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0시쯤 북악산에서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 박 시장의 전 비서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사무실에 침실공간이 있고 집무실 침실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실이라 시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특히 성희롱이 범죄임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시민운동가 겸 인권변호사 출신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심리적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이 강화되어 공무원이라면 모두 해당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작 선출직 기관장들은 성인지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후 실제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는지 한번 더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점심시간 이후 휴식과 오침을 하기 위해 침대를 두는 등 사적공간을 청사 내에 운영하여 왔다고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울산의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분들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세월이 바뀌면 의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꼰대 기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적입니다. 울산도 각 기관의 감사실에서 사무실 내 침대가 있는지 또 사적공간이 존재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울산시민들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소통과 공감하는 사회, 배려하는 사회가 추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들을 위한다며 늘 공정과 정의, 평등과 배려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성추행에 엮인 기관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것인지 참으로 통탄할 지경입니다. 울산시장도, 울산교육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울산시민들께서 열심히 일해서 내는 혈세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혈세를 아껴 쓰고 또 아껴 써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송철호 시장 취임 후 2018년에는 지방채를 70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9년 600억 원, 2020년 700억 원 등 현재까지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보여주기식 선심성 정책으로 직무수행평가 만년 꼴찌를 탈피해 보고자 하는 얄팍한 생각은 정작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약자가 권력에 짓눌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를 시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바랄뿐입니다. 기관장들은 과연 시민을 진정으로 섬기는가? 다음 선거 재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만 내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특권의식을 모두 버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 울산시 청소년 체육인은 미래가 아닌 현재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운전하시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글라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장난감이나 목베개를 챙기겠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애초부터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어떤 것을 말하면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운전 길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신다면 네비게이션입니다. 차량에 장착되면서 네비게이션이 대중화된 이후 지금은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 차량운전은 물론 걸어서 목적지 찾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은 무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더 똑똑해질수록 인간의 뇌는 퇴화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필요에 의해 네비게이션은 진화하기도 하지만 네비게이션의 진화가 더 많은 필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왜 뜬금없이 네비게이션 이야기냐 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송철호 시장님의 민선7기 울산호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순항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스마트한 네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할 조직은 어디일까요? 본 의원은 대변인실이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송철호 시장님 취임 이후 울산은 고인이 되신 심완구 전 시장님 이후 가장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발로 뛰어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했고 국책사업을 유치해 냈습니다. 이전 지방정부에서 잇달아 실패했던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과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이끌어내면서 해묵은 숙원을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을 비롯한 원전산업, LNG벙커링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오일허브사업, 수소산업과 부유식 풍력발전 등 대시민 공약인 울산비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화강대공원을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만들어냈으며 트램을 비롯한 도시철도망 확충에도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게놈서비스산업 특구선정은 민선7기 2년의 성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알찬 성과와 결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송철호 시장님의 울산호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시장 직무수행지지도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을 들어 모진 비판을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같은 정당 소속 시의원으로서 공동운명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비판을 매우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무척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울산호가 지난 2년간 성과와 결실 없이 허송세월했다고 한다면 낮은 평가와 날선 비판을 전적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 보이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본 의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문제도 있었고 소통을 해야 할 통로가 불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취임 이후 공보관 체제에서 대변인 체제로 바꾸었을 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의 정책과 사업을 알리는 전달의 개념이 아니라 시정에 담긴 시장님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시민을 향한 시장님과 시정의 진심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인사에 따라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대변인이 선임되고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대변인과 대변인실의 책임이 한층 더 막중해졌습니다. 대변인실은 시정과 시민, 의회, 언론 등 소통의 가교를 넘어 정책과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시스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보는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네비게이션입니다. 시정 홍보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대변인실이 똑똑한 네비게이션일 때 송철호 시장님의 울산호는 더불어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모든 공직자께서도 울산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시장이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전영희 의원) - 이벤트 전문가들이 이 도시에서 죽어가는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현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울산의 공연 이벤트 관련 업체들의 고통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월급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과연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 가장이 단 한 푼의 수입이 없이 가정을 몇 달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달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그나마 대출이라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금 더 버틸 수는 있겠지만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일정한 기한 내에 다시 원상태로 복구될 것이라는 마음의 담보(희망)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복구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대출만으로 버틴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의 나락으로 가는 행동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업종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벤트 관련 업계는 자그마치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간 단돈 10원의 수입 없이 버텨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벚꽃축제, 장미축제 등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본업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목수보조원, 전기보조공 등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소상공업체이나 세무서 신고 코드가 맞지 않아 울산시의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도 받지 못하였고 지난 3월에는 한 30대 업계 관계자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울산시는 ‘문화도시 울산’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예술인에서 생활예술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고급문화예술 행사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울산의 많은 공연들은 단지 시립예술단의 단원들과 극장의 직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음향, 조명, 특수효과, 전기업체, 보안업체, 청소업체, 기획사 등 이벤트업으로 분류되는 많은 업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야외에서 진행되는 축제 등 이벤트의 경우는 더욱 많은 분야의 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업체들이 속수무책으로 폐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일시적인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 십 년간 구축해온 문화예술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특히 척박했던 산업도시 울산에 문화와 예술의 씨앗을 심고 꽃 피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이벤트 전문가들이 이 도시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작정 행사를 취소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견고히 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풀어가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공공분야 시설·행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3판)’을 발표하였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정부의 지침을 토대로 세부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시대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화 향유를 누리고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종사자(시민)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제21대 총선을 안전하게 치러냈고 세계에서 ‘K-방역’이라 일컫는 선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시도 필요이상의 경직성으로 많은 분야의 울산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역행사에 보다 유연하게 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백운찬 의원) - 재난현장 민간자원 참여 및 활동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지역의 복구와 회복을 지원하는 재난현장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를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나선 인원은 2만 5526명이며 수혜자는 8만 674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역대 최고의 기부금을 모금했고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생도들은 코로나 환자가 집단 발생한 대구로 달려가 기꺼이 의료진에 동참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업무차량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원 등·하원 차량, 택시 등 고위험군의 다수 이용차량에 대한 드라이브 스루식 차량방역인 ‘굿바이 코로나 울산 방역정류장’을 12회 운영하여 청정지역 사수에 지대한 보탬이 되었고 타 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의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보여준 민간방역활동, 마스크 의병운동, 심리적 방역활동, 재난 약자지원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민간자원은 사회적 방역망이자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원의 역할 가능성과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시의 민간자원 참여에 대한 관리체계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산의 자원봉사 수준은 전국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체계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재난 자원봉사체계는 재난에 대응하는 민간자원의 한계와 지원체계 부족으로 미비한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방역 대응체계의 대부분이 공적체계와 공무원들에게 일임되어 있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재난상황에서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기존 자연·사회재난과는 달리 국민과 민간자원의 참여 없이 정부의 힘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일상화,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자원과 함께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소방서를 비롯한 안전기관, 보건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재난대응 구급 구난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과 이웃을 구호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본훈련을 강화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다. 민간구조단체와 공적기관과의 연계 및 소통체계를 갖추고 기존 민간구조대의 사고 예방활동 시 소요되는 비용, 교육훈련비, 전문장비를 사용하는 구조대에 대한 교육비 및 장비비 지원, 구조 장비의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지원 등 민간구조 단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고 그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다양한 민간자원들을 조정할 수 있는 중심조직으로서 자원봉사센터 또는 각 재난대응 민간단체가 실질적 권한과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보여줄 법적, 실체적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수난 구호활동 참여 민간자원 지원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넘어 더 강력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난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휴가철이 목전입니다. 태풍, 지진,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상황과 사고현장에서 더 빨리, 더 가까이 있는 민간자원들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안번호 제543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박병석·김미형·이상옥·서휘웅·전영희·장윤호·손근호·이미영·황세영·손종학·백운찬·김선미·윤덕권·안도영·이시우·김성록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울산형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5명이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관 전문위원을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시민들이 재난 대응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재난현장에 대한 민간참여 장려문화를 확산 시키려는 것으로 구호활동에 대한 긴급구조기관을 포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민간의 구호활동 등’의 조항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은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미래를 대비한 국가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역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지 않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울산광역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유산의 명칭을 대곡천암각화군에서 반구대암각화로 변경하고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과 제2실내종합체육관 내 볼링장 시설 및 장비 기부채납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4호)(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사용료를 인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풋살경기장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45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백운찬·김미형·황세영·전영희·장윤호·이시우·이상옥·손종학·서휘웅 의원 발의) 13.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562호)(전영희 의원 대표발의)(서휘웅·박병석·김미형·이시우·이상옥·백운찬·안도영·윤정록 의원 발의) 14.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49호)(시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0호)(시장 제출) 16.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1호)(시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2호)(시장 제출) 18.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3호)(시장 제출) 19.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7호)(시장 제출) 20.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8호)(시장 제출) 21.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의안번호 제560호)(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울산광역시 등의 의무와 보호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선계획 수립시기를 변경하며 금지행위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2호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전영희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8명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전담기구로 구성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문맥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 시 지역주민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어촌·어항법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북방경제협력 주요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8호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0호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546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백운찬·김미형·황세영·전영희·장윤호·이시우·이상옥·손종학·서휘웅 의원 발의) 2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9호)(교육감 제출) 24.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0호)(교육감 제출) 25.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41호)(교육감 제출) 26.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42호)(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등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가치관 등을 가지게 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홍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행정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가칭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학년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근절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2호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헌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증축과 복산초등학교 토지 및 이천분교 매각 등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38호)(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7월 6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 감소한 1조 7949억 5658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변경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건에 4236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38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교육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조기 실행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완성하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지만 철저한 학교 방역체제 구축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안정적인 원격수업 체제 구축과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8. 시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옥동·신정4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난 2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도 쉼 없이 뛰고 또 뛰어 왔습니다. 열정을 다해온 결과 시민의 염원인 오랜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도로, 산재공공병원, 농소∼외동간 국도가 예타 면제 받았고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되었습니다. 또 미래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통령님을 모시고 수소도시비전 선포식을 가지며 수소산업 중심도시로 가는 길을 만들었고 미래자동차연구소 개소, 인공지능(AI) 대학원 유치,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건립,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 구축 확정,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기반마련, 북항1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등을 이뤄냈습니다.이와 같은 지역 혁신성장 동력이 될 숙원사업들은 내리막길만 가든 지역경제가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선제적 방역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울산을 지켜내고 있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반드시 시민들로부터 높이 평가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시장님을 보좌해 온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앞으로 2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시민과 손잡고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귀를 활짝 열어 듣고, 즉시 응답해주셔야 합니다. 곧 2021년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예산편성 시작합니다. 시민과 기업이 땀 흘려 벌어 낸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꼭 필요한 곳부터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역경제 회복의 동력을 만들고 경제난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담긴 생활복지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 시민의 생활주변의 깨알 같은 요구를 담아 주십시오. 울산은 지금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위기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와 지역 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가고 있지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장님은 시민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합니다. 몇 가지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학교 화장실 개선을 지원해 주십시오. 시장님, 울산시가 교육비법정지원금 지원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건 아시죠? 민선7기 들어 많이 늘었다는데 울산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비법정지원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 사업별 내역과 예산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지방자치 사무입니다.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팍팍 지원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가정에서 조차 비데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여전히 비데는 고사하고 양변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습니다. 초·중·고 249개 학교에 설치된 2만 3254개 변기 중 겨우 1만 5889개 변기만 양변기이고 7395개는 쭈그려 않아 볼일 봐야 하는 화변기입니다. 초등학교조차 1만 1179개 화장실 중 7695개만 양변기이고 3484개는 화변기입니다. 이러니 아이들이 억지로 참거나 집에 가 볼일을 보고 다시 학교로 온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제를 교육청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교 화장실 개선에 약 78억 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개선을 일거에 해결해 주실 수 없는지요? 시장님과 교육감 두 분이 완공되는 학교마다 찾아가 함께 손잡고 활짝 웃으며 시설개선을 축하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내 아이를 사랑한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년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 2020년 청년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정책 과제별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정책은 실제 청년들이 원하고 필요한 게 뭔지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울산시는 올해 들어 청년정책 참여기회 보장 및 소통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정착 유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립된 청년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과제별 소요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는 청년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정책개발과 추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다 청년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배정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청년은 22만 9092명으로 노인인구 13만 8579명보다 9만 513명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청년들이 홀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예산은 2720억 5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어르신예산은 3126억 5463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울산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취업하고, 창업하고,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제를 다룰 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하면서 청년예산은 최소한 어르신예산 규모로 확대 주문합니다. 시장님의 애정 어린 답변 기대합니다. 셋째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지원해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 올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한 사업별 내역과 예산규모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여럿이지만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벌이가 없다보니 하루하루를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연약한 몸뚱어리로 벌려고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호주머니에 먼지만 쌓인 빈 털털이라 외상 소주로 시름을 달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창작활동지원, 재난생계지원 등을 하긴 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해마다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이 단편적이고 예산도 많지 않았지만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생계지원 정책, 전시시설 대관료 지원 사업 이외에 예술인 DB구축,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창작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이와 관련한 구상이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산과 육아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시장님, 지난해 울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637명 태어났고 출산율은 1.09입니다. 탈 울산에 이어 아이들 울음소리조차 끊어지는, 이러다가 울산시가 머지않아 일반 시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100년 후가 아니라 30년 후의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책이 아닌 울산시만의 출산과 육아정책이 있습니까? 정책이 있다면 정책 과제와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정책이라며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지원,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아동수당 지급, 공공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출산장려지원금 등 나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수많은 재정을 투입한 정책들이 진행돼도 출산율이 내림세를 탄다는 것은 지금 출산정책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본 헝가리 출산정책을 소개합니다. 장기간 정체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헝가리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여성이 41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약 4000만 원, 현지에선 일반 직장인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더해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고 3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헝가리 출산정책은 유럽에서 성공이라 평가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제안 합니다. 허경영스러운 황당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맞벌이 신혼부부의 연봉을 대략 1억 원으로 계산하여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 저리대출, 둘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셋째 아이는 1억 원 탕감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울산시의 정책순위를 1순위로 하고 지금의 출산정책 예산을 조정하고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의 20%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해 운영한다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무적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생활주변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여 주십시오. 도시 내 생활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구·군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나 구·군 예산사정으로 민원이 제기하는 곳부터 먼저 해결하다보니 돌아서면 또 제기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먼저 여름이면 도심의 여천천이나 약사천 등 크고 작은 하천에 깔따구, 모기, 악취로 시민들의 여가 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천천은 그나마 작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돼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약사천은 손도 못 대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겨우 100㎜ 폭우에도 시가지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로 인해 물이 튀어 서로 욕설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민원도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침수피해를 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제히 조사해 말끔하게 개선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버스타기가 불편합니다. 현재 버스 정류장은 3046곳이나 버스정보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1302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곳을 설치하는데 5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니 8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은 매년 민원이 생기는 곳에 땜질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버스정보기 일거에 설치해 불편을 해소해 주실 수 없는지요? 이어서 동네 주차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아직은 주차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오래전 개발된 동네 주차장 문제는 심각합니다. 골목 양옆으로 주차된 차로 인해 차를 머리에 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우선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의 주차장은 야간과 공휴일에 개방을 강력하게 유도해 주시고 주택가와 가까운 학교부지나 근린공원 지하를 개발해 공용주차장으로 건설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단숨에 끝나지 않을 것이지만 5개년이고 10개년이고 계획을 세워 진행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시작을 송철호 시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또 남구 옥동이 그렇지만 70·80년대 개발된 달동이나 삼산동은 도로 폭이 좁은데 인도가 없어 차와 사람이 뒤섞여 다니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일 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 확보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끝으로 동네 골목길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경찰과 협의해야 하지만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도로 표식이 잘 못되거나 좌회전 금지로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골목어귀 반사거울과 방지턱이 규정에 미달하거나 없어 사고가 자주 납니다. 적은 예산으로 조금만 정성을 들여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호응이 클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생활불편이 끝난 건 아닙니다. 구·군과 협의와 협력을 통해 그동안 미뤄두고 쌓인 불편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2021년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건의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시정질문을 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서면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시의 재정 운영 이대로는 안 됩니다.(고호근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울산시가 3조 8590억 원 규모의 금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한 지 석 달만에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다시 3000억 원 규모의 추경까지 편성함으로써 울산시 재정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추경 때 시의 가용재원 전부를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재정 카드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뿐입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송 시장님 취임 이전부터 이미 지방세입이 감소 추세에 있어 신규 사업 축소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는데도 송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매년 6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8년에 빌린 700억 원은 내년도부터 상환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가 감소되면 정부가 울산시에 주는 국비 규모도 줄어들게 되어 시 재정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수년 전부터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것이 충분히 예상되면서도 송 시장 취임 이후 2년 만에 200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성급하게 발행하여 집행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어려울 내년부터 울산시의 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의 재정 여건이 이러한데도 송 시장님은 취임 이후 수시로 대규모 사업을 발표해 왔으며 최근에는 울산형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열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가지 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에 대한 깊은 분석도 없이 우선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무모함이 아닌지,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까지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빚내서 소를 잡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 뉴딜사업을 포함해서 울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따져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재정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출범 2년 만에 20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사유와 연도별 상환 계획을 밝혀주시고 지방채로 발행한 2000억 원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6기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기존 채무상환에 우선한 결과 채무를 어렵게 제로 상태로 만들었는데 송 시장 취임 이후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이 크게 감소하여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취임 이후 매년 6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과욕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울산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내년을 포함한 향후에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자꾸 답변하시기 좀 부담스러운데……. 시장님의 열정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어떤 사업이라도 본 의원이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경기침체화가 장기화가 되고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과연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820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 부채도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중앙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풀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중앙에서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부분 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뭐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심도 있는 보충질문 일문일답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 답변에 나서주신 송철호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 대책 당장 시급하다(김종섭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초 울산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는 피해가 너무 커서 그 충격이 아직 생생합니다. 태화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언양 반천 현대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아파트들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었으며 저지대는 대부분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차바 피해 이후 중구는 2018년 5월 GS슈퍼마켓 태화점 부지에 배수펌프장과 빗물 저장시설을 짓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으나 같은 해 8월 GS리테일 측이 중구가 대체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장기간 이 지역 배수펌프장 설치를 놓고 중구와 GS리테일 측이 벌인 소송에서 중구가 승소하면서 태화·우정시장 일대 피해 재발 방지 사업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서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LH측에서 중구혁신도시 공사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설계된 저류지 개선에 대한 문제와 함께 태화·우정시장 배수펌프장 설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정택지지구 역시 예전의 논·밭이 노면으로 포장되고 시설물이 들어서고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홍수량이 증가되므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문제로 주민들과의 대립을 반복해 오다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큰 폭우가 들이닥친다면 침수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빠른 설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입주민들과 지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홍수방지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다운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척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지난 2008년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고시된 후 10여 년 만에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면적은 우정혁신도시의 절반을 넘는 큰 규모입니다. 계획인구는 3만 5000여 명, 주택호수는 1만 3000여 가구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구역경계가 척과천 하천구역 경계선을 따라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척과천 전체길이 10.63㎞ 중에 약 3.7㎞ 구간의 임야와 전답만 있던 186만㎡의 지표면이 아스팔트와 건축물로 덮이게 되면 이곳에 쏟아지는 폭우는 불과 몇 분 만에 고스란히 하류의 다운지구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또한 척과천은 남북으로 길쭉한 다운2지구의 사업구역과 나란히 흐르는데다가 동쪽으로 범동골, 장생골, 금정골, 안골, 실골 같은 크고 작은 골짜기를 구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천과 입하천 같은 소하천도 관통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만조가 겹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하류지역인 다운지구 일대에 태화시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구나 다운지구도 태화시장 일대와 같이 유수지나 펌프장이 없는 만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내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대비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태화·우정지구 관련하여 우정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지 중 LH에서 시행한 시설의 경우 빗물이 일정시간 체류하지 않는 등 홍수저감 기능이 많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지며 1심 선고에서도 저류지 설치하자의 부분이 인정되어 패소의 결과가 나온 만큼 우리 시에서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LH측과 추후 보완 대책협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협의를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다면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 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LH측에서 시행한 저류지 중 유곡, 약사, 장현저류지 세 곳의 경우 유입부에 비해 방류가 커서 저류기능이 어렵거나 아예 상실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LH와 협의하여 이 세 곳의 공사가 언제쯤 가능하며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매년 태풍으로 인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시민들과 상인들을 위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추후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LH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중구혁신도시처럼 LH측의 부실공사라든지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울산 다운2공공주택 건립 관련하여 울산시는 폭우 시 홍수 피해를 우려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측에 하천 관련 협의는 미이행 되었으며 사업시행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개발사업 완료 전 척과천에 대한 하천정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천 관련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LH측은 사업구역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률에 따라 사업이 인가되어 하천 공사 의무가 없다는 식의 엄청난 갑질을 하다 결국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LH측과 재해저감계획이라던지 홍수방어등급 상향 관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금 처리 등 하천기본계획 협의가 진행될 텐데 우리 시에서 LH측에 강하게 요청할 내용들은 어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병희입니다. 김종석 의원님의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국지성호우 등에 대해서 어떤 재해예방을 위해가지고 LH 등이나 이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자연재해대책법 그다음에 하천법, 소하천법, 정비법 이런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홍수재해 제반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의하고 이런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완료 될 때까지 침수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중구는 현재 태화 우정시장 일원 배수펌프장과 고지배수로 설치하는 정비사업 기간 동안에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물 내에 빗물 유입방지 차수관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140대, 비상발전기 9대 그다음에 모래주머니 3000개, 삽 404개 등 수방방재자재를 중구청과 태화동행정복지센터에 전진배치를 하고 있으며 응급복구대책으로 태화동복지센터에 양수기가동조 4개 조로 운영하고 학교 등 주민대피소 7개를 지정하는 등 침수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현저류지라든지 약사·복산·유곡·사곡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방식이 오프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LH하고 중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지난 2018년 8월에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 항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 보고했듯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 조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천 쪽에 지금 빈도 30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상류 쪽에 50년 돼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상류 쪽에 이야기는 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상 50년으로 돼 있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3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저류지 준설 방안, 방법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참고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구에서 별도로 저류지를 3개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보완해서 운영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위기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입니다.(윤정록 의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보니까 영상이 아까 제가 최종분 받은 내용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 화면은, 프롬프터는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대조를 해 보니까 안 맞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임기가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송철호 시장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송 시장 취임 이후 울산은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으로 그동안 전국뉴스에 탑을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사건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울산시민의 표심이 권력에 의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착잡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들까지 연루되었다고 하니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울산시민들과 울산시 공무원들이 입은 상처가 너무 깊어 공소장 일부라도 틀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향후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부정선거 논란은 송 시장님의 남은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울산은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나가던 부자도시가 산업생산, 수출, 소비,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고 울산 시정은 2년 내내 선거 보은인사로 인한 불협화음과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 등 시정 난맥상으로 동력을 잃고 흔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울산시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선6기 때는 지방채 발행이 제로 상태였는데 송 시장 취임 후 2년 만에 무려 200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설익은 장밋빛 사업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도 지방경제도 국가경제도 문제는 돈입니다. 마음 같아서야 모든 사업을 전부다 임기 내에 하고 싶겠지만 재원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울산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단기간에 탈출할 수 있는 뾰족한 진단도, 처방책도 내놓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울산시정이 마치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송철호 시장님은 작금의 이러한 위기를 타개한다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취합하여 시기를 앞당기거나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울산형뉴딜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최근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나누어 발표하는 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못되었다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뉴딜사업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미래도시 울산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는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거창하게 포장된 이런 사업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울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상 유례 없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자리에 있는 시장이 선거 개입이라는 전무후무한 의혹에 직접 연루되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장이 이런 엄청난 의혹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시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 울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와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운 울산경제를 살린다면서 울산형뉴딜사업을 열두 차례에 걸쳐 쪼개어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되는데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액과 연도별 소요예산액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뉴딜사업 중 송철호 시장님의 남은 임기 2년 내에 완료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뉴딜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 당장 경제 활성화에도 별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도 많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일자리도 없고 장사가 안돼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시장님은 한가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다.

다시 계속 추가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조정훈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용한 것이고 조정훈 국회의원님은 야당이 아닙니다. 범여권입니다. 아마 민주당 그쪽으로도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드린 겁니다.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겸허한 비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시장님께서 공무원 숫자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왜? 공무원은 남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신분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 시장님은 그것을 반드시 보고를 받고 감사관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분관리에서, 그 숫자를 모르신다는 것은 입장이 곤란하셔서 답변을 안 하신 건지, 진짜 모르신다면 행정에 큰 구멍입니다. 직원들이 범죄행위를 했다든지 어떤 나가는 것을 시장님이 모르신다면 그것은 시장님에게 큰, 행정에 큰 구멍입니다. 저는 진짜 모르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제가 한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 지긋지긋합니다. 이 물 문제하고 되어서, 이제서야 시장님께서 물 문제와 반구대암각화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를 시장님께서 종지부를 찍어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계속 반구대암각화를 방문하고 걱정하면서 뭔가를 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시장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저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울산의 문제, 국가·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장시간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고요.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건강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안수일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지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인류의 고통과 신음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제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류의 단절, 국경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공황보다 더 큰 충격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경제로 인해 불안과 우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이 지금은 아련한 기억 속의 특별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다가올 시대를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자는 요구와 주장이 분출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사태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일치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과 조언에 따라 중앙정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독자적인 조직과 예산을 갖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지방정부도 그에 걸맞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는 시민건강과와 식의약안전과를 중심으로 복지여성건강국이 코로나19 사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여성건강국은 중앙부처 사무를 포함하여 복지와 여성·노인·장애인 그리고 건강분야까지 업무범위가 넓고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실·국이 3에서 5개 과로 편제되어 있는 반면 복지여성건강국은 6개 과로 업무부담이 과한 것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을 제외한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는 복지와 건강을 분리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3실·국 20과이며, 부산과 대구는 2국 8과이고 울산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는 2국 8과, 대전은 2국 1실 8과 체제입니다. 단순한 조직 늘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체계이며 미래를 대비한 조직이었다는 점이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울산의 체계는 허술하고 빈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울산은 질병관리본부가 극찬할 정도로 감염병사태를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이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여성건강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공직자의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조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없습니다.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활용될 때 행정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 신설의 필요성은 코로나19 사태 하나만을 바라보는 좁은 안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등의 불이 되었지만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살, 정신 및 응급의료 분야의 사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도시라는 울산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병원 건립과 연계하여 시민건강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복지여성건강국은 1국 6과 22담당으로 1조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관할·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건강과 관련된 조직은 작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산하 시민건강 관련 조직과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예산 대비 시민 1인당 건강 관련 예산은 연간 3만 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도시, 일등도시라는 울산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예산규모입니다. 병원을 짓고 병실을 늘리고 의료진을 확보하는 등 의료인프라는 당장 확충할 순 없지만 시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은 관심과 애정만 있다면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건강국을 신설함에 있어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높이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의 분리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와 예산의 증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민건강국을 신설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직과 예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국은 물론 부서 간 업무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산된 유사 및 중복업무의 분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이 자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건강국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할 시간입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시정질문 등이 급속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본회의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의원님들의 이석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생리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이석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이석을 하지 않도록 정중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약 4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본회의장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고 또 JCN TV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석이 시민 여러분들의 눈에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제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앞에 앉아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도 똑같은 조건이지만 이석을 한 분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본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급적 회의시간 내에 이석을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이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