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1

회의 전체 보기 492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주택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택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예.

김윤선위원장

주택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주택정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진

김상진주택정비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공공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주택국장 김동원 주택정책과장 박영선 공동주택과장 이영기 주택정비과장 김상진 건축과장 전진만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김윤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박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부터 363까지 관리자조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용인언남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한 다수인민원 1건에 대하여 교통정책과, 도로관리과, 대중교통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검토, 답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5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2023년 6월 8일부터 용역기간 365일로 계약함에 따라, 기지급한 선급금을 제외한 1억 9005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 용역발주 현황으로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2023년 6월 8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포함한 2030 용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4년 7월 1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6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시정질문은 총 2건으로 용인언남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여건상 반영이 어려움을 답변드렸으며,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률 완화 등의 정책방향 설정에 대하여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개정을 통한 반영 사항과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9쪽 경찰대, 법무연수원 이전 추진현황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2024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0쪽부터 372쪽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언남, 중앙공원, 상갈, 포곡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사업의 세부 일정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계속 해서 주택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설명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내용에 보면 임대주택 사업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부과 건수가 67건인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사유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위원님 그 업무는 나중에 저희 과가 아닌 주택정비과,

김병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 때 언남동 옛 경찰대부지를 다녀와서 상세하게 설명도 주셨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초입에 보면 기형적인 오거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옛 경찰대부지 사업구역 밖하고 사업 구역하고 진입로를 같이 쓰는 부분에서 불합리한 구조로 도로가 형성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동중, 언동초 진입로와 옛 경찰대부지 진입로와의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나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급촉진지구 사업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오거리 체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혼잡과 여기가 예전에는 정문으로 사용하던 부분이 이제는 관통하는 도로가 되는 것에 대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교통과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라는 부분은 아직은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사업지구 밖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교통과와 좀 더 상의해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사업 구역 내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부서하고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교통개선 대책을 6곳을 개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사업 부지하고 인접한 학교의 진출입로라고 생각을 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진출입로 부분의 일부는 아직까지도 사유지로 돼 있지요. 법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인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도 일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지금까지 언동중, 언동초에 민원이 적었던 이유는 언동초 학부모님들이 옛 경찰대부지 진출입로를 활용해서 등·하교를 시키고 있었어요. 경찰대부지가 2016년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 25m 정도 되는 폭을 통학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찰대부지가 개발되게 되면 그 도로부지를 통학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5400세대는 입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를 학원 차가 장기 주정차한다든지, 학부모님들 차가 주정차한다든지 그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단속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찰대부지 중에서 학교용부지 하나가 줄어들었지요. 그 이유가 유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접해 있는 언동중, 언동초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대부지 개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접해 있던 불합리한 도로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동중, 언동초 진입로 부분을 안전한 교통 흐름이 되게끔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한국토지공사와 상의를 몇 번 했는데요. 아직 인가 도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인가 도면이 나오면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한국토지공사도 이 지구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를 이 지구에 있는 입주하시는 분도 그쪽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착공 전에 그쪽 학부모들과 한번 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귀담아들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동주택과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다수인민원 현황으로 총 3건이 접수되어 모두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노후 승강기 교체·보수를 위한 도비매칭사업으로 7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지연되어 2024년 4월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불허가 민원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5쪽 행정소송, 심판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4건은 종결되었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4건은 모두 기각 및 취하되어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 현황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보강을 위한 안전점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다음 387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으로 경기도로부터 수감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 및 설계회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공동주택 사업 승인현황으로 총 4건, 1450세대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공동주택 조건부 사업 승인내역 및 이행현황입니다. 총 4건이 승인되었으며 사업 승인조건 이행 확인 후 사용검사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400쪽 공동주택 감사실시 및 결과현황입니다. 총 15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3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로는 행정지도 265건, 시정명령 52건, 과태료 부과 27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을 보다 보니까 390쪽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그거하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이요. 자료로만 봐도 지원 대상자 범위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집행률도 저조하거든요. 작년 거 보면, 올해 거도 놓고 보면 불용 반납액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수요가 적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용인시가 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일명 말하는 쪽방, 반지하, 비주택 취약계층 주거 안전 비용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에서 공공임대로 이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사비 또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부터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총 149가구가 신정이 됐는데 LH 공공임대주택 부족으로 그중에서 73가구만 입주를 하고 나머지 76가구는 입주 대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입주 대기자분들한테는 이사비나 이런 생필품들이 지원되지 못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방안이나 이런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요? 이 사업방식이 3개 구로 내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10억 정도 예산 세워서 하시는 것 맞아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전체 주거복지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억 정도 중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과에서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자료가 잘 안 넘어와서 직원 시켜서 e호조 조사를 해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적어요. 지금 38% 정도, 추진하는 거까지 해서 38%고 추진한 것만 보면 30%거든요, 제가 15일 자로 조사한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하는 게 의무잖아요. 잘 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첫날 현지답사도 다녀왔는데 삼가2지구를 다녀왔었잖아요. 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몇 년에 걸쳐서 권익위도 통하고 해서 결국은 시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에 도로가 완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옆에 역삼지구도 거기 역삼지구 내 조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 이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지금 역삼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에 허가나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있나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역삼 조합 택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교우위원

예.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그 구역 내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하나 사업계획승인 나간 게 있고요. 얼마 전에 입주자 모집 신고 나간 것 1건 있습니다. 총 2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게 R1-3블록이 승인 난 거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다음에 R1-4구역이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지 요새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러면 R1-3블록의 조건이 어떤 거였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삼조합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기 전에는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교우위원

역삼조합에서 도로 문제가 풀려야, 역삼조합이 원활히 돌아가서 도로가 풀려야 사업이 시작된다 이거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이교우위원

이게 허가가 언제 났나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역삼 같은 경우에는……

이교우위원

R1-3블록이.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R1-3블록이요?

이교우위원

21년도로 알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현황이 없어서 좀,

이교우위원

21년도로 알고 있어요, 21년 6월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자료 회의록을 보다가 2020년도에 옆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삼가2지구에 대해서.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 승인이 나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승인이 잘못된 거 아니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게 20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4년, 5년 끌었어요. 빈 아파트로 계속 가고. 피피티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잖아요, R1-3블록.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이교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가 조합 모집하는 게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지금 중로2-85호 밑에 부메랑처럼 설치돼 있는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이교우위원

지금 조합원 모집하고 있는 것이 여기인가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사업 승인 허가 나간 게 여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진입로는 중2-85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물론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도로들이 다 조합이 원활하게 일이 진행돼야 이 도로들도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야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가 먼저 나가버렸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삼가2지구와 비슷한 상황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면 관련 법에서 고시가 된 부분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도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교우위원

법령에 의해서 했는데 상황은 삼가2지구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승인이 나가고 여기 조합원 모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합원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합 설립하고 또 허가 들어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줄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전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도로는 계속 없는 채로 갈 것이고.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든 건축 올라갈 거고 빈 아파트인 채로 갈 거고, 이런 상황이 예상되지 않아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기사업계획승인 나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나 이런 부분에는 행정계획상으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인가는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교우위원

여기는 사업 승인이 나가버렸잖아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거기에는 또 기사업계획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하다 보면 착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그 당시 사업계획승인 시점에서는 조합이 이렇게 늦어지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웠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합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예단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승인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행정을 하다 보면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공동주택과는 ‘법령에 의해서 들어왔으니 나갔습니다’ 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삼가2지구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는 지어 놓고 도로가 없어서 몇 년째 방치된 아파트. 저는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있어서 또다시 그런 삼가2지구와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이후 진행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줄 알고 놓쳤는데요.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전세 사기라고 얘기하지요.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 쪽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거주처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임시거처로 갔을 때 이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부분은 주거정비과에서 받아서 경기도에 올려 주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병민위원

제가 최근 전세 사기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피해는 전세 사기인데 규정을 살펴보면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봐야 할지 집합건물로 봐야 할지 이런 구분이 지어지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흔히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주택과에 물어봐야 할지, 건축과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통합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시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분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서 90세대 되는 입주민이 있는 데서 제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입주민분께서 호소하는 건 크게 한 가지예요. 민사로 접근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작은 오피스텔 같은 데에 거주하는 분들이 알아봤더니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저한테 시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해서 제가 사실 우리 시에서 제도가 있는지,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확답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용인시는 ‘인구가 110만이 넘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2040, 2050을 통해서 150만, 160만이 된다’ 이렇게 확대되는 도시가 되고 자족도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거주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주택국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시에서도 나름대로 전세 사기 신고센터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도는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방안하고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시민분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 가면 막 우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어조로 말씀해 주셨냐면 구청에 전화하고, 시청에 전화하고, 도청에 가고, 경찰서 가면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들이, 단체·모임이 있더라고요,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지만 관심을 가져 줄 것이냐고 울먹이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도시재생 관련, 포괄적 도시재생이지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재건축 그것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계신 피해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소통하고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다 하셨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와 관련해서 접수된 게 뭐냐면 ‘현행 법규에는 주택사업 승인 때 개발행위가 의제 처리가 되는데 용인시에서는 법에도 없는 내부규정을 얘기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식 행정 절차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런 감사 제보가 접수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신갈에 있는 롯데아파트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파트사업 승인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다 보니까, 주민공람이나 이런 절차가 누락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인 방침으로 결정했는데요. 어떤 것이냐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도로 이런 사업들이 공공기여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제로 하는 것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선행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람이나 의견청취 같은 절차가 생략되니 그 부분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법에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해서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또 개발행위허가 부분에서도 저희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을 근거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감사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감사원도 법을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야지 왜 법에 있는 규정을 갖다가 바꿔서 사업 승인 시군에 그런 지적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보가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 막고 있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나갈 때 주민공람, 주민 의견청취가 있나요? 개발행위 허가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협의하는 것 아닌가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제보를 이미 받았고 위원장님 말씀 전에 저희도 환경이 많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저도 그래서 법을 보니까 의제라는 것은 우리가 인허가를 각각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괄처리 한다는 개념, 행정 편익이 아니라 시민 편익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법률에서 이렇게 의제 처리를 하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게 법률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과거에 방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과 관련해서 외부 증인이 있어요.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이교우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위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M·E·H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주식회사 GRD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주식회사 더다올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주식회사 경안개발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식회사 M·E·H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M·E·H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GRD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더다올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