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련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에 관해서 여러 분들 말씀을 통해서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의 성장에는 놀이와 학습이 균일하게 둘 다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놀 권리가 학습권이나 교권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의과정에서 약이 될 수 있는 오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논의과정에서 인권 조례가 교권이나 학습권에 침해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조례가 직접적으로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불미스러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우려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했던 거지, 인권이라는 용어가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바로미터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논의과정에서 학습에 대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학습 자체는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학습이라는 게 잘못된 경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된 거지, 학습이라는 거는 원래 그 자체가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하면서 자꾸 이걸 침해한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학습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힘들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오히려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 폭을 넓히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