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1번 아동 2번 놀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의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복한 삶이 어디까지 기준인지 명확한 게 없고 또한 어떻게 놀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 제36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놀 권리가 어떤 것인가.

학생들이나 아동들은 학교의 교육적 목표와 부딪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와 교사 교육이나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했을 때 엄마 북구의회에서 놀 권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공부하라 하냐고 따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은 저도 사인했지만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아서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