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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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이 실시하고 소관 사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재정국장 김홍신 예산과장 김석중 회계과장 문혜영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세정과장 신민철 징수과장 이춘경

진석

김진석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석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관리자 조서, 324쪽부터 325쪽까지 해당사항 없음 목록, 326쪽부터 328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4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39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용역계약 내역으로는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대행 용역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340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으로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4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건 총 24건이 접수되었으며 21건은 공개하였고 3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부분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포상급, 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우수 달성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급받아 직원격려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현항입니다. 추진 실적은 총 89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이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이월 건수는 491건이며 이월액은 380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1쪽 중앙·도 의뢰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추진 실적은 총 5건이며 경기도 3건 중앙 2건을 투자심사 의뢰하였으며 4건은 조건부 승인이며 1건은 재검토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3쪽까지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경기도 버스노조 파업에 대비한 전세버스 임차비 등 9건에 16억 6458만 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예산성과금 집행 현황입니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총 5개 부서에 격려금을 각 3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72쪽까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총 22건을 접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5쪽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본예산 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워크숍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7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수입은 총 402억이며 지출은 444억입니다. 주요 수입은 예수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며 주요 지출로는 예탁금, 예수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산하기관장 임용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26일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현재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산하기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8억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억 8000만 원, 시설위탁사업비 474억 원, 총 5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83쪽까지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처인성어울림센터 운영, 용인실내체육관 관리·운영, 미르스타디움 관리·운영 등 17개소의 시설에 대해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희 보조금 보조사업자가 용인시에 몇 개 정도 되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현재는 저희가 보조금 추진하는 게 400여 개가 됩니다.

이창식위원

400여 개 정도 되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조금을 수령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꽤 많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종종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예산은 받아놓고 하지 않으면 예산과에서는 어떤 행정을 하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그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전년도 것에 대한 평가는 7월 달쯤에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10% 미만을 미흡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에서 5% 이상은 예산을 아예 삭감하는 거고요, 다음 연도에. 그다음에 다시 10% 내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보조금을.

이창식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세워놨으면 다 쓰면 좋겠지만 사업이 안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상 불용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혜택을 봐야 될 용인 시민들이 못 보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실례로 올해 지역에 보면 우리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사업을 했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했는데 38개 읍면동에서 아마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일부 몇 개 동은 그냥 어떤 단체장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동장이나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단체장들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투서도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읍면동 체육회는 보조금 집행 단체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읍면동 체육회에 보조금을 집행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용인시체육회에 보조금을 줘서 다시 용인시체육회에서 각 읍면동 체육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추진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내려보내요. 뭐,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용인시에 있는 38개의 읍면동 체육회에 예산을 뿌려줬으면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여태까지 고생하신 관변단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운신의 폭을 나름대로 드렸는데 그걸 안 해 버리면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예산이 있는지도. 그 대회를 해서 거기서 하루 즐겁게 지내고 단합된 읍면동이 되라고 사실은 그런 예산을 저희가 지출해 주고 있는데 그러고 개인 성향에 의해서 안 해 버리면 굉장히 문제잖아요. 안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언제부터 이것 운영하신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정확하게 제가 언제부터 운영한 것은 모르고요…… 2011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꽤 오래됐네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2년 것이랑 2023년도 것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타당한 신고, 타당하지 않은 신고, 무관한 신고, 채택 안 된 것, 처리, 이렇게 해서 진행된 부분들이 쭉 있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 낭비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처리는 얼마나 걸려요, 보통?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30일 정도 처리 결과를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신고를 하면 분류를 좀 합니다. 이게 진짜 예산 낭비에 관한 신고인지 아니면,

이창식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들이 있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신고인지 구분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

이창식위원

접수 내용을 쭉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관한 신고가 제일 많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해 놓고 홈페이지에 예시, 이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이런, 이런, 이런 건 가지고 사실은 신고나 여기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시가 없이 그냥 딱 띄워 놓으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민원까지도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홍보 부분도 용인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명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예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용인 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왜, 공직자는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것 같고 또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예산에 넣어서’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의견 수렴이 되는 부분이라 고민을 좀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홍보를 고민 좀 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29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해당 위원은 당연직 9명이랑 위촉직 6명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지금 법 규정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제2조3항에 구성에 관하여 있는데 전체 위원 중의 3분의 1이 이상이 시의원님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보니까 지방재정법 따라서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재정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 7월 달 조직개편 이후 임명된 새로운 실·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거는 당연직 위원님들이라 그 자리로 발령이 나시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겁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 조례를 보면 10인 이상이랑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당연직은 실·국장만 포함하면 이미 15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당연직은 지금 아홉 분,

길수

김길수위원

아홉 분 입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아홉 분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상관없는 거네요. 저는 이제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실·국장님도 포함한다면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당연직만 하게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전체 위원이 15명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3분의 1 이상 그래서 5명 정도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요. 나머지는 당연직 위원들 국장님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332쪽 보십시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있어요. 여기 운영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해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쭉 1호항, 2호항 내려가다 보면 3호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해서 ‘도시정책실장, 교통정책국장, 건설국장’ 이렇게 돼 있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건설국장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도시정책실장이 지금 들어가 계셔서요.

길수

김길수위원

그것으로 갈음하는 건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좀 모호해진 사항들이 생겨요, 이게 보면 명칭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투자심사 운영 조례를 건설국장이 아니라 도시정책실장이라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교통정책국장님이 옛날에 건설과를 관장했었는데 2024년 7월 15일 날 새로 국장 조직이 신설돼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조례에 교통정책국장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 투자심사 운영 조례의 명칭은 분명히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올해 안에 빨리 조례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사업 위탁대행 수수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예전에 수입 기준에 따라 차등률을 적용하다가 2019년에 위탁사업비 5% 고정률로 적용하고 있어요. 5%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예산과에서 5에서 7%로 그렇게 기관별로 규정돼 있던 것을 5%로 통일하는 안을 결재를 받아서 5%로 통일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대경비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부대경비에는 저희가 보면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대경비의 내용 중에 일반경비하고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경비에 세금, 공과금과 수도광열비가 기타경비에 포함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도 반영해서 수수료를 제세기타경비도 수수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지금 위탁사업비 시설운영비가 포함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 가스 요금 등이 거기에 포함돼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저희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남사스포츠센터, 아르피아스포츠센터, 모현다목적복지회관 등 전기요금, 가스요금, 청소요금이 늘어났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될 위탁수수료가 추경에 추가 편성이 됐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으레 전기랑 이런 공공요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도시공사가 비용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길수

김길수위원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전기료 감면해서 쓰라고 아니면 상하수도 감면해서 쓰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2016년도에 이미 결정을 해서 도시공사하고 말씀이 된 사항이라서 만약에 이것을 지금 그 부분을 기타경비를 뺀다고 한다면 다시 도시공사나 아니면 여기서 협의를 해서 변경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아무튼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업체가 지난 해는 한국행정사회연구원에서 경기산업연구원으로 변경됐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돼서 이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업체 선정 관련된 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전년도 것이랑 이번에 평가한 것이랑 이렇게 보면 이게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이랑 용인시문화재단은 나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은 다 다등급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랑 이번에 평가한 것이랑 등급 받은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다등급 받은 출자·출연기관들이 노력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평가 기준이 뭔가 잘못돼 있는 건지, 2년 연속 똑같이 나온다는 게 이것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똑같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지표 자체가 약간 저희가 보기에는 변동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6개 출자·출연기관이 저희가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확대시켜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 청소년미래재단이 예산이 가장 큽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등급을 나눌 때 보면 홍보나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어떤 출자·출연기관은 이 경영평가를 위해서 전담자를 아예 놓고서 1년 내내 경영평가 준비를 해요. 그런데 소규모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은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 대비를 못 하고 있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사실 저희가 사실 6개, 시정연구원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센터, 산업진흥원까지 이게 지금 별도로 다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해당 부서가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 경영평가를 6개 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저희가 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6개 기관은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각 과에 저희가 이 결과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기관장 연봉책정을 하거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등급이면 성과급이 어떻게 되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다등급이면 성과급은 직원들 같은 경우 80에서 40%, 그러니까 40에서 80% 내에서 해당 기관에서 조정해서 성과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85.6점을 받았고요 2023년도에는 80점을 받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다등급이지만 그 안에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 등급 표시할 때 80에서 40%를 줘야 되는데 등급은 똑같은데 점수가 작년보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80에서 40에서 해당 부서에서 적정선을 조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일단 아무튼 출자·출연기관들이 경영평가를 준비하면서 이런 성과급 문제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이 뭔가가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출자·출연기관들이 불만들이 좀 있어요, 경영평가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일례로 홍보비를 보면 문화재단이 쓰는 홍보비랑 시정연구원이나 축구센터가 홍보비 비율 자체가 달라요. 그 얘기는 홍보를 어떻게 했냐는 경영평가 기준에도 홍보성이라는 경영평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평하게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볼멘소리가 난다는 것, 이것 과장님이 좀 생각하시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역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라는 성격상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용을 갖고 갑작스럽게 생긴 예산이 수반되는 일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각 부서에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서 추가되거나 그다음에 또 예비비를 세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세워야 되는 재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 부서에서 예비비 판단을 해서 예비비 예산을 편성해 주지요, 그쪽으로.

길수

김길수위원

만약에 부당하거나 오류가 있었거나 이랬을 때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지출할 때?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그냥 자체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게 위원회가 있어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나 저 같은 경우가 예비비 지출 목록을 확인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예비비를 지출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지출 안 해 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도로시설 관리 기흥구 도로과에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5000만 원. 보니까 신갈동 709번지 일원에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발생한 사고 관련 손해배상 판결금이더라고요. 그것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거는 도로개설 1-75호를 개설하는 도중에 토지 보상을 할 때 토지 보상을 거부하셔서 수용재결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용재결을 하게 돼서 수용 금액이 원래 우리가 책정해 놓은 금액은 4억 3100만 원인데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것은 4억 7000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그 차액만큼 3900 정도 수용재결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이 증가 금액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금 책정 금액하고 수용재결 증가금을 합쳐서 4억 7000을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사실 이것은 약간 불합리한 집행인 것은 맞습니다. 원래는 수용재결했을 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보니까 나머지 4억 3000에 대한 보상금도 보상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전체 보상금에 포함돼 있는 다른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 부지에 보상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해서,

길수

김길수위원

보상 문제가 아니라 지출 사유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아, 볼라드, 죄송합니다. 신갈동에 설치된 석재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져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해배상 판결금에서 1억 5000을 판결받아서 1억 5000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볼라드때문에 넘어졌다는 얘기가…… 물론 판결금이 재판에 의해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된,

길수

김길수위원

그럼 아예 이것 같은 경우 그 업체에 뭔가 사유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게 지금 오래됐고 정비가 좀 안 돼서, 관리가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지 업체에서 잘못 설치돼서 사고가 난 사항이 아니라서.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장소의 문제라는 거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오래된 볼라드를 지금 현재 판결에 의하면 관리를 좀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그런데 또 여기가 지금 사고 발생 당시 그 구간이 영조물배상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구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판결금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도 신중을 기하시고 좀 안타까운 것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심의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단계를 몇 단계로 거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예비비 지출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비비 수용재결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아까 말씀을 계속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 보상금을 포함해서 예비비 증액 부분하고 합쳐서 4억 7000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집행을 보상금도 포함해서 예비비에 지출을 안 하면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다시 반영해 달라고 해야 될 거고요. 그 예산을 반영하는 기간 동안 이자율이 12%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도 손실보상금 포함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은 주지 않아도 될 사유이긴 하나 장기적으로 따져봐서 시의 이득을 봤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 지출하는 게 맞다 해서 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간단한 것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가족수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게 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가족수당은 회계과……

병민

박병민위원

회계과인데 회계과에서 이번에 가족수당을 예산과로 올릴 때 추계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수당이 첫째 자녀부터 지급이 되게 돼 있지요? 3만 원 이렇게 해서, 3만 원이고 둘째부터는 7만 원이고 셋째부터 인당 11만 원씩 추가로 돼서. 그런데 그 추계가 올해는 다행히 발견을 해서 그게 수정을 해서 들어갔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첫째에 대한 추계는 없었어요, 둘째, 셋째에 대한 추계는 있었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올리면 저희는 수당이나 급여 같은 경우는 올리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는 형편이라 제가 세세한 사항은,

병민

박병민위원

법정경비 쪽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올리는 대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게…… 제가 알게 된 이유도 이게 첫째부터 금액이 올라가서, 원래는 2만 원을 받았었는데 3만 원이 돼서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그냥 법정경비라 해서 ‘이건 당연히 맞겠지’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법정경비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예산과 같은 데에서 더 뭔가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것도 세세히 체크를 못 한 것은 저희 잘못이기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미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 요구를 과장님께서는 확인도 안 하시고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아니, 각 과의 담당 직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과에 국별로 담당 직원이 한 명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분들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담당자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이 법정경비인데 어떤 산식에 의해서 세웠는지 아니면 또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선행 행위를 다 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올해 지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이라서……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디테일한 것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법무담당관에 계셨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법무담당관에 있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도 준법정신 이런 게 남들보다 투철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법정경비는 사실상 지금 무조건 반영돼야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필수적인 항목으로, 지자체에서 반영되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런 항목도 지금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예산 반영은 보통 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갖다 주는 것은 다른 타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법정경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법정경비를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을 세워줬다 그러면 저희가 그 파악을 해당 과에 있는 모든 사업이나 법정경비를 다 산식이나 아니면 증액된 것을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요구대로 세워준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이게 뭐가 어떤 수당이 바뀌어서 얼마가 오르고 산출 기초가 근거가 어떻게 나오고 하는 정도의 부분은 그래도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23년도 것을 좀 받아봤는데 자체심사위원회 결과보고도 있고 심사위원회 결과보고도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총 7건이 심사에 올라왔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3년도, 예.

병민

박병민위원

총 7건 맞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제가 잠깐만…… 행감 저기가 아니라서 제가 별도 자료로…… 23년도에는 지금,

병민

박병민위원

7건 올라왔었던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아닙니다. 23년도에 본심의는 5건,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자체심사위원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자체심사위원회에서는 본심의에 오를 것을 평가해서,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심사위원회에 7건이 올라왔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7건이 올라왔는데요,

병민

박병민위원

7건이 올라왔고 그중에서 2건이 부적격이 나서 5건이 본심사로 올라갔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점수들이 그렇게 높은 편으로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60점이 이상이 본심사에 상정된다고 하는 것 보니까 60점, 69점, 60점, 71점, 64점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올리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거는 심사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올린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23년 본심사를 보면 그래도 자체심사보다는 점수가 꽤 높은 평가점수를 받으면서 성과급 지급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24년도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24년도에는 총 5건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5건이 다 본심사에 상정이 됐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보니까 평가점수도 76점, 64점, 79점, 62점, 63점 이렇게 해서 작년도보다 더 평가점수가 높은 채로 본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본심사에서는 오히려 평가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자체심사에서 심도 있게 다른 과장님들이 결정하시고 했다고 하는데 본심사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본심사에서 더 떨어진 이유는 심사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내부적인 기초심사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체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평가해서 평가 금액을 지급하는 평가가 아니라 본심사에 올리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본심사에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자체심사랑 본심사랑 평가 배점표가 틀리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평가 기준은 좀 틀립니다. 평가 기준은 자체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면심사, 서면으로 받아서 심사하고요. 본심사에서 와서 해당 부서에서 와서,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아니요. 평가표가 틀리냐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평가표가……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병민

박병민위원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똑같습니다, 평가표. 똑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참석위원들 보면 시의원이나 민간위원은 그렇다 쳐도 지금 공무원분들이 다섯 분 들어가십니다, 본심사에요. 다섯 분 들어가시는데 도시정책과장님 빼고는 다 행정직 분들이세요. 그런데 보통 올라오는 이 심사 자료가 행정직렬에 있는 분들이 올리시는 자료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렬, 사업 부서에 있는 부서들이 많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이 5건만 봐도, 공공예금이자수익은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쳐도 용인 경전철 관련이랑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이랑 지하수 이용금,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이 다양한 겁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단지 올해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구성할 때 행정 쪽의 위원을 많이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은 변경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22년도 23년도 것 다 따라가 보면 자체심사위원회를 보통 거의 다 존중해서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있었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또 없었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거는 저희,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판단이라 하니까 그것은 믿고 있겠습니다. 믿고 있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선정이 되면 새올이나 이런 데 공고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내부적으로만 지금 저희가,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그냥 그 개인한테만 통보해 주고 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 24년도도 그렇고 이 성과급 신청 자체가 10건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새올 같은 직원들 소통하는 장소에 저희가 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성을 갖게 우리가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새올에는 뭐가 올라온 게 없었다 하는데 과장님이 그러시다니까 그것은 믿겠는데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 주시고…… 사실상 그리고 이 결과 내역도 새올 같은 데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래야 투명성도 제고되고 직원들도 ‘아, 이렇게 일하면 그래도 내가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과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 예산 운용이 중요할 것 같아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고 성과를 관리하면서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인가의 관점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재정 여건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수치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이것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 확인하시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2024년도에는 49.7%였는데 지금 47.6%로 좀 다운됐고요.

신나연위원

47.6%면 2023년도보다는 그래도 또 조금 증가하기는 했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2024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고요.

신나연위원

본 위원은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3년도 결산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재정자립도에 지방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채 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립도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쭉 이렇게 그래도 자립도 조금씩 올라가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또 더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재정수지도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2023년도부터. 그 내용 확인하셨나요? ‘용인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최근 2년 흑자였으나 2023년 기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기본적인 재정 여건 예산과가 잘 챙겨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투자심사위원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332페이지고요. 설치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작년에 비해서 조항을 넣으시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용인시에 조례가 있어요.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사실 이 부분이 여기 설치 근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수정 부탁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신나연위원

일부개정이 올해 2024년 7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개정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게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이나 과가 신설되고 했을 때 변경 사항을 반영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 투자심사위원회 2024년도 2월 달에 본 자치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한 것은 저희가 지방공시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방공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공시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에 보면 용인시의회 의원은 없어요. 왜 없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용인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취지가 있는 이유는 어떤 투자사업을 할 때 이권이나 아니면 압력이나 이런 게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민간인으로만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래서 15명 이내로 지금은 현재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성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정말 투자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신경 써 주시고요. 이 투자심사 현황이 또 홈페이지에 나와요. 자체심사한 것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방재정영향평가 100억 이상 저는 자료를 받아봤고요. 저희 심사 결과는 다 적정이라고 나온 건들 있어요. 혹시 100억 이상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방영향평가 100억 이상은 저희가 지금 투자심사 3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나연위원

2023년, 2024년 다 합쳐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23년 것은 저희가……

신나연위원

2023년 3건, 2024년 2건이 있고요. 100억 이상 사업비.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2024년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 그게 100억이고요.

신나연위원

그것 2023년도 7차 것인데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23년도……

신나연위원

7차 것이고요. 심사 결과 적정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심의는 위원님, 재정영향평가 심의는 그때 받아서 하고 설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신나연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용인 반다비체육공원 설립 1659억 원하고요.

신나연위원

이것은 심사 결과 적정으로 나왔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금 또 하나는 택시조합 이게 3건인데요.

신나연위원

중앙투심 탈락된 상황이잖아요. 이 건만 말씀하시라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반다비는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의가 떨어져서,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탈락한 상황이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재심의.

신나연위원

적정이라고 저희가 심사 결과를 봤는데 탈락이에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것은,

신나연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데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평가하는 거고요. 투자심사는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게 투자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영향평가,

신나연위원

그런데 공모를 탈락했어요. 저희는 적정이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공모에서 탈락이 됐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영향평가에서는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니까 괜찮다라고 영향평가에서는 평가를 했는데 중앙 투자심사에서 투자심사할 때는 이 투자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재심사를 하라,

신나연위원

저희는 적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것을 준비할 때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심사의 객관성, 세부적인 검토도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를 하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미흡이나 보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더 잘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저희 지방재정에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또 한 가지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낭비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그 이후로 2022년도 2023년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이렇게 공지를 해 주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내용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져 있는 것은 개선된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2022년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보면 일단 타당한 신고, 타당하지 않은 신고, 무관한 신고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전체 28개, 그래도 감사한 것은 2022년도는 총 28건이었다면 2023년도는 42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시민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증가하고 있고 이 내용들도 조금 더 충실해지고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아쉬운 것 중의 한 가지가 타당한 신고, 타당하지 않은 신고, 무관한 신고가…… 타당한 신고는 2022년도 2건, 2023년 4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율이 정말 타당한 신고가 낮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 제안은 2022년도, 23년도 0건이에요. 다 불채택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고 제가 실제로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여기 처리결과, 처리결과, 비고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2023년도에 타당한 신고가 4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차장 건이 있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자료가 있기는 한데……

신나연위원

‘보정동 카라반 화물차 주차장 알박기’ 이게 타당한 신고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보정동 무료 주차장 내 카라반 알박기 금지 등 적절한 사용 요청’이라고 해서 타당한 신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채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민원과 예산 낭비 어디 중간쯤이에요.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민원인 것 같기도 한데 예산 낭비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용인시 예산 절감에 활용할 것인가, 이 보정동 무료주차장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용인시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이런 알박기가 없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절감 방안이 없는지라고 하면 충분히 이 내용을 발전시켜서 예산 절감 제안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 생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행정감사 기간 내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신나연위원

이런 내용 좀 잘 파악하셔서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개선이 돼서 용인시 예산 낭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하는 용인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제안사업이 지난 해 몇 건 정도 되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전체 157건이 심의가 돼서 투자결정이 23건, 투자결정이 23건이고요. 금년도 해결이 15건, 장기 과제가 18건, 결과사업이 39건, 중복이 55건, 타 기관 7건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렇게 채택이 되신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래서 23건이 채택됐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치용

안치용위원

저희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따른 것을 봤더니 보면 위원분들의 신청서나 어떤 추천서는 있는데 별도의 제안하는 양식은 있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거는 인터넷에서 제안을 하시고 아니면 우편이나 팩스나 이런 것으로 하시는데 특별한 제안 양식은,

치용

안치용위원

양식은 없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제안을 하시면 그게 만약에 어디에 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제안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가상적인 금액이라든가 추정을 좀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청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안하는 형식을 갖춰서, 어떤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주시면 그 제안 사업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라 전체적인 어떤 설계 부분이라든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한테 그 금액을 고시해서 제안할 수는 없고요.

치용

안치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명확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찌 보면 주민들이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서류를 갖춰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제안이 되면 해당 부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간이라든가 어디 장소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기타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다시 작성을 해서 위원회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리장 회의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상회에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제안사업이 많이 올라와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 실효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실제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제도이다’가 맞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맞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대의 민주정치를 직접 민주에서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1년도부터 24, 25년도까지 쭉 주민의견사업 목록을 봤어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1순위부터 쭉 순위를 정하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21년도에는…… 일단 그전에 질문드릴게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예산실무심사를 거치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상욱위원

예산실무심사를 거쳐서 예산 반영 여부를 조정하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래서 여기서 매년 21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6순위인 기흥호수공원까지 가는 산책길 개선이 미반영 되었고 7순위인 백암면 장평3리 옹벽 설치공사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8순위, 9순위, 10순위, 15순위 예산이 예산실무심사에서 조정되어서 다 미반영이 되고 또 18순위가 반영이 되고 22년도에는 또 순번 대로 100%가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8순위, 12순위가 미반영되고 13순위가 반영되고 14순위는 또 일부 반영되고 심지어 24년도에는 1순위 사업이 반영되고 4, 5, 6, 7, 9순위가 미반영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특징이 맨 마지막 순번인 23순위가 반영되었어요. 다 이게 예산실무심사에서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순번을 정했는데 예산실무심사에서 반영 여부 순번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순위가 결정된 게 우선순위로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심사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장기 과제로 갖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지금 현연도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줬지만 예산실무심사에서 반영을 뒤로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과제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일단은 이렇게 사업 순위를 정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 회의 때 부서별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지역주민참여를 할 때 3개 구에서 해당되는 것을 또 하고요.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과에서 그 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사전에 부서별로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여기서 장기 사업이다 뭐 이런 내용 같은 것,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거는.

이상욱위원

드린다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상욱위원

드리는데도 이렇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획서 같은 것도 첨부해 놔서 해당 부서가 계획서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설명을 오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설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담당 팀장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충분히, 자세히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전체적인 사항을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한 150건 이렇게 되게 많아서 일단은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본회의에 올려주는 건수가 있습니다, 29건이면 29건, 23건이면 23건 정도. 2024년도에는 95건이 전체적으로 구나 아니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은 2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순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와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사업에 채택되지 않았었던, 우리 집행부서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료가 좀 약간 부실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자료를 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부실한 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일단 그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순번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짐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좀 부실한 자료들이 있다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약간 자료 제출 사항을 좀 바꿔보려고, 좀 더 정밀하게 또 세세하게 이런 자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이미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건의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자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그것 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경기산업연구원 평가원에 출연기관 등 여러 가지를 맡기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안지현위원

물론 저도 이 경영평가서를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저희 자치위원회 소속의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읽어봤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 지원이 덜 돼서, 예산 지원이 덜 돼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 경영, 조직 인사관리, 재무관리 그다음에 주요 사업에 대한 고유성, 적절성, 달성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윤리경영, 인권경영, 안전관리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 지원이 잘 된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예산 지원이 안 돼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은 조금 동의가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산하기관들이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치분권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과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리과가 관리·감독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도시공사는 경영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직접하고요. 행안부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나 아니면…… 기관장 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안부에서 한 경영평가 자료를 포함시켜서 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물론 제가 어제 사전에 말씀드렸을 때 도시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부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 지원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확인차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도시공사 올해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 사항 받았습니다. 개선은 됐을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체크를 좀 못 해서 도시공사 직원이 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쪽에 지금,

안지현위원

아니,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체크 못 하셨다고 하니까 추가 자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도시공사만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라 자체 감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나 징계위원회나 그다음에 이사회나 이런 게 존재하고 있어서 만약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도시공사 감사 부서에 그 조치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도시공사에는 자체적으로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징계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하면 그 결과를 받아서,

안지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자체 감사과 있고 우리 감사관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뭔가 안 좋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보통 집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책임은 그 자체 부서인 감사부서가 징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지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뭔가 잘못된 것은 도시공사에서만 책임진다는 얘기일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아니, 그 평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평가는 지금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는 외부 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해서 회계감사를 한 다음에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게 잘못된 부분을,

안지현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책임을 물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진석

김진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지금 안지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본 위원장이 들을 때 예산 부서는 그 부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짓냐, 안 짓냐,

안지현위원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부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는 그래서,

진석

김진석위원장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대부분 본 위원장이 들을 때도 예산 부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산 부서는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면 되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아니,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래서 계속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예산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감사에 대해 나온 부분은 도시공사의 책임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지요, 책임을 묻는 기관은 도시공사고요,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 부분만 대답하시면 돼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진석

김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시고 어차피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 나중에 책임소재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따로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음 내용을 듣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기에도 책임은 계속 ‘감사에 대한 부분 자체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관리·감독 부서는 아무런…… 관리·감독 자체가 용인시 산하에 있는 기관이니까 뭔가 잘못되었을 때 같은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체 감사기관의 책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지금 같은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책임이 없는 게 맞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책임을 묻는 기관이, 책임을 처리하는 기관인 자체 징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묻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책임을 저희한테 물을 수,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물을 수 있는 부서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공사랑 같은 업무를 하니 도시공사가 잘못했으면 저희도 잘못한 것으로 책임소재가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책임을 도시공사에 물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지현위원

어쨌든 책임소재가 관리·감독 부서에도 있는 것 맞습니까? 책임소재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는 저희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그러면 감사기관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는지는 책임소재가 있는 관리부서에서도 정확하게 개선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다른 출연기관은 저희가 경기산업연구원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24년도 행안부에서 한 경영평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여기에 보면 예산과에서 가는 금액이 500억 조금 넘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534억 정도.

안지현위원

그리고 또 도시공사가 저희 용인시 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대략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 저희가 용인시에서 각 부서 특히 제가 도건위에 있었을 때도 그런데 도건위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총금액들,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지현위원

전체 금액 말씀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전체 금액은 지금 9062억 정도가 되고요. 시설관리대행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53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대행 같은 경우 저희가 공사를 위탁주잖아요. 그게 298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올해만 되는 게 아니고 여태 저희가 공사 대행을 했던 누적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보상대행, 토지보상 이런 보상대행은 3639억입니다, 이것도 누적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및 보상대행은 191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62억이고요. 올해 24년도에는 1809억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도시공사 규모가 거의 9000억 정도, 거의 1조 가까이 되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이게 대행사업이 많아서,

안지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나가는 금액도 500억은 넘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직원은 지금 400명 정도,

안지현위원

사백 몇십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제가 어디를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400명이면 구청 정도 되는,

안지현위원

그렇지요. 지방 소도시 하나 정도나 구청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분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에서 한 분 맞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금 전체 팀은 3명으로 돼 있고요. 도시공사 업무를 거의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한 분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한 분 가지고 충분하실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도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인원 보충이 좀 안 돼서……

안지현위원

만약에 인원 보충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크로스체킹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화든지 체크, 그리고 직원분이 아니시더라도 팀장님,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도시공사 규모가 시민분들 생각하셨을 때보다 또 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한테 실적을 보면 용인시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용인시 이름을 달고 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직접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르스타디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관리……

안지현위원

그렇지요, 주차장도 그렇고. 일단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경영평가보고서는 체크를 하고 계실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한 경영평가를 가지고 기관장하고 직원들 성과급을 주거나 또 기관장 급여를 올려주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 10월에 나온 것이고 2023년도 것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물론 경영진도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보면 경영성과 평점 중에 다른 시·군 시설공단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게 재무관리나 안전 환경 괜찮은데 경영성과 평점 조금 낮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그것은 중앙 행안부에서 바라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견을 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 경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낮으면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리책임 부서로서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아까 말씀한 경영평가 지표에 변경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채용 비리도 물론 2023년…… 이것은 좀 전의 일입니다. 올해 아니고 작년 일이기는 한데 채용 비리도 좀 있었습니다. 수사 의뢰 징계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작게는 교통사고 건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자체 내에서 책임지시고 경영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관리책임 부서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직원 한 분만 보실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평가 결과 중 자산관리 중에 개선 방안을 보면 일단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토지 보상 정산 미수금에 관한 공사의 이자 추가 부담’ 그다음에 ‘재무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 추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책 수립이 요구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당연히 그러면 저희 용인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플랫폼시티과가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 줘서 그것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총관리·감독 부서가 예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 공사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 3975억 중 절반가량 공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분양금 해소는 2027년부터라고 하고 그것보다 또 더 뒤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채 증가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23년도까지는 부채비율이 200%가 넘어서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도시공사가.

안지현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말씀하시려는 위탁 사업을 과도하게, 집행부에서 직접 해야 될 위탁사업 같은 것들을 다 도시공사에 넘기는 것 때문에 그 넘기는 금액만큼 도시공사에서는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200%가 넘어가면 행안부에서 경고가 주어지고요. 1년 안에 개선하라든지 2년 안에 개선하라든지 개선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럼 부채 때문에 저희가 이동 배후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낮추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업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본을 증자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본도 수권자본을 늘려줄 수 있는 게 2500억인데 지금 현재 1500억 정도를, 도시공사 설립된 이후로 1500억 자본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그 부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좋아진 것은 저희가 위탁사업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서 50억 이상 공사, 20억 이하 보상금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위탁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랫폼시티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그 플랫폼시티에 5%를 저희가 투자한 것이 수익금이 나게 돼서 채무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는 도시공사가 지금 배후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본을 좀 증자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자본을 증자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증자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부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 10월에 본 것 보면 2023년도 실적을 보면 부채비율이 200%는 아닙니다, 현재 여기 실적으로는. 몇 % 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연도별 퍼센티지는,

안지현위원

아니요, 이번 평가서에 나온 거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백팔십몇 %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여기 부채비율에 보면 95%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

안지현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안지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 예산 전용이 총 25건 정도가 있었고 그런데 9건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 내 예산 전용이나 조정 억제를 위해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관리 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전용을 자체적으로 하니까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전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 받고 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용인도시공사가 미르스타디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아르피아, 경찰대, 처인성어울림센터, 남사스포츠센터, 용인평온의숲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 시민체육센터, 종량제 판매사업, 재활용센터,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번호판 교부사업, 택시복지센터, 택시쉼터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십니다, 용인시 내에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탁 사업으로 18개 기관을 위탁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어쨌든 간에 용인시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주로 차지하는 경상적지출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위탁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440억 정도, 530억에서 440억 정도가 위탁사업비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저희 말하는 도시공사하고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합쳐져서 지금 도시공사가 탄생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인시 입장이 끊임없이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한 예를 드리자면 동부여성회관 같은 건도 앞으로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다시 또 도시공사나 아니면 미르스타디움에 있는 반다비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아마 도시공사에 맡길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에 위탁해서 주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 주는 게 더 예산 절감이나 저렴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을 주지 마라 이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일단 그래도 행안부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관리·감독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물론 행안부에서도 평가하겠지만 그리고 모든 위탁사업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1차 책임소재는 도시공사이겠지만 또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용인시 책임도 있습니다. 거기의 관리·감독 부서는 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 부서도 도시공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서 잘못이 되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랑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에도 물론 도시공사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종합평가에서 봤을 때 올해입니다, 10월에 봤을 때 보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쭉 항목별로 평점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9등급 받은 게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 눈에 좀 띄었던 게 뭐냐면 일단 9등급 정도 된 게 ‘클린아이 잡플러스 채용 정보 입력 준수 및 입력자료 충실성’ 일단 자료가 다양하고 많고 정확해야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4등급 정도면 중간밖에 못 간 건데 그런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공시항목 및 자료 입력 기간 준수 여부 및 입력 자료의 충실성’ 입력 자료 충실성이 지금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저희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물론 저희 의원들도 합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관리·감독 부서에서도 잘 보려면 자료 입력도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잘 입력을 하도록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규모 아닙니다. 직원 사백 몇십 명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좀 더 위탁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1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규모입니다. 용인시에서 특히 예산과에서 돈 관리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 관리, 사람 관리인데 그런 부분 좀 책임 있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서 24년도 당초의 세입 편성 당시에는 세수가 많이 감소할 거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추경 때 지방세가 360억 정도를 감액 편성할 정도로 그렇게 감소한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 사업에 있어서 한번 추진 현황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세입 재정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는 많이 늘어났어요. 이월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 여러 가지 우선순위 등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이월사업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내년도에도 세입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다 완료한 사항이지만 그 상황에서 또 이월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 시의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24년도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한번 전반적인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계속비 사업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중에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 제안 사업에 있어서 앞서 안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수에 대한 양식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사업과 일반적인 민원 사업과는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민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돼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식에 따라서 접수돼서 제안 사업으로 가는 게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제안 사업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심사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부서 제안 사업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부서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부합되게 사업이 선정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심사 시에도 이 부분이 좀 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제안됐으면 하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신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영향평가나 그리고 우리 투자심사위원회 그리고 다른 부서도 예산 절감되는 심의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보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보다 낮게 책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적정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개년 동안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해서 총액이 나오는데 심사에 나와 있는 사업 예산 추계 사업을 보면 그보다 현저하게 낮게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나 다른 도 심사를 가게 되면 오히려 재심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사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조물 관련된 부분, 우리 영조물배상책임이 지금 책임보험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보상 범위 밖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조사하셔서 보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안지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읍면동 예산 부분의 사업설명이 빠져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예산 잡혀있는 것을 총 합쳐보면 거의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300억 가까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가 저희 의원실에 왔을 때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세부사업 설명서 부탁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그거는 2019년도에 의회하고 예산과하고, 의회에서 말씀이 돼서 읍면동 것은 세부사업을 생략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안지현위원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지금 벌써 5년이 지났고 저희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하고는 지금은 좀 상황이 틀린 것 같고요. 3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있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의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문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부터 391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4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현재 총 4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음 395쪽부터 401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 각종 용역 현황,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2쪽 1억 원 이상 입찰·계약·하자보증금 징수 실적입니다.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사업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가 계약이행을 포기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9억 412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500만 원 이상 지체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 공사의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라 계약업체에 지체상금 22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04쪽부터 407쪽까지는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으로 총접수 22건 중 공개 20건, 부분공개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409쪽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와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10쪽부터 418쪽까지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9쪽 평잔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공공예금의 평잔 및 이자수입 현황으로 평잔은 4801억 39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146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좀 여쭤볼게요. 수의계약을 하면 관내 업체를 하잖아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관내 업체의 개념이 뭘까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관내 업체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 소재되어 있고 여기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관내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황을 좀 봤는데 지금 어찌 보면 본점이나 이런 데는 다른 데를 두고 지점 형식으로 하는 업체가 몇 개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파악은 좀 되시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도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일단은 이게 계약 당시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그런 것을 별도로 확인하시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용인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내역은 확인하지 않고요. 체납이 있는지 그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지금 여기 공사 계약 구비서류 목록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들 중에 보면 저희가 주된 영업소는 있지만 용인시에서 하는 업체는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공사 계약할 때 그런 것도 여기 구비서류 목록에 넣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지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장 소재지가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나와 있어서 본점이 만약에 관내 업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법인사업장등록증을 보고 본점 주소지를 관내로 인정해서 그걸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법인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것들도, 물론 법인세가 국세이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용인시에 납부를 하겠지요. 그런데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용인시에 세금을 내는 것은 지방소득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납부 현황이나 이런 것들 지방소득세 내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업체를 한번 저희가 방문한 적 있는데 업체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방문드렸더니 거기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 간판도 없고 안에 빈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약 당시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관내 업체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담으셔서 관내 업체에 경기 활성화나 이런 것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 뒤를 이어서 수의계약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경우 수의계약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있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기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1월부터 10월 달까지 계약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만 800건 정도를 계약했더라고요. 그중에서 수의계약은 4815건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은 관서별로, 그런데 저희가 관서가 본청, 각 구청 그리고 사업소 그리고 각 읍면동도 하나씩 관서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52개 관서가 있습니다. 관서별로 동일 업체가 4건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말씀하셨듯이 본청, 각 구청 이렇게 해서 52개 정도로 관리를 해서 나누고 있고 그리고 업체별로 총 연 4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살펴봤는데 기조실 같은 경우도 어디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1000만 원 이상에만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1000만 원 이상 계약에만?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기조실 같은 경우에도 워크숍 이런 부분이 ‘나땡투어’만 해도 벌써 4건이에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건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다만 여성기업이랄지 장애인기업이랄지 그렇게 좀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기준점 내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그 건수가 조금 오버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여성기업도 한두 곳이 아닌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다 여성기업이나 그런 것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왜냐면 수의계약 금액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그 허점을―어떻게 보면 이게 허점인 거지요―그 허점을 이용해서 같은 곳에만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관서별이라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금액이라든지 좀 정해서 그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다 좋은데 그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항상 똑같은 기업이에요. 그 부분은 잘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지침을 새로이 수립할 때 좀 반영해서 개선을 해서 그 지침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대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인 정책의 방향이 한 곳만 너무 쏠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셔서 내년에는 그런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상임위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관리를 당부드리고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서랑도 의논도 해 보고 하기는 하는데 이 수의계약을 관리하는 게 업체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하니까 여러 개 부서에 같은 업체가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면 결과에는 다 계약시스템을 수의계약관리시스템,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계약관리시스템.

신나연위원

이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매년 해 주시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계약관리시스템은 저희 새올행정 내부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저희가 재정프로그램 e호조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e호조와 연계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계약 현황이나 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것으로 연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관서에서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다 검색을 한다고 하면 관서별로 이미 그 업체하고 계약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4건이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신나연위원

시스템 안에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네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4건이 넘는 것은 진행이 안 되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앞으로도 쭉 꾸준히 관리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회계과에서 지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지출을 하면 그게 새올시스템에 입력이 되나요, 아니면 지방재정에 입력,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e호조 시스템에,

신나연위원

e호조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지방재정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신나연위원

e호조에 입력이 되면 그게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연계가 되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지요, 그 지방재정시스템이 e호조, 이름이 e호조예요.

신나연위원

그래서 차세대지방재정을,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신나연위원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렇게 시스템으로 가서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신나연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것은 예산과랑 같이 조금 더, 예산과 다 같이 재정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지방재정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 보이시지요? 저기서 용인시를 조회해서 보면 현재 용인시가 사업 집행률이 74%로 나와요. 여기 사이트에서 용인시를 조회하면 용인시가 지금 예산현액 비중으로 74%를 진행한 것으로 현액이랑 대비 이렇게 진행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부 내용을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국의 이런 지방재정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각 분야별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용인시라서, 용인시 지방재정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하는 지방재정365인데요. 여기는 비율이 75%라고 나와요. 이게 반올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제 정책기획과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어떠한 업무를 치면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업무별로 과 부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업무를 설정해서 그동안 지출액이 얼마인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의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책기획과의 시민평가단 운영 지출액을 받아봤는데 제가 어제 뽑아서 본 내용에 의하면 전혀 다른 금액이고 날짜도 달라요. 여기 날짜에는 4월 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실제로 집행한 날짜에 보면 5월, 6월 이렇게 있는데 금액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이게 연동이 안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신나연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밖에 없으니까, 직원들이야 새올도 보시고 e호조도 보실 수 있지만 저희는 이런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 볼 수 없는데 이게 시민들의 입장이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용인시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됐나 궁금한데 들어가서 봤는데 내용이 잘못됐어, 오류가 있어, 그리고 지출한 내역이 맞지도 않아, 이것은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서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조금 더 보완 부탁드립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저희가 보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많은 계약 업무를 하시잖아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이상욱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약 관련해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있으면 리모델링은 어떤 사항에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리모델링은 노후되거나 아니면 콘셉트나 이런 것들의 변화를 줄 때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이상욱위원

그렇지요. 일단 건축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여러 계약이 공개가 되잖아요, 계약 현황 상세해서.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올해 3월 25일에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이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개소 전에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했는데 이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고 계셨어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리모델링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공사 계약 일자가 여기 공개 현황에 보면 23년 12월 29일에 계약이 됐어요. 개소보다 훨씬 전이에요, 3개월 전. 그리고 계약 후 착공일이,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24년도겠지요.

이상욱위원

24년도 1월 5일, 준공일이 24년 2월 24일,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 공개 현황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올해 1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계약은 23년 12월에 됐는데 준공은 24년, 그런데 어떻게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확인 안 해 보셨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 18호점, 19호점 이렇게 여러 개로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 그냥 설치로만 되어 있…… 제가 그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유추코자 한다고 하면 이게 18호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상욱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업 내용 대상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 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회계과에서 계약 업무가 굉장히 많겠지만 이렇게 부서에서 계약을 올리면 최소한의 검토는 해 보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계약이지 않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이 사항은 제가 한번 그 부서와 저희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지출하고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아니. 최소한 이것 정도는 회계과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냐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원인행위나 이런 것들이 다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예산이 수립이 된 이후에 저희는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이상욱위원

진작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러게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준공까지 갔다고 하면 진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

이상욱위원

지금 뭐가 앞뒤가 전혀 맞는 게 없어요, 지금.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었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상욱위원

안 해 보셨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 편성이나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은 부서에서 할 일이지 저희가 그렇다고 계약을 할 때 모든 사업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한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부분은 보니까 사고이월된 예산이었네요. 23년도 12월에 계약한 것은 사고이월시킨 예산이에요, 위원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23년도 예산으로 18호점을 일단 계약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24년도 추경에 반영한 것은 그 부족한 예산을 24년도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보시기에 행정절차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사항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는 파악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사고이월된 것을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파악을 못 하셨다 그랬는데.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지금 사고이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서 담당자가 다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있고,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지요.

이상욱위원

그 금액으로 계약이 됐고 여기 올라온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이상욱위원

확실하지요, 과장님?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확실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관련해서, 사고이월돼서 예산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약 관련해서 이게 사고이월돼서 예산이 넘어왔고 부족분이 있고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사고이월돼서 넘어왔고 계약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이게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담당자는 아마 파악이 다 되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도 협조를 받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욱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계과에서 많은 계약 업무가 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계약 관련해서 이것을 신경 써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꼼꼼하게 파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19페이지 평잔 및 이자수입 현황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예산과 행감 중에 예산 성과급 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회계과가 유일하게 성과급 집행을 받으셨어요, 300만 원 성과급 지급받았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88억 9600만 원 절감한 결과로 성과금 300만 원 받았더라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렇게 절감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거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할 때만 해도 약간 예산 상황이 올해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평잔 규모가 올해는 한 4800억 정도가 평잔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5000억 원 이상의 평잔을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다고 하면 그때그때 나가는 공공요금에 비중을 전에는 많이 뒀던 게 언제 급하게 이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낮은 공공예금에 예치금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것들을 정기예금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리고 또 MMDA에 조금 더 두고 공공예금에 대해서 그 비중을 아주 현저히 떨어뜨려서 그때그때 큰 금액이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부서와는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서 그것을 한 2, 3일 전에 파악을 한 이후에 준비시켰다가 내보내고 지출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작년에 157억 정도를 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무튼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리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이자 관련해서 다양한 변수가 적용이 될 텐데 아무튼 그런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켰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무튼 노력해 증자시킨 부분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용인시 살림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다가 자치위원회로 1순위 지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여러 수의계약 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각 관리 부서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이 ‘저희는 계약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면 계약 부서에 와서 어떤 시스템적으로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살펴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시건설 상임위에 와서 700여 건, 600여 건의 계약 건수와 계약 상대자 수는 거의 300여 개였습니다. 그래서 300여 개 업체들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1위부터 100위 정도까지는 건수별이나 금액별로 했을 때 그 업체들을 일일이…… 저랑 작년에 같이 하셨던 정책관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일이 이 업체들을 다,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기업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치라든지 업체 현황에 대해서 쭉쭉 한번 봤습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자치위원회 와서도 업체 현황이랑 이런 것들을 파악했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무래도 마이크 켜고 해야 앞으로 시스템 개선될 것 같아서…… 하지만 일단 칭찬 먼저 해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2022년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회계과 과장님 김현기 과장님 그리고 지금 과장님 굉장히 저의 요구사항이나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지난 8월에 방송 OBS에서도 얘기했지만 용인시가 그래도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약시스템이 새올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것으로, 거의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좀 더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보여지는 자료가 많을수록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아까 4800여 건의 자료들을 제가 면밀히 이렇게 프린트로 뽑아서…… 물론 제가 요구…… 새올 시스템에 있는 것 그대로 하신 것 맞으시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작년에는 도건위 것만 살펴봐서 개수가 좀 적었는데 올해는 1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저희가 계약 관서, 계약 부서, 사업 부서, 계약명, 종류, 계약 일자, 계약 상대자 쭉쭉쭉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통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계약 일자별로 받는다든지 합니다. 그것을 엑셀을 조금 더 활용해서 계약 상대자 가나다순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계약 상대자 가나다순으로 정리를 해 보면 아까 관서마다는 4개 이상은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도건위도 마찬가지로 관서별로 이렇게 잘라서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맞습니다. 관서별로는 4개 이상 되지 않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서를 다 합쳐서 계약 건수나 한 업체당 금액을 살펴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용인시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부터인가 이게 좀 파악이 돼서 시스템화됐더라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좀 감사 인사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투어 하면 그 투어가 한 내용들이 그 업체별로 가나다순으로 하면 금방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작년에도 있었던 문제들이 올해도 제가 보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계약명에서 보면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용역들을 쭉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 하나는 물놀이장 운영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청소용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용역을 하나 합니다.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살펴보면 책자 제작이 주인데 또 그것 아닌 부스 운영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면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 좀 살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업체 정보도 보게 됐고 여러 가지, 나이스든 아니면 나이스에 안 들어오는 경우 다른 업체들도 일일이 쭉쭉…… 물론 지금 저희 정책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일일이 업체 정보 다 프린트해서 찾아보시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당사자 계약들이 보면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는 경우들이,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살펴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계약과는 회계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중의 하나가 회계과에서만 계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의계약 건수가 4815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아니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어쨌거나 사업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업 부서에서 계약…… 물론 그 사업 부서 자체, 읍면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치행정과라든지에서 계약 부서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관리가 안 된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책을 구입할 때 각 지역에 있는 문고 서점에 합니다. 그런데 그 서점 문고 같은 경우는 한두 건이 아니라 그 문고에 여러 건,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건수를 전체 금액으로 하면 1억이 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그 주변에 있는 서점들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시건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것을 일일이 살펴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통계 좀 봐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수의계약 현황 건수 순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e호조 말씀드렸는데 상수도는 e호조를 안 쓰셔서 이 건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따로 또 이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수의계약 현황 건수 순으로 해서, 물론 저는 1위부터 끝까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1위부터 80위까지를 보여드리면 제일 많은 수의계약 건수는 76건 그다음에 71, 61, 54, 46, 쭉쭉쭉 해서 10건 이상이…… 상하수도 제외입니다. 상수도 제외하고 10건 이상인 업체가 79개 정도 됩니다, 10건 이상 했던 업체들이. 그래서 8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건 이상 하는 업체들이. 그리고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안지현위원

관내에 몇 개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당연히 파악은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76건부터 해서 15건 이상도 40개는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금액으로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상하수도 건수도 한번 볼까요? 상하수도 건수 같은 경우에도 129…… 그런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건수들 많습니다. 수도 작은 것들 해야 되고 해야 돼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100여 건이 세 업체, 80여 건…… 그런데 이것은 좀 작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봐도. 80여 건 이상이…… 그리고 상하수도 여기에 보면 나오는 건설 개발업체, 30건 이상 되는 17건 이상 되는 업체들 중에 여기에 따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통계가 따로 돼서 그렇지 합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것 소트를 갖다가 건수별로 해도 되고 금액…… 그래도 어쨌든 소트할 수 있게끔 자료 자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회계과 아주 칭찬 드립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수의계약 금액순으로 뽑았을 때 보면 많게는 270억부터 시작해서―수의계약입니다―30억, 이게 30억 맞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21억, 19억, 17억 수의계약입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11억, 9억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한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그런데 요즘은 많이 나아져서 1억 이하면 수의계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 이상 되는, 수의계약만으로 1억 이상 정도 되는 데가 한 150군데 있습니다. 1억 이상 되는 수의계약 업체만 하더라도 150군데가 있습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가온환경이 274억으로 수의계약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큰데요. 여기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는 곳인데,

안지현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 업체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알고 있는데,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이 274억 자체도 1년짜리 계약이 아니고 24년부터 26년 3년 간의 계약 금액이 274억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금액 자체가 나온 대로 했는데,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리고 또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게 유찰이 두 번을 거쳐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고 중소기업체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유찰이 되더라도 그다음에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특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가온환경이 한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지현위원

제가 가온환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유찰돼서 한 번 해서 됐는데 수의계약으로 올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 업체가. 또 유찰돼서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1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어떻게 본다고 하면 위원님 입장에서 보신다고 하면 일부 특정 업체에 좀 몰아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안지현위원

경우들이 있습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개선하자고 하면 아까 박병민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한 군데 특정 업체에 몰아서 가게 하는 것을 약간 개선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점을 찾아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이게 시스템으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누누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계약관리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e호조하고 다 연계가 돼서 거기에 입력하는 동시에 다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내내 말씀하셨던 시스템으로 정비가 돼서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e호조 사업단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시스템 내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업정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것들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제가 22년, 23년도 계속 지금 건수 제일 많은 것이랑―이것은 도건위 것이기는 합니다―건수 많은 것이랑 금액 많은 순으로 했는데 계속 이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도 제가 살짝 봤는데 이 업체 내에서 도는 경우가 많아서, 숫자만 좀 계속 바뀌고 그런 경우들을 봤고요. 하나만 좀 띄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새올에서 받은 자료 플러스 저희 정책관님과 제가 이것은 일일이 조금 하면서 했습니다. 일일이 조사하면서 했는데 새올에서 나온 항목 외에 추가로 더 노란 부분이랑 하나 더 한 게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보면 업체에 보통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물론 저는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업체정보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설립 연월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업태, 분류 나옵니다,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리고 물론 저는 종업원 수까지 하고 위치도 사실은 확인하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위치도 보면…… 그런데 작은 규모라고 해서……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사기업은 아니니까 어떻든 공공의 성질을 띠려다 보면 작은 기업을 쓸 수도 있고 신생 업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업체 설립 연월이랑 표준산업분류랑 종업원 수랑 업태 정도, 종업원 수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에 보면 설립일이랑 표준산업분류, 업태 정도는 나옵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비영리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적어도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계약 대상자 업체 옆에 이 업체가 몇 건을 하고 있는지 그 숫자를 저희가 따로따로 일일이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미 용인시에서 그 업체가 몇 건 했는지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함수값을 한다든지 코딩을 조금 해서 이 금액을 여기 업체 옆에 딱 숫자가 뜰 수 있게끔 시스템이 아주 어려운 시스템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칸을 저쪽으로 숫자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 새올시스템에 그 업체가 현재 총계약 건수라든지 총계약 금액이라든지 그 업체가 이것에 대한 사업 말고도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우를 봤냐면 설립일은 5월인데 계약은 그 전에 딴 것도 봤고요, 작년에 봤을 때. 그리고 설립하자마자 계약을 딴 것도 봤습니다.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설립하자마자 11개인가 12개를 땄습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셨던 분이고 잘하셨던 분인데 새로 차리셨다’ 등등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신규라고 하면 하던 일이라도 경영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어제 신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업체를 계속하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또 힘들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설립연도를 옆에 보고 진행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표준산업분류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아까 또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업체가 여성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하다가 여성기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용인시…… 물론 모두 관내 업체만 쓸 수 없을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만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일이 살펴본 결과.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다양하겠지요.

안지현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용인시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에도 할 수 있게끔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지금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잘 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왜냐면 저희 용인시는 앞으로 개발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용인시의 관급공사나 뭔가 물품을 한다든지 하면 그래도 기업정보가 자체 홈페이지가 있든 아니면 기업정보사이트에 올려져 있든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회사 정도는…… 작다고 해서 신규라고 해서 못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전혀 지금 제가…… 여기 보이십니까? 정보조차 안 나온 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찾을 수 없어서 지금 리스트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도 용인시에 관급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정보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통해서 보다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요즘에 명함 스캔만 떠도 바로 그 안에 있는 사안들 입력되지 않습니까? 그 기술 그냥 핸드폰으로도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당연히 낼 것이고 그 내용들 바로 어딘가에 입력될 수 있게끔 자동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인시 홈페이지에 당연히 계약 상황 나와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공사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업체를 일일이 검색해야 됩니다. 그냥 그 업체 이름 클릭만 딱 했을 때 그 업체가 현재 공사되어 있고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일일이 치지 않고 클릭만 해도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큰 기술이 들어갈까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계약관리정보시스템이나 계약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e호조 재정프로그램과 다 연계 구축이 돼서 e호조에 입력과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면 바로 대금 지급이 다 오픈되고,

안지현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든 지자체가 비슷합니다. 맞아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관리정보시스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면 이것 또한 e호조 내에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e호조 사업단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새올에 저희 용인 시스템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께서도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래서 수의계약이 투명성과 공정성 이 부분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지난 번에도 잠깐 지적된 사항이기는 한데 우리 관내 기업들이 하도급 비율이 지금 너무 낮아요.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관내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볼 때는 좀 퇴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하도급 비율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박영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부터 427쪽의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음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8쪽부터 431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민사소송 5건, 행정소송 2건, 총 7건으로 승소 3건, 소취하 1건, 소송 진행 중 3건입니다. 다음 432쪽부터 445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 각종 용역 현황, 국·도비 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6부터 447쪽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건은 준공 예정일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문화복지행정타운 옥상 방수 건과 외부시설물 보수공사 건은 동절기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48쪽부터 461쪽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공사 하자보수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2쪽부터 464쪽까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으로 취득은 없으며 공유재산 25필지 약 4000제곱미터 총 54억 원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처분 현황으로는 처인구 고림동 보평2지구 도로개설사업 편입부지 32억 원, 기흥구 보정동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부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부터 480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사용료, 대부료 부과 및 체납 현황, 차량별 공용차량 수리 현황, 행정정보 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1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회 추경에 4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부터 483쪽까지 공용차량 보유 총괄 현황으로 본청, 사업소, 각 구청 및 사업소에서 총 489대, 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 10곳에서 17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84쪽부터 494쪽까지 공용차량 보험 가입 현황, 용인시 시유지 재산목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5쪽부터 499쪽까지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 현황 및 조치사항은 무단점유 52건에 대하여 변상금 4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00쪽부터 510쪽까지 시유재산발굴 토지 현황으로 총 150필지, 면적 4만 제곱미터, 공시지가 약 82억 원의 토지를 발굴하여 용인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실태조사를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셨네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점검 내용에서 나온 게 뭐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주로 나온 게 배차를 받으면서 운영일지을 써야 되는데 운영일지를 미작성, 정확히 작성하지 못한 부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지금 조사 결과를 보니까 크게 차이나는 데는 거의 9700에서 5000㎞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 현재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차를 가지고 나간 직원이 운행 끝난 후에 거리를 적게 돼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지금 새올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작성하는 게 약간 갔다 와서, 또 바로 배차가 되다 보면 작성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배차를 받고 운행일지에 대해서 거리를 작성하는 것을 배차 담당인 저희 부서에서 정확히 체크를 해 주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출장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은 거의 부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치용

안치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새올을 보완하셔서 주행거리라든지 아니면 점검실태 목록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약간 기입 안 하는 것이나 이런 점검 실태에서 중복되는 게 없지 않을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저희도 직원들이 이거를 위반 사항으로 이끌지 않고 잘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에 이어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태조사를 상·하반기 하셨다고 했지요. 제일 문제점이 아마 운행일지 미작성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맞춘다든가 이렇게 좀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될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지금은 일괄 일제 조사 후에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발견된 부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시스템상의 운행 거리와 실제 운행 거리를 맞추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게 상·하반기로 하고 있지만 차를 기준으로 하면 차가 500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반 정도, 반절씩 나눠서 하는 폭이거든요. 그래서 1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 기간의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 볼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그러면 보통 상·하반기 점검을 하시는데 500대에 대해서 하시는데 상반기 250대, 하반기 250대 이래서 한 대당 거의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나서 그 차에 대해서 운행일지와 주행거리가 상이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계기판에 있는 시스템으로 맞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1년에 한 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주지를 시켜서 부서에서도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주지를 하고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상 이게 지금 어디 상위 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문제거리가 되나요, 이 부분이?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사실 이 부분을 본 적은 없어서, 저희도 다른 부서는 이 업무가 주가 아니니까 저희가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적 유용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점검도 좋은데 분기별로 적어도 자체 점검을 한번씩은 할 수 있게끔 해서 무언가 계도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1년에 한번씩 몇천 킬로 차이가 나는 것 운행일지 작성하라면 사실 그것 누가 하겠습니까. 또 엄청난 행정력 낭비아니겠습니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공용차량에 대한 정비내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맨 첫 장에 있는 게 23년 공용차량 정비내역인데 이게 운행거리를 보시면 다 0㎞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불구하고 타이어를 교환하고 에어필터를 교환하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4년도 겁니다. 이것도 운행거리가 0㎞인데 세차하시고 에어컨 필터 갈고 도장하고 있고, 그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은 출고 후 만 3년 이상 경과가 됐는데 1만㎞도 안 탔어요.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일단 운행거리가 0㎞로 나온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비를 하면 정비된 입력을 할 때 운행일지에 입력되어 있는 운행거리가 연동되어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저게 저렇게 에러 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올운영지원단에 요청을 해서 ‘내년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확실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모품에 대한 교환 주기가 다 있잖아요, 차량에 대한 타이어라든지 엔진오일.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교체가 됐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세부적으로는 저도 운행일지나 그런 것은 모르는데 일단 차량 관리 시스템이 물론 본청 같은 데는 차량관리팀이 있어서 모든 배차라든가 하고 나면 직원들 입력하게끔 하고 안 됐을 때 그것이 체크가 되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차량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잠깐 갔다 오고 나면 그걸 또 놓치는 경우가 사실상 많고 읍면동 같은 데는 잠깐잠깐 갔다 오면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되는 사례를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점검도 점검이지만 지금 정확히 시스템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관리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새올 시스템상의 문제, 사실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는 이 시스템상의 문제를 올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 꼭 언제까지 시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쪽에서 답변 듣기로는 내년이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상반기 중에 꼭 시스템이 보완돼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올바른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타운에 있는 소방시설 예를 들어 소화기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점검은 언제 하고 계신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소화기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분기별로 하고 계신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분기라면 어떻게 나가는 거지요, 개월이?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제가 월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2개월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소화기 점검 기준보다는 과한 주기였고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보니까 이번에 24년 7월 달에 나온 소화기 점검관리계획 보고라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분기 초마다, 1, 4월, 7월, 11월 이렇게 해서 워낙 소화기가 많다 보니까 부서 사무실에 있고 그런 부분은,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부서에서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하고,

병민

박병민위원

이제 부서에서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셨어요. 그거까지는 잘 알겠는데 PPT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 사진 보세요. 지금 7월 달인가요? 뭐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11월?

「5월까지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5월까지 돼 있고 7월 달 것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 점검카드에 적었어야 되는데 저기 보이시는…… 저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케이스,

병민

박병민위원

점검카드를 집어넣는 비닐봉투에 저걸 하셨어요, 점검을. 아니 이것 안하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저렇게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 소화기 게이지는 제대로 보고 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노란 부분에 침이 있으면 사용 가능한 소화기로 알고…… 아무튼 저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것 의회랑 청사랑 연결되는 곳에 있는 소화기인데 이거는 아예 점검카드에 점검 기록이 있지도 않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사실은 이게 전에 신나연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항상 저기 관심은 가졌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렇게 또……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산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인명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도 있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 재산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고충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소화기가 너무 많아져서 자체 점검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점검표를 집어넣는 비닐 앞에 그렇게 사인하는 경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에서도 소송업무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송업무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지금 진행되는 것은 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자료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게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자료 중에서 종결이 된 소송 건도 있고 새로 시작된 소송 건도 있는데 최소 네다섯 개 이상일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이 확인 결과고요. 행정사무감사 42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소유권말소등기 건 보셨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신나연위원

이거는 작년에는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데 변론기일 추후 지정 건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지금 이 건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자료 작성할 때는 그게 기일이 안 잡혔는데 변론기일이 11월 12일 날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신나연위원

항소했나 봐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아니요, 아직 1심에 대해서도 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다.

신나연위원

2024년 며칠이라고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11월 12일이요.

신나연위원

11월 12일?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러면 이미 최근에 하셨겠네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변론기일이……

「11월 12일 날 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하는 이 있음

신나연위원

진행되고 있고 내용도 확인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뒤에도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1월 쯤에 재산관리과 부서로 신청된 법무담당관에 자전거 사고 혹시 이 건 알고 계신가요? 자전거가 과속방지턱에 넘어가다가 걸려서 사고 난 건을 재산관리과가 지금 소송 관련된 것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담당관에는. 혹시 이 내용 부서에서는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내일 법무담당관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는 자료에 누락돼 있어서.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과속방지턱이면 아마 도로과가,

신나연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과에서 신청을 했어요, 부서명에 재산관리과로 법무담당관의 자료로 들어가져 있어서.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이 소송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재산관리과가 하는 업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용인시의 재산 이런 것을 다 관리하시고 아까 공용차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관리하시는데 소송업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확인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법무담당관이랑 많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소송 건 내용들을 보면 재산관리과에서 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아요. 그러면 타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이게 처리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많이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나연위원

의뢰하시고 결과도 중간중간 이렇게 들으시고 결과 나온 다음에 확인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부서랑 협업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하이패스 질의드릴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하이패스 최근 3년 치 자료를 봤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이외에 사용된 내역이 있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총 11건에 5만 7500원 해서 요즘 자동화 주차장에 하이패스로 자동화 결제되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상욱위원

건수는 많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번에 알게 돼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하이패스 매년 선불로 충전해서 사용하시잖아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추경 때 자료를 봤는데 매년 연말 12월 31일에 하이패스 카드 잔액이 이월되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잔액이 남아서.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결산 자료에는 이미 카드에 충전을 해서 카드결제가 됐기 때문에 결산은 0원이 돼요, 맞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게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웠고 그것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해 놓으면 그다음 해 예산…… 저희가 안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결산 때는 0원으로 금액이 털려요. 그런데 하이패스는 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되고 또 충전을 할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건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일단은 예산집행은 지출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불용이 아니고 우리가 물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철에 염화칼슘 그런 것도 사면 1년 치를 사놓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염화칼슘 사는 것처럼 미리 사놨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이미 돈은 집행이 된 거고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게 맞다고 하시면 저는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그게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됐지요, 작년에?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작년에 한……

「400」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400만 원 넘어왔지요, 이월이? 4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결산은 0원이에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카드가 많다 보니까…… 또 잔액이 없으면 운행할 때 운전자들은 불안한 그런 게 있어서.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서 설명을 좀 듣고 가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계속 질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잠시 감사를 중지해 볼까요?

이상욱위원

예, 중지하고.

진석

김진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하이패스가 결산은 0원으로 매년 연말에 처리가 되는데 하이패스 카드에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각 카드별로 매월 지출액과 잔액을 관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매월 과장님이 잔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매월 잔액 관련해서 잘 관리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인 공용차량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공용차량이 혹시 한 해에 사적으로 사용돼서 적발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사실 그런 사례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기는 합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식으로 차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점심시간인데요 차량 배차 신청에는 13시부터 15시까지로 기흥구 서농동에 했는데 12시 10분에 식당 주차장에서 저 관용차량이 주차됐다가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또한 차량이 모현읍, 남사읍으로 목적지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점심시간에 삼가동 인근의 식당에서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차는 심지어 배차신청에 없어요. 그런데 명지대 앞에 한 식당에서 공직자분 세 분이 이 차를 몰고 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 이외에도 많아요. 처인구가 목적지인데 기흥구에서 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적으로 직원분들이 차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징계 규정이라든지?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금하고 있는 게 맞고요. 맞지 않는 것은 맞으니까 저희가 모든 차량 관리 부서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공문을 내겠습니다. 철저히,

이상욱위원

주의 공문도 내셔야 되고요. 심지어 아까 마지막 사진은 배차신청이 없는데 이 차가 기흥구 차량일 거예요. 그런데 처인구의 식당까지 차를 이렇게 끌고 와서 식사를 하세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런 사례도 전파하면서 각 관리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부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는 정말 꼭 공지하셔서 관용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정기적으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은 확실한 관리 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912-1번지에 구 이동면 보건소 있었던 것 아시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것 지난번 추경 때 철거비용 해서 4300만 원 올라왔던 것도 알고 계시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철거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제가 오기 직전에 했으니까 23년 상반기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전임 과장님 때 있었던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때 옆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행정감사도 추진하려고 건의도 했고 시끄러웠던 부분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 부분이요.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게 보건소 건물이었는데…… 대략적으로 파악했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잘……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개인소유 땅에 용인시가 임대를 해서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보건소가 이동읍 안으로 들어가면서 필요 없게 되니까 철거하는 과정이었고 저희가 임시로 사용했던 것이다 보니까 철거비용을 저희가 해서 철거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것을 봤더니 이게 원래는 답이었어요, 지목이 답. 그런데 대지로 변경이 됐어요, 철거하고 나서. 물론 본인이 소유자가 지목변경은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더니 답에서 대지로 바꾸려고 하면 농지전용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등록면허세도 내야 하고 농지전용부담금도 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농지보상금을 헤배 당으로 했을 때는 5455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시가 290만 원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우리 시가 29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지를 무상 사용해서 토지주한테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좀 너무 과하다는 게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된 게 지금 현재 시가로 하면 굉장히 많은, 원래는 지가가 땅값이 16만 1400원 정도였는데 지목변경이 되면서 땅값이 4배가 올라요. 그래서 지금 1년 만에 4억 6000만 원의 지가 상승이 됐어요. 물론 그동안 토지주가 용인시에 무상으로 쓰게 했다는…… 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월세를 냈던 거지요, 사용료를 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뭐 싸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공여도는 좀 인정하더라도 건물 철거 비용을 저희 비용으로 냈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물론 토지주가 어떻게, 우리 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목변경을 이렇게 쉽게, 우리 돈으로 내주면서까지 지목변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은 들은 적이 없어서……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마 토지가 개인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기관에서 어디서 농지전용부담금 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재산관리과는 아닌 것으로 사료돼요. 건축물이 그전에 보니까 80년대에 아마 옛날에 구 보건소로 임시로 무상으로 사용했는지,

길수

김길수위원

무상은 아니고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싸게 하든 해서 건물은 용인시 같은데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발견이 돼서 아마 용인시 건물이니까 철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대지 지목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도 관련은 없어서,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된 부분이 없어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된 자료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료 434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매점 관련이에요. 구내매점 임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래 매점이 1층에 있었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다 지금 시청사 2층으로 옮겨간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칸 보면 같은 청사 내에 카페운영 해서 ㈜도노커피가 지금 또 임차하고 있어요, 맞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계약 금액을 보면 거의 차이 나지 않은 평수―제가 직접 가봤습니다―임에도 불구하고 도노커피는 4300만 원 정도 그리고 매점은 1000만 원 정도에 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매점은 저희 직원복지시설로서 처음에는 입찰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한 예정가액으로 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올렸을 때 14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개 업체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현재 임차한 업체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점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매점을 운영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지금 1차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4일까지 인데요. 이것은 직원복지시설로 봐서 행정과에서 계약 업체를 선정합니다. 행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입찰을 하면 이렇게 크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또 수의계약으로 1000만 원으로 3년간 계약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입찰을 먼저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정말 매점을 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수의계약으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일단 지금 계약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업체가 수의계약 갱신이 가능한 법적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면서 또 지출한 비용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단 이 업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2층 구내매점이 그전에 소송 때문에 안 나가고 그래서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을 때 직원들이 불편한 거지요. 매점이 없으니까 생필품이나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안 나가고 계속 소송 걸려 있어서 부득불 직원들 복지 계속 필요로 하는데 장기간 언제 나갈지도 몰라서 1층에 그때 입찰공고를 냈어요.

길수

김길수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두 번인가 세 번 내도 들어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 경기도 인근 시·군 가 봐서 그 업체한테 좀 어렵지만…… 우리가 임대로 할 때는 공유재산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어서 천 몇백만 원이 된 것이고 2층 도노커피도 그때 예정가격은…… 그런데 이 매점 같은 경우는 이익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과정이고 2층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커피숍 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산정했을 때 제가 알기로 1200 정도로 됐는데 경쟁업체가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 오는 손님들 그런 것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업체는 상당히 높게 써서 최고가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앞에 전후의 사정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층으로 갔다가 엠에스리테일이 왜 됐느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 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또 3년으로 계약을 하실 거지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그것은 아마 행정과에서 당초에 계약 조건이 있어서 한 번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직원 상조회에서 대상 업체를 정해서 우리 재산관리과에 이렇게 아예 지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맞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용인시에 무슨 이득이 있는 건가요, 낮게 이렇게 해 주면?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직원복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계약 조건도 직원 복지시설일 때 가능한 그것으로 해서 그게 들어온 거라서.

길수

김길수위원

다소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 필요에 의해서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입찰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정 없으면 수의계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미르스타디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점이 물론 적자가 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입찰이 안 들어온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믿기지 않아요, 매점 운영을 아무도 신청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도노커피처럼 그렇게 더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라는 부분도 있고 시 사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들어왔던 업체인데 그것을 또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선정에 대한 방법 부분을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430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소송업무 수행 현황에서 민사로 진행해서 아마 승소하신 케이스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사건명 2024가 단503252건인데요. 이게 소유자가 용인읍 고림리로 돼 있던 토지를 우리 시가 용인시 소유로 이전등기하신 거지요, 이 부분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승소하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법원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고림리의 무슨 단체가 등록된 게 있나 아니면 활동하고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시유지 재산발굴팀에서 한 실적인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2020년도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 재산발굴팀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성과를 물어보니까 1000억 정도 재산을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1281억 정도 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런 성과를 잘했다는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좀 힘들더라도 성과를 많이 내셔서 재산에 기여하는 부분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문드렸던 건을 확인했고요. 법무담당관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소송 자료에 누락시키셨고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신나연위원

재산관리과에 영조물 보험이 주무관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로 통행 중 교차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걸려 신체상해를 입어 영조물보험 보상 한도액 5000만 원을 초과한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패소한 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재산관리과에서 확인이 됐다 하면 용인시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시민들의 피해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재산관리과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확인드립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재산관리과 것 맞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신나연위원

영조물배상공제회 자기부담금 지급을 재산관리과에서 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이게 아마 저희도 나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소송팀에서 기흥구 도로과인데 잘못 기입을 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데 재산관리과에 뭐가 있냐면 영조물배상공제회 자기부담금 지급 건이 있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있지요.

신나연위원

지급을 담당하는 주무관 때문에 아마 여기로 간 것 같아요. 기흥구 도로과에 넘길 일이 아니라 이 내용을 사실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고 하면 아니면 이 내용을 법무담당관에 수정하도록 하셨어야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어쨌거나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455페이지에 보시면 물품이 있어요. 행정타운 공조기 필터를 2023년도랑 2024년도에 필터 교체 이런 것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 맞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 공조기가 공기정화조화기 거기에 쓰는,

신나연위원

공조기 필터를 갈았는데 고려정공이라는 업체에 김순자님이고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이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아래 줄 한번 보세요.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싸인몰’ 이게 뭐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 곳곳에 쓰인,

신나연위원

아마 안내판 같은 것일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안내판, 과 표시 이런 것.

신나연위원

그런데 주소가 같아요, 위에 것이랑.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정말 저희가 빨리라도 발견했으면 수정이라도 했을 텐데,

신나연위원

주소를 잘못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잘못 기입을 해서 죄송하고 이것 관내,

신나연위원

대표자도요. 대표자 이름도 같아요. 대표자랑 주소를 둘 다 잘못 넣으신 것이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백두산광고 다른 박땡땡님,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것도 잘못됐는데 수정이 안 된 거지요. 두 가지나 발견을 한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작성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독점로 269는 검색하면 디자인팩토리라고 자동차 튜닝하는 업체로 나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백두산,

신나연위원

아니요, 공조기필터를 한 대표자의 주소를 검색하면 자동차 튜닝을 하는 다른 업체가 나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다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업무량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업무를 하실 때 그래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집행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민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관리자 조서, 516쪽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18쪽의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손해배상,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등 총 2건으로 2심 진행 중입니다. 519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2회, 기부심사위원회는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부터 522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용역계약 내역으로는 2024년 지방세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등 총 10건입니다. 523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억 5949만 8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524쪽부터 525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으로는 2024년도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총 4건입니다. 526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모두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30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 현황과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상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1쪽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미신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23년은 88억 3370만 3000원을, 2024년은 10월 말 현재 51억 8884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과오납금 사유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과오납금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교육 등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15억 정도 중에서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6억 2000이 과오납금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잠시만요. 세외수입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의 법령 개정이 된 부분인데 개정으로 인해서 과년도에 부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50% 감면된 금액을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그런데 개정이 15년도 12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과 연도는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쭉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역북동 부분에 어떤 군사 시설이 있어서 경감을 받는 부분 같은데 추후 앞으로 처인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받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세정과에서는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도 한번 크로스체크하셔서 이런 과오납되는 부분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환급액 자체가 그냥 그때 그 금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붙여서 우리가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때 한번 더 체크를 정확히 해 봤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같은데 그 부분을 약간 놓치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특히 또 그 부분은 누가 군사시설로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도 추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송달 세액공제 현황으로 신청률을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전자송달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송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신청률을 보니까 21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거의 21년도에서 12%에서 시작하셨다가 22년도 15%, 23년도 20% 그리고 24년도 10월 현재 기준으로 20% 가까이 했는데 전년도 보다는 좀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전자송달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자동이체까지 하면 지금 세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합쳐서 최대 1600원인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도 리플릿을 다 배치하고 있고 사실상 의회 청사에도 지금 배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읍면동을 가보고 의회도 돌아다녔어도 사실 그 리플릿이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행인 것은 용인소식지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달에 홍보를 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있잖아요. 그 부분에 홍보하고 해서…… 이 세금 같은 경우는 뭐랄까 자주 눈에 띄고 그래야 어떻게라도 한번 더 보고 ‘내가 이거를 할 수도 있었구나,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구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신청률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서비스 이용하는 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들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 이상 더 뽑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도 분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청률을 높여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지금 2021년도 12.8%에서 매년 15%, 20%, 올해 10월까지 19.9% 정도 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단계는 전자납부라고 그러면 핸드폰을 잘 다루거나 이메일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30세 정도 이후부터 발생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가입률이 좀 괜찮았었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홈페이지나 리플릿, 반상회, 여러 가지, 고지서에도 직접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볼 수 있는 게 사실 고지서 측면이 가장 크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홍보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신고를 할 때 거기에 그런 것을 직접 ‘신청하세요’ 이런 것을 해 주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홍보 예산이 좀 수반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신청률을 끌어올리는 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2024년도랑 25년도랑 세입 여건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간에 세금을 버는 부서잖아요, 보시기에.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당초 세입 예산에서 360억을 감액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1조 280억 원을 징수해서 작년 동기 1조 1495억 원 대비 1214억 원, 약 10.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결정적으로는 지방소득세,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와 양도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창식위원

1000억 이상.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1000억 이상 감소되고,

이창식위원

그러면 2025년도 여건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창식위원

예측이지요, 지금은.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들은 공시지가 상승률이나 인구 증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지방소득세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올해도 그게 100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양도소득까지 치면 지방소득세가, 아직 그 부분도 크게 원활하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가장 큰 법인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결손이 났지만 올해는 전전년도 정도 수준의,

이창식위원

600억 정도.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전체로 따지면 600억 정도 될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올해 결손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은 받을 수가 없고요, 공제를 해 줘야 되고. 또 해외에서 삼성전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또 공제를 해 줘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억 정도 들어오게 돼서 올해 당초 예상했던 본세보다 57억 원 정도 아주 소폭 증가하는 선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쉽지 않은 여건이에요.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세무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기도에서 전 시·군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수혜 대상자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이창식위원

취약계층.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 세무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마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어떤 조례……

이창식위원

마을세무사 장정순 위원이 이것 만드신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창식위원

그래서 아마 근거가 조례상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하는 계층들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하는데 저희 시 시정소식지 가야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들어가는데 어려워.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전화, 팩스, 이메일, 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느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방법론으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마을세무사에 관련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하고 홈페이지나 스마트반상회라든가 고지서 뒷면이라든가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 저희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 또는 홍보물에 있는 세무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화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전화, 팩스, 이메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방법론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이분들이 쉽지 않은 계층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계층들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일반 30대, 40대 정도 되면 뭐라도 하면 되지만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마을세무사라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다네. 전화, 팩스, 이메일을 쓰기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나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대면하고 날짜가 월·수·금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가 되면 구청을 가든지 아니면 시청을 오든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세무에 대해서. 세무가 사실 오늘 결정해서 내일 부과되고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이 두 달씩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좋은 제도를 활용을 못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생겨서 못 쓴다 그러면 용인 시민들한테 아프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방법론도 지금 전화, 팩스, 이메일이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대신에 그것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만남의 장소를 해 주시면, 변호사처럼, 변호사가 주 5일 해서 무료법률 시간들이 있거든요, 타임이.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좀 들어가도 결국은 취지에 맞아야지요. 조례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것 유명무실하게 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공부를 좀 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나중에 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어요, 진행이 되시는 것.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530페이지에 보면 세정과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업무도 작년에 대비해서 세금 받은 것도 세외수입 잘 잡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요. 지방행정제재에 부담금이 있거든요. 이 건이 다른 것보다 금액이 되게 커요, 미수납액이. 혹시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큰지, 이게 하나는 2023년 12월 말 기준이고요 2024년 9월 기준으로 또 530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지방행정제재에 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이거는 주요 원인이 토지정보과에서 개발결과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한 사항이 됩니다. 규모가 제일 크고요. 개발부담금은 특징이 납기가 한 달 이런 식이 아니고 짧은 것은 6개월 길면 5년까지도 분할을 해서 낼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미수납액도 많고 부과금도 많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징수과랑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처인구 토지정보과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체납관리액이 2022년도 것들이 있어요. 2011년, 12년,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오래된 것도, 5년씩 된 것도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오래된 건들이 있는데 이 건들 때문에 금액이 지금 이런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토지정보과가 제일 큰 영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은 사실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012년, 13년도 것이 아직, 2011년도 것도 있어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저희도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또 징수과에서는 체납을 총괄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산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관리하는 기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나 징수과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의 개발1팀·2팀이 있는데 여기서 그 부분만큼은―다른 것은 저희가 다 이관을 했는데―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업무적으로 필요한 체납처분이나 이런 기법에 대해서는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도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요. 토지정보과 이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는 그래도 좀 부서에서 세정과랑 징수과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해야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의견 전달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29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현황입니다. 보니까 2022년도…… 보시고 계시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2022년도에는 70% 수준이었던 게 작년에는 56%로 떨어졌고요. 올해 9월까지도 56% 정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제재금이라고 하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범칙금 이런 부분인데 가장 큰 금액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부담금 쪽에 대한 과세액이 커지면 납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계속 미납으로 남아서, 그게 어떤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적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등락 폭이 그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볼 때 그거는 언젠가는 받아 낼 돈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과율이.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요새 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용인시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영상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기부심사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 신문 참고해 보면 ‘기업들 장학금 기탁 바늘구멍’ 이렇게 해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심사위원회의 문턱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 기부가 기피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저게요. 물론 우리가 기부한다고 해서 다 순수한 마음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이나 아니면 자기의 사업 이득 관련돼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아마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요새 같이 경제도 어렵고 그럴 때…… 악행을 하거나…… 아니면 위법을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문턱이 좀 높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사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시 직접이라든지 산하기관에 하는 경우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 시에 있는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기부심사위원회로 들어올 경우에 저희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판별하는 게 아니고 하신 분하고 해당 과 특히 인허가 부서나 이런 부서에 인허가 관계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서 그것만 하기 때문에 딱히 장학금을 내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고 이런 케이스는 저는 기억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하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때문에 기부를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 제 걱정은 기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그런 쪽으로 우회시키거나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0쪽부터 544쪽의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징수과 소송수행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0건으로 총 12건이며 이 중 5건은 종결, 7건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45쪽의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으로 총 13건 모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에 대한 고발이며 진행 상황을 보면 조사 진행 중 2건, 취하 4건, 불송치 1건, 구약식 6건입니다. 다음은 547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임기제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서면심의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각종 용역 현황으로 체납징수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용역 1건 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9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및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도비 17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550쪽부터 551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으로 6건의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접수되었으며 모두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최우수 수상 1건으로 체납징수 담당 직원 업무연찬회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고액체납자 금액별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는 599명 100억 1억 9000만 원이며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는 171명 65억 4000만 원이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116명 8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4쪽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만 1584건에 502억 8379만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48%, 재산세 38%, 취득세 등 기타 12%, 담배소비세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 사유는 경영악화, 자금압박, 폐업, 무재산 등입니다. 징수과에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통한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 부동산, 급여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55쪽부터 567쪽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300만 원 이상 체납액 및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은 2871명 4만 9160건에 체납액 859억 3294만 원으로 채권 7255건 1081억을 확보하였고 278건 30억 1846만 원을 공매 의뢰하고 98건 7억 9192만 원을 공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지방세(시세) 300만 원 이상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315건에 236억 4315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141억 8791만 원, 재산세 3억 6004만 원, 자동차세 9000만 원, 담배소비세 9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47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고요. 위원회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위원회의 역할은 뭐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저희가 임기제분들이 있습니다. 임기제 분들은 그 실적을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징수하는 데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살펴보고 그것이 맞으면 포상 지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위원 명단을 보니까 용인시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 위촉은 한 분이세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세무사 한 분이요.

길수

김길수위원

세무사 한 분이에요. 물론 내용이 공적하는 것은 나와 있는 실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개인의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는 율은 적은 것은 알고 있겠는데요. 그런데 다른 시의 경우를 봤어요. 서울시나 다른 시를 봤더니 공무원 쪽보다는 민간 위촉 쪽이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9명으로 구성했는데 공무원 3명에 민간인 6명으로 위촉했고요. 가까운 수원시나 창원시도 공무원 숫자보다 민간 위촉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제가 의심을 갖거나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민간인들 쪽으로 비율을 좀 높여서 위촉을 하셔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제 의견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마침 쉬는 시간에 잠깐 봤더니 오늘 신규 뉴스에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또 하필 공교롭게 지방세체납 개인 체납 1위가 하필 용인시 거주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저희가 명단 공개는 1년 이상 1000만 원을 체납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명단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하기까지는 저희가 접촉도 하고 통보도 하고 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또 용인시라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분들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저희가 체납세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107억 정도 체납이던데 지방소득세인 것 같더라고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한 건이 이런 것이지 여러 건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앞으로도 징수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자들도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포상금을 보니까 2024년 상반기 지방세체납 특별징수활동 평가 최우수로 해서 4400만 원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징수과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멋진 결과를 거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를 켠 것은 별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세 체납자가 가상재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나 그런 게 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가고 그런 게 있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비트코인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 정보를 받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 뿌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기사를 봤는데 11월 18일 날 나온 기사인데 파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아,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요?

병민

박병민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용인시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압류한 물건이 각 자치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각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인은 안 됐고요. 파주시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을…… 압류가 일단 된 부분을 가지고 매각에 대한 공매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파주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못 할 것은 없어 보이거든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상 용인시가 인구도 훨씬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추징금도 분명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셔서 용인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 및 정책지원관,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