기주옥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연차별 시행계획까지도 다 심의를 해야 해요. 저도 사실 이 위원회 안건까지 다 받아봤는데요, 24년도 사업계획도 같이 심의를 했더라고요. 24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면서 7월에, 그것을 같은 해 7월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심의하셨고요.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도 서면으로 하는데 어떤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이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열리는 시기, 그리고 그런 심의의 방법, 그리고 이런 횟수를 볼 때 이 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운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