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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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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보은군이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나 보은군 3곳이라서 보험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내서 다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은 상태이지만 모든 보험회사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보은군이 특이한 점이 원래 우리가 2,270명이라하지만 개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보은군에서는 발달장애인 등록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저도 이거를 보고 빠지고 2,270명이라고 하는데 1,000명이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지만 그러면 예산이 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할 때 모든 발달장애인 혜택을 보려면 제 생각에는 보은군이 한 것처럼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보험에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