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신현녀위원장
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처인구청장 송종율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권선숙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문자가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서 조금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특례시가, 특히 처인구가 79%가 넘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도 처인구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민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업무에 지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낚시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어떤 방향성과 목적지를 잘 설정해서 용인시가, 특히 처인구가 가야 될 곳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에 있는 낚시터가 지금 몇 군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19군데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9군데지요? 수상 방갈로가 거기에 많이 있어요. 우리 시가 감당하는 낚시터 저수지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감당하는 저수지도 있고 등등 한데 특히 낚시터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양지에 있는 모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다 덮을 정도로 수상 방갈로가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낚시터 허가를 내주거나 할 때는 방갈로라든가 좌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거기가 방갈로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같은 경우에 허가를 더 연장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서 주위 경관에도 잘 어울리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민원이 조금이 아니라 대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조금이 아니라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이 끊기는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낚시가 스포츠예요, 축산이에요, 수산이에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요즘은 스포츠로 분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산업과에서 감당하시잖아. 이 부분이 제대로,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종목을 갖고도 체육 분야에서는 7개 과에서 감당하는 근린체육공원 같은 데는 푸른공원사업소, 체육진흥과, 레스피아에 나오는 하수도사업소 등등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집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감당하시는 낚시터는 허가 처음에 주실 때 낚시하시는 분들을 제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과 스포츠든 수산이 됐든 등등 여러 가지 낚시가 됐든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채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것도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구청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5개가 허가를 났어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가겠어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어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수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저수지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낚시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낚시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농업용수 관리나 수질 관리인데 이런 부분의 범위를 넘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허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시지만 대부분 농어촌공사의 소유이다 보니까 연장하면 낚시 허가를 자연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낚시도 중요하지만 수질 관리나 아니면 다수의 민원인분들이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15개인데 17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상 방갈로가 2개나 3개 더 지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보상이 말도 못 하게 시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일반저수지나 낚시터나, 특히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준설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준설이 쉽지 않잖아요, 예전 같지 않고. 준설하게 되면 폐기물을 어디에 쌓아 놓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없고.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섬을 만들고 매립시키고―불법으로 하지는 않지만―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환경적으로도 이거 심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유물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지켜본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동아일보에도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낚시터에 대해서 동아일보에도 나오고 농민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낚시터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불법 수상부교로 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거는 원삼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수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계속 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단번에 뿌리 뽑을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거를 들여다보고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장시간 제가 시간을 뺏는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 저수지마다 다르지만 불법 수상부교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관리·감독되지 않은 수상부교는 붕괴 위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인력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들여다볼 테니까 힘들지만 처리 좀 해 주세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깊은 내용은 내가 더 담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희한한 감사를 받으셨어요. 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 특정감사. 감사받은 것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감사를 또 받으셨는데 또 걸리셨더라고요. 감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안 하셨나요? 그래서 특정감사를 또 받으셨던데.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감사 처분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23년도 11월에 다시 그것만 해서 받아서 저희가 미조치된 게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배출시설 준공되고 현재 건축설계 중이고 폐업보상 예정이고 휴업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허가 취소되고 해서 1개소만 지금 아직 조치가 안 돼서 거기는 저희가 경고 처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럼 다 처리가 됐나요? 12개 안 됐던 부분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172건이 처분요구를 받아서 잘 개선됐나 보는 감사였는데 그중에서 12가지 제대로 안 돼서 또 감사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가 다 됐다는 거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개소만 남은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지금 처분 중에 있습니다. 경고 처분을 했고요. 거기에서도 시설이 설치되면 처분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수질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인구에서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잖아요, 악취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1쪽에 각종 업무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고, 사용중지, 시정명령 이렇게 단속한 게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대개 가축분뇨법 제15조제1항하고 제11조제3항 위반이에요. 여기에서 사용중지 처분이 되면 업소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사용중지가 되면 축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영업적인 손실은 따라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서 사용을 중지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영업적 손실도 있지만 저희는 법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해 가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사용중지를 하고 난 후에 후속조치는 하고 있나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실제 사용중지했나 안 했나 그것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단속을 해서 경고나 사용중지 이렇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보다 아예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계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좋은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질문은 마쳤지만 추가 질문을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낚시터가 허가 내 줄 때 물 톤 수 있잖아요, 물 면적. 그거에 비례해서 수상좌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구청에서 볼 때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해 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해 주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그거는 낚시터 업자가 예를 들어서 방갈로 같은 거 몇 개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규정도 없는 거네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판단이 사람마다 서로 다르고 임의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내준다, 이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한터 같은 경우에는 수상 방갈로만 66개가 깔려 있어요. 맞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용담 같은 경우에도 30개가, 지금 방갈로 하나에 요금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보통 1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네요. 마련을 잘해 보시고 타 시군은 어떻게 적용시켜서 하는지 비교도 하시고 마련을 해 주세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식품위생감시원 중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3개 구 중에서 점검 실적이 가장 작은데, 인당 실적이 제일 작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지역 특성상 그런 건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학교도 기흥이 73개, 수지가 58개, 저희가 59개인데 주위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파는 곳을 가서 보는데 아마 업소가 더 작아서 저희가 건수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지역 특성상 그렇다는 거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는 청소년 주류위반 관리를 하는 건 아니시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거기는 지금 어느 팀에서 하고 계시나요? 청소년 주류 적발 이런 거.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주류 적발은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는데 적발 사항은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한 게 저희에게 고발, 이런 행정처분을 하라고 공문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주로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생경제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중앙시장 순대골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앙시장이 국비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하고 문화관광 체류형 전통시장으로 지정해서 엄청 활성화를 하려고 각계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도 많이 집어넣고 별당마켓이나 이런 걸 해서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순대골목 같은 경우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매대가 밖으로 나와 있다든지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바닥이 끈적하든지 여러 가지 위생 문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순대골목 위생점검이나 계도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꼭 순대골목이 아니라 전통시장 전체 식당 이런 데에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년에 두 번?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상하반기로 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게 수시는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거지요? 언제 단속이 온다, 그걸 상인들이 다 아시는 거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1년에 상하반기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딱 나가는 그거는 아니라.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그때는 점검에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주로 계도를 하니까요.
은선
박은선위원
저도 순대골목 상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러라는 뜻은 아니고요. 중앙시장이 굉장히 도시재생으로도 우리 시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MZ세대들도 인터넷에 치면 순대골목 맛집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위생이 받쳐주지 않으면 재방문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런 인프라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기점검도 물론 좋지만 순대골목은 위생적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대 밖으로 나와 있는, 큰 대야 같은 거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그런 것은 위생과하고 수시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점검 때만 나가지 마시고 상인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도시재생에 맞게 거기 순대골목만 처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중앙시장을 돋보일 수 있게, 오점이 되지 않게 순대골목 위생 상태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체적인 민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폐수 나오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를 하면 대부분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버리는 주기가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퇴근했을 때. 퇴근했을 때 민원 접수를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구에 보면 그래도 유기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까운 데니까. 그래서 필요한 데는 저녁때도 나가고 휴일에도 나가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휴일 근무는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규위원
저도 한번 그거를 민원 넣은 적이 있는데 밤에 폐수를 버리더라고요. 신고했는데 민원에서는 안 하고 그때 아마 모 과장님이 본인이 직접 뛰어나갔는데 이게 채수를 할 때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으면 채수를 사용할 수 없지요? 고발조치를 할 수 없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런 문제점 말씀을 해 주셔서 감시원분들을 우기철은 저녁때까지, 그다음에 휴일 이때 하려고 예산을 조금 증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요.
이진규위원
처인구가 소음 측정기도 지금 한 대 있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두 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두 대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업무량이 두 배, 세 배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 똑같이 주고 인력 배치 똑같이 주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입장에서 지금 기계도 부족하고 처인구가 용인시 땅덩어리의 80%를 차지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인력 배치나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제가 처인구에 와보니까 처인구 면적이 기흥·수지 대비 79% 이상 차지하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인력 부분도 그렇고, 예를 한번 든다고 하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인이 67개소 하천이 있고 기흥·수지는 큰 지류 하천 몇 개 정도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거의 차이가 안 나게끔 여태까지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도 처인구는 사실 풀 하나 제대로 못 깎거든요. 1년에 네 번 정도 깎아줘야 되는데 두 번 정도밖에 못 깎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환경 부분도 처인구가 면적 대비 나가야 될 산업시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덜 갖춰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든 인력이든 이런 부분을 더 늘려야 되고 장비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큰 폐수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내보내고 대기업들은 몰래몰래 내보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하고 나면 폐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구청에 전화하면 얘네가 알려주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채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과제인 것 같아요. 환경부하고 이야기해서 공무원이 뛰지 않으면 이거를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어떤 장치를 해 줘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까, 투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의원이 돼서 7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변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서 환경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단속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배치해 주고 인력도 해 줘야 적재적소에 하지 않을까. 여기 구청에서 모현 나가는 데 30분 넘게 걸려요. 그리고 남사 가는 데도 그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이 끝에서 이 끝으로 한 번 나가면 한두 군데 정도, 이런 현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재정국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 행감자료 왜 제출한다고 생각하세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년 동안 일한 것 행감 기간 동안 의회에서 보시고 감사해 주시게,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살펴볼 수 있는 자료여야 되는 거지요? 오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쭉 복사해 넣으셨습니다. 귀찮으셨나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도 행감 내고,
희정
박희정위원
책 점검 결과에 오폐수가 특이사항 없음이 똑같아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각종 업무단속에 오폐수 점검한 사항에서 단속한 게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특이사항 없는 것만 앞으로 빼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점검했을 때 처분한 사항은 다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자료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길래 진짜 특이사항이 없는지 따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자료에서는 업무단속 현황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있어요, 있어요. 오폐수가 위반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인구가 지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오폐수 단속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처인구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기흥구나 수지구를 보면 공장이 별로 없지만 처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1만 6000개 또 23년에는 1만 7000개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오수관리팀 신설하는 것도 조직 부서와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조직 부서에서도 인력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고, 그다음에 하수시설과하고도 이야기해서 지도·점검하면 채수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가져다주려면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다 공무원이 다 갖다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용역으로 돌려 보려고 예산도 세우고 노력해 봤는데 그것도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점검계획이랑 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매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1만 7000개에 대해서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계획 짜셨나요? 몇 년 걸리던가요? 저희 인원으로 1만 7000개를 점검하려면 몇 년 걸리던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1만 7000개 계획은 지금,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위반 사항을 보면 전부 다 방류수질기준 위반 초과, 사실은 처인구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예전부터 공장이 설립이 되면 하수관을 설치 안 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수관로가 없이 허가를 받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방류하는 기준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에 어떤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처리가 정확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인구가 지금 공공관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5% 하수관로 다 깔렸는데 5%가 안 깔린 곳이 처인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검을 다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이렇게 되면 저희 수계가, 처인구에 상수도보호구역이 다 있는데 수질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수질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4쪽에 보시면 역북동 서희건설이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항상 여기에 다수인민원이 들어오고 현장점검도 나가시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공사 현장 소음 및 먼지 발생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소음 민원이 있어서 소음 측정을 했는데 65데시벨이 기준인데 66이 나와서 조치이행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소음저감도 미이행해서 그것도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조치명령 이후에 확인도 해 보셨어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부터는 이행도 되고 지금도 조금씩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미상
황미상위원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하지만 지금은 소음이 데시벨을 넘는다든지 이만큼의 소음은 나지 않아서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소음도 그렇고 살수조치 미흡 관련해서 개선명령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다 조치하고 지금은 그런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요? 이번 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관련해서 아파트 공사할 때도 이행지도라든지 조치, 개선, 환경 조치 이런 것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점검해서 잘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3개 구 공통인데 그래도 처인구청장님이 가장 선배 구청장님이시니까 제가 공통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소·고발 건들 보면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넘어갔는데 아까 박희정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문제가 되게 많아요. 처인구 같은 경우 가축분뇨나 기흥이나 수지는 폐수나 이런 것들 배출 위반 사례가 많은데 고발 건들이 대부분 혐의없음, 기소유예 이런 내용으로 끝나요. 그런데 기소유예라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검사나 판사가 너무 경미한 상황일 때 기소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기소유예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갈 텐데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고발조치까지 가는 건데 이게 기소유예가 나오고 혐의가 없다는 이런 형식 아니면 약식기소로 넘어가 버리면 법원 측에서는, 법을 다루시는 분들 상황에서는 이게 경미하다고 보는 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서류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서류에 대한 강력한 어필이 부족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기셔서 그냥 내용만 봐도 되게 심각해요. 폐수 방출하고 폐수시설 위반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챙겨야지 아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은 한강수계 수질 걱정하시고 했는데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과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수질 개선하고 이래봤자 결국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과태료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위법 사항들이 안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3개 구 공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처인구가 산업시설이 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수나 오수 같은 게 아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이나 야간에 버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폐수가 늘어나면 결국 우리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0쪽이고요. 이 자료는 33쪽인데요.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데 조치 결과가 점검규정 개정 요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그럼 아직 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취한 것을 용역으로 해서 갖다주는 거만 저희가 용역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못 한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장
이게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1년이 지난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불허를 해서 안 됐다, 이거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정말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34쪽에 다수인민원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잘 처리하느라고 애쓰셨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우리 용인시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플랫폼시티나 언남지구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처리에 대해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보다도 뭔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큰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5쪽 보면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리 기간이 3일로 되게 짧은데 이 이유가 뭔가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게 법적인 처리 기간이어서.
신현녀위원장
어쩔 수 없나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법적인 처리 기한이어서 3일이고, 4일이고 이런 거고요. 저희가 처리는 그때그때 하는데 이것은 30분, 1시간 반 이 정도 새올에서 결재하는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만약 이게 법적인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간이 짧아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손해를 보는 상황,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날짜로는 지나가지는 않았는데 시간으로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신현녀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기흥구청장 황규섭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양은희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앞서 처인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59쪽에서 179쪽을 보시면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점검 결과가 전부 특이사항 미발견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쓰여 있는데 과장님, 이거 오폐수 지도·점검 시에 샘플 채취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오폐수 여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과정이 1, 2주 정도 소요되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혹시 그 사이에 단속 대상이 현장에서 시정할 경우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한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실질적인 단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원 현장에 나가서 오폐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서,
미상
황미상위원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이 가능한지.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민원 현장에서 단속하고 오폐수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채수 결과가 나와야만,
미상
황미상위원
나와야 되지만 그 현장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단속은 저희가 나가긴 하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나가긴 하세요? 민원이 들어오면 자주 나가세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긴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큼 자주 나가세요? 10번 들어오면.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10번 민원이 들어오면 다 나가지요. 민원 현장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요? 인력이 다 돼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조를 나눠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현장을 다 나가 봐야 해요. 안 그러면 민원인들이 현장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오폐수 방류는 하천으로 방류되거나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환경하고도 직결되는, 수질 악화로 가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 업무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오폐수 점검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처인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지만 정말 이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이것이야말로 탄소중립을 잘해 나가는 거고 미래지향적 산업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인구뿐만 아니라 수지구, 기흥구 모든 산업환경과에서 오폐수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관련은 아니고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 마이크 켰는데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마북천 악취 문제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거 원인은 규명이 안 되나요? 꽤 오래된, 1년도 넘은 민원 같은데 해결이 계속 안 되고 계속 민원들이 들어와서 향후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고민이 깊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건지.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리자면 제가 마북동장 만났을 때도 최근에는 악취가 많이 줄었다고 했고요. 제가 전에 마북동장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쪽이 축사라든가 어떤 문제 때문에 폐수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여기 산업환경과장 오면서 축사 방문해서 얼마나 남아 있는지 10월 정도에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축사 환경도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지금 마북동장하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돼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마북천 하천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도나 해서 하수시설과에서 이번에도 용역 발주를 해서 오염도 용역 발주를 해서 다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예측하시기에는 축사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거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오수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시설과에서 마북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에도 하수처리시설도 용역해서 점검하다 보면 많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북천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한 가지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을 지금 규명할 수 없을 것 같고.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차근차근하다 보면 많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하수시설과에서 마북천에 대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지금 용역을 줘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 정도에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과업 기간이 12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올해 안에 결론이 대충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같이 나가서 할 것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 민원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언론에 한 번씩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한테 의뢰하셨다니까 용역 결과 보고 같이 피드백해 주시면 같이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98쪽을 보면 감사 지적사항으로 용인시 기흥구청 종합감사에서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소홀로 과태료 처분 이행이 안 된 경우가 있었나 봐요. 지금 과태료 부과 완료라고 했는데 이후에 여기 미검사 업체들이 다 검사했는지도 다시 확인하셨나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과태료 부과 완료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 완료 다 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180쪽부터 나와 있는 업무 단속 현황에 보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행정처분이 들어갔을 때 행정처분이 들어간 이후에 개선명령을 내리든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든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시나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만약에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수질 개선이 됐는지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적합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끝나는 경우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번 더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개선을,
이윤미위원
소음 관련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188쪽에 보면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많이 청구됐었어요. 이런 경우에 미이행이 2차인 경우에도 저희가 과태료밖에 부과할 수가 없는 현실인 건가요?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변경신고는 특별한 공사 관련 신고를 이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사를 2차 공사 기간 연장신고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건데 공사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오늘까지 하기로 했으면 연장이 돼서 내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내일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장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사 현장 가서 적발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또 미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안 하게 된 경우에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런 경우에는 공사 다 준공하고 가는 경우가 되는……
이윤미위원
그럴 때 그 업체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
이윤미위원
사실 이런 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이유는 법적인 조치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행정처분 이거는, 특정 사전공사 미이행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은 없고 과태료 기준밖에 없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3차적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청구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되게 작지만 교육 미이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음식점이라든가 여타의.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후에 위생교육을 다시 이수했는지에 대해서 따로 점검을 다시 하시나요? 아니면 정기적인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생교육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하고 나면 저희가 이수증이라든가 확인을 하고 교육일이 이수가 될쯤이 되면 단체나 협회에서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내려와요. 교육 이수증이 되면 그걸 저희가 그 협회에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니까 관리 요청을 하면서 또 그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폐업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안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저는 이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위생교육이든 관리자교육이든 다 수료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가 상이해요. 어떤 자료가 맞을까요?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폐수 9건, 오수 2건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주신 자료에는 오수 8건, 폐수 14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는 자료인 건지.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맨 처음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드린 거랑 나중에 위반 조치된,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주신 자료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고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거는 나중에 24년도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만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아닌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처음 것은 저희가 23년도부터,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고요. 위원님께서 나중에 요구하신 것은 24년도 폐수 위반 조치 결과랑 오수 처리 점검 위반 내용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나중에 상세 내역 드린 것은 24년도 위반 내용 9건과 오수 위반 내용 2건 드리고 제가 위원님 찾아뵈면서 드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적인 자료 제출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자료 건수에서 23년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기흥구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폐수에 집중한 것 같아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폐수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매년 하는, 점검 사업장을 저희가,
희정
박희정위원
오폐수 점검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인데.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번에 오수는 많이 못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오수에는 점검을…… 이렇게 폐수에만 집중을 하셔서 100%를 만들어 놓고 오수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 이거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7월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직원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점검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 과가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게요, 0.6%밖에 점검률이 안 나와서. 이거는 정확하게 그래도 해 줘야 되는 점검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신현녀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수지구청장 이영민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미상 위원입니다. 223쪽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가지고 오셨을 때 세차장 이야기 한번 했었지요? 그래서 두 번 만나 뵙기 힘들어서 카톡으로 자료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적발 폐쇄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관련해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손세차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폐수 배출 신고를 하고 손세차장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고 없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적발하고 사용중지명령을 내렸고요. 그것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미이행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세차 영업에 대해서는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손세차장 이런 데 가면 사실 환경이 열악한 상황들은 누구나 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오폐수가 밑으로 나가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데 산업환경과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협업 부서와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환경관리 파트가 폐수, 오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실내 공기질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폐수 관련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여기가 폐업된 상황이지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수지OOO공업사가 폐업된 상황이지만 세차장에서 이 공업사 외에도 세차장에서 세차 후에 밑으로 내려간 물들이 교반기로 약품을 섞어서 3시간 정도 지나면 물이 슬러지하고 일반 물하고 따로 분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슬러지를 보통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남은 물은 오폐수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 오폐수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차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하수구로 그냥 방류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적발이 되고 또 하수구 방류하는 것 자체도 불법인 거고. 이런 경우는 고발조치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태료가 나가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폐수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차장을 예를 들어서 하면 폐수 배출시설을 하면 안에 정화시설이 있는 거고 그 정화시설을 통해서 깨끗한 물이 방류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경우는 폐수 배출량, 그다음에 상수도 사용량 이것을 매칭시켜 보면 얘네가 거짓으로 폐수를 흘려보내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개수명령이나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중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늘 하는 말이지만 오폐수는 시민들이 향후 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속적으로 오폐수 점검을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보면 행정명령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했던 부분들이 있고 어떤 건설회사에 7차, 9차 소음규제 기준치 명령이 된 게 있는데 왜 7차, 9차까지 갔어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9차나 5차까지 간 사업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신봉동에 위치한 사업장인데 하나는 오피스텔 건축공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 수지가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 지역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9차까지 나간 지역은 3m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빌라나 상가, 독서실 이런 데하고 맞닿아 있다 보니 아무래도 망치질만 해도 사실은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중에 독서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어쨌든 그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음저감조치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초과되면 공사장비, 소음을 유발하는 뿌레카나 이런 장비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좀 강력하게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7차나 9차까지 갈 정도 같으면 사실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장에 나가셔서.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측정하고 이행되는지 여부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환경오염에 대해서 또 소음에 대해서 배출시설 가동 개시신고 시 15일 이내에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셨을 테고, 그렇지요? 소음 규제라든지 환경 규제에 대해서 어쨌든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행정처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수지구청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이고요. 중복된 질문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23페이지 보면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이 있어요. 이런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페이지를 보니까 몇백 건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하천이나 대기, 소음 이런 배출시설들이 있잖아요,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있고 이런 것들은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통합관리규정이라고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중점·일반·우수 사업장별로 분류하고요. 그 사업장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서 매년 연초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올해의 점검 대상 수는 몇 곳입니다’라고 세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그 이외에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시로 민원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이전에 같이 답변해서 포함된 게 있네요. 점검 일수도 제가 연간 몇 회나 되는지 묻고 싶었는데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세세히 답변을 주셨는데 행정처분 결과 개선명령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이 여기에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등이 있는데 어떻게 부과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지금 하천 오폐수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1차, 2차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처분대로 나가고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나 경고, 이렇게 해서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사업은 정으로 하면 파산이 되고 망가가 되듯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인데 안쓰럽지만 법이 약간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시게 되면 좋은 현상도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런 환경문제는 굉장히 엄하게 규정을 따라서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어렵지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은 3개 구청이 굉장히 맞물려 가는 채널이에요. 처인구청이나 기흥이나 수지나 앞서 다른 구청에서 이 질문을 안 드리고 수지구청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개선 방안을 찾아서 민원이라든가 유효적절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저희가 업장 수나 사업체 수는 적지만 그래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정화조까지 하면 2000개가 넘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게 지금 인원이 2명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수지구가 적다 보니 인원도 2명 정도 배치돼서 폐수나 하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희정 위원님께서 오수에 관련해서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때 건의를 주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올해처럼 내년에도 그런 점검계획을 토대로 해서 꾸준히 불법 폐수나 오수가 버려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김영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예.
김영식위원장대리
미래성장전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김영식위원장대리
기업산단입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4차산업융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도시기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기업산단입지과장 정회철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김영식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미래성장전략과 행감자료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번 행감자료가 조금…… 지금 284쪽하고 285쪽 같은 페이지인데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322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 개요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게 주택에 관한 태양광 설치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써 넣으시고 그러다 보니 앞에 국도비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집행 현황에 있는 예산액과도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보면 예산액 6000에 집행액 37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데에서는 31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숫자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는 저희가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행감을 하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쇄할 때 중복돼서 두 페이지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내용이 들어갈 건 아니었는데 실무자들끼리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뺄 경우에 전체 페이지가 달라지니까 그냥 놔두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신재생 인프라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로 단독주택 태양광 사업을 하지만 그 외에도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 개요에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지출 내역이 안 맞는 부분은 아무래도 뒤에 시차가 조금 있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저희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을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지금 집행액이 쓰여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22페이지,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18억 91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은 지금 13억 2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요.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미위원
당초 계획은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연말까지 가능한 상황인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윤미위원
이게 아무래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니만큼 연내에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9쪽에 경기RE100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이윤미위원
RE100 선도사업이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공고가 돼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윤미위원
지금 이 내용이 시민참여펀드를 조성해서 시민협동조합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2차 추경 설명서를 보면 8월에 시민참여펀드를 모집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현재 이 사업지가 도로 법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 설치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미위원
지금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도 탄소중립연구소 저희 의원 연구단체와 함께 안산 햇빛발전소 다녀오셨는데 가서 느끼신 점도 있으실 것 같고 이게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고 그만큼 시민을 모집하는 절차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못 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들어서 경기RE100 선도사업과 기회소득마을 사업 두 군데 해서 펀드에서 협동조합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제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을 받아 봤는데 지금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저희 공영주차장은 신갈·상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너무 적어서 제가…… 혹시 내년에도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이것저것 다 합치면 2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속도로에 있는 웬만한 데도 지금 태양광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사실은 많이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몇 군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반산업 예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주차장 부지는 관리하는 재산관리 주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태양광 설치를 원하지만 각 부서 입장에 있어서도 입장 조율이 안 돼서 잘 못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태양광 설치가 공공 부문에서 그래도 제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다른 과나 다른 국에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다른 과와의 조율이라든가 해당 국과의 조율, 구청과의 조율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에도 압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꼭 이 공모사업에 지정된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있다면 잘 조율하셔서, 그 대신에 저는 이 협동조합이 사익을 위한 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곳들 그런 곳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가시면서 공공기관이 먼저 오픈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나 이런 곳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산 햇빛발전협동조합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벤치마킹하시면서 안산시는 협동조합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저희 시에 적용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예,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회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들 중에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하고 24년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이게 종료가 12월이잖아요. 이거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기회소득마을 사업은 양지 평창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희정
박희정위원
마을하고 협약서 하셨나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그런 거는 다 됐는데요. 태양광 설치하기 전에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 끝나면 올해 안에 설치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용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변경신청하시는 거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런 거는 절차가 다 됐고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때도 태양광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것도 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된 사업인데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라면 이 사업은 기존에 쓰던 전기를 최대한 절약해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이 100군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각종 센서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걸 부착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설치해서 전기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전기를 제어하고 이렇게 전기 수요에 맞춰서 전기를 절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분산에너지법이 생겼는데 이 법에 의해서 절약할 수 있는 전력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기간 내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미니수소도시 경기도 제1호로 선정이 됐었는데 서부발전 사업소가 빠졌더라고요. 철회했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도에 공모할 때 저희 시와 고등기술연구원, 서부발전 이렇게 협약해서 공모가 됐던 부분인데요. 서부발전이 빠진 이유는 거기서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원으로―아주 작은 양이지만―생산해 보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부발전에서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부발전이 빠지는 것으로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에코에 저희가 설치하기로 했던 게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바이오가스 공장 설치하기로 해서 수소발전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그러면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부발전을 했던 이유는 바이오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면 수소충전소라든가 이런 데에 판매하는 게 기본 골자고 만약에 판매가 안 되고 수소가 남아 있을 경우에 적은 양의 수소라도 낭비하지 않고 전기라도 생산해 보자는 개념으로 서부발전과 같이 했던 건데요. 서부발전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수소 생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또 용인 관내에 향후에 수소충전소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희정
박희정위원
몇 군데 생기는 거지요, 수소충전소가?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수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호가 선정됐어요. 파주.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경기도에서 매년 두 개씩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진행이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현대차와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여기랑 저희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파주와 저희의 차이점이.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시설 자체가 독립된 게 아니라 에코타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생산시설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여기는 생산시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서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설치가 미리 되어 있는 거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진행이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올해 안에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실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덧붙이자면 지금 276쪽에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신속한 사업의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 융자 심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그런 절차는 다 끝났고요. 올해 1년 동안은 마스터플랜하고 기본설계를 진행했었는데 그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로 현장에 재원을 투입해서 장치나 이런 것이 설치가 들어가게 되면 26년도에는 준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지만 심사 후에 3회 추경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투·융자 심사 후에 3회 추경예산 반영 사후로 용역기간 1년 감안해서 명시이월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예산 반영과 마스터플랜, 바이오가스 생산, 기본설계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가능하겠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마스터플랜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미상
황미상위원
당부드리고요. 미니수소도시의 경우 예산 투입이 적지 않고 100억이에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니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이진규위원
미니태양광 사업 있어요. 이게 몇 년째 지속되고 있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사업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진규위원
22년도에는 반납액이 많은데 23년도는 잘 쓰셨어요. 지금도 보니까 올해는 사업 진행 중인데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아직 정산,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소진되나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근래 들어와서 작년부터 해서 많이 찾으셔서요.
이진규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꽤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나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태양광은 설치하면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는데 5년까지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이진규위원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좋은 사업인데 우리 용인시가 혹시 패드, 나중에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태양광이 저희 시에서 2014년부터 설치가 됐는데요. 내구연한이 20년이기 때문에 아직 폐기물이 발생해서 급박하게 문제가 발생된 건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태양광의 연한이 다 됐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접을 경우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면 폐기물관리법에서 태양광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규정하고 충북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가 준공돼서 연간 3600톤 정도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의 재료를 보니까 80, 90%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하면 수거가 돼서 진천 태양광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지자체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태양광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또 환경파괴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정리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게 또 하나의 폐기물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재활용하는 거 보니까 폐건전지와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폐건전지 수거하듯이 향후에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좋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했던 태양광 패널이 방치되거나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환경부나 아니면 경기도에 지침을 요구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지침을 해야 하는지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신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코타운 내에 있어요. 그런데 민원을 들은 사항인데요.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처음에 주민분들이 반대도 많이, 근래 들어와서는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 거기 협의체분들 만나보시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옆에 분들한테 설득 정도까지는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하고도 방문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반대하기보다는 저희 국장님이 워낙 이런 쪽에 잘 아시고 주민들도 잘 아셔서 그런지 사업 자체에 반대를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업 이야기 말고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자주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식사도 한번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갈등 없이 주민들하고 화합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전문가들은 이 수소 사업을 탄소중립 시대의 열쇠라고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수소도시 사업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우리 시에 수소 관련 사업이 잘 자리 잡고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하나 더, 277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보다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에너지 복지사업.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이게 사실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보인 자료인데요. 저희가 23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보니까 이때 예산이 전년도나 이런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 신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2억 8000 정도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걸 봤는데 23년도 사업은 22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아마 22년도 수요조사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이 신청이 됐는데 실제로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지 않아서 많이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이 23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22년이라든가 이때에 비하면 평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23년도보다 24년도가 많이 줄었다, 액수는 좀 줄었지만 실제로 집행액으로 보면 23년도보다는 더 많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신현녀위원
이 사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집행률이 거의 90%까지 돼서 집행률은 안심하셔도 되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수요조사할 때 조금 더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걸 꼼꼼히 따져서 수요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용인시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이 쭉 있어요. 그런데 성원1호, 성원3호의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율이 2023년 1월인데 미발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사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297페이지에 발전 허가일은 23년,
신현녀위원
23년 1월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발전인 이유가 뭘까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게 전기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업개시신고가 진행 중인 발전소를 가지고 미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개시신고가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제가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외에도 넘겨보시면 계속해서 미발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 시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기설치된 태양광도 이렇게 제대로 발전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우려스럽거든요. 이것은 정책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발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됐잖아요. 이거 추진 일정하고 단계별 목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미니수소도시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에코타운에서 음식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일 500kg 정도 수소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RNG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해서 올해는 미니수소도시 마스터플랜하고 기본설계를 진행했고 지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소를 실제로 생산하는 기계 장치를 1년 동안 설치해서 26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굉장히 좋은 계획인데 저희가 수소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소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불만 사항 중의 하나가 수소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나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혹시 민에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용인시가 생산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수소까지도 선도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기흥하이테크클러스터인데요.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초안이 지나서 이제 본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본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맹꽁이 같은 경우 지금 서천도서관 같은 경우도 맹꽁이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공기관이라서 저는 생태공원으로 직접 꾸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대처 방법은 준공 이후에 이주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 같아서,
그런데 조치 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준공 이후에 하겠다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주민공람의견 조치 계획에서 누락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공청회 결과가 조치 계획이 누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입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니까 공청회에 대한 조치 계획도 작성하고 공람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따로 하나요?
그럼 누락이 된 게 아니라 법이 달라서 따로 한다는 말씀,
주민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주민분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 없었나요?
예.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문고에 제출을 했나, 어디에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SG일반산업단지 이게 동부동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스톱되어 있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에 의지는 있어요?
올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되면서 산사태들이 나고 중앙동 같은 경우도 사업 부지가 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매년 1년, 2년 되고 3년 때 달라지거든. 그래서 빌라로 그게 쏟아지면서 우리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걸 미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고 그리고 그 인근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도로가 나가다 보면 잔여 부지에 대한 매수를 해 주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다가가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나서서 이런 부분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허가나 사업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일반 사업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그런 민원들은 흡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넓고 크게 봐서 일반산업단지 행정절차 이행되는 게 저희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담을,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자한테, 좀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민원들은 흡수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물론 사업을 잘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2시12분 계속감사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갈오거리 스마트재생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스마트재생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거의 반환점을 돌았지요? 1년 정도 남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의 최대 실적이라고 할까, 우리 부서에서 자랑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실적으로 보고 계신다?
신갈 도시재생 같은 경우 신갈IC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용인의 첫 이미지이기도 하고 도시경관에 대한 재생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4년 동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부서의 생활편의 서비스들 그런 것을 집약해서 모아놓은 게 신갈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본 위원이 숙지하지 못한 그 이상의 뭐가 있나요?
사업의 건수는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이게 스마트도시재생의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건 조금 의문이 들었고, 남은 기간에는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건데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3억 5000 그리고 순환자원회수로봇 6대에 1억 8000, 스마트 쓰레기통 11대에 6500 그리고 과장님이 자랑하셨던 스마트 교통 쉼터 두 곳에 3억 3000 여기가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 혁신제품을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도시재생은 조달청 혁신 제품을 써야 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권고사항이지요?
조달청 혁신제품을 잘 사용했냐 안 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교통쉼터 있잖아요. 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조달청 혁신제품이 한 대당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물론 여기 태양광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8000만 원이면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차이가 거의 더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달청 혁신제품을 사용해서 한 대를 놓는 것이 맞는 것인가. 주민들은 조달청 혁신제품이 무슨 제품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달청 혁신제품을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권고사항이라서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꽤 많은 조달청 혁신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걸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스마트 교통쉼터만 하더라도 거의 더블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40% 이상이 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달청 혁신제품만 갖고 있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요, 거기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유사한 거라면 굳이 실적이나 권고사항을 잘 지켰다는 행정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더 많이 수혜를 보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정비하면서 도리어 소상공인들은 주차난이 힘들어졌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여기가 주차가 항상 힘든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재생 들어가면서 주차가 더 힘들어졌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안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꾸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시민 참여 리빙랩 있잖아요. 예산이 8억 6000이에요?
그러면 이 리빙랩에 용역비하고 코디네이터 2년 치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랩 갖고 8억 6000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그러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리빙랩은 추진 계획에 말씀하신 94명 교육했던 게 다인가요?
두 번 하신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셨네요? 리빙랩.
이게 지금 사업 계획에 리빙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22년에 100명 하고 2년 뒤에 90명 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리빙랩이 그런 의미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주민이 참여해서 생활을 개선하고 여기 신갈오거리 잘 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원데이클래스로 추진하셨어요. 이거는 리빙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요. 그럼 사업비목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냥 용역비 이렇게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빙랩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 잘 참여시켜서 좋은 아이디어 얻어내고 또 불편한 것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 안에 플랫폼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커뮤니티 플랫폼.
예.
과장님, 그전에 스마트 쓰레기통 11대인가 하셨잖아요. 쓰레기통 다 차면 자동으로 수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개인 빌라 뒤쪽에 11대 하려면 스마트 쓰레기통을 왜 놓으신 거예요?
자동 수거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상인들 반대 때문에 밖에도 못 놓고.
스마트 쓰레기통 비용이 꽤 되잖아요. 1억 가까이 되는데 스마트 쓰레기통 한 대에 700에서 800 정도 하더라고요.
유지비는 얼마 들지요?
쓰레기 치우고 이런 비용도 들 거 아니에요.
수거 시스템 비용은 안 들어요?
쓰레기 할 때 스마트 쓰레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딱히 유지비는 안 든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그마한 게 되게 많아요. 인터렉티브 반려 뭐, AI 산책 도우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공공생활 플랫폼도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 안에.
예를 들어 용인의 앱 택시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아니요, 도시재생 사업 안에 그 플랫폼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도시재생에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1년 남았는데 거의 마무리잖아요. 마무리 단계인데 아쉬운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만 1년 남은 거니까 잘 마무리하셔서 신갈오거리 IC에서 딱 들어오면 눈에 보이게 깨끗해지고 도시재생 잘 됐구나라는 이미지 심어줄 수 있게 마지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나 봐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이게 법령에 의해서 있는 협의회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계획을 같이 심의한다든가 이 정도로 법령에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어서 아마 계획을 세울 때 하시고 작년에는 두 번 정도 진행을 하시고 올해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4차산업융합과에 대해서 사업들이 조금 중구난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전 과에 있던 것들을 합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도시재생은 도건위 쪽에 있는 과에서 원래 하던 일인데 스마트라는 이름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전이 된 것 같다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주로 있어요. 지금 저희 조례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 운영센터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좀 아쉬운 점은 스마트도시라는 건 사실 발전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도 그걸 다시 점검하고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집행부 공무원들만의 상황과 이미 한 번 세워져 있던 계획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이 과가 목적성이 더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주로 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걸 못 찾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계획들을 같이 계속 수정해 나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회를 발전시켜서 여태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어떤 개념들을 더 넣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협의회를 올해까지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잘 이용하셔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내용들을 계속 담아가면서 계획을 수정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빅데이터에 대한 것도 다루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를 바깥에서 사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 시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 정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가 사실 사업 이행하면서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하는 사업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들이 흘러가 버리면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들은 정책을 반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신갈오거리 스마트재생도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계획변경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 고시하셨지요?
그 부분에서도 활성화 계획 경미한 변경 내역이 적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여러 추진 계획이 연내로 잘 마무리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월금액이 전체 4억 금액의 60%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 이월이.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갈오거리 재생 사업은 좁은 부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기존에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감사자료 부실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용인에코타운, 용인시 환경센터,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모두 5곳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