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채장식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개정하기 전 내용은 아마 의회별로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어쨌든 의회운영 위원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두루뭉술한 부분은 어떻나 하고 많이 찾아봤어요. 어쨌든 권고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고 지금 현재로 제가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대구시와 남구의회 군위군이 같아요.

이게 징계 사과 이런 부분이 두루뭉술하지 않느냐 의견들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채장식 위원님 말씀에 소수당이 조금 불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결국 권익위의 권고사항 때문에 아마 각 의회마다 조정해야 될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정하고 약간 수정하고는 여기 위원회 안에서 만지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들은 지금 3개월 지급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모든 의회가 동일시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똑같이 진행하고 있었고, 현재 잠시만요, 현재 북구의회 상황은 그 달만이네요. 구금상태나 출석정지 그 달만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국회법에 따라서 3개월 2개월 이 부분은 북구의회가 앞서 나서서 준비하는 게 아닌 상황이라 뒤에 권고사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부분이라서 넘나들지 않고 앞에서 대구시나 남구나 군위군이나 이미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따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