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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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청년담당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모든 직원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상임 위원회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 요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 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실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인사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기획조정실장 신성수 행정과장 임병완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인사관리과장 이현정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민원여권과장 양은영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행정과장 임병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공무직 채용 시 관계 자격증 요구 등 업무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는 올해 초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 자격증을 필수 자격으로 요구하여 보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교육 후 다양하고 실효적인 항목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에 대해서도 올해 6월 공무직 직무 및 힐링교육을 실시 후 전년도 5개 문항에서 12개 문항으로 세분화하여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21쪽까지의 소송업무 수행 현황과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노후화된 방범초소 11개 지대에 2000만 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 말에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민간위탁 현황으로 직장보육 시설인 상록어린이집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5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위탁금은 인건비 지원 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 현황은 자율방범대 근무복 제작 사업으로 올해 4월 자율방범대 복제·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 이후 통일된 지침에 따라 근무복 구입 예정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의 수의계약 현황은 청원경찰 제복 구입 등 6개 사업으로 총 1억 22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3쪽까지 행정정보공개 현황으로 공개 58건, 부분공개 4건, 비공개 3건 등 총 65건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부분공개하였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였습니다. 다음 34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으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40만 원을 포상받았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5쪽까지의 공무직 채용 현황입니다. 총 55명으로 상반기 41명, 하반기 14명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부터 53쪽까지의 공무직 직원 직종별 부서 배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청 189명, 의회사무국 8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268명, 3개 구청 및 읍면동 210명 등 총 675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전용 상담 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본 위원이 기사로만 본 거라서 몇 가지 질문드릴 텐데 매주 화·목 상담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화요일·목요일로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평상시는 본인 업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틀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외부에 있는 전용 상담 공간은 저희가 요일을 이렇게 지정했지만 상담을 원하는 직원 본인이 직원들의 시선이라든지 개인의 비밀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할 경우에는 공간은 항상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운영되는 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알려드려서 가급적 그때, 그 시간대에 상담을 하려고 그렇게 요일을 정한 것이지 평상시에도 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 상담 공간을 연다는 것은 익명성과 비밀성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기사로 이게 어디에 위치한다고까지 다 내보내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말씀하셨던 취지와 맞는 걸까요?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장소의 부분에 대한 건데 그 지역의 구체적인 공간까지 저희가 공개한 부분은 아니고요. 위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고 그래서 꼭 상담을 받는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드러낸다거나 하는 부분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서 위치까지만 공개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화요일·목요일로 딱 지정해서 한다고 했고 그리고 미르스타디움에 있다고 했고 그리고 사실상 미르스타디움에는 공직자분들이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삼가동사무소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일도 딱 지정해 버리고 자세한 장소는 노출이 안 됐지만 위치까지 딱 지정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사실상 말씀하셨던 취지와 다르게 이게 익명성이 그렇게 크게 보장이 될까, 아니면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부담을 덜 느끼실까, 이 부분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위원님, 고민해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도 보통 홍보하고 먼저 치고 나가고 그런 부분은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에 앞서는 좀 섣불리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기사에는 이렇게 실렸지만 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층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1호차 시장님 차 관리하는 비서분이 계시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본 위원이 시장님 취임하고부터 24년 10월, 11월 정도까지의 운행 기록을 한번 받아봤어요, 하이패스 내역하고. 그런데 앞에 보시는 자료처럼 운행일지는 없는데 유료 고속도로 이용한 현황은 있습니다. 그게 총 16일이고 건수로 따지면 40건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차량일지에는 최종 목적지로 기재를 하게 돼 있어서,

병민

박병민위원

차량일지가 없다니까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운행일지가 없다고요. 하이패스 기록은 있는데 운행일지가 없습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운행일지는 저희가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때 의회 카니발을 빌려서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의회 카니발을 한 번 빌렸는데 총 16일 동안 22년에도 있었고 24년에도 하이패스 기록이 있는데 운행일지가 없는 것을 그것으로 지금 해명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모시는 분들이 공직자분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상황이고 제일 모범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이 부분하고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은 운행일지는 있는데 하이패스 기록상 목적지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처인, 기흥, 수지, 수원, 부천, 이렇게 있는데 다 서울영업소를 통과했어요. 거의 서울을 가신 것 같은데 목적지는 적혀 있지도 않아요. 이 부분 자료 지원관님 통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소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운행일지 누락 건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6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참고해 주시고요. 26페이지 보면 2024년 쉼표프로그램 2차 대행용역 하셔서 계약금액 보니까 3300만 원 정도 소모하셨더라고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계약률을 보니까 다른 계약률들은 거의 다 90% 가까이 계약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대행용역한 것은 왜 80%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보통 계약 금액이 2200만 원이 넘으면 저희가 입찰 단가 87.745에 기준하는 88%에 보통 계약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해당 용역업체가 면세 기업으로 지정돼서 부과세만큼 제외돼서 80%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쉼표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던 건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국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의 한 명인 대니 구하고 조윤성 트리오하고 함께 했는데 510명이 에이스홀에 모였고 8곡 정도의 연주를 그 당시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거의 100%에 준하는 만족도로 나타났고요.

길수

김길수위원

저도 좀 특이한 사항이라, 적은 비용으로도 호응도도 높았고 그리고 유명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면서도 직원들 반응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행사 개최 이후 보도자료나 이런 배포가 됐었나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저희가 자체 공보실 지침으로 내부 교육이라든지 행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에 기재를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이 돼 있지만 저희가 내부 직원 소통망인 소통과공감이라는 사이트에 상당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 큰 공연장에서 봐야 될 사항을 시에서 보게 돼서 너무 힐링이 됐다고 엄청난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무튼 제가 찾아봤더니 보도자료 부분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앞으로 용인시에 지원하려는 새내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알려 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고 하셔서 만족도 좋은 행사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이슈를 부각시켜 둘 필요가 있어서 한번 질의하게 됐습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위원님 앞으로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에 보면 아까 수의계약 건도 그렇고 아이와 함께하는 1박2일 프로그램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여기에 이 용역은 있는데 제가 따로 수의계약 현황 보면 1박2일 프로그램 용역은 6월 달에 계약을 한 거고요. 그거 말고 10월에도 부모와 함께하는 1박2일 프로그램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내용에는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아이와 함께면 자녀와 함께이고 부모와 함께면 일단 부모님과 함께인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감사기간 이 기간 이후에 실시가 돼서, 자료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누락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두 프로그램 둘 다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가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의 관계와 소통을 잘 챙기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례에 맞춰서 또 잘 운영해 주시고 계셔서 그것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발언했던 건데 성희롱·성폭력 메뉴얼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대응 메뉴얼도 같이 마련해서 책자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의견 반영해 주신 것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혹시 2024년도에 신고 들어 온 건이 있나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총 11건이 접수됐습니다.

신나연위원

11건이 접수됐고 혹시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나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먼저 접수가 오게 되면 저희 전문관이 있습니다. 나급 전문관이 계셔서,

신나연위원

고충상담전문관이 맞나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1차, 2차, 3차 계속 수시로 면담을 한 후에 그게 지금 실제로 문제가 된다 하면 저희가 감사 부서에 의뢰해서 조사 단계까지 이루어져서 조사 단계가 이루어져서 더 심하게 되면 기소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일단 이게 접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관계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고 서로 더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막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가 되고 일부는 또 거기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조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일단 좀 안심이 됐고요.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이미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공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 되게 위축되거든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혹시라도 말이 흘러 나갔을 때 2차 가해의 문제가 있어요. ‘그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부서가 다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개인적인 면담·상담을 할 때 어떤 곳을 이용할 것인가 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같아서요. 발생하면 보통 며칠 안에 이런 게 처리가 되나요, 시간적으로?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접수가 되면 상대방 전화 통화해서 바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며칠 또 지나고 나면 ‘말해 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행정과는 발 빠르게 나서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법인콘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게 있던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지난 2월 4일 날 3구좌가 만료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료되면 반환금을, 회원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라 지금 반환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소를 제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3월 1일 날 소가 확정이 됐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해서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0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 자체도 체납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상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소송까지,

신나연위원

소송 비용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반환금을 청구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법인콘도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남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법인콘도 보유 현황이 있는데 몇 개 콘도, 구좌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저희가 총 10개 업체에 지금 하고 있고,

신나연위원

10개의 콘도이고,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1512박을 할 수 있게 지금,

신나연위원

53구좌 이렇게 돼 있고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사실 2022년 63구좌, 2023년도 62구좌 이렇게 하면 2024년도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구좌 수가 줄어들었고 실제로 법인콘도를 이용한 것도 줄어들었어요. 2022년도 리조트별 이용률을 보더라도 전체도 줄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마 이것은 베네피아의 휴양지원금이랑 이 법인콘도랑 두 가지 트랙으로 휴양지원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2022년도까지 5구좌를 했다가 그 후 2022년도에 또 함께 휴양지원금을 같이 실시가 되면서 구좌를 2년 동안 못 했고요.

신나연위원

2년 동안 멈춰서 좀 줄어들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런데 법인콘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특히 인기 있는 콘도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선호하고 직원들이 성수기에 너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이런 콘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비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성수기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부서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현재는 재정이 녹록하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은 법인콘도하고 휴양지원금은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한 구좌를, 지금 두 구좌 신청했다가 예산 심의상 한 구좌만 대상이 돼서 한 구좌만 구매하려고, 구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재정이 나아진다면 조금 더 인기 있는, 선호도 있는 콘도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신나연위원

2년 동안 법인콘도 구좌 수를 늘리지 않아서 사실 좀 인기 있는 상위 2개의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용하고 싶은 직원이 많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충해 줘도 작은 것이지만 직원들이 되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도 직원들한테 힐링이 되기도 하니까 더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직원들이 원하는 리조트 구좌 수를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휴양지원금을 이용할 때 카드로 현장에서 결제를 하면 바로 이게 차감이 되는데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는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놓쳐서 휴양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숙박 증빙 자료를 지금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그걸 들어가서 신청해야 되고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도 그게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힘들고 처리해 주는 직원들도 힘들고 양쪽이 다 힘든데 어떻게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숙박업으로 돼 있는 데는 그냥 하시면 바로 차감이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상의 네이버라든지 야놀자라든지 기타 숙박업소가 들어가면 그게 숙박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음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여러 가맹점, 그러니까 숙박업종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네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숙박업 외로 돼 있어서, 숙박업 외 다른 것도 포함돼 있어서 지금 현재 여건상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하라는 말씀 있으셔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스템상은 지금 어렵게 돼 있고,

신나연위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잘 이해가 되고요. 혹시라도 직원들 중에 사용을 했는데 이게 바로 휴양지원금이 차감되는 줄 알았는데 혜택받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안내라도 한번 더 해서 신청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한번만 더 올해가 가기 전에 해 주시면 지원금 혜택 못 받으신 분들도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끝으로 제가 회의실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도 행정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한 가지는 직원들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의 관계, 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되면 일이 재미있고 업무 능률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회의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매년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작년에 제1별관에 회의실들이 늘어나고 집기가 들어와서 그래도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제가 회의실마다 이용 기록도 받아 봤더니 운영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제1별관을 지을 때 회의실이 8명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이 특히나 더 많던데 특히 8명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이 5개나 되거든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실제로 한 부서에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8명이 들어가서 회의하는 공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중간 정도 큰, 15명 내외 이런 인원들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과거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8개 있는 곳 2개를 합쳐서 했으면 사실 훨씬 더 회의실이 효율적이었을 것 같은데 3개 공간으로 나눠서 8명, 8명, 8명 별관 3층에 있는 회의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방음도 사실 안 되어 있고 이 공간에 8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소리도 되게 많이 울리기도 하고 8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갔을 때는 답답한 느낌도 들고 소통도 잘 안 되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혹시 직원들의 소통을 위해서 회의실을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청에서 조금 더 찾아서…… 실제로 본청 12층의 소회의실이 16명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이곳을 추가로 활용해서 집기를 이쪽으로 옮겨 가셨더라고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집기를 옮겨 가셔서 12층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용 실적도 다른 곳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수용 인원이 16명이고요. 2배 정도의 대관 횟수예요. 그래서 이런 곳이 늘어나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제가 회의실을 알아보면서 다행이었던 것은 회의실 대관 방법이 새올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 안에서 접수가 되고 담당자가 지정되고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되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기록들을 다 받아서 봤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재산관리과랑 협의하셔서 15명에서 20명 정도 들어가는 중회의실을 조금 더 확보해서 부서 간 협업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직원들이 다 같이 원활하게 소통해야 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가 조금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공무원 후생복지 맞춤형복지 제도 중에 복지점수 제도가 있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맞춤형복지 제도.

이상욱위원

우리가 복지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조례상에는 복지점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 점수가 있고 혹시 또 따로 차이점이 있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이번에 신설됐지만 새내기 그다음에 신혼부부, 임신했을 때 추가 가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렇게 추가 가점이 있고 그리고 혹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또 차이점이 있나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저희가 정년이 보장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 한해서 30만 원씩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을 못 찾아서 찾아보다 보니까 조례 시행규칙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8조에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본점수가 있고 근속점수가 있고 가족점수, 기타 복지점수가 있는데 이것은 적용이 되는 게 공무원에 한정돼서 인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청원경찰, 공무직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기간제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30?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기간제는 한정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만 한해서 300점 부여하고 있고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복지점수 시행규칙이니까 이것 결정 사항은 시장님 권한인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혹시 공무직과 기간제에 차별을 두시는 건가요, 이게 왜……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녹록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과……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보고 여러 사항을 보게 되면 공무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폭넓게 저희가 공무원을 여러 공무직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간제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1600명 이상 되시거든요. 그분들까지 수용하기가, 일반 공무원과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지금 하신 말씀도 맞기는 한데 나는 공무직이고, 기간제고, 같이 근무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차별이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소한 출발 선상은 같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제가 드리는데요. 올해 군부대 위문 방문하셨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혹시 위문품 전달 하셨을까요, 설날·추석에?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이상욱위원

현금으로요, 부대마다 방문하시면서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제가 지금 지급내역 자료를 보니까 설에 24곳, 추석에 25곳 방문하셨네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보니까 언론보도도 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언론보도 설날·추석 방문하셨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냥 격려차 위문 방문했다고 하고 여기 뭘 전달했다 이런 내용은 안 적으셨네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금액을 명시하기는 그래서, 또 여러 군데, 저희가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뭐 위문금을 전달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빠뜨려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이 내용 관련해서 행감, 결산,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계속,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전반기에서 하반기 남아계시는 분이 네 분 계시는데 작년 본예산 때 이게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조건부로 현금 전달이 아닌 물품으로 바꿔서 수요조사를 해서 전달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이 현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 찾아봤는데 이거는 전 대통령이라서, 대통령이 치킨, 피자를 사서 군부대를 방문했다는 언론보도가 났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김해시장은 물품을 사서 물품을 들고 명절 위문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용인시는 이게 지역 여건상 맞지 않아서 그러신 건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사전에 위원님과 소통을 했지만 지금 저희가 작년 본예산 이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기관, 군부대뿐만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했는데 또 그뿐만 아니고 군부대가 많은 파주, 포천 거기도 저희가 다 조사해서 위원님께 소통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여건상 현금으로 하는 게 제일 낫다 해서 저희가 결정이 됐고 그렇게 시행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욱위원

파주, 포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대부분 전방이더라고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그리고 저는 기사를 안 봤지만 지금 다른 군부대는 특정 지역을 한 군데 가는 것은, 시장님이 특별하게 가는 그것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부대가 가시는 데가 저희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대를 전체적으로 물품을 사서, 많은 것을 획일적인 물품을 사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현금 지급보다는 물품으로 바꿀 수 없냐 말씀드리는데 계속 현금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시흥시 기사를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흥시가 군부대에 설 명절 위문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흥시는 그동안 위문품으로 돈육을 지급했대요. 그런데 이게 돈육을 지급하니까 여건에 맞지 않으니까 ‘시루’를 전달했다고 나왔어요, ‘시루’.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시루?

이상욱위원

시루가 시흥시 지역화폐래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아, 예.

이상욱위원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를 지급해서 전달해서 장병들이 선호하는 피자나 치킨, 이런 장병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이 목적이 ‘장병들의 선호에 따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군부대에서는 시루를 적극 사용 동참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지금 시흥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저희도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현금이랑 같은 거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현금이 아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의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하고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질문하시면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보도자료도 요즘 보면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자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자가 2차 가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 우리 청사 방음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방음 자체가 전체가 청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나 사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프라이버시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실제로 의회 청사 관련된 부분도 옆방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회의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반영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방안 마련 사항으로 행정과에서 통합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를 추진하였고 인사관리과에서 소규모 그룹별 인사간담회 및 신규공무원 멘토링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용인학 강좌개설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9개 대학에 용인학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8개 대학에 용인학 강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에 32억 7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75쪽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처인구청 복합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3년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고 일정 용역 기간이 소요되어 5724만 원과 1억 45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4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82쪽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시민 제안 424건, 공무원 제안 88건으로 총 512건을 접수하여 채택된 18개 제안의 등급 부여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93쪽까지 인구정책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4개 분야 총 99개 사업을 20개 부서에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총 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6개 용역과제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2024년도 경기도 저출생대응 우수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보면 인구정책위원회도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서면심의로 두 번을 다 하셨어요. 용인시 저출산에 대한 인구정책위원회가 서면으로 할 정도 상황인가요? 이게 더하기 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좀 토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서면심의로 가능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부서에서 내는 계획안들이 거의 비슷한 유의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심도 있는 계획을 위해서는 저희가 대면으로 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위원회라면 모르겠지만 인구정책을 논하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인데 저출산, 고령화사회 아마 여기서 같이 다루는 것 같은데 지금 당연직이랑 위촉직 해서 열아홉 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 행정이고 시정을 만드는 데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봐도.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이창식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민, 공무원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디어,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창식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작년에 이 홍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변화가 없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는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서류에서 보시면 512건이라는 숫자는 기존에 민원 이관이 되거나 이런 서류들 다 빼고 그런 것들만 접수된 현황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접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정아이디어가 나와서 접수 건수 이렇게 보면 작년 2023년도에는 많은 건수 중에 접수된 게 251, 2024년도에는 222건 해서 취하하고 불채택 부분들 빼고 스물몇 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홍보하세요? 어디다 공지를 하시냐고. 타 시·도 같은 데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제안 심사 결과를,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도 홈페이지에 결과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있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저한테 띄워 놓은 것 캡처해서…… 저는 봤는데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안 했으면 문제이고 했으면 제가 못 찾은 것은 상관은 없어요, 제가 모르는 것은. 그런데 그거는 체크를 한번 해 줘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창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2건 중에 불채택하고 채택된 게 21건 중에 내용을 보면 쭉 있어요. 국민들이 한 것, 공직자가 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등외 등급 해서 9건 중의 7건 심의하고 불채택돼서 재심의한 부분들도 있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 제명 개정안 마련, 시립 산후조리원 운영, 이런 부분도 있는데 두 번째 건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제 서서히 시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 이런 것은 시립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이제 모든 게 인구정책에 쏠려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110만 정도면 공직자가 공무직까지 하면 거의 7800명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시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는 제안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선택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떠밀려가는 행정이 아닌. 이런 것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부결로 해 놔버리셨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일단은 그때의 담당 부서에서 의견은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소수이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검토들이 이루어져서 그때는 채택 여부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인구가 110만인데 사실은 영유아 지금 태어나는 게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기본이 안 되면 우리 용인시 존재감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존재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존속이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2050년 넘어가면 인구가 3000만으로 줄어서 나라가 존속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다 한다? 다 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민을 좀 하셔서 심도 있게 그리고 이 아이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 방안도 내년에는 제가 질의 안 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종합감사 조치를 하셨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창식위원

올해 몇 년 차지요, 시정연구원?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2019년에 개원을 해서 지금 이제,

이창식위원

5년 차, 5년 차 됐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창식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엉망이에요. 시정연구원이 용인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조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디 몰려있는 조직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 받아 보면 엄청나요. 없는 게 없어, 종합 선물 세트야, 완벽하게. 유급휴가부터 휴가, 호봉, 가족수당, 계약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출장 여비 관리, 없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공직자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자체감사 받은 것 아시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창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담당 부서시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좀 더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실수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보강을 좀 하고요. 저희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무슨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타 시·도 현황을 좀 볼게요. 수원 같은 경우는 한 13년 차, 아마 지방자치에서는 수원이 제일 먼저 만든 것 같은데 여기는 제14조에 보면 보고·검사 기능에 보면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관리·감독 강화할 수 있는 안이 있었는데 저희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조례상에도. 운영 지침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과에서 관리·감독하고 그냥 마는 거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다시 한번 조례나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행정이 기반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 일이 터졌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하게 종합 선물 세트예요. 지적사항이 10건이에요, 10건. 아시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창식위원

여기에 청사 수립하는 부분들 있어요. 더 길게 안 해도 내막 아시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 어떻게 하신 거지요, 인사 조치가?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지금 인사 조치는,

이창식위원

처리결과.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감봉과 불문경고, 훈계, 최종 처리가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니,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실장님, 실장님이 보시기에 청사 이전 계획 수립해서 부정적으로 관리·감독 소홀해서 굉장히 용인 시민의 재산상 손실도 있고 행정적인 마이너스도 있고 다 이루어진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감봉 1개월, 불문경고 하나, 훈계 하나 이거예요. 아니 이러면 나중에 계속 징계 먹고 이렇게 하지, 내 맘대로 행정을 하지. 자기 마음대로 행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이것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 인사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결과가 반영이 된 부분인데 아쉬움이 있고요. 징계 결과하고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원장하고 책임 관리하고 저희가 별도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그래요. 의원이기 전에 저도 용인 시민이고 용인 시민이 바라보는 부분인데 이렇게 결과를 내놓고 했다,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장이라는 분이 그래도 용인시의회에 오셔서 자치만이라도 소통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행정적인 미스를 생겨서 용인시에 이러이러한 피해를 줬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사고 맨 처음에 난 곳 우리가 얘기할 때까지만 와서 떠들었지 그다음에는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두 번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요. 감봉 1개월 뭐 그렇다고 쳐요. 왜, 그거는 어쨌든 간에 법률이 정하는 대로 그분들이 했으니까. 그걸 왜 했냐 그러면 위원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시민은 못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원장이라는 분이 책임 있게 와서, 그래도 여기 와서는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거 넘어갔다고 감봉 맞았다고 딱 쌩까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일이 있을 때는 와서 난리 피워서 방에 못 만나서 그렇게 하시다가 결과 딱 떨어지고 나서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하세요? 답변 좀 해 줘보세요,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징계는 징계고 거기에 따른 원장으로서의 전체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너무 아쉬워요.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창식위원

아니 그런 분이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용인시의회에서 보고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신뢰를 하겠냐고요. 연구도 신뢰잖아요. 그 연구 목적을 하시는 분이 누구고 그 목적에 맞춰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서가 저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서 그 인정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해서 가는 건데 거기에 그 많은 연구 주제도 지금 민감한 청사 이전 건이나 관공서 이전 건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신뢰하겠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못을 한 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털고 갔으면 이게 사실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인정해요. 일부러 안 했으면 와서 당연히 ‘우리 생각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장소를 이전하려고 원래 해서 바로 빠지겠지 했는지 바로 안 빠져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의 문제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식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자료를 시정연구원에서 만들어 왔어,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용인시 재산이 이렇게 날아갔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위원들에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 인정하시겠냐고, 이분들이.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정연구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 나온 데이터가 우리 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밑바탕 그림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지금 생긴 거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뒤에 더 여쭤보겠지만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을 수도 없어, 1년 내에. 그래도 5년 치를 모은 것도 아니고 1년 치가 이 모양이에요. 너무 아쉽고요. 관리·감독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신경 써야 돼요. 매일 나가서라도 보고, 직원 한 명 담당 있잖아요. 매일 내보내서라도 매일 봐야 돼요. 그래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한 조직이 돼 버린 거야, 시정연구원은. 제가 많이 얘기해서, 뒤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 계시니까 더 하고 싶은 말 많고 또 뒤에 질문 내용은 많지만 아쉬움을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요 정책 및 시책의 변경·결정 사항, 정부의 중요 시책의 검토사항, 둘 이상의 실·국·소 관련되는 주요 현안 사항의 조정, 그 밖의 필요 정책의 심의 조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요 기능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참여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보니까 현재 위촉직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당연직은 16명인데 위촉직은 2명밖에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뒤 페이지를 보니까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시정자문위원회는 위촉직을 30명, 20명 다 풀로 채우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촉직을 두 분만 위촉한 이유가?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매년 몇 회 이렇게 정해 놓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보통 본청에 있는 실·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촉직 분들 일곱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있었던 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직 판단이 필요로 했던 부분이 변호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두 분만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촉됐던 분들은 안건이 소멸이 되면, 회의가 끝나면 임기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명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 법이 위법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왕이면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면 전문성이나 그 분야의 다양성을 살리려고 한다면 밖에 외부 위촉직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다양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 할 때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여기 실장님 나와계시지만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면 위원회도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 심지어는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실장님 선에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 빨리 폐지시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운영이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어서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해 2023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민선 2023년도 시정운영계획 PPT 제작해서 1주년 성과의 PPT 제작한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고 제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질의했던 내용을 갖고 개선이 됐는가 한번 봤더니 개선된 점은 없고요. 2024년도 시정운영계획 PPT 제작과 민선 8기 2주년 성과와 과제 해서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754만 8000원 정도 그리고 658만 원 이렇게 투입됐는데 올해는 더 상승돼서 909만 원, 893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20%, 36% 정도가 오른 금액이에요. 물가상승률을 아무리 감안해도 과도하게 높은 상승률이지 않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긴축재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업체가 또 작년 업체하고 똑같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그 업체가 잘하는 업체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계약 금액 자체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물론 물가상승률은 좀 반영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사업에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책을 만들거나 할 때 제대로 완성도가 높은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예전에는 중급이나 초급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PPT나 이런 것의 제작 비용이 많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전문직을 별도로 둬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방법적인 부분은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아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산 절감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내년에도 또다시 제가 행정감사 때 보겠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홀몸노인가구 잔고장 출장수리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어르신 혼자 계신 분들이 전등이나 나가거나 이런 소소한 고장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수리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이미 다 소진은 된 상황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9월에 종료됐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그만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추경 때 더 반영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6월에 조직개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의견들 혹시 지금 차후에 조직개편을 하고 계실 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조직개편하고 나서 부서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과가 늘어난 부분, 수지구나 기흥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출장을 해서 그 부서와 의견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상호 소통될 수 있는,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도 자치법규나 이런 것들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10월 경에 시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 혹시 나왔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지금 아직 조금 보완하고 있어서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반영이 돼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올라오는 거겠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참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하고 해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런 안들을 받아서 계획에 담아서 갈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조직개편이 그러면 올해는 올라올 계획이 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분동이 되거나 읍 승격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에 그때 나왔던 의견이랑 시정연구원에서 한 조직진단 내용이 참고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된 조직개편이 올라 오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령대별 인구수가 나오는데 우리 용인시는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5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여기 행감 자료 기준으로 보면 40세에서 64세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여기에 있는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한 44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년이라 할 수 있겠지요, 18세부터 39세가 29만 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구정책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부서에서들 다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저출생으로 인해서 저출생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도 맞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그런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상 우리 용인시를 이끌어가는 허리 부분에 대한 정책사업은 용인시에 부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끌고 가시는 정책 방향이 계신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부서에서들 청년이면 청년, 아동, 노인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그런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아동, 노인 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사업도 이제 우리가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도 이제 중장년이 되고 중장년도 또 노인이 될 테니까 그것에 따른 노인복지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틀을 잡고 있어서 그분들이 노인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저출생으로 인해서 출생률을 끌어올리고 그분들이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중장년 몇 명이 나중에 노인인구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틀은 아직까지 우리 용인시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인시정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정도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연구원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에 관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누락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모르셨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언제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제가 3월 15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고요. 감사 진행되는 시기에 그때도 사실은 저는 그게 보고가 누락됐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고 ‘빨리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구나’라는 정도였고요. 한 4월 중순 이후에 알게 돼서 그러면 이거를 비운 역북 청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라도 거기 공간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뭐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몇 개월만 쓰기에는 사실은 또 여의치가 않아서 빨리 임대를 구할 수 있게끔만 시정연구원에 자꾸 독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월 중순 정도에 알게 됐다는, 사태를 파악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4월 중순 이후에,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시장님은 언제쯤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감사과에서 보고드리고 나서,

병민

박병민위원

그게 언제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감사과에서 보고드린 것도 6월 달에 보고드렸나…… 감사과에서 결과보고드린 것이…… 글쎄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확인해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걸 지금 좀 확인했으면 하는데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

병민

박병민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보고를 언제 받으셨지요, 감사관한테?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감사관에 6월 5일 날 중간보고 받으셨고요. 6월 25일 날 최종 보고받으셨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6월 5일 정도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셨다, 그때쯤 파악하셨다는 얘기겠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사실 시정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게 돼 있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4월 중순에 인지하셨는데 시장님한테 따로 보고는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이게 감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감일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알게 됐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먼저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시정연구원에서도 6월 14일 날 시장님께 보고드렸었고요.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시정연구 청사 이전에 대한 현재의 계획이나 이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결재받으신 것은 없으신 거잖아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이사장님이 누구시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지금 바뀌셔서,

병민

박병민위원

산업진흥원 원장님 말고 이사장님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산업진흥원이요? 저희 시정연구원장님이요?

병민

박병민위원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있잖아요. 시정연구원 말고 산업진흥원이 있는데 거기도 이사장이 있잖아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시장님.

병민

박병민위원

시장님이시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소상공인 허브센터 개소한 것 아시지요? 그것 관련해서 개소 했다고 내부 결재까지 다 받은 자료가 있는데 시정연구원은 청사 이전 문제가 사실상 작은 문제도 아닌데 정책기획과에서 시장님한테―아무리 감사관한테 보고가 됐다 하더라도―그런 취지의 공문 하나도 안 남겨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하는 정책기획과에서 좀 느슨하게 반응을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서류로는 남기지 않았지만 전화로는 계속 독촉은 했었지만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기 위한 공문 발송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세심하게 챙겨서…… 전화, 구두 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청사 이전 같은 경우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 결과는 지난 봄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봄에 있었던 것은 2023년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감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감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정정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또 올해 10월 달에 나온 시정연구원 경영평가서를 좀 봤습니다. 그 감사 결과보다는 감사 이후에 보완을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물론 그때보다는 평가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으나 그래도 여전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연구원 심의평가에서도 ‘다’ 정도밖에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평가서 보면 조직 내 소통과 조직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윤리 경영이나 인권 경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KPI 핵심 성과 지표 관련해서도 계속 부족하다, 보완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목표, 관리하게 권장함, 강화되게 권장함 하는데 이 부분 잘 체크하고 있습니까,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재무관리 그 부분이 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들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저희가 별도로 받아놓기도 했고요. 이번에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는 사실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시정연구원에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놨었지만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개선 방안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한 상황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하시는 직원 한 분만 가지고는 여기도 어쨌든 굉장히 규모가 있는 연구원인데 지금 보면 5년 동안의 내용 여기 평가서에 보면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5년 차에 비해서 보면 관리역량이 다소 부족, 여러 가지 방향 필요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원 한 분 가지고 이렇게…… 물론 인원을 더 늘리면 좋겠지만 여건상 안 된다면 직원분뿐만 아니라 팀장님, 과장님께서도 크로스체크를 좀 하시고 이런 평가서 나왔을 때 잘 살펴보시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도 2년 동안 했었고 노인정책, 청년정책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제가 보면 물론 여러 정책들을 기획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부서에서도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청년정책 같은 경우 열몇 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 노인정책도 인구수에 비해서는 크지가 않고.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적은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어 있느냐 보면 예를 들어서 20명 혜택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람은 30,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께서 홈페이지를 보시지도 않을 것이고 청년분들 바쁜데 홈페이지 볼 것도 아니고 해서 뭔가 일단은 가장 문제는 실질적 혜택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통합해서 뭔가 좀 더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항상 또 아는 분들만 받으시는 경우도, 중복돼서 받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인학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요즘에 대학 간의 교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께서도 용인학을 배울 수 있도록 약간 오픈강의 비슷하게 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이 있어요, 평가 받으신 게. 이 점수가 몇 점이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70점대에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중에 점수 배점을 봤더니 14점짜리가 5.51점 나온 게 있습니다. 보면 분석 이용이나 정책 반영률이 있는데 이게 점수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정량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내실을 좀 더 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이런 정량적인 부분들은 채워져서 평가를 지금보다는 상위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반영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2023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점수가 71점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평가 등급이 보통인가 보니까 저희가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 또한 저희가 정량평가에 있어서는 보완을 해서 80점대로 좀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 평가에 보니까 공공데이터 활용 및 지원 노력 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0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0점이 좀 그래서…… 그러면 노력 실적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올해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정량평가 부분에서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을 때 이런 부분 개선 방안을 찾으셔서 실질적으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가 하는 정말 중요한 업무는 시정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나연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64페이지고요. 두 가지 위원회가 나와요. 공약사업시민평가단 그리고 시정자문위원회, 64페이지고요. 공약사업시민평가단 30명 13회 운영 1673만 원 정도 예산집행, 시정자문위원회 20명 12회 1000만 원 정도 사용하셨어요. 이 페이지의 내용 중에 혹시 오류가 없나요? 오타나 오류나 페이지에 문제가 없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신나연위원

64페이지 내용 기록하신 것 중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

신나연위원

오타는 없는 거지요, 확실히?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제가 지금 보기에는 발견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신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위원회가 하는 업무들이 좀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용인시 시장 공약 관리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 조례 용인시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만 확인을 했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용인시의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서 권고, 건의, 제안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고요. 올해도 잘 운영하셔서 20명으로, 그 조례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도 잘 구성하시고 실적도 되게 좋게 잘 운영을 하셨어요. 시정자문위원회 2조에 보면 시정자문위원회가 할 수 있는 내용들에 주요 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이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약속이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정자문위원회랑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랑 가장 큰 차이점을 생각해 봐라, 제가 고민하고 고민했을 때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공약 평가가 주된 업무인 차이점 한 가지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공약은 시장님 공약으로 내건 212건에 대한 진행 사항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시정자문위원회는 그 외 것들 중에서도 부서에서 요구하는, 제안 들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위원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신나연위원

맥락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주요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특히 더 공약 평가에 대한 위주의 역할들을 많이 한다. 그런데 회의를 13회 더 많이 하셨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하고 분과가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4개 분과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회의하고 그러면 상반기,

신나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은 주로 회의 참여 수당인 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민선 8기 후반기 시민평가단 위촉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 작년 사업을 할 때는 27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후반기 시민평가단 30명을 위촉했다’ 27명이었는데,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인원 모집이 좀 덜 됐던 거고요, 올해는 그 인원이 그렇게 채워진 것이고.

신나연위원

이 기사에 의하면 이런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것이다’ 공개한 적 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공약사업 진행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공개하고 있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신나연위원

공약 아까 얘기하셨듯이 212건 공약사업이 있고 그중에 전체 사업의 93%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규 위촉된 위원이 몇 명이에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12명이,

신나연위원

12명이고요. 기존에 하던 사람이 27명이었는데 12명이 위촉되면 바뀐 사람은 9명?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연임되신 분이 열여덟 분 계십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연임이 18명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연임된 이유가 있을까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1회 연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의해서 신청,

신나연위원

그런데 연임의 비율이 너무 많지요, 60, 70%가 연임이고.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연임을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데 이분들은 다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그런 과정 없이 연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연임을 하게 됩니다.

신나연위원

그럼 따로 홍보나 공개 모집 같은 것은?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공모로 해서 합니다.

신나연위원

공고는 내보내시고 하셨는데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더 하시고 싶어 하셔서,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신청을 더 하신 거지요.

신나연위원

추가로 이렇게 1회에 한해서 더 같이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신나연위원

혹시 여기에서 나온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의 회의 결과가 행정 개선으로 이어진 적이 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개선 사항은 지금 딱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저희는 회의 내용을 모르니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이게 시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행정 개선이나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는데 지금 제가 화면 띄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홈페이지에 시민평가단 운영 자료는 아직도 2022년도 자료가 마지막이라서 이것 관리 안 되고 있고요. 시장님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우리 시 결과 이런 것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찾아봤는데 혹시 제가 놓쳤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신나연위원

이거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아까 회의 참여 수당으로 1673만 4000원을 쓰신다고 했어요. PPT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23년도 12월 15일에 본예산 의결한 결과고요. 화면에 보시면 시정업무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 예산이 얼마로 돼 있나요? 의결액이 얼마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1000만 원……

신나연위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신나연위원

한 페이지 더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세부사업 내역을 이렇게 받아봤고요.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가 자치위원회 상임위 할 때랑 예결위 할 때 정말 양 당이 협의해서 의원들이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1800이었던 예산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전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1000만 원으로 삭감한 사항이고요. 저희 예산관리 조서에 보시면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감액이 800이 돼서. 그런데 어떻게 1673만 4000원을 쓰실 수 있을까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감사기간이 2023년 10월에서 올해 9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2년 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2년 치 들어간 내용에 대한 자료랑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치 근거 규칙 자료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기획과에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그 사안 중에서 특히 우리 시정연구 관련된 부분이 지금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 또 특히 감사 관련된 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없고. 또 하나가 우리가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산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의 정산이 보고서 형태로 정산은 이루어지고 실제 결산 시에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실제 그냥 보고서 책자 식으로 보고가 되다 보니까 결산서상에는 주요 사업들이 담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 시에도 이 부분이 좀 소홀히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산 관련된 부분이나 관리·감독 그리고 우리 주기적인 감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다수인 민원 현황입니다. 서농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상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 해당 민원사항을 상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건으로 사업 범위가 용인특례시에 한정되지 않아 법적 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110쪽부터 121쪽까지의 위원회 운영 현황, MOU 체결, 각종 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3쪽까지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으로 용인시 새마을회 등 총 4개 단체에 대하여 23년도에는 2억 6254만 원을, 24년도에는 2억 6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42쪽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23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해 총 4억 4982만 원을 보조하였으며 24년도 2024년 주민자치박람회 등 26개 사업에 대해 총 5억 2584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간위탁 현황으로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수탁기간은 23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이며 24년도에는 총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현황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분야에서 총 13억 3090만 원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1쪽까지의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23년도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해 총 6억 5207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4년도 11개 사업에 대해 총 3억 437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75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행정정보공개 현황, 민간인 포상 수여 현황과 176쪽부터 180쪽까지의 국제(국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현황,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우리 자료 116페이지 보면 우호도시 체결 현황이 있어요, 윌리엄슨카운티 도시랑 스페인 세비야랑. 이 2개 시랑 올해 하신 거지요, 협약을?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올해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윌리엄슨카운티랑 연초에 하고요. 지난 9월 달 저희가 시민의 날 때 자매결연 체결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했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래서 뒤에 176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 현황 해서 국내랑 국외 현황이 쭉 있어요. 하여튼 간에 좀 확대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동남아에서 보면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렇게 보면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관광은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런 게 볼 게 있겠지만 사실은 교류, 스포츠 교류라든지 문화적 교류라든지 또 행정의 질 높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본이 앞서간다는 것을 떠나서 교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반도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본에 제2의 반도체 기업이 있듯이 사실은 교류할 부분들이 꽤 많은데 일본이랑 저희 시…… 경기도 것을 제가 자료 다 받아 보니까 다 있는데 저희 시가 없어요, 저희 시만. 경기도도 몇 개 시가 가지고 있고 수원도 일본 몇 개 도시랑 자매해서 교류도 하고 스포츠 교류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는데 용인시만 지금 일본이랑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지금 특례시 수원이나 고양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일본 교류 도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특례시의 전형적인 것을 선진 벤치마킹하려면 지정시 같은 이런 현황이 있거든요, 행정구역에.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도 일본과의 교류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창식위원

저희도 스포츠 교류를 좀 해 보고 싶은데 스포츠 선진국이 유럽 쪽 아니면 일본 이쪽밖에 사실은 한정 돼 있거든요, 볼 수 있는 게. 미국, 호주 그다음에 이쪽 비행기 타고 7시간 넘어가는 곳 말고는 사실은 동남아 쪽이나 이 근교에 보면 갈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일본…… 중국은 또 우리가 입장이 이래서 중국 가는 부분들도…… 일본 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가 교류를 하고 싶어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시 입장에서 좀 어려우면 우리 의회 입장으로 연결을 해 주셔서 의회에서라도 할 수 있게 방안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내년에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내년에는 하나 정도는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있어요. 주민자치에 지금 시설비 지원, 전기나 공공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알아서 공통으로 해 주고 있지만 특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헬스장,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시설개선비.

이창식위원

시설들이 있어요, 운동기구들이. 그런데 사실은 제일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수익금을 많이 내는 게 사실은 헬스랑 댄스 쪽에 있는 다목적실 그 두 군데서 운영비의 모든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서 봐도 여섯 군데 정도가 다 시설물이 뭐냐면 음향 아니면 체육시설이에요, 거기에 헬스기구 구입비예요. 그런데 이게 구입비가 일이백, 일이천이 아니야, 전체에 놓으면 1억 단위로 막 넘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1억 정도.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설충당금 그거 있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거로 어느 정도 시에서도…… 이제는 주민자치가 된 지도 십 몇 년, 31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안을 좀 만들었으면 생각을 해요.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충당금을 어느 정도는 지금 말한 대로 제일 많이 드는 음향 그다음에 바닥 그다음에 스포츠시설―헬스기구겠지요―이런 것에 대한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해 주면. 그게 조례상으로나 우리 시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지,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아껴서 쓰는 사람들은 6년, 7년도 쓸 수 있는데 그것 그냥 쓰다 고장 나면 당연히 사달라고 그러잖아. 런닝머신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2년에 바꾸는 데도 있고 5년 쓰는 데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많이 써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 미숙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시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앞으로 관리하고 해 줘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언제까지 다 해 주겠냐고. 그러면 31개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얼마 이상은 안 된다든지 시설충당금을 이렇게 밖에……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는 대로 해 주고 있어요. 올해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과장님이랑 실무진께서 고민을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각자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금 우리도 보조금 주면 자부담 10% 무조건 넣잖아요. 어느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올해 상황 좀, 지금 현재.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현재 올해 기금수입으로 잡혔던 수입은 한 3000만 원 정도 기금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작년에는 총 1억 5000이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연말에 이제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요? 12월되면 쏟아 붓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아무래도 소득공제 때문에.

이창식위원

이게 지금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많이 해도 걱정이고…… 적게 하면 걱정은 아니겠지요. 많이 하면 걱정이겠지요,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와이페이 해서 답례품 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 와이페이 얼마짜리 있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10만 원짜리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이창식위원

1만 원짜리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10만 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0만 원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지역상품권 와이페이 1만 원 아니에요? 지금 저희 답례품 현황이 65개 있는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65개에 와이페이 10만 원이 아니라 1만 원 아니에요? 오타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만 원부터.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도 현황 그냥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황을 보면 1000부터 있어요, 1000원, 3000원, 5000원. 소액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행정상 세이브 쪽이랑 예산상의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와이페이를 1000원부터 해 줘야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또 1만 원부터 있어요. 그러면 1만 원 밑에는 어쨌든 간에 3000원이나 1000원 들여서 또 줘야 되잖아요, 답례품을.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그래서 포인트로 적립을 5년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와이페이 외에도 조아용에 대한 상품들은 3000원 미만부터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아용 스티커나 문구용품들이 답례품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5000원 미만들은 사실은 우리가 조아용이든 뭐든 보내려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배송비가 들어가잖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답례품에 대해서 5000원 미만은 아예 그냥 용인 와이페이로 준다 이렇게 해 놓으면 행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세이브가 되고 못 박아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 기부자에 보면 10만 원짜리가 가장 많으세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보면 70% 이상이 10만 원 기부자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게 소득공제가 100% 다 되는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요. 1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니까 10만 원 선에서 끊어서 가는데 저희 시의 답례품을 보면 3만 원짜리 기준이에요, 10만 원이면,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3만 원의 답례품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65개 중에 분포도가 수원에 비하면 타 시·도 비교해서 뭐하지만 65개 중에 가장 적어요,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은데 비율이.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적은 것도 문제지만 생활용품에 조아용이 있어요, 쫙. 그러면 여기에 조아용을 세트로 만들어서 A, B, C, D 그룹을 만들어서 A를 선택하면 3만 원에 맞는 조아용의 세트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건건이 끊지 말고. 쉽게 말하면 상품을 현실화 있게 3만 원에 맞춰서 A세트, B세트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선택만 하면 우리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용인시 홍보도 되는 조아용을 홍보도 하면서 우리가 답례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건건이 하면 이걸 누가 구입을 하겠냐고 건건이, 다 고르다 보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던져 놓는 거야, 65개 선정위원회 선정해 놨으니까 용인시에 던져 놨으니까 그대로 하고 마는 거야. 이것은 행정이 아니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이것을 활성화 방안을 찾아줘야지, 시에서.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아용 세트에서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트별로 금액대로 묶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용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3만 원에 맞춰서 세트를 제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5000원 미만은 와이페이로 아예 정리를 하고 품목 수는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다른 단체들도 쭉 있고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은 3만 원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쌀도 마찬가지고 송이버섯도 마찬가지고 목이버섯도 마찬가지고 고기세트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3만 원에 맞춰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활성화가 더 될 거라는 부분들이지요, 일도 줄고. 그런데 이렇게 쭉 65개 벌려 놓으면……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개 펫푸드도 사실 나열식으로 좀 했는데 3만 원에 맞춰서 주민들이 많이 선택해서 답례품에 선정된 물품들을 골라서 저희가 선별해서 세트별로 묶음 상품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기부자가 답례품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30% 받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답례품을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받아도 우리 시가 많이 쓰니까 사실은 문제는 문제지만 그래도 이왕 있는 것이면 아직도 저희가 농촌지역이 있는 용인특례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니 정도는 감수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부금이 4개 특례시 중에 도농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많지는 않잖아요. 고양도 이제 얼추 없는 것이고 수원은 아예 없고 창원도 제가 봐서는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취지에 맞을 수도 있어요. 장점이 많을 수도 있다니까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 장점을 제대로 살리려면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아요. 일본 아시잖아요, 일본. 일본은 몇 십억씩 한다니까요, 이거.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람이 올 수 있게, 내 시로 기부를 할 수 있게. 왜, 기부물품이 좋으면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창식위원

고민을 좀 하세요.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 일하신 흔적이, 죄송스러운데.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고민해서 묶음 상품을 차별화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인시자원봉사센터 관리·감독 부서가 여기 맞습니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지난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근무성적, 회계 관리, 예산 편성, 수당, 추진비, 규정 운영 정비 소홀,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여러 가지 주의와 권고 시정 통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이 좀 어떻게 됐을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환수 지급조치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모두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예산 편성 목에 맞게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연말에 한꺼번에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수나 수당 규정이나 복무 규정상 미흡했던 부분은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조치한 상태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경영평가서를 지금 봤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자원봉사센터가 심의에서는 가·나·다에서 다 평가,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다 평가 받았습니다.

안지현위원

가·나·다·라·마 어디까지 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마까지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중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감사에서 나왔던 문제점 지적들이 평가서에서 수행이 잘 돼서 반영이 안 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이 감사에서 나온 만큼의 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대로 됐는지 일단 좀 더 제가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부서에서도 좀 보셔야 되고 다만 전년도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 감사 건은 이행을 전부 다 했다고 하는데 자체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은 이행 정도가 한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흡한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 주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이 부서에도 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직원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이 센터를?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한 분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고 팀장님, 과장님도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감사의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내용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은 잘 됐을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내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연합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가이드라인을 또 정비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강료 수입이 지출될 수 있도록 작년 상반기부터 이행을 했고요. 올해도 그 수강료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간에 연초에 저희가 수강료 집행과 저희가 예산 지원 나간 것에 대해서 종합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중간에 구청에서 수강료 수입되는 부분과 그리고 저희 예산 지원에 관한 것도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또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100% 다 완벽하게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안지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제가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든지 수강과목이나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서른 몇 개 센터 위원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도 어느 곳에서는 연간 40, 50만 원 받으시는 곳도 있는 어느 곳에서는 130만 원, 100만 원 이상 받는 곳도 있고, 1인당이요. 그리고 위원봉사활동비 같은 경우도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비를 전혀 못 받는 곳도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봉사활동비가 1인당 240만 원, 32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경영에 대한 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어떤 규칙성이나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좀 더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또 잘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룰이나 규칙 그리고 시스템화하는 것을 좀 더 했으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되는 곳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봉사활동비나 참석수당이 많지 않게끔 받는 곳이 오히려 위원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20명 이상. 처인구는 보니까 보통 15명 이상이 대부분이십니다. 반면에 이렇게 수당이나 활동비가 많은 부분은 위원 수가 9명, 10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활발히 되는 곳일수록 위원 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운영 관련해서 천차만별인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좀 더 잘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게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운영비에 관해서 저희가 올해는 사실 31개 주민자치센터에 4200 동일하게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수입이 올랐는지 확인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대비 90% 정도는 일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회복이 됐고요. 사실 지금 처인 쪽이 가장, 양지나 중앙동, 역북동을 제외한 나머지 처인구는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지원금을 처인구 쪽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편을 했고요. 향후 어느 정도 수익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차등 지급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통장 자료를 보면 어느 곳은 계속 쌓아만 놓고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규칙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좀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일단 그 부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고향사랑기금 내년 운영계획 중에 노인분들 동행서비스를 한다고 정책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 동행서비스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행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지금 같이 가는 곳이 관공서나 은행이나 병원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뭔가 개인정보를 적어드린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또 신분증도 대신, 잘 안 보이시거나 본인의 개인정보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동행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은행 갔을 때 비번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번호 뒷번호까지라든지…… 그래서 동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이기는 하겠지만―교육이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준비되셨을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위원님이 사전에도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해 주셔서 저희도 해당 과랑 많은 고민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데 만에 하나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장치를 좀 더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 대비 상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동행매니저에 대해서는 성범죄 등 범죄 이력 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동행 시에는 목걸이나 조끼를 착용해서 동행매니저라는 것을 외부에서도 인식할 수 있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많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일어나는 경우에 굉장히 재산상의 피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물론 이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보안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감 때 전임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내용인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내고 있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수원지역센터’라는 명칭을 갖고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4개 시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명칭은 지금 ‘수원지역센터’로만 쓰고 있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론 꼭 용인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안양시나 이런 데도 의왕이랑 과천 같이 쓰고 있지만 안양지원센터라고 쓰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또 반면에 광주나 성남 이런 데는 또 같이 ‘용인시·수원시’ 이런 식으로 시 명칭을 다 넣어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튼 저희가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피해지원센터의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함에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왜냐면 수원 사람들만 이게 해당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수원·용인·오산·화성 지원센터’라고 썼다면 아마 그 지자체에 있는 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명칭으로는 ‘수원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저희가 용인시에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지검이나 지청이,

길수

김길수위원

지방검찰청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알아요, 수원시에 지방검찰청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센터 설립을 보니까 2005년도에 개원했어요. 그때는 당연히 수원시가 압도적으로 인구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쫓아갈 수도 있었지만 향후 앞으로 용인시나 화성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분명히 수원시 인구도 넘어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부의 말씀은 물론 지방검찰청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라고 저도 들었어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불가항력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입지나 아무튼 기여하는…… 물론 지금 수원시가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4500 정도.

길수

김길수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나중에 용인시 우리 시민들이 이 센터를 했던 횟수나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아무튼 향후 용인시나 화성시가 수원시 인구를 능가했을 때는 아마 부담금도 더 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명칭에 대한 이 부분도 다시 수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도 방문을 해서 용인 이름이 병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냈었는데 거기에서도 지검이나 지청 명칭이 우선이다 그리고 저희가 관할이 네 군데 시가 있다 보니까 네 군데 시를 모두 표기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랑 인구나 면적에 있어서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사실 2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조건이 용인 시민이거나 아니면 용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데 올해 화성시 거주자인데도 용인에서 피해가 있어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화성시에서는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소진돼서 우리 예산을 썼다 이런 것을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했습니다. 화성시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강력범죄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예산을 우리 시만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는 좀 더 반영해 보겠다고, 화성시랑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거기에 향응해서 센터도 방문하셨고 또 향후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아무튼 이게 관철될 때까지 제가 내년에도 또 이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용인시에 위원회가 몇 개일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총 234개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올해 그러면 5개가 증가한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지금 주신 위원회 운영 현황을 좀 봤어요.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가 6개가 있네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법령상 강행 부분이 있어서 불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시면 2024년도 미개최 위원회가 이게 28개인데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다면 다 11월 말, 12월 말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이게 거의 연말 다가와서 개최하는 건수가 좀 많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아까 같은 6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계속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안건 발굴을 통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조례상 폐지나 통폐합 아니면 비상설화시켜서 위원회를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법령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년간 개최를 못 했을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꿀 수 있게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3년 미개최된 위원회 소속 과에서는 아직 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3년 연속 미개최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하고 법령을 찾아봐서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상설화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적 보고를?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매년 계획을 해서 월별로 개최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받고 있어도 많이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자치분권과에서는 어찌 보면 총괄하는 부서라서 이 지침에 의해서―올해 내려온 거잖아요―보니까 활용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행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총괄적인 부분에서 고려하셔서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용인시랑 교류 맺은 도시가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국내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욱위원

예, 그래서 여기 용인 시민이 가면 할인 혜택을 받네요. 이것 혹시 여기 시에 방문해서 용인 시민이 할인 혜택을 받은 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죄송한데 그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것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그동안 자매결연만 추진하고 제대로 시민들한테 혜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 8월 정도에 교류도시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전반적으로 한번 알린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한눈에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프도 해서 SNS 등 홍보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영상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속초해수욕장 주차장이거든요. 여기 혜택 내용은 면제라고 나와 있어요. ‘관제실입니다.’ ‘말씀 좀 묻겠는데요. 저는 용인시 시민인데 용인 시민은 공영주차장 할인 어떻게 받아요?’ ‘용인 시민은 왜 할인이 있어야 되나요?’ ‘속초시랑 용인시랑 협약 맺어서 주차비 할인된다고 들었는데요’ ‘어……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친환경으로 600원 감면받으셨어요’ 꺼 주세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장내 웃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 주차장 할인을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 냈을 때도 속초시에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에 대해서 할인은 하고 있다, 용인 시민인 게 확인이 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은 완전 무인 기계인데 확인을 어떻게 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무인기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거기 성수기 때 행정지원센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시민인 것을 확인해서 할인권을 받아서 출차를 할 때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인정산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속초시에서도 모르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이게 현황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시민이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 이게 교류만 맺었다고 해 놓고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혹시 이상일 시장님 파리올림픽 국외 출장 갔다 오셨잖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상욱위원

혹시 이 출장 여비는 자치분권과에서 지출하신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저희가 지출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시장님의 지급 기준 등급이 어떻게 돼요, 출장 여비?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시장님 같은 경우는 별표 1호의제1호다목에 해당돼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출장지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파리라서 가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수행하신 직원분이 지금 자료 보니까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등급이?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등급이 별표 제2호에 해당이 돼서 일비를 만약에 가등급인 경우에는 일비가 40달러라면 직원은 일비가 30달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지출을 하신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지금 용역을 주셨어요. 프랑스 파리 공무국외출장 차량 임차, 통역비로 용역을 주셨는데요. 통역이 하루에 200만 원씩 5일 1000만 원, 차량비 하루에 300만 원씩 5일 그리고 또 하루 더 반일 공항 도착하는 날 해서 120만 원, 차량비 5일 반 해서 1620만 원, 그래서 통역·차량비만으로 부가세까지 해서 3066만 7000원 지출했네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차량 임차료랑 통역료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통역료가 1시간당 250유로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페인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통역료나 차량 임차료가 사실 그때 파리는 올림픽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약간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욱위원

통역이 하루에 200만 원, 차량비 300만 원, 통역·차량만 해도 하루에 500만 원 돈이 지출이 되네요. 이것은 수의계약이니까 비교견적 같은 것 혹시 안 받으셨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따로 비교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관공서 이런 국외 출장이나 아니면 기업체 출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출장 관련해서 파리올림픽 국외 출장 출장경비 총 부담액이 5350만 원이에요. 이것을 포함해서 인가요, 아니면 이것 이외인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총 5300 나오는 것은 국제화여비 2200이고요 사무관리 해서 현지 차량 임차료하고 통역료 해서 3000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통역·차량비가 빼고 5300만 원인 거예요? 국제화여비 사무관리비.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국제화여비가 2200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현지 차량 임차료하고 통역료 해서 3000만 원 가까이 돼서 총 5300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국제화여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고 차량비까지 합쳐서 5300만 원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상욱위원

아까 시장님이 제1다목 가등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1다목 가등급 하면 총합계가?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계산식하고 드리겠지만 일비에 있어서 차량을 임차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비를 2분의 1만 저희가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나온 국제화여비가 2200 정도 되는 거고요. 별도로 사무관리비는 3000이 되고 그 계산식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자세한 자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도저히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 출장 목적, 출장 가려면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대한체육회 초청에 따른’이라고 돼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정식으로 초청 공문이 온 게 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제가 체육진흥과에 확인했을 때는 정식으로 온 공문은 없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공문이 없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출장을 왜 가신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파리올림픽에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높이뛰기 선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상혁 선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격려를 통해서 시정 홍보도 하고 사실 그날 저희 조아용 캐릭터도 많이 노출이 돼서 오히려 조아용을 많이 홍보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그리고 포럼 데 알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구성역 역세권 사업에 대한 사업을 접목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넷째 날 그렇게 포럼 데 알 복합환승센터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게 완전 출장 목적이랑 방문 목적이 전혀 다르지 않나요? ‘역세권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런데,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근교에 있는 시설 중에 벤치마킹할 시설을 찾아서 다녀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일단 우상혁 선수가 용인시 소속이라서 주 출장 목적은 육상 선수들 응원 및 격려 이런 목적이 되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육상 높이뛰기에서…… 육상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점수가 높았고 해서 그런 부분 격려차 가신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육상경기장을 방문해서 응원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출장 다녀오신 일정을 보니까 루브르박물관 현장 시찰, 태권도 경기장 방문, 탁구 경기장 방문, 역도 경기장 방문, 다양한 종목에 이렇게 응원을 가셨는데요 출장 목적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주목적은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에 대한 격려 부분도 있고요. 거기 갔을 때 대한민국 대표단 선수들이 주변에서 경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응원하고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파리올림픽 다이빙 경기장 찾아 용인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벤치마킹’ 언론보도 나간 것이랑 출장을 다니신 것이랑 목적이랑 지금 어느 하나가 맞는 것이 없거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거기도 다녀오신 목적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결과보고서에 가신 게 이렇게 다 사진이 찍어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주 출장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주 출장 목적이 대한체육회 초청에 따른,

이상욱위원

아니, 아까 공문이 안 왔다고 하셨잖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공식적인 공문은 없었지만 거기 초청에 따라서 다녀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3월 달에 1차 추경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상일 시장의 국외출장 본예산 잡아 놓은 것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추경 올리신 것 기억나시나요, 모자라다고?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이거는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9월 추경인가, 추경에 언제 한번 올리셨거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추경은 저희가 3월 달에 올렸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그건 다른 것이겠네요. 다른 출장지를 갔다 와서 추경을 올리셔서 여기를 다녀오신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계획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에 세웠던 부분은 차량 임차료랑 통역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세웠던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 세운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된 것 아닌가요? 쓰인 것 아닌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세운 예산도 여기에도 투입은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때 추경 올리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 게 국외출장여비가 작년도 세수가 많이 적어서 본예산 세울 때 10%인가 삭감을 해서 올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자라다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본예산을 차라리 10%, 20% 삭감해서 올렸다고 하지 마시고 본예산을 충분히 올리시지 추경에 왜 또 올리셨느냐’ 작년 대비 예산이 똑같거나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또 다녀오신 거예요. 내년에도 혹시 국외출장 예산 증액해서 올리셨나요, 아니면 감액해서 올리셨나요, 올해 대비?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올해 대비해서 좀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출장 목적이 정확히 뭔가 해서…… 진짜 많이 다녀오셨어요. 일정이 정말 빡빡하게 촘촘하게 매일매일 다녀오셨는데 출장 목적이 있으면 명확히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선수단 격려 방문인 것인지 응원인지 아니면 복합환승센터 벤치마킹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반다비체육관 지을 때 아쿠아스틱센터 벤치마킹인지.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선수단 응원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은 선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설 견학을 더 많이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제화여비 2200만 원이랑 사무관리비 3066만 7000원 이것 산출 근거 좀 저한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자세한 자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보도자료 많이 내셨는데 벤치마킹이면 방문을 해서 누구를 만났다 해야 되는데 보도자료도 대부분 우상혁 선수 응원, 이런 응원, 보도자료가 그런 데 집중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어땠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저한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외출장 관련해서 이상욱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어쨌든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앞으로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은 해요. 가신 김에 여러 곳을 한번에 같이 들리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쪽에 수의계약을 준 업체에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다 조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현지에서 어쨌든 사용되는 차량비나 통역비 등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좀 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당시에도 투명성 있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가는데 1인 수의견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심의했었던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또 오늘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경기도에 크게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4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 자원봉사센터 출연액이 있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것을 보면 크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용인시가 인건비랑 운영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16%이고 수원시가 12%, 화성시 30%, 성남시 26%예요. 그것을 보면서 드시는 생각 없으실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저희도 위원님이 이렇게 비교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사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다양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우수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읍면동 자원봉사자 관리를 해서 좀 더 주변 곳곳에서 자원봉사가 녹여들 수 있도록 많이 사업을 했고 그리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정책개발까지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같이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보면 우리 시만 해도 인건비랑 운영비가 11억인데 사업비가 2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년도에 신사업이 있냐라고 어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이 와서 여쭤봤더니 신사업은 없었고 그냥 작년에 하던 것 계속적으로 이어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도 너무 줄어들고 그리고 무언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이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위원들도 뭔가 더 많이 증액을 해 주기 위한 근거 자료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과도 확실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민감한 얘기기는 하지만 여성가족부 사실 우리가 없앤다, 없앤다 해도 못 없애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여성가족부도 저는 거꾸로 그렇다고 봐요. 거기가 강남구인가 1년 예산이 여가부 예산이래요. 중앙부처 예산 중에서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가 일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곳에는 그냥 인건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물론 화성, 성남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환경이 다를 수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 만든 것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23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지금 운영이 다 끝났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거는 3년 지원해서 일몰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몰사업으로 해서 끝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공간 조성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202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비 2700 되고 자산취득비 2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자산관리대장에 등록을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될 때까지 저희 시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대장을 등록하고 반기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감에 대비해서 부랴부랴 자산관리대장을 또 받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기별로 계속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자치분권과 특성상 사실 외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2, 3년 전부터 어디 단체에 자산취득비가 지급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자산관리대장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또 놓친 부분이 있나 했더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가 발생된 게 이게 유일하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겼던 부분도 있고 행여나 또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산취득에 대한 관리대장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시정발전유공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하고 계시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워크숍 가셔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2박3일을 갔다 오셨는데 24년도에는 1박2일을 다녀오셨네요. 사실 잘은 모르겠다만 예산 문제상 그럴 수도 있겠다고 치는데,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문제는 그 과정에 있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24년도 같은 경우는 견적서, 비교견적이랑 그런 것을 그나마 세부 산출내역까지 다 잘 나오게 이렇게 받아 오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심지어 여기 사업자번호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고.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일정표 하나 자체가 견적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산출내역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고 뭐 해서 1인 요금이 얼마라고 딱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1인 요금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도 모르는데 이곳이 선정돼서 이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자번호도 안 쓰여 있고 그 업체의 도장도 안 찍혀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다 용역을 줘서 수행하실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워크숍 부분은 목적지가 정해지면 확보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여행사에서 일정표를 짜서 오라고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통리장연합회의 임원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그것에 대한 산출 세부내역을 정확히 반영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정표에 맞게 그 금액 중에 인당 금액 요금이 가장 낮은 부분을 계약했던 부분이 있는데 세부 내역서를 잘 살펴서 다음번에는 비교견적을 통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런 부분 사실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이왕 가실 거면 적어도 부서에서는 이런 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됐구나 해서 들여다보시고 그것에서 좀 과한 비용은 그래도 쳐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1인당 얼마입니다’ 그래서 일정표만 딱 보내고 그것을 승인해 줘버리면 우리 시 행정에도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17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 보시면 2023년도에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 지원을 3월 달부터 12월까지 해서 용역비가 126만 원이에요. 3월 달부터 12월까지 되게 길었는데 126만 원인데요. 120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 지원에는 헬로스마일 용인죽전센터 이렇게 해서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두 배의 용역비거든요. 혹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행정 자체가 좀 소극적으로 운영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안내 차원만 했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로 이용자도 적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고 인당 5회기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채울 수 있게 저희가 많이 옆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거의 다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실적 결과로 나타나고요. 부서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 게 짧은 기간 안에도 이렇게 큰 효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만에 이것을 다 해내셨잖아요. 사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시는 공무직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많이,

신나연위원

미리 계획도 잘 세우셨네요. 계획도 잘 세우고 어떤 사례가 필요한지 준비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시고 끝까지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가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결과가 두 배로 잘 나타났다, 효과적·효율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 상담할 때 심리적인 것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진로랑 취업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부서랑도 협업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많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상담을 통해서 잘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살펴야 북한이탈주민 사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고요. 포상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냥 부서별로 몇 명 이렇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요. 저희 책자에는 천 몇 건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2023년도 기준으로 시장상이 상장 444개, 감사패가 71개, 표창이 1816개, 2024년 11월 기준이에요, 상장이 327개, 감사패 52개, 표창이 1093개, 그러니까 매년 2000건이 넘는 포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연초에 각 부서들을 통해서 포상 수요를 전반적으로 받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신나연위원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합해서 연간 민간인 포상 계획을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세운 수요 개수만큼 저희가 포상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서들이 이렇게 명단을 관리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치분권과에서 관리,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준 연간 수요계획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포상 계획을 수립해서 공적조서 심사의뢰를 한 다음에 저희 쪽에서 총괄적으로 표창장을 제작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공적심사위원회가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열리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자체적으로 포상 계획이 수립된 것을 가지고 공적심사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항상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개최합니다.

신나연위원

되게 자주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명단도 받아봤는데 개인정보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려서 보내주셨더라고요. 확인하기가 어렵기는 했는데 이게 부서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분야도 많고 개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 포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중복 포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가 정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잘 신경 쓰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혹시 공적이 허위라는 게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러면 포상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공적서류 같은 것은 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 13조에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조서가 똑같으면 이 사람은 포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혹시나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시 포상 조례랑 시의회 포상 조례를 찾아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용어 같은 게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5조에 표창장이 있고요. 저희가 ‘감사패’라고 하는데 여기 조례에는 ‘감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패’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장’ ‘감사패’ ‘상장’ ‘감사장’ ‘표창’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감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조례가 그래도 제정되고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살펴서 포상에 대한 부분을 잘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실장님, 지금 들으셨지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했어요, 자치분권에. 이게 지금 너무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예,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요. 또 단체관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 행사도 많고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 인정합니다.

이창식위원

아까 시장님 출장 그런 부분 그다음에 관변단체들 전부 다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여기서 컨트롤하고 있고 업무가 확대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지금 할 때마다. 여기는 관내·외 분할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느끼는 부분이에요. 몇 년 차하면서 자치에서 제가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갈수록 주는 게 아니라 양이 갈수록 늘어나요, 이게 지금 자치분권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도시가 크다 보니까 인구도 늘고 모든 기능들이 커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보는데 제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가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데 보지 못해요, 사실은 한 부서에 너무 치우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조만간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행안부에서 발표가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인사관리과장 이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85쪽부터 209쪽, 218쪽부터 221쪽, 251쪽부터 260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46건 중 35건은 공개하였고 2건은 부분공개, 9건은 비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임기제 채용 현황입니다. 기존인력 채용기간 종료, 의원면직, 신규사업 추진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요청하여 총 9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공무원 자체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리더십 2개, 기본소양 8개, 직무 14개, 총 24개 과정을 추진하였고 6급 자체 장기교육은 2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쪽 부서별 결원 현황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직속기관 기준 휴직 등의 사유로 총 7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부서별 현원은 수시 변동되는 사항으로 매월 1일 수시인사를 통해 결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쪽 부서별 대체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본청 및 의회·사업소·직속기관 기준 육아휴직, 질병휴직으로 3명의 임기제공무원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휴직기간 동안 총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미이행부담금 총액을 받아봤는데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정원 기준 3.6% 이상이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3.73%였고 24년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3.8%로 인상이 됐는데 3.84%가 됐네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 그래도 용인시에서 신경 써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 주시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칭찬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잖아요, 그만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높아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 상황 같은 경우를 당해연도 행감 자료에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 보자면 지금 MZ세대 공무원들 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기사에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몇 명이 퇴직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24년도에 현재까지 몇 분이 퇴직하셨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현재는 11월 기준으로 13명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13명 퇴직했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보니까 1년 내 퇴직자가 작년에는 7명이었어요. 이 13명 같은 경우에도 1년 내 퇴직자인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3년 이내 퇴직자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3년 이내 퇴직자고요. 그러면 아직 12월 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네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은 다행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직사회가 사실은 수평적 구조가 아닌 수직적 구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9급이 사실상 우리 시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행정적인 시간과 그리고 비용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1년에서 3년 근무하다 나가시면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시도 적극 노력하는 부분 중 하나가 멘토링 제도를 그전에는 저도 멘토를 해 봤지만 6급 팀장과 신규자 간의 멘토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서 올해는 멘티 우리 직원들도 본인들과 연차가 적게 나는 8급 공무원, 7급 저연차 이렇게 직원들 요청을 해서 그 제도를 반영해서 멘토 14명을 위촉했고 멘티 55명을 1년 이내의 신규자를 해서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공교롭게 올해 들어서 그만두는 비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셔서 아무래도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올해 13명이었고 작년에 21명이었으니까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줄었다는 것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이네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13명.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 사실 MZ세대 공무원만의 문제라고 약간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냐면 MZ세대 공무원들이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이고 별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멘토링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마인드로만 너무 접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많이 퇴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딱딱한 조직문화라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연봉 같은 것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 수직적 관계에 있는 우리 시 같은 경우 물론 MZ세대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겠지만 사실상 간부 공무원분들도 MZ세대를 잘 모르시고 같이 소통하는 법도 모르시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좀 부재해 보여서 그러는데 그 교육 같은 것을 따로 실행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저희 5급 대상으로 지난해도 교육을 했고요 올해도 이틀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MZ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강사들로부터 그런 교육도 받고 있고요. 평소에 지금 한참 화두가 됐던 점심 함께하는 날도 많이 폐지가 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 고민들을 그래도 사업으로 녹여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행인데 지속적으로…… 사실상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다 해서 윗물이 더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참 폐쇄적인, 정말 폐쇄적인 때에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그만큼 너무 얽매어있지 않고 자유롭게 젊은 직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하면 이 문제를 그래도 용인시가 아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좀 완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제가 직렬불부합된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인원이 5명 정도 되시네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이 사유가 어떤 사유일까요, 지금 주신 것?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불부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용

안치용위원

예.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지금 불부합을 대체적으로 저는 사람 요인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부서에 그 직렬이 이를테면 행정이 없는데 행정이 들어갔거나 그런 부분도 다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부서에 행정 요인이 있어서 행정을 넣었는데 여기는 시설이 더 적합하다라고 부서장 판단하에 그게 또 불부합 되는 경우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 같지만 사람 요인이 우선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설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이 더 잘하겠다, 행정이 더 잘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요인도 발생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불부합은 맞춰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 부서랑 협의도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어찌 보면 3300여 명의 직원분들 인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상황도 발생될 것 같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하나만 더 보시면 행감 자료 242쪽이거든요. 공무원 교육 실시하신 게 많이 있네요. 보면 대부분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교육 만족도도 높은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직장 교육을 가장 좀 우선시하는데요. 소양 교육, 역량 교육,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조직 적응을 잘 도와주었던 신규멘토링 교육도 있었고 지금 AI를 활용해서 업무에 직접 활용·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조기 접수가 돼서 성과도 좋았고 만족도도 좋았던 게 있어서 가장 뽑으라면 그렇습니다, AI 활용.

치용

안치용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트랜드 특강이라든지 스트레스 힐링 과정도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직무교육도 중요하시겠지만 업무 등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친 직원들을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분들의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다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채용팀 직원분들의 노고 고생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 이어서 시적으로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인사혁신에서 2023년도 공무원총조사를 했어요. 여기 이직 고민하는 이유를 보니 첫 번째가 급여, 두 번째가 과도한 업무, 세 번째가 경직된 조직문화 아까 말한 수평이 아닌 수직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9급, 8급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지금 읍면동에 많이 배치가 되세요, 들어오시면. 이게 본청에 제일 먼저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청에 보내서 민원인과 상대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숙련화돼서 적응을 좀 하고 보내주면 좋은데 이게 읍면동이나 일선에 내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사회생활이 확대가 안 된 상태에서 가서 일반인의 민원을 받아서 하려니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일하러 왔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하대받는 것 같고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들도 아까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첫 번째 배치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읍면동 보내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면.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구청, 본청이나 아니면 구청에도 민원 부서가 아닌 그런 부서에서 좀 숙련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전투장으로 내보내야지 그냥 오자마자 전투장에 내보내니 다다다 쏘는 아줌마들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다 내던지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용인시 인사를 움직이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제가 인사 업무를 하기 전부터 본청에 했을 때와 구청에 했을 때와 일원으로 우선 배치했을 때 문제점은 어디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읍면동에서 하는 대면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그리고 이번에도 본청에 직접 일차적으로 배치를 한 직원도 있어요. 시간을 갖고 업무를 익힐 수 있는 시간도 좋은데 그런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읍면동에 하지 않고 또 본청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이게 밸런스를 맞춰 가는 게 있기는 한데요. 한계는 항상 최고의 만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MZ는 정말 더 대민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또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읍면동도 저는 필요하다고……

이창식위원

잘하시는 직원들, 적응력 좋은 직원들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적응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읍면동 다녀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맞춰 줄 수 없잖아요. 조직이 움직이는 데 당연히 힘든 부분 있겠지만 그래도 배려라는 것을 할 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시 6급 장기교육 제가 작년에도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기관에 지금 용인 명지대랑 3년째 위탁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평가점수를 보면 4.05, 3.99, 4.04 이렇게 교육생들이 평점을 매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순탄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4.0에서 3.99 일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년 내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나쁘다는 부분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개선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6급 팀장 교육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 입장으로 배우는 1년짜리, 적은 교육도 아니에요, 1년짜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받은 역량이 용인시 행정에 직접 투입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3년 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올해 교육 프로그램이나 별 차이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분명히 시대적 흐름이 변하고 있고 모든 용인시 현황이 변하고 있는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갈수록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현황이랑,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아마 교류를 하면서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서서히 조금은 교류도 하고…… 이것은 공직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제나 직급이 올라가는 데 사실은 타 시·도 보다는 저희가 좀 빠른 편이잖아요, 타 시·도 보다는.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좀 빠르기 때문에 빠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를 배우는 시간들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래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다 좀 앞서간다는 것은 뭐하지만 연륜이 좀 많은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해 보면, 제가 만나봐도 지금 완주 가서 보면 5급 승진자 사무관들 교육장 저도 매년 될 수 있으면 갔다 오거든요. 가서 보면 다 연세가 50대 중반, 후반 분들이 거의 대중이세요. 그런데 저희 시만 가면 50대 초, 40 중반·후반 이렇게 사실은 젊은 것은 맞아요, 저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3년 내내 똑같은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런치톡톡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것 자료 보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되겠지만.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타 시·군의 우수사례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타 시·군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지금 본청에서도 하고 각 구청별로도 하고 해서 접근성을 높여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점심도 같이 하면서 교육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갈등관리 스킬이나 건강을 위한 정보도 주는 그런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했는데요 이게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고민을 좀 해서 이것을 확대하셔서 억지로 시간 내지 않고 자기 자투리 시간에 점심 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교육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제가 좀 물어보니까 양이 적대, 양이.

장내 웃음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양이 적대요. 이왕 주려면 배불리 주세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의견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담당 공무원분께서 그 공무원 한 분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단속을 하신다고 해서 상가 전체에 있는 간판을 전부 다 단속하시는 바람에 소상공인분들 가뜩이나 요즘에 힘드신데 그런 부분까지도 또 하셔야 되는, 감수를 하시고 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육하실 때 물론 힐링교육, MZ세대를 위한 교육 이런 것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 근본적인 것부터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로 본인 한 명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잘 되고 있을까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규자도 민원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별도로 시키고요. 또 직렬별로도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고 사례별로 선배들이 케이스를 얘기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은 더 채워 나가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런 부분 근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교육기관들도 잘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인사과에서 선정한 교육기관들을 봤을 때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기관인데도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부서들을 했더라고요, 인사과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찾아도 기업정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용인시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수원 다른 곳에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일단 교육기관 선정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치는 아무래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하고의 사례들도, 실제 여기 공무원분들의 사례들도 조금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조직에서 나오는 실제 사례 예시를 넣어서 좀 더 원활하게 대응하고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요. 또 교육도 저희가 선정하면서 전국 인재개발원이나 다른 시·군 또 우리 특례시랑 많이 교류를 하는데 정말 잘했고 효과적이었던 교육은 꼭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욕심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조언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자치분권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포상 조례 관리 계획이 인사관리과에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회 회의한 것을 보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인사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회의를 많이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23회를 개최했고 그중에 서면이 22회고 한 번 회의를 하셨는데 다 각 국장님들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196페이지고요. 이것도 그냥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공적심사위원회 포상 조례에 보면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내부 국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어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우선 직원들의 모범공무원 실적이나 시에 헌신한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나연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시민들에 대한 포상들도 있기도 하니까 이 공적심사위원회의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민간인 표창을 할 경우에는, 예.

신나연위원

그런데 이게 규칙을 조금 더 보완하든지 포상 조례를 개정하든지 부서에서 자치분권과랑 인사관리과가 같이 협업하면서 포상에 대해서 잘 다듬어 갈 필요가 있어서 앞에 자치분권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놓고요. 성과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쓰게 되다 보면 내년 예산도 긴축예산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 핵심적인 포인트 중의 한 가지가 성과관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인시의 성과관리규칙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요, 사실 저희가 의원들은 조례를 많이 보지 규칙을 저희가 찾아서 볼 수는 없으니까. 이 규칙을 찾아보니까 성과관리규칙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포상도 자치분권과도 관리하지만 총책은 인사관리과가 하듯이 이 성과관리규칙도 정책기획과에서 관리를 해요, 성과관리를. 여기서도 같이 보는데 실제로는 인사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인사관리과 업무가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인시가 그래도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규칙도 되게 잘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이 성과관리위원회도 잘 구성을 해 놓고 팀도 만들어서 정말 책임감 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성과관리가 나중에 인사에도 잘 반영이 되고 이 시스템에 대한 수용도가 정말 잘 높아져서 모두가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성과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는 본 위원은 이 성과관리에 대해서 규칙으로 두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함께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 중의 한 가지가 홈페이지에 예산관리서가 올라와 있는데 2023년도랑 2024년도에 인력 구성이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인력 현황 페이지가 2023년도랑 2024년도 인력 구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아마 누락해서 놓치신 것 같은데 보완하실 수 있으면 2024년도 내용으로 업데이트해 주시면 이 자료만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들은 앞 페이지에서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잘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어떤 부서는 지표를 되게 잘 개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동일 목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단순한 실적 몇 건 이런 것으로 아직까지 지표를 하고 있는 부서들도 많아서 인사관리과에서 지표개발이나 조금 더 업무 고도화하는 데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들한테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증 발급 관련해서 본예산에 올리신 것에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안 모자라게 잘 쓰셨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공무원증 예산이 여유가 좀 있었었는데요. 지금 하반기 것 지출까지 하면 100여만 원은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공무원증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안에 다른 부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 안에서 부기변경 가능해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규자 임용이 조금 줄어들어서 공무원증 예산이 좀 부족해도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제작비용은 100만 원 정도 모자라는데,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공무원증 소모품 구입비로,

이상욱위원

소모품비가 남아서 부기변경 해서 사용하시면 올해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은 절반 가까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삭감된 예산을 맞춰서 사용하신 것 보니까 너무 예산을 절약해서 잘 사용하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용인시 공무원이 징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까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거치고요. 징계 수위를 정해서 중징계든 경징계든 인사 부서에 요청을 하면 인사위원을 통해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경징계, 중징계가 나누어지는데 그 절차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징계, 중징계.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경징계인 사유와 중징계인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위원

예, 경징계, 중징계가 나누어지는데,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경징계의 종류……

이상욱위원

그 절차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경징계, 어떻게 해서 중징계.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사안별로 조사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욱위원

경징계, 중징계를 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경징계가 되는지, 중징계가 되는지.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어떤 A라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형사로 만약에 제기가 됐을 때 벌금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통상 기존에 했었던, 이 정도는 벌금 얼마는 경징계도 되겠다 아니면 중징계 정도 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검찰통보, 수사된 것을 감사관실로 통보가 오면 감사관실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수위를 결정하고 인사과에 이것은 경징계 수준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경징계, 중징계?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최종 결정.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것에 근거해서 열어서 경징계, 중징계를 내리는 건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수사 결과를.

이상욱위원

수사 결과에 근거해서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분받은 것에 대해서 직원이. 그런데 몇 건이 안 되지만 항소를 해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올해 있었잖아요. 뇌물수수, 징계 사유가 다양해요. 성매매, 성추행, 많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1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잖아요. 다시 복직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렇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뇌물수수 직원도 지금 파면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어요. 그럼 다시 복직이 된 거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아니요, 그분 구속 중이고요.

이상욱위원

구속 중이에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징계 부과금에 대해서만 패소를 해서 상고 3심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 승소된 게 어떤 것에 대해서 원고가 승소한 거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징계를 줄 때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안 된다 이렇게 징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징계부과금이 수억 원에 달할 정도의 그런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익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징계 부과금에 대해서 취소가 된 거예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고가 승소하는 사례가 몇 건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최종심에서 진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 소송비를 용인시에서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또 어디서 들어가는 건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소송 비용으로 해서 법무담당관실에 따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절차대로 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소송 진행은 인사과에서 하는 것이고,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각 부서별로 하고 지금 현재 용인시에 있는 변호사랑 공동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줘서 같이 수행한다든가 그런 방식입니다.

이상욱위원

소송 수행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변호사는 법무담당관 소속 변호사가,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하기도 하고 외부 변호사도 하고.

이상욱위원

외부 변호사 수행하기도 하고.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런 소송 비용 부담은 법무담당관에 잡힌 예산으로 납부를 하고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처분받은 것에서 항소되는 경우가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 1심 진행 중, 2심 진행 중, 3심 진행 중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잖아요. 여기서 경징계,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소송 항소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 대비 항소를 하는 경우가 한 몇 % 돼요, 1년에?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지금 제가 소송을……

이상욱위원

인사과만.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저희 것이 2건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6건 중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인사과만은 6건인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은 3건.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거의 절반이네요. 절반은 지금 항소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처분을 그냥 받아들여서 소송을 안 한 거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패소해서 종결이 된 건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6건이 다 항소를 한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이상욱위원

위원장,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징계 건수 질문드렸는데요. 건수 몇 건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 20년도부터 24년까지 총 66건이었고요. 이 중에서 소송 6건이 진행됐고 현재 4건은 완료된 상황이고 2심에 1건, 1심에 1건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2건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66건의 정계가 있었는데 소송 항소한 게 6건이었고 4건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인 거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보면 지금 올해만 된 게 아니고 20년도부터 쭉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소송이 길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징계 관련해서 경징계, 중징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아까 처분 결과를 통보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경징계, 중징계를 판단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용인시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저희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의해서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으로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현황에 보니까 올해 운영 실적이 회의 개최 16건, 서면심의 30회 진행을 했네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여기서 징계 외에도 다른 것을 또 다루시나 봐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징계도 하고 승진도 하고요. 징계랑 승진이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이상욱위원

전반적으로 인사 관련해서 모든 소관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위원회 질문을 잠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서면심의가 30회인데 서면심의는 어떤 것을 개최한 거예요? 회의 개최 16건 외에 서면심의.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필수보직 미경과자가 8회가 되고요. 임기제 연장하는 것, 명예퇴직, 공채면접 시 1회가 되는데 지금 서면심사가 가능한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조기퇴직 수당, 필수보직 미경자 지금 말씀드린 것 등, 7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근속승진하는 부분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이런 몇 가지 사유가 서면심사가 가능해서 그렇게 서면으로 진행을 한 건입니다.

이상욱위원

그 가능한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관한 안건이 있으면 서면심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것 이외로 필수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되면 회의를 개최하는 거고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런 징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꼭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혹시 개최를 하셨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올해도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소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처분에 따라서.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징계에 따라서 불복하면 하고.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징계에 대한 소송이 생각했던 것보다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고가 승소하는 사례도 여기 자료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징계공무원이 안 나와야 좋은 것이겠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런 인사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징계를 하시고 또 그런 소송 같은 것도 확실하게 대처하셔서 패소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들이 중복되는 게 많아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 있어서, 흥미로운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다수인민원 현황 봤더니 민원 요지가 ‘특정 직원 처인구청 발령 요청’이에요, 그렇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주민들이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어디 읍 거주자가 교량 개량해 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사례로 해서 다시 와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시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쪽 특정 지역의 그분이 ‘이분은 일을 잘 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발령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인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저희가 인사 규정이나 이것에 의하면 물론 일을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여기에 처리결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처리결과가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나 아니면 민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요청들이 가끔씩 많이 들어오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이었고요. 영전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일을 잘하니까 본청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무튼 저희가 인사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민원인의 요청 마음도 있지만 과장님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항상 인사가 공정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그러면요. 아무튼 앞으로도 공정하게 인사 처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인력관리계획에 의해서 잘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인사관리과가 중요한 부서이면서도 또 민감한 부서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3년 미만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 사회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부서에서도 퇴직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실 어렵게 공부해서 직장을 얻어서 공무원이 됐는데 온 지 1, 2년 내에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렬불부합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행정을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관리자조서, 268쪽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270쪽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는 2024년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심의를 위하여 총 1회 개최하였고 271쪽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는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9월 28, 29일 이틀간 용인시민의 날 등 연계 행사와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등 총 27건 15억 6611만 원으로 완료 및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8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본청사 층간 통신실 정비 공사 등 총 21건으로 10억 8521만 원에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84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86쪽 정보통신 위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87쪽 전산장비 구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감사 270쪽하고 271쪽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보시면 용인지능정보화위원회도 1회지만 서면심의로 하셨고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는 6건 하셨는데 6건 다 서면심의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지능정보화위원회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서면심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더군다나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저희가 건수가 좀 많아서 한 달에 거의 한 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 수당이 7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이 매달 한 번 반나절씩 오셔서 심의를 하시려면 개인사업도 있으시고 이러셔서 저희가 정족수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정족수를 높여서 심의위원회를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만약에 그런 사유로 이것을 서면심의하셨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안건 중에 용인시 지능교통체계 구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통합업무고도화 용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볼 여지가 있는데 그냥 서면심의로 하시면 소통이나 어떤 피드백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일반심의의 경우 1억 이상이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년째 지금 이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세밀하게 저희가 지침 이런 게 없어서 생각을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니까 저희도 민감한 사업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계획할 때 어떤 중요도나 금액을 좀 봐서 대면심의랑 서면심의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게 금액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사업이나 용역에 따라서 난이도를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또 발의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이 있어요. 이것을 개정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대면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심의하라고 제가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통신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원회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에 꼭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전산장비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는 보유 현황이 6100개 정도가 있네요, 우리 시에.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구입 현황은 24년도에 805대가 컴퓨터, 모니터 703대, 노트북이 6대 이렇게 구입을 하셨네요. 수가 적지는 않은 수지요, 이게. 그리고 교체 후 중고PC 보급을 보니까 그래도 1년에 100건 이상씩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의 평균적으로 150건, 140건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중고PC 같은 경우는 어떤 컴퓨터들을 보급하시는 거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소요연수가 5년 정도 되거든요.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체를 해 주고 그다음에 교체된 장비들 중에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다니면서 쓸만한 장비들을 저희가 빼서 중고PC 보급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초수급자분들이나 경로당 이런 분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전산장비에 대한 3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교환, 폐기, 불용 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자료를 뽑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보유 현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컴퓨터 한 대당 들어가서 일지를 출력해 보면 당연히 파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만해도 1년에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이 올해만 해도 거의 1500개 정도가 교환이 됐으면 그 정도를 교환했거나 폐기했다는 건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걸 다 볼 수도 없을뿐더러 인쇄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사실상 힘드시잖아요, 자원 낭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내용연수가 지났는지 이게 낮은 고장으로 바꾼 건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일반 수기 업무를 정보화, 전산화로 해 주는 정보통신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가 사실은 그전까지 PC를 수기로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1년, 22년도는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 전산장비가 또 1000여 대씩 많은 양이 보급이 됐는데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3년도와…… 저희 지금까지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과에 PC를 보급할 때 저희가 PC 보급을 하고 공문을 수행해서 폐기 절차를 밟고 폐기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기로 전수조사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비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운행일지를 적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은 충분히 뽑을 수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보통신과가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전산장비도 관리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PC관리대장 전산화를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PC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같이 정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 전산화 작업은 대충 언제쯤 끝날까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두 달이 넘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PC관리대장은 저희가 정비가 될 것 같고요.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IT강국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정도 사실 온라인 쪽으로 다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용인시가 약간 소극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산장비가 전산화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송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87페이지 전산장비 구입 현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목록을 이렇게 보니까 스캐너가 있습니다. 다른 처인구, 수지구는 한 대도 구입을 안 했고 기흥구만 11대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것을 봤더니 작년에도 기흥구만 5대를 구입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구청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데는 사실 읍면동에서 필요하시면 읍면동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시는데 기흥구만 아마 구청에서 예산 일괄적으로 세워서 보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과랑 구청이랑 얘기해서 3개 구청이 같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비 구입에 관한 것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가 일원화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도 세심하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흥구는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수지구나 처인구도 이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구청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를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272페이지 보면 이번에 사이버과학축제 행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이 4만 5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44개 체험 운영을 해서. 그런데 44개 체험 운영에 4만 50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한 체험당 1000명 이상인데…… 물론 제가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 인원이 이 행사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날 시민 페스티벌을 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시민페스티벌 저도 현장에 갔다 오고 했는데 4만 5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우리 미르스타디움이 3만여 명, 3만 5000명 그러면 이틀 동안 했다 하더라도 거의 꽉꽉 차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숫자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도 있으신 것 저도 충분히 알고 그 부분 칭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 인원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내 볼까 했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추산한 근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저희가 5개 행사를 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44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10시부터 5시까지 10팀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10팀 곱하기 10해서 한 부스당 100명씩 되셨고 400개가 400분이고 이틀 800분, 그다음에 같이 가족분이 오시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한 2만 5000명 정도 추산을 했고요. 나머지 용인 시민의 날 행사 오신 분들 해서 저희가 같이 추산만 해 봤던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 내년도 행사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안지현위원

물론 현실적인 숫자, 현장에 있었으면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꼭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추산 인원이 조금은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장되지는 않게 부탁드립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같이 보려고 하고요. 책 있으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신나연위원

280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관련 계약을 2024년 1월 4일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2억 5000 이렇게 해서 한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사유가 유찰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가서 275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2024년도예요.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같은 업체예요. 이것도 수의계약 유찰인데 사업기간이 1월 4일부터 9월 달까지예요. 그런데 뒤에 용역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기능개선·유지관리’말고 ‘및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 1억 6900 정도의 예산 있어요. 그런데 또 뒤에 가서 283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가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아마 뒷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업체에서 6800 또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지요, 이것도.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최초에 계약 입찰을 냈을 당시에는 1개 업체, 지금 업체가 입찰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1개 업체가 들어 왔지만 특례법에 의해서 1개만 들어와도 그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지관리 서비스를 계속 받아 오다가 사실은 이 업체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24년 9월 1일 자로 업체가 사업 시행을 못할 정도로 회사에 내부 문제가 생겨서 포기각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나연위원

같은 업체인 거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그 업체가 그 업체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반기로,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보면 계약을 그렇게 포기했을 경우에는 같은 금액과 같은 기간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다른 업체로 단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두 가지가 하나의 사업이에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원래 유지관리 한 개입니다.

신나연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나인데 한 개가 지금 쪼개진 거예요, 금액이?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9월 1일 자로 포기를 하면서 금액이 거기까지만 정리가 됐고,

신나연위원

J라고 하는 이 업체가 처음에는 2억 5000으로 계약한 것을 나눠서 1억 6000만 하고 나머지는 또 이것을,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9월 1일 자로 포기하면서,

신나연위원

이게 한 개의 사업인 거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런데 앞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외국이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계획이 원래 있었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외국어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은 사실은 제공 서비스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외국어로 번역된 것을 보여주는 기능이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신나연위원

번역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앉혀졌나요, 사업하는 기간 동안?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 전에 있던 것 서비스 유지관리만 하는 개념입니다.

신나연위원

유지관리만 한 것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다른 사업인가, 왜 이렇게 나누어졌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빈 공백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공백의 문제는 어떻게 부서에서 해결하셨나요? 거의 한 달 정도.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지금 하던 업체도 계속 도움 요청을 좀 했었고요. 가능한 부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시스템 보면서,

신나연위원

그런데 중간에 계약을 파기했는데 책임소재는 어떻게 업체한테 얘기를 했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책임소재를 묻기도 전에 사실은 이 업체가 공중분해 정도 됐다 그래서,

신나연위원

그런데 용인시는 이 업체한테 5년 동안 매년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맡기셨어요. 심지어 개편도 맡기셨어요. 매년 2억씩, 2억이 넘는 돈을 5년 동안 10억이 넘게, 심지어 2022년도에 개편도 2억 예산이 잡혀있었으니까 이 업체를 계속 믿고 해 왔는데 올해 이렇게 문제가 터지게 된 거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1개 업체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1개 업체밖에 응시를 안 해서 유찰된 사례로 금액이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업체라는 것에 너무 놀랐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드디어 문제를 터뜨렸어요, 올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업체한테 충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공중 분해돼서,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없어지는 바람에,

신나연위원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홈페이지 관리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큰데 어떠신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가 사실은 요즘 많이 영세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업체가 원래는 저희가 최초에 홈페이지를 완전 전면 개편할 때 사업 수행하러 들어왔었고,

신나연위원

22년도고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지관리를 띄우면 사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유지관리를 할 때는 그,

신나연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 업체에서 했고 그런데 매년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본인이 들어와서,

신나연위원

실제로 홈페이지 개발하고 하는 업체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 군데가 거의 5년 동안을…… 제가 5년 자료만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결국에는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포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시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부서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떠세요?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개 업체만 계약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이런 전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사에서도 여러 사례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예측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때 사후 조치도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나연위원

대책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부서의 종합대책을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혹시 용인시에서 모바일 어플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모바일 어플이요?

이상욱위원

핸드폰 모바일 어플이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택시 앱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상욱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소관하는 것만 알고 계시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모바일 어플을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을 보니까 정보통신과 자료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은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드린 것이고.

이상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어플 같은 것 서버를 사온다든지 이것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업무 아니신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서버를 사오는…… 저희가 전부 다 하지는 않고요. 각 사업별로 필요한 과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시고 업무를 하십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일단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서버 같은 것도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각 업무를 하시는 데는 각 업무에서 하셔서 저희 전산실이나 위치는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면 전산실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데에 자리를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답변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지금 모바일 어플이 지금 택시, 도서관 큼직하게는 공영주차장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바일 서비스가 혹시 서버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다 다양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나 이런 부분 다 각자 하셔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인톡을 사오셨다, 얼마에 사오셨어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용인톡 같은 경우는 서버는 저희 내부에 있고 라이센스만 이번에 새로 추가 구매를 한 부분이지요.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서버에서 지금 신규로 구매하신 거잖아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라이센스만.

이상욱위원

라이센스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서버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좀 받으시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271쪽에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별도 조례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된 부분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 중에서 위원 명단이 있는데 대학이나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분들 말고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분들이 위원회 심사 위원으로 실제로 과업에 참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드릴게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부터 298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2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24년 민원안내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총 19건의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금 2억 305만 5000원과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금 9043만 8000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인건비, 행정장비 및 소모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6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유공부서 직원 힐링프로그램 용역 등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 현황입니다. 민원안내 콜센터 전산실 구내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하자책임기간 중 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308쪽부터 309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총 11건 중 9건은 공개하였고 2건은 개인정보 포함 등으로 부분공개하였습니다. 끝으로 310쪽부터 315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과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실적, 무인민원발급기 보급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296쪽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실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10월 말에 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10월 말에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조직개편하고 이번에 행정전화 개편이 있어서 그것을 담아서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어쨌거나 그것 보시면 이행표준 업데이트하시고 한 것은 고생하신 것 같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좀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제10조를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 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돼 있나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지금 고객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하신다. 그러면 제12조 헌장 관련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한 백서를 매년 발간하되 행정기관 백서에 포함하여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계신가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그건 저도 이번에 봤는데요. 저희가 한 번도 백서는 발간한 적은 없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제가 좀 전에 질문드리고 말씀드린 결과를 공개하신 게 내역이 있나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어떤……

치용

안치용위원

만족도 조사 하신 것.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만족도 조사는, 예.

치용

안치용위원

그거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8조 소속 직원의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교육을 다달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안 하시는 거예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어찌 보면 이 운영 규정대로 하시기 어려운 부분들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을 하시는 것은 어떨지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맞게 잘 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답변하신 대로 규정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은 좀 개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또 하나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정이나 보상 조치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무엇으로 돼 있나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무엇으로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게재가 돼 있는지, 보상 규정에 대한 부분.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두 번 이상 방문하거나 불친절해서 피해를 줬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1만 원 상당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런데 규정에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봤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업무처리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규정상 14조에 보면 처리 및 보상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런 부분도 잘 담아서 범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수지구청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법인들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면 이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떼려면 원래 등기소를 가야만 뗄 수 있는 건데 수지구청에서는 일단 이거를 설치했다는 데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들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은 세 군데 그리고 화성시는 일곱 군데 그리고 청주시는 네 군데 정도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저희가 물론 여기 용인 처인구에 등기소가 있는 것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법인들이나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여러 군데 있으면 아무래도 편의성이 증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 수지구청에 빨리 설치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행정처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이 번거롭겠지만 저희 시민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곳곳, 요소요소에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하면 아마 더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기흥구청이나 용인시청에도 무인발급기가 빨리 설치돼서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안내 콜센터 시민의 소리 이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일단 물론 제가 사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콜센터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 말고 담당자 연결을 하는 게 본청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 한 25% 그리고 각 구청은 50% 정도는 담당자 연결로 갑니다. 담당자 연결이 된 다음에 만약에 담당자가…… 보통 이런 민원은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담당자 역시 현장에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일단 담당자 연결이 안 된 다음에 후속 조치에 대한 메뉴얼은 있습니까?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담당자한테 민원인 정보를 주고요. 그리고 민원인한테도 담당자 연락처를 저희가 남겨드립니다.

안지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당겨받지 않으면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또 그 메뉴얼 자체가 그냥 쪽지로 연결 이렇게만 되는 거라 실제로 어떤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어서 제대로 그 민원이 성공될 확률이 전달조차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냥 쪽지로만 되고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나 신문고에서 하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드백이 반드시 되게끔 돼 있는데 전화민원에 관해서는 지금 담당자 연결에서부터 막히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 기록도 조치된 게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현시점에는 그렇게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해결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 담당자들이 그 민원인과 꼭 통과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일단 물론 메뉴얼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산이든 프로그램이든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로서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실제 저도 몇 번을 당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담당자 연결 안 되고 전화 당겨받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부탁드립니다.

은영

양은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실 및 정책지원관 그리고 속기사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