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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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을 대표하여 감사관이 실시하고 소관 사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출석하셨습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시민소통관 출석하셨습니까?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공보관 출석하셨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법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청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시민소통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감사관 최성구 시민소통관 박찬진 공보관 김현기 법무담당관 김태현 청년담당관 설정선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럼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박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8쪽부터 9쪽 위원회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에서는 민관협치위원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총건수는 6건으로 민관협치 활성화와 교육을 위한 협치포럼 및 강연, 협치의제 발굴, 협치교육, 학교실험실 등의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2024년 협치의제 발굴 및 공론장 운영과 우리가 그리는 교육 학교실험실 등 2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은 행정 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으로 총 1건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주요 민원 해결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 분야 2건, 도시·주택 분야 2건 등 총 4건의 주요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갈등관리 교육 현황입니다. 갈등예방 및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총 3회에 걸쳐 15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2회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갈등관리 컨설팅 결과입니다. 총 3회의 갈등관리 컨설팅을 진행하여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시민 의견 수렴 방법을 모색하는 등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7쪽까지 시민사회 협치 업무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건데요. 저희 의원들이 발언한 건에 대해서 반영해 주셔서 발전되는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고요. 특히 세세하게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 얘기했었던 것을 바로 반영해서 이미 1년 넘게 2년 이렇게 계속 운영해 주시니까 이게 쌓이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일단은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저희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편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협치해 주셔서 일단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시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시민들이랑 정말 실질적인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의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 9대 시의원들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시민참여플랫폼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고 계셨더라고요. 보시면 페이지도 훨씬 깔끔해졌고 여기 첫 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되게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시민참여플랫폼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시민들의 공감, 참여와 소통 이런 것으로 ‘용인 변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용인시가 묻습니다, 시민청원 두드림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협치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여기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도 넣을 수 있고요. 예산학교 신청은 사실 조금 예산과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더라고요. 제안, 공모사업,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설문조사가 계속 있으니까 이 사이트도 시민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보게 되고 이런 곳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쉽게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장이 되는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 토론방도 여러 가지 의견도 달리기도 하고 초기보다는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 자유발언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눈에 보는 시민참여플랫폼 접수현황에 보면 두드림, 예산편성 그리고 협치정책제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수치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쭤볼게요. 이 시민참여플랫폼을 관리하는 주 담당자는 어디인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용인시가 묻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원 두드림에 대한 부분은 갈등관리팀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3개 팀이 있는 게 맞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3개 팀입니다.

신나연위원

3개 팀이 각각 맡아서 이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고 다른 과랑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요? 사실 여기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랑 예산학교 신청은 예산과 소관일 것 같고요.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일 것 같고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민원인이 이쪽에 어떤 의견이나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니면 부서하고 협업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민원 자체가 좀 민감하고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이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민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서 하지만 좀 복잡한 민원이라든지 다수가 한 것은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 문제가 이미 홈페이지에서도 담겨있는데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메뉴 창이고요. 시민참여플랫폼에 혹시라도―오늘 제1부시장 직속 관들이잖아요― 감사관이나 다른 제1부시장 소관 업무 중에 시민들이랑 더 밀접하게 이 부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혹시 소통하신 적 있나요, 부시장 직속 기관들이?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제가 발령받아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그것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있고요. 저희가 뒤에 감사관할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옴브즈만 이런 것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운영이 됐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과에 조금 더 얘기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홈페이지상의 마지막 자유발언대가 폐지 예정이에요. 11월 27일 기준으로 폐지 예정이라고 지금 공고된 상태이고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칭찬, 민원 글, 광고성, 상업성 글이 다 혼재해 있어서 관리하느라 부서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같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트 보여주시면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참여플랫폼 개편이 2023년 2월 달부터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지사항도 그렇고 한 장 더 넘기시면 제안 서식이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안 서식 파트에 보면 이것 2022년도에 작성한 건데 ‘제안 서식’이라고 실제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2022년도에 용인시 제안캠페인만 올라와 있고 서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도 반가운 게 제안 목록이고요. 이 제안 중에 시민들의 정말 귀한 목소리가 담겨있다 하는 것을 제가 몇 건 갖고 왔는데요. 먼저 스마트 관광도시에 대한 건이고요. 작년에 용인시에 G뮤지엄파크를 중심으로 스마트관광도시가 많이 얘기가 나왔을 때 나왔던 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상갈동에서 박물관, 민속촌 이것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의견이 2023년도 3월 달에 있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용인시 홈페이지 타바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바용이 지금 용인시의 핫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기흥구청, 기흥역부터 해서 상갈역, 민속촌 이렇게 연결해서 G뮤지엄파크를 연결하는 타바용이라는, 시민들한테 이름 제안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의견을 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반가운 이야기들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PPT에 또 새로운 의견들이 나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애용자로서 타바용 시간을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바용 정류장도 조금 더 보완해 달라,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구나, 이것을 시민소통관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발언대 잠깐만 볼게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자유발언대가 나오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저렇게 상업 글이 엄청 달렸어요. 아마 이건 제가 어제 들어가서 봤으니까 지운다고 그동안 지우셨어도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전체 의견이 엄청 많아요. 많은 의견이 올라왔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치셨던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페이지 PPT 더 넘기시면 ‘자유발언대 게시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칭찬 글은 칭찬합시다를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 신청을 여기를 이용해서 해 주세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유발언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후에, 추후에 시민들이 저희가 민원모니터단도 없애버려서 사실 홈페이지에서 개편해야 될 부분 중의 한 가지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곳을 어디다 잘 살려서 상업적인 글들을 빼버리고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목소리를 청취할 것인지, 민관협치의 기본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유발언대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미리 공지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다고 문의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견 잘 취합하셔서 여러 개 부서가 협의하셔서 어떻게 살려 나갈지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제 시민소통관이랑 제일 관련성 있는 협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도에 만들어진 공고문인 것 같아요. 용인 시민 정책 제안이고 지금도 QR코드로 가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잘 연결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협치의 제일 기본은 여기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과 행정이 연결되고 함께하는 힘’이고요. 시민을 행정의 파트너로 보겠다라는 의도로 민관협치를 하고 있다고 시민소통관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있더라고요. 내용 확인하고 계신가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있고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활성화 기본 조례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조례가 2020년도에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되게 내용이 자세해요.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3장까지 있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도 3년마다 만들겠다, 하고 있나요? ‘시장은 정책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해 3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가 19조에 담겨있고요. 혹시 이런 게 만들어졌던 적이 있나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제가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용인협치백서가 매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제가 2020년도까지 찾았고요 홈페이지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첫 페이지만 나와 있는데 좀 의미 있는 협치했던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좀 짧더라도 소개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내가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구나,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구나, 발전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례로 예시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하셨으면 좋겠고요. 민관협치는 정말 사업들을 잘하고 계세요. 올해도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잘 사용하셨고요. 의견을 줄 때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문컨설팅 내용이 한 줄, 한 줄 이어서 되게 짧은 의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올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의견을 되게 길게 여러 개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한 흔적이 담은 자문의견을 담아 주셨더라고요. 보기에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칭찬드리고요. 좀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갈등예방이에요. 갈등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좀 전에 자문 얘기한 게 갈등 관련 컨설팅이기도 하고 한데 실제로 저희는 조례가 없어요. 갈등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없고 시마다 이제 막 조례가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고 경기도도 그전에 만든 것 같기는 한데 2023년도에 개정해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실시하고 있기는 해요. 저희도 갈등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협치에 비해서는 내용이 조금 부족하고요. 앞으로 용인시가 용인특례시로서 다양한 발전 계획들이 있으면 아마 이 갈등관리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 갈등관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서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파주시가 2020년도에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도 만들었고요 오산시도 공론화 및 갈등관리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고요. 경기도는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저희도 2017년도 제정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조례가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못 찾았고요. 용인시 갈등 관리 조례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저희가 시장의 책무라든지 자율 해결 방안, 갈등 영향 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영향분석위원회가 있는 것도 되게 고무적인 일인데 혹시 진행한 건이 있나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아직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진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지금 시민소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들이 조례들을 반영하는 건들이 좀 부족하고요.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을 하는 것에 열심히 해 왔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서, 조례에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담아서 정말 구체적이고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드는 사업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서 다양한 의견들 부서에 전달합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는 교육 학교실험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소통관에서 하는 제일 큰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용역비가 제일 큰 것을 보니까.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도마다 매번 달라지는 거지요, 내용이?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우리가 그리는 교육 학교실험실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매년 뭘 할지 발굴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용역프로그램을 수행하신다는 거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올해 것을 좀 보니까 운영계획을 받아봤는데 추진 방향을 한번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찾으셨을까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중 한 가지가 미래산업을 이끌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학생들 눈높이의 콘텐츠 및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적극적 참여와 창의적 사고력 증진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시민소통관에서 해야 하는 용역이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저희가 출발점은 마을실험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실험실이라는 것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처리해 가는, 해결해 가는 과정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주민들하고 별도의 것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 부서에서,

병민

박병민위원

교육청소년과랑 하셨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교육청소년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했던 부분이 용인미래교육 혁신 사업으로 학교실험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교육으로 학교실험실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실험실하고 거의 정책 방향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상 이 결과보고서만 보면 내용은 아주 풍부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상 마을실험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민관협치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민관이라기보다는 관학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이 사업 프로그램자체가. 올해 하셨던 프로그램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서…… 지금 사실 이 내용이 보면 어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실천 활동이에요, 교육 내용 중의 하나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민소통관하고 어떤 무엇을 협치를 위해서 배울 것인지가 사실 불명확한 것 같아서 다음 용역하실 때는 적어도 이장님들하고의 협치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진짜 용인시 현안 갈등 해결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발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협업을 하셨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선에서 한번 걸러서 시민소통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제대로 명확히 선을 좀 그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제 저희가 올해 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병민

박병민위원

맞습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결과치의 수준도 크게 높다고 저희들이 보여지는데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업 자체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용도 알차고.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할 게 없는데 사실상 이 사업 자체는 미래교육협력팀이지요, 교육청소년과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깊게 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민관협치 쪽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참고하시면 고기초등학교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실버타운 공사 차량 경유 가지고 시 관계자랑 학교, 학교장, 학부모 이렇게 간담회 하셨어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8월 30일 날,

이창식위원

8월 30일 날?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최종 결론은 뭐지요, 시장님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일단 공사 차량이 고기초등학교를 경유하는 것은 좀 막겠다 하는 게 결정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옛날 고기초등학교 한쪽만 옛날 구 도로 쪽에 있다가 학교 뒤편으로 길이 나면서 공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로가 신설이 됐으니 우리 이쪽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인허가 조건은 너네들이 공사 도로를 만들어서 대장동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준 거잖아요, 저희 시가.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지키는 것으로 협의된 거예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지키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고시대로 진행……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좀 준비하고 있어서 이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간담회 최종 결론은 뭐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알 것이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시 입장이, 그날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간단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저희가 24년 4월 달에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 운행 차량 대안 방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게 제안이 됐었는데 4월 23일 날 저희가 시에서 불수용 회신을 했습니다. 했고 8월 30일도 나가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공사 차량이 고기초등학교로,

이창식위원

우회든, 뒤든.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그쪽으로 운행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이창식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공사 복지시설 앞에서 바로 길을 넘어가서 대장동 쪽으로―넘어가면 대장동이니까, 쉽게 말하면―그렇게 가는 것으로, 옛날 당초 계획대로,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당초 계획대로,

이창식위원

용인시 행정은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날도 시민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원칙을 지키면 별문제가 없는데 원칙을 벗어나면 많은 민원에 대한 그 피해를 오롯이 주민들이 다 보거든요. 그것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갈등관리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올해 자료를 보니까 4번 정도 진행하신 것 같은데 교육은 어땠어요? 공무원 대상으로,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3번을 저희들이 진행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갈등관리 해결에 대한 부분하고 또 힐링하고 같이 해서 산림교육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호응은 높았던 편입니다.

이창식위원

공무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꽤 중요한 것은 같아요. 올해 보니까 또 그 와중에도 찾아가는 교육도 한 번 하셨더라고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하시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이 통리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단체 등 해서 15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내일이지요. 내일 죽전1동하고 28일 날 동천동 통장협의회까지 하면 일곱 군데 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24년도에 몇 번 정도 찾아가는 교육을 하신 거예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올해 지금 총 7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일곱 번째, 내일하면 일곱 번째 하시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내일 하는 게 여섯 번째지요.

이창식위원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도 한 번 있고?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여기 보니까 성과표 비슷하게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데이터 해 놓은 것 보니까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 교육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설문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많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스물몇 가지 적혀 있고 개선할 점에도 많이 적혀 있어요. 내용은 다 아시지요, 제가 다 얘기 안 해도?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도움이 돼야 될 부분들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은 이것을 참고하셔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일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분이 많으니까 시간이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부분은 교육 부분에서 시청이나, 각 구청, 읍면동 시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부분과 횟수, 아까 협치와 갈등교육에 대한 교육 시간을 줄이고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내용도 있으니 내년에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시간이 긴 것보다는 좀 줄이셔서라도 공직자분들이 협치와 갈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교육이라는 부분을 일반 공직자들이 바쁜 부서들은 사실 신청도 못하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중복 안 되게 신청도 좀 보시면 고민을 좀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시민소통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가장 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과 소통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소통이 협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운영해 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시민들이랑 가장 소통을 근접하게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행정감사자료 17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민원 해결 처리 현황을 봤어요. 거기 보면 용인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건의 예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설치 완료했고 학교 근거리에 있는 보평역 앞 도로 개선을 통해서 버스 승하차구역 설치 완료 이렇게 해서 아무튼 내용을 보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인근에 버스 정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자료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날 하신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빠르게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내용을 쭉 보면, 이것 외에도 다른 보도자료들을 보면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요 시장님이 방문했어요, 그리고 신속한 조치로 20일 만에 문제해결이에요. 보도자료 배포됐던 내용들을 보면 20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는 내용에 방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뭐냐면 평상시 때는 일 처리가 굉장히 늦게 되는구나, 20일 만에 처리된 것은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빨리 처리된 건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길수

김길수위원

예.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보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 저희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될 방향들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이 성산초등학교에 대한 버스베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누적돼 있었던 겁니다. 실제 여기가 학교 사정을 아시겠지만 현장을 가보면 버스베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쑥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몇백 미터씩 걸어가서 현장학습을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시장님이 방문을 하고 저희 부서도 계속적으로 현장을 가서 확인했던 게 기존의 도로 폭을 좀 조정해서 이 부분을 설치했던 부분들이 좀 획기적인 부분들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의 방법이 조금,

길수

김길수위원

물론 소통관님이 이것을 직접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해결했겠지요. 물론 소통관님이랑 협치를 통해서…… 여기에 시장님만 가셨던 것은 아니에요. 교육청도 물론 협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쉬운 것은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물론 보도자료를 그쪽 방향으로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만 빨리 해결된다는 그런 늬앙스를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일을 잘해 놓고도 약간 이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중에 지역 주민이나 민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아서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거의 70%에서 80% 민원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 소통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을 갖고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 그리고 편의와 이익증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빨리 인허가를 내주면 ‘저게 무슨 특혜가 있나’ 또 그런 집행부의 고민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을 아니면 빠르게 신속하게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늦장 대응 비슷하게 그렇게 비추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예와 같이 꼭 우리 시장님이 나서야만 해결된다는 그런 늬앙스를 갖게 되면 모든 민원이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튼 소통관님이 열심히 하시고 해서 민원 해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 자체는 조금 뭔가 잘못된 늬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원순환과 자원시설관리팀 관련해서 갈등관리 컨설팅 자문 결과예요. 그래서 용인 그린에코파크 설치 반대 관련한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결과는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저희가 지금 23년 7월 달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9월 3일 날 저희한테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했던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좀 더 진행시키라는 차원의 컨설팅을 해 줬던 상황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컨설팅 결과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민 대 관의 갈등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충분히…… 지금 감정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나 들리기는 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용인시 입장에서는 이 에코파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소통관의 역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중요시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이슈화돼 있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통관님이 많은 주민들과의 소통도 하고 갈등 관련돼서 더 분발하시라고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시민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는데 10월쯤인가 봐요. 주민분께서 카페에 글을 올리셨는데 ‘칭찬해 주세요’ 해서 글을 올리셨어요. ‘시장님과 간담회 이후에 단지 앞에 버스정류장 부스가 설치가 됐다’ 그것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표현은 본인이 건의를 하셔서 시장님께서 바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고 그리고 간담회 관련돼서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소통관님 말씀하셨듯이 버스정류장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저도 도시건설상임위에 있으면서 누적된 민원들을 파악하고 공무원분들께서도 그거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예산도 바로바로 세워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된 사안들이 많은데. 이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물론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일부 정치인분들께서 어떤 민원 해결에 있어서 사실은 누적된 민원에 있어서 저희 공기관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이렇게, 아니면 높으신 분과 만나서 바로 해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면 뭔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같고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지금 제가 카페에 올린 글 누군가가 저한테 보여준 것을 했지만―입주자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각자 본인들의 어떤 한 실적에 대해서 입주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어떤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단지 앞에 뭐가 잘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본인의 공적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떠한 건물이 지어져도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벽돌 한 장만 놔도 ‘저거 내가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도 ‘저거 내가 지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뭔가 어떤 잘못된 신호들이 자꾸 시민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닐까하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라든지 시민 편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갈등관리 컨설팅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정치인도 하는 일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민원 해결에 있어서 갈등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키포인트를 잘 잡아 주시기는 하셨더라고요. 보통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해관심사라든지 이해관계 분포도를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서에 짚어 주셔서 제가 좀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저희도 이런 갈등을 해결할 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여러 번 만나보고 그렇게 해야 또 그 안에서 숨은 이해관계나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컨설팅 물론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중요성도 알겠는데 이런 갈등 해결에 있어서 시작하면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저희들이 특별한 기간을 정해 놓고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의사소통이 돼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갈등은 해소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컨설팅 같은 경우에 당사자분은 공무원분들이 만나보시고 얘기를 듣고 자문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 자문해 주시는 분들도 공직자분들과 같이, 소통관분들과 같이 움직이셔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실제 저희가 만나야 될 경우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대면도 하기는 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이게 지원 체계를 본다 그러면 컨설팅 요청하는 것은 실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발생한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도 추천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공직자분들이 이해관계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에 자문을 구하신다는 거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방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도 만나고는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저희 일도 그런 것이지만 공직자분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는 것 저도 충분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이렇게 써 주셔서 저도 ‘그래도 제대로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고맙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들…… 아까 신나연 위원님 홈페이지 보여주셨는데 플랫폼에 올라오다 보면 소통관께서 먼저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의원들 지역구다 보면 아는 분들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도 파악이라든지 숨은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상의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민감한 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이슈 상황이라든지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통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공통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시민 소통, 갈등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부서 간 협조나 공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요민원 해결 처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주요민원 처리 현황이 이것 외에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민원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저희들이 민원별로 다 직원들이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인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나 안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의 민원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민원인데 통학로 개선 부분이 해마다 ‘올해 안으로 해 드리겠다’라는 약속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은 시장님이 한번 갔다 오면 바로 처리가 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 바로 처리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도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가서 약속을 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민원 사항을 주의 깊게 각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35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적극 홍보 사항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철저한 익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홍보 배너를 게시하는 등 헬프라인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다수인 민원 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담당 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함이 없음으로 조치 완료된 사항이며 행정사법 위반 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 없음으로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38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과 39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 40쪽부터 41쪽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 용역 현황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헬프라인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5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과 46쪽 포상금·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각종 상급기관 수감 현황입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한 1건의 공익감사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6건의 특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5건의 행정상 조치와 4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48쪽부터 50쪽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17회를 실시하여 250건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하고 33명에 대하여 징계 요구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3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실시 현황과 54쪽부터 81쪽 자체감사 실시 현황, 82쪽 공무원 징계 현황, 83쪽부터 84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 범죄 통보 내역 조치 현황입니다. 검찰청에서 비위사실이 통보된 11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 6명은 불문 및 불문경고 의결되었고 그 외 5명은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86쪽부터 87쪽 금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7건의 자진신고 건에 대하여 제공자 반환거부 또는 신원 미상으로 인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가구에 기증하였습니다. 다음 88쪽부터 94쪽까지 외부강의·회의 신고 현황입니다. 외부강의 등에 참여한 공무원으로부터 총 65건의 신고를 받아 대가 금액의 적정 여부, 강의 횟수 준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입니다. 과장님, 계약심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하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계약심사가 어떤 업무인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각 사업 부서에서 설계 또는 공사를 발주할 때 그 설계 도면이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 저희가 사전 검토해서 금액이 좀 과다하거나 또 아니면 과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 조정서를 해서 다시 설계에 반영토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맞습니다. 적정성하고 합리성을 검토하시는 건데 계약심사 실적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지금 과년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보면 저희가 2022년도부터 조정률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조정률 감소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조정 과정에서 어떤 소홀함이 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낭비나 비효율적인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심사 시 시스템 개선이나 아니면 계약 담당자 교육, 업무 연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면밀하고 정확한 심사로 조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또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담당관님 혹시 이것 아시나요? 경기도에서 이번에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감사계획부터 이행관리까지 감사업무 전반을 전산화해서 디지털화한 정보시스템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감사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가 있으니까, 22년도 5등 받았어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이창식위원

최하, 그래서 아마 그때 행감에서도 이슈가 많이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지적한 바 있고요. 그래서 23년도 보니까 3등급 정도, 중간 정도 오셨어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어쨌든 5단계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동안 변화가 있나요, 3등급 받을 때, 하셔서 일 하신 게?

성구

최성구감사관

변화라고 보면 일단은 그 당시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전 기관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청렴도가 많이 낮았었고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각 부서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시에 대한 청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내부 청렴도라든가 외부에서 용인시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긍정적인 평가는 이해는 가요. 변화가 조금씩 된다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렴도 등급을 3등급 저희가 받았는데 비교하면 안 되지만 행감이다 보니까 타 시·도 현황을 안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랑 비슷한 인구를 가진 고양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2등급이에요. 이게 사실은 조직이 크면 클수록 등급을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1등급 받은 데 지역 보면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 공직자가 몇 명 안 되는 데는 사실 1등급 이상 받는 데 있으니까 그것을 나쁘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이 크다 보면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 청렴도라는 것은 우리 지표잖아요. 용인시를 바라보는 1순위가 이 부분이에요. 재정자립도랑 이 청렴도거든요. 이 부분들은 올해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받기를 감사관님께서 고생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대표발의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청구권을 용인시의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 조례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감사원 방문을 했습니다, 민원 접수하러. 그래서 아홉 분 정도 감사원 가서 저희가 지방의회 감사권 청구를 요청하는 민원을 사실은 접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2022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은 독립됐습니다. 인사권은 독립이 됐는데 사실은 예산권이랑 감사 청구, 감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조사권도 없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저희가 조사권이 없으면 용인시의회에 거의 100여 공직자가 계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감사 진행을 해야 됩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가 중간적인 역할인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그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해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사 사례에 비해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창식위원

의회에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시로 보내면 시장이 하는 것이고 의회로 오면 의장이 하는 거지요? 징계 권한은 양쪽에 있으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징계 권한 자체는 의장님한테 계십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용인시 공직자들은 지금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인사 교류라는 협약서를 맺은 것 알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공직자가 양쪽에 분명히 있지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교류할 수 있는, 공직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서로,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교류할 수 있다는 게 협약 주 내용이니까 특정인은 아니지만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3400여 공직자 중에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를 진행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 조사를 해, 그럼 조사를 쭉 지금 감사관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용인시의회에 뭘 보내줄 것 아니야, 쉽게 말하면.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수위도 보내 줘요? 감사의 수위 즉,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창식위원

검토해서?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이창식위원

그럼 저희 용인시의회에 지금 가진 권한에는 조사권은 없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아직까지 감사 및 조사권은 확실하게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용인시의 감사관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감사기구는 한 군데밖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맞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만약에 용인시의회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보냈어, 감사관에 요청한다고 보냈어요, 그럼 거기에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저희가 협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협조지요, 협조?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징계 수위도 정리해서 주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사례 및 징계의 비위 정도나 이런 것을 사례로 해서 의견을 중징계 부분인지 경징계 부분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저희가 경징계면 여기서 차치해서 끝나겠지만 중징계 가면 경기도로 저희가 서류를 보내야 되잖아요, 요청을.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의회 직원에 대해서 중징계 이상은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회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경기도로 보내려면 두 가지예요. 수사기관에 있는 서류를 받든지 아니면 감사관에서 조사한 조사서가 필요하든지 두 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형사적인 형사벌을 해서 검찰에서 기소에 대한 어떤 범죄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징계를 올리게 되고요. 그 외 또 혹시 다른 비리가 있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갖고 경기도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부분이에요. 징계 구비 서류가 쭉 내용은 다 있는데 거기에 다섯 번째 보면 조사기록 또는 수사 기록, 자체 조사 결과보고, 혐의자 관련 문답 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실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에요. 징계가 중징계라고 나름대로 주시면 거기에 맞춰 서류를 주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징계 주시라고 지금처럼 벌어지면 문제가 뭐냐, 그 중징계를 받아야 될 분이 결과적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여도 용인시 혈세가 계속 나가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인지?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예를 드는 부분들이에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른얼른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용인시 혈세가 100원짜리도 안 나가야 된다는 주의예요, 본 위원은.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생기게 되면 감사관에서도 협의를 잘해 주셔서 용인시의 혈세가 무의미하게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감사(자체) 수감 및 실시 현황이에요. 감사관님, 자체 감사 현황 자료인데요. 250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고 3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맞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지방공무원 제70조를 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파면부터 정직까지는 중징계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 구분하면 되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내용을 보면 훈계는 항간에는 받으면 기분 나쁠 정도이지 신분상 불이익은 거의 없는 수준이지요, 저희가 훈계를 받으면?

성구

최성구감사관

인사 부서에는 참고를 해서 근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어떻게 보면 경징계에서도 최하위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징계 수위 정도는 아니고 그 대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계로 해서 직원한테 훈계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징계를 받은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공직자에서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모두 4명이 있는데 4명은 다 출자·출연기관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 비교인지는 제가 법관이나 법 관련된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유사 관련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54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인사관리과 감사 결과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을 줄 수 없는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한 케이스입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감사 결과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매 반기 정기 평정을 할 때마다 자격증 가산점을 잘못 부여했고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진 후보자 순위가 최소 1단계에서 최대 4단계까지 상향됐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고 우리 시 용인시 인사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든 사건이라고 봐요. 그런데 관련자 3명은 아무런 징계도 없고 훈계 조치로 끝났습니다. 아시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반대로 출자·출연기관의 예를 봤어요. 산업진흥원 예를 봅니다. 61쪽 참고하세요. 산업진흥원은 직원승진 부적정을 이유로 관련자가 중징계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 역시 징계는 아니에요. 훈계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인 거예요. 다른 것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64쪽 참조하십시오.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라고 하는데 관련 공사 감독 소홀로 경징계 1명이랑 훈계 2명 등 3명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67쪽 참고하세요. 농업기술센터는 비슷한 예예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감액정산 없이 준공 처리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어요. 그리고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했는데 그냥 시정, 주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70쪽 참고하시고 용인시시정연구원에 이번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신규청사 이전 관련해서 보고 누락하고 예산 낭비 이유로 2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1명이 훈계 조치가 됐어요. 그리고 3000만 원 예산 낭비한 것으로 또 3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그런데 62쪽 참고하면 기흥구자치행정과, 건설과, 도로과에서는 지난해 93개 하자검사 대상 중 30개 시설 최종 하자 검사를 미이행했다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예산 낭비가 아직 추계는 안 됐습니다, 얼마 될지 몰라요. 여기도 똑같이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어요. 그냥 시정만 요구했던 겁니다. 76쪽 노인복지과도 똑같아요.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만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게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형평성의 의혹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는 출연기관이랑 집행부랑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는 의혹이나 아니면 의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런 징계를 받아도 어차피 그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큰 역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출자·출연에 대는 잣대랑 우리 집행부에 대는 감사관의 잣대가 조금은 추가 기울어진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자꾸만 들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봐도 지금 징계는 산하기관은 4명, 저희는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감사 자료를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궁금증이나 의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산하기관 직원 신분상에 대한 징계는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중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분상으로 징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더 엄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의 핵심은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물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4명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 사항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도표나 표로 보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비슷한 사항이 많았는데도 훈계와 경징계에 대한 징계가 아주 모호한 선상에 있다는 거지요.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죄송하지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행부는 좀 유하게 하고 출자·출연기관들은 엄하게 하지 않는가. 왜냐면 출자·출연기관들 쪽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형평성을 조금 논한 것뿐이지 이분들을 더 중하게 중징계를 줘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누구나 다들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꼭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감사관님이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분상 조치가 총 33개 정도 조치가 됐는데 징계가 4건이 있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경징계, 중징계 다 합쳐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서도 약간 형평성 문제를 논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은 일단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 감사 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공사랑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시정연구원 이렇게 세 건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하고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징계가 들어간 게 한 건씩 있는데 혹시 이곳들은 언제 감사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산업진흥원은 작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실시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작년 10월부터 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그전에는 또 언제 하셨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하는데 3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감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감사 주기는 3년으로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3년 주기로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꼭 보는 것이 전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현재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또 발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징계를 엄히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감사 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한 번 하고 20년도에 하고 23년도에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시정연구원은 21년부터 감사를 했나 봐요, 그전에는 감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성구

최성구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처음 만들어져서 그때 아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21년도에 만들어져서 그전 내역은 없는 것이고 3년 뒤에 한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미래재단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체육회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여건이 되시는 대로 감사는 일단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맥락이 일단은 언제 했던 자료를 봐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계 부분이 우리 본청 감사 때와는 다르게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나가실 계획인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일단은 출자·출연기관 그러니까 협업 기관에 대한 징계 및 행정상 조치나 이게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로서 바른 방향을 잡고 있지만 해당 소관부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도 그 협업 기관을 감독할 권한이 있거든요, 의무도 있고. 그거를 저희가 3년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정도 지금 현재 잘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해당 부서에서 챙겨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희가 그거를 감사 결과 하면 해당 부서에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잘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반복적인 게 항상 또 나오면 또 나오니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꼭 한번 정도는 체크해서 잘 점검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부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감사관에서 요구하는 요청을 사실상 다 반영하기는 본 위원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1년이 지나면 그쪽에서도 다른 사업도 준비하고 해야 할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는 어떤 제도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사전컨설팅 감사는 법령에 정확하게 규정이 없고 서로의 해석이 달리할 경우에 저희 공무원이 그 행정을 함으로써 조금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의견제시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면 해당 부서는 그 의견에 맞춰서 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라든가 징계라든가 그것이 조금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법령 해석이 애매모호한 것에 대해서 상위 기관에 올려서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방감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방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방감사는 저희가 사회적인 이슈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 감사 부서에서 먼저 조사하고 이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줘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이 끝나기 전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끝나기 전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상 보면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시를 예를 들어보면 농기센터 같은 데서는 상당히 시정할 조치도 많이 나오고 징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께서 예방감사를 통해서 매년 발생하는 문제를 3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그리고 부서에 너무 맡겨 놓는 것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부서에서도 이게 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면 몰라서 또 지도·감독을 잘못했다고 주의받고 그러니까 예방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도 좀 명확하게 포함을 시키셔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1년 반에 한 번씩 하시든 해서 그래도 미연에 이런 결과들을 방지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 3년에 한 번이라는 게 지금 도시공사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사실 시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꽤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데 3년에 한 번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분명 감사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들이 많아서 나머지는 제외하고 옴브즈만을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어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바꾸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옴브즈만으로 운영할 때랑 좀 어떠신가요, 명칭을 바꿨을 때랑?

성구

최성구감사관

일단은 시민분들이 옴브즈만하고 시민고충으로 할 때 일단은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빠르십니다, 옴브즈만 할 때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적으시니까. 그런데 시민고충위원회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으시고 여기에 대한 많은 건의라든가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은 앞에 시민소통관 시민참여플랫폼을 얘기할 때 다른 시민 참여 공간을 이쪽으로 더 가져오는 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 및 소속기관 예를 들어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기관, 개인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런 여러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 조사와 처리가 가능해서 민원이 있는 곳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고 같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 중에서 이 내용이 해당 되는 것이 구분되면서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자체는 저희 행정 행위가 어떤 위법하다든가 부당한 행정 행위를 시민분들이 느꼈을 경우에 저희가 아닌 제3자의 입장으로서 그것의 의견을 듣고 조정·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신나연위원

제도의 목적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요, 일반 시민 참여랑.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래서 일반적인 민원을 조정하기에는 이분들의 권한 자체가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민소통관 부분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해당 부서하고 한번 논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이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게 국민권익위의 2023년도 옴브즈만 운영 상황을 2024년 2월에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명칭 변경되기 전에 있었던 사안들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활성화를 하겠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하겠다, 시민들의 접근이 쉽도록 옴브즈만 콘텐츠 경로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이 담겨 있고요. 실제로 현재는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에 시민신고센터 옴브즈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 신고가 사실 민원의 내용 중에서 시민이 행정기관에 불편을 느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공간에 모아져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내 지역에 궁금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민원에 넣고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이런 게 필요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넣고 이렇게 좀 시민들이 구분해서, 충분히 시민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접근 경로가 다르다 보니까 시민참여플랫폼은 따로 있고 시민신고센터에 옴브즈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사업의 취지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 타 부서랑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이 제도의 목적을 잘 알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감사관에서 한 자체 감사 결과가 좋은 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저희 시의회 다른 상임위에 결과 공유가 되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수지구청 감사 결과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저희가 수지구청 공개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감사를 보고 전체적인 진행이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리가 잘 되어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감사관을 계속 보고 있고 자체감사를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보기도 하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게 몇 년마다 어떻게 진행됐고 주요 내용이 뭔지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각의 관련된 것들은 더 많이,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요약을 만들어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각 상임위에도 전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낡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이 되었고 지방의회 즉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었어요. 하지만 반쪽짜리 인사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조직 구성권이 독립되지 않아 모순적 상황에 처해진 현실을 혹시 감사관님은 알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용인시의회는 감사 및 인력과 조직 구성권이 없고 용인시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의회가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현실이고요.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대한민국 모든 지방의회가 동일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 공공감사법 개정으로 현실의 모순이 해소될 때까지 시의회와 소통·협력을 통해 원활히 진행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의 이것에 관련된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는 지금 현재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아마 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잘 진행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벽한 의회에 대한 독립, 정확한 조직권, 인사권, 감사권 이런 것이 충분하게 보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나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감사에 대한 조사나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이 돼 있어도 서로 같이 협업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6페이지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금품 등 접수 처리 현황이 있어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23년, 24년도에 7건 신고가 됐는데요. 클린신고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클린신고센터로 신고를 하면 여기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회복지대상에 기증 처리가 됐다고 돼 있는데요. 혹시 클린신고센터에 이렇게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직원은 포상이 있나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별도로 포상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 대신 저희가 청렴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개인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 건당 저희가 점수를 줘서 청렴 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그 가점이 나중에 쌓여서 등급이 올라가면 저희가 연말에 포상을 하게 되고요. 또 우수공무원이나 청렴 활동을 잘 하면 저희가 내년도 사기진작을 위한 감사우수공무원이라든가 청렴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서 워크숍처럼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 같네요. 이것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퇴직 공직자가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산하단체의 기관장으로 많이 오셨어요. 혹시 감사관에서 이런 취업 심사나 임의 취업 일제조사 이런 것을 하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퇴직 공직자가 산하단체의 기관장으로 가면 다 그것에 대해서 취업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시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1년에 두 차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퇴직 시점이 만약에 3년 이상이 넘어가시면 거기서는 제외가 되십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퇴직하신 분들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임의 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신고해서 과태료도 받으시고 그러십니다.

이상욱위원

최근 3년, 22, 23, 24년, 최근 3년간 임의 취업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2건 맞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과태료가 부과됐네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30만 원 정도 각각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이 법령에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심사건별 결과보고서 그리고 조사자 명단,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이 자료는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 부분과 심사 자료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5항에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지 못했고 그 대신 저희가 취업한 자에 대한 명단 그리고 취업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심사 결과가 어떤지 결정 사유가 뭔지 거기까지 저희가 공개를 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대신 그 안의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제가 자료가 못 받는 건지 법제처 유권해석을 좀 보여드릴게요, 감사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그 질의 요지를 보시고요. 법제처 답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거해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법제처 유권해석 있었다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제가 저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이 유권해석대로면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것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개별법령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것 좀 검토하셔서 저한테 행감 끝나고 추후라도 답변을 좀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까지 하기는 무리이실 것 같은데 질문들이 많으신가요? 그러면 공보관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까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공보관

공보관 김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관리자 조서, 100쪽부터 10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 누락 없도록 6개 상품류 31건의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16개 상품류 83건의 상표 출원을 하여 2025년도에 등록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3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을 통해 매월 소식지 발행 전 기획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 MOU 양해각서 체결 추진 및 완료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 에버랜드리조트와 에버랜드 캐릭터 협력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양사 캐릭터 간 협력 상품 개발 및 축제·홍보 콘텐츠 공유, 시설·인력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10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용역 건수는 총 30건이며 감사기간 중 총 12억 23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SNS 채널 운영 용역, 용인시 유튜브 채널 운영 용역, 디지털 홍보매체 및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 운영관리 용역입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4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언론보도스크랩 대행 용역 등 총 14건 3억 507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9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총 14건이 청구되어 11건을 공개하고 3건은 부분공개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현황입니다. 시정소식지,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 등 총 2건을 계약하여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4쪽 영상물 제작 및 홍보 현황입니다. 영상물은 공식 유튜브 시정홍보, 종합홍보영상 등 총 6건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일단 공보관에서 시정소식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로 수어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게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한 배려지요. 그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시정을 접하기가 몹시 힘들 것 같아요. 사실상 컴퓨터를 들어가서 유튜브를 틀기도 그렇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뭘 찾아보기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시에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관계된 장애인단체 같은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배포하는 시정소식지만큼 알차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우리가 꼭 알려야 될 사항은 점자로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리는 게 맞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용인시소식지 현재 120부 점자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으나 수어방송 쪽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시정소식지에 관한 건데요. 시정소식지 지금 발행 부수가 어떻게 되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현재 8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소식지 발행하고 발송으로 나뉘게 되는데 발행은 2억 3000, 4000 정도 되고요. 발송도 비슷합니다, 2억 5000 그 정도 수준.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지요, 올해 예산이 다 합쳐서? 발행하고 발송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4억 5000에서 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본 위원한테 사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증액 계획이 더 있으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있습니다. 저희가 소식지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현재 거의 100% 개인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 구독자가 현재 5만 5000 정도 되고요. 앞으로도 이 숫자가 멈춰있는 사항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도에는 2만 부를 증부해서 10만 부 정도를 발행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10만 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현재 8만 부에 대해서는 어디에 배포하고 계신가요, 신청자들하고?

현기

김현기공보관

일단은 개인 구독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까 개인 구독자 5만 5000이고 1인 1부를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택배 발송이…… 계속 택배 발송을 줄이고 있어요. 올해 연초에 4만 부에서 시작해서 현재 2만 5000부까지 줄어 들었거든요. 그만큼 공동주택에 주로 택배 발송돼서 40부에서 70부 단지 크기별로 다르게 배포하고 있으나 그 배포 숫자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공동주택에 배포한다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병민

박병민위원

그냥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인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수지·기흥보다도 많이 없고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르신들도 살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이것을 신청하시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읍면 단위 쪽에는 이장님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적어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시정소식지가 들어가서 그분들의 알권리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디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더 수요조사를 해 봐서 배부가 안 되는 곳이 있다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이랑 그리고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들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배포되는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제가 잘 모르는, 어디는 가고 어디는 또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요조사를 하셔서 지역 어르신들한테도 소식지를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소식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정소식지입니다. 3월 소식지인데요. 일단 행정부 수반이신 시장님 제일 먼저 표지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4, 5페이지도 그렇고 6, 7페이지 그렇고 시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8, 9페이지, 10에서 11페이지 이것도 시장님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6월 소식지인데 이것도 시장님이 메인에 나와 있고 ‘시민·언론 “시장 일 잘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시장님 굳이 저렇게 해서…… 경강선 관련해서는 같이 찍은 네 분의 사진을 확대해서 올려도 되는데 굳이 시장님을 클로즈업하셨어요. 소식지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시장님을 중점적으로 한 홍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장님이 안 들어가기는 몹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용인시 두드림을 보니까 민원들이 꽤 들어온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병민

박병민위원

‘용인소식지 시장 홍보 자제 요청’이라는 민원들이 몇 개 들어온 게 있어요. 좀 읽어드리자면 올해 4월 정도에 쓴 건데 ‘이상일 시장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용인소식지가 시장을 홍보하는 매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6월에 쓰신 분도 ‘이것은 거의 선거 운동격 아닙니까? 공해에 가까우니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 쓰신 분도 ‘6월 소식지에는 20페이지 중 12번 시장님이 나온다고 이건 너무 하지 않냐, 100만 시민의 소식을 다양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110만 용인 시민들을 다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그 전에 발생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너무 과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 8월 달 소식지에는 파리올림픽 관련된 내용인데 파리 갔다 온 사진은 또 안 올리셨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물론 시장님이 시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가서 정책적으로 맺는 MOU라든지 그런 사업 부분도 분명 시장님이 가셔서 하니까 사진에 어느 정도 반영은 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시장님 위주로 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86조인가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분기별로 1종 1회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사진이나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소식지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3월, 6월, 9월 이렇게 해서 1종 1회 해서 시장님 관련 그런 소식지가 발행이 된 거고요. 그 외 나머지 소식지들은 정말 저희가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다양하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가 시장 홍보냐, 선거 운동하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저희는 정말 이 소식지에 심의를 기울여서 다양한 콘텐츠하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담아서 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고생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시정소식지 내용만 봐도 사실 정말 알찬 것도 그 부분을 제가 폄하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6월, 9월 짚어서 그 부분 집중적인 홍보하는 기간인 건가요, 그러면?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당연히 하시는 일도 많고 행정부의 수장, 용인의 얼굴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20페이지 정도 나가는 시정소식지에 그래도 12페이지씩이나 얼굴을 알릴 필요까지 굳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용인 시민을 다 대변할 수 없겠지만 사실상 시정소식지라는 것 자체가 시정의 소식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안배를 하셔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드려 봅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온마켓 용인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랑 저희 조아용 스토어가 잘 연계되면 좋겠다는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반영을 벌써 해 주셨더라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반영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사이트 한번 띄워 주시면 조아용이 들어가서 용인 특산품 같은 것이 훨씬 더 판매량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온마켓 사이트고요. 온마켓 사이트도 훨씬 더 세련돼졌고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온라인 조아용 스토어로 바로 연결이 돼요. 클릭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작년에 제일 고민했던 게 조아용의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온라인으로 판매가 돼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이것을 구매하고 더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네이버 스토어에 이렇게 잘 정착을 해서 다양한 물품으로 잘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저희 의견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바로 온마켓이랑 조아용 스토어랑 양쪽이 더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신 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아용 수익금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아용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조아용 수익금이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이 1호점 기흥역사 그다음에 새로 시청 홍보존에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스토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 매출액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수익금으로 봤을 때 그 수익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는 중앙자활센터로 수익금을 배분하고,

신나연위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중앙으로 가고 나머지 70%를 거기에서 일하는 자활센터 근로자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식으로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처음에는 수익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지역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투자를 한다 그런데 재투자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 조아용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고민이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 다른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아용이 이렇게 쌀 홍보지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백옥쌀도 엄청 판매량이 늘었지요. 그리고 엄청 세련되어져서 누구나 보기에도 용인시를 알리기도 좋고 쌀 홍보도 늘어나고 조아용 인기도 더 늘어나는데 이제는 몸값이 늘어났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수익금을 계속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조아용을 지금 이대로 그냥 조아용 상태로 둘 것인가에 대한 공보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조아용이 인기를 잘 끌고 있지만 이것을 또 잘 활용해서 어떻게 다음 버전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굉장히 핫한, 온라인 유튜브상으로 핫했던 장면들입니다. 명동에 최근 몇 년간 미디어아트라고 해서 모 백화점 앞에서도 크리스마스 되면―저도 물론 가본 적 있습니다―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미디어아트를 보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미디어아트가 화제가 된 것 중에 서울시 상징인 해치와 친구들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이십니까? 조아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해치와 친구들 중에 용인시 조아용이 들어갔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뿔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해치의 친구 중 하나의 캐릭터였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물론 저희 용인시 내에서 조아용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다른 타 시에서도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훨씬 더 규모가 큰…… 서울시는 저희 용인 시민의 10배쯤 됩니다. 거기다 저 장소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화제가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규모가 용인시보다 크게 영향력이 있는 데서 조아용과 비슷한 캐릭터…… 제가 알기로는 뿔만 달라도,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저희 조아용이 먼저 생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묻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 생각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아마 서울시하고 신세계백화점 본점하고 협업을 해서 해치와 프렌즈 그런 LED디스플레이 영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조아용은 아니고 아마 청룡 같아요. 청룡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도 조아용이 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서 조아용을 사랑하고 용인의 이미지를 더 각인시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조아용을 활용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조아용 활용 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게 브랜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백옥쌀 포장지라든가 공공와이페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 또 주차장 출입구에 조아용 활용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조아용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아용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타 시·군·구에서…… 저렇게 서울시에서도 따라 할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캐릭터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본 위원이 가지고 다니다 보면 타 시·군·구 분들도 저희 용인시 상징인 것은 모르지만 ‘굉장히 귀엽다, 어디서 났느냐’ 이런 것 말씀하시면 제가 에버랜드에서도 살 수 있고 용인시 안에서도 홍보관에서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구 분들께서 구입을 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른 기념품보다 조금 비싸다 그래서 사려다 말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책정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인형 금액이 일반기념품 인형보다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형이 메이드인 차이나입니다. 비싸면 그래도 메이드인 코리아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작년인가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여전히 메이드인 차이나입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게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인형공장들이 중국에 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인형 제품을 만들 경우 원가경쟁력이라든가 오히려 단가가 더 높아질 가능이 높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용인자활센터에서 의뢰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지금 단가가 비싼 것은 아무래도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아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케팅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대량생산이 가능하면 단가도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제한된 돈과 인력과 시간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면서 알려질 수 있는 게 핸드폰 이모티콘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 이모티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그런데 그 서비스가 한 달 정도 했다가 중단되거나 이렇게 됐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3D이모티콘은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올해 연초에도 25만 명 정도 시민들에게 이모티콘을 발송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 달간 사용을 하고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 그쪽 비즈니스가이드에 이런 브랜드 이모티콘은 30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판매도 불가능한 겁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럼 매달 한 달 이상입니까, 1년에?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모티콘 발송은 사용 기간이 30일입니다.

안지현위원

일반 시민들이 조아용 이모티콘을 구매할 수도 없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 대신 저희가 네이버 OGQ마켓에 2D 24종을 올해부터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OGQ마켓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나연·안지현 위원님이 언급해 주셔서 공통된 얘기라 짧게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조아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1년 동안 행사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봐도 이곳저곳에 조아용 관련된 캐릭터 및 포토존 이런 것들이 향상되게 증가되고 눈에 띈다는 점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나 앞으로 향후 계획은 앞에 위원님들 질문에 다 답하신 것 같고요. 시청 1층에 조아용 홍보존이 생겼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개소식 때 저희들도 가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던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여기에 총예산이 약 7753만 원 5000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건축공사비로 4818만 7000원, 전기공사비로 935만 2000원, 홍보물품 제작비 1999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 판매량은 당연히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모 아동복 업체가 유사 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가짜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상품에 대한 특허나 관련된 것을 많이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 나가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열심히 하시고요. 조아용은 초기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발전형 단계로 이미 들어섰다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올림픽까지 진출할 정도면 저희도 많이 진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추경 때 경부고속도로 상향 죽전휴게소에 용인 홍보부스가 있어서 그것 개보수 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안에서만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식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화, 세계화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인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조아용 굿즈나 관련된 상품들을 진열할 수 있게끔 콜라보해서 협업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도 관련된 상품이 들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백옥쌀 이런 것. 그런데 그것보다 좀 확대화시켜서 홍보관을 조아용 쪽으로 아예 다 탈바꿈시켜서 홍보에 전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그런 의뢰들이 들어오고 또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존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떻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스타필드 쪽하고 협의가 된 것도 있는데 팝업스토어를 해서 일정 기간동안 같이 조아용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있었고 또 최근에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보유한 다스버스라는 데서 조아용 영상물을 만들어서 카페에 영상물을 틀어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는 제안도 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의뢰가 와서 저희도 활용 방향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도 성과는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공보실의 중요성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그것은 무용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보관실 쪽에서 조아용 캐릭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좀 매진하셔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공보관에서 조아용 탈을 관리하시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혹시 조아용 탈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현재 3개 있고요. 그리고 타 부서 관광과에서 1개, 교통정책과에서 1개 그래서 용인시에는 5개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5개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아까 타 부서에서 2개는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공보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공보관에서 지금 3개가 있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이상욱위원

조아용 탈이 하나에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구입하는 데?

현기

김현기공보관

작년 11월 달에 구입한 게 479만 6000원이고 올해 7월에도 하나 제작을 했는데 352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머리부터 몸까지 다해서 이 가격인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기준 평균으로 일주일에 탈이 몇 번 정도 대여가 되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 58회 대여가 됐는데요. 월 기준으로 하면 한 3, 4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조아용 탈이 혹시 부서에서 대여를 해 갔는데 망가지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망가지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폐기한 적도 있습니다. 1개 폐기한 적도 있고 주로 대여해서 이동하고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눌리면 복원이 돼야 되는데 복원이 안 되고 눌린 상태로 있으면 조아용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용하는 중간에 콜라라든가 음료수가 묻어서 얼룩지면 이게 세탁이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세탁을 할 수도 없고 보통 오염된 조아용 탈을 빌려서 갖다주면 저희 직원들이 손으로 직접 세척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 빌려 가서 이렇게 오염된 상태로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나 봐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그래서 대여하고 사용하고 반납하는 데 약간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깨끗이 사용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그거예요. 조아용 탈이 하나에 이렇게 고가인데 대여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담당 부서에 충분히 이게 설명이 안 이루어진 상태로 대여가 나갔던 거지요, 그동안은?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관리지침은 있습니다. 대여할 때는 최소 행사 5일 전에 대여 신청을 하고 중복 시 우선 신청순으로 대여한다, 대여할 때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사용할 때는 인형탈하고 분리 착용을 금지하고 이런 부분, 사용할 때 준수사항 또 반납할 때는 변형, 변색, 오염이 없도록 잘 사용해서 반납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침은 있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염 부분의 지침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지요.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 지침대로, 만약에 탈을 빌려 갔다가 오염된 상태로 아니면 망가진 상태로 반납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어야 탈의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사전에 충분히 실무자 간의 공지를 해서 숙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은 소홀히 해서 그렇게 반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지침 메뉴얼을 좀 더 보강해서 만들어서 부서에 배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에 예상치 못하게 고가기 때문에 고가의 탈이 잘 좀 관리될 수 있게, 잘 좀 관리돼서―지금 폐기된 것도 1회가 있다고 하셨는데―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공보관은 우리 시의 시정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타 시·도에도 우리 용인시를 알리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고 그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만 편중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세심한 부분에서도 용인시 홍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관리자 조서와 130쪽부터 131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인시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올해 3월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변경 등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34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13회 개최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는 중요소송 지정 및 소송비용 심의를 위하여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법령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용역 등 총 2개 사업으로 2023년도 용역비 총액은 2184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용역비 총액은 22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법령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제공 용역으로 내부망에 우리 시 전 직원들이 로앤비에 접속하여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톰슨로이터와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5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건수 총 54건이 접수되어 42건은 공개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내부검토사항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여 5건은 부분공개하였으며 7건은 비공개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조례 제정, 개정, 폐지 현황은 총 153건으로 제정 19건, 개정 131건, 폐지 3건이며 이 중 시장제출은 108건, 의원발의 내역은 45건입니다. 다음은 147쪽 소송판결 승·패소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 제기 건수는 총 504건으로 행정소송은 306건, 민사소송은 198건입니다. 그중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에 284건이 계류 중이며 종결이 167건으로 승소는 140건, 패소 27건으로 동 기간동안 승소율은 83.8%입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법률자문관 및 고문변호사 업무처리 현황으로 2명의 법률자문관과 1명의 법률전문관이 총 405건의 법률자문을, 15명의 고문변호사는 총 456건의 법률자문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한 것 봤더니 작년에는 920건이고 올해는 몇 건이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올해는 현재 오프라인 840건, 온라인 35건이 진행됐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연말까지 10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리고 또 올해 9월부터는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새롭게 개선하셨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치용

안치용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올해 지금까지 49건인가 48건 돼 있나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35건이었고요 11월 현재까지 약 4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온라인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네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처음에는 많지는 않았었는데 보니까 평균 주당 7, 8건 정도는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어찌 보면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시간대 맞춰서 오셔야 되는데 시민분들이 그렇게 예약 잡아서 오시는 것도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되게 잘하신 것 같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다만 이게 더 활성화되고 온라인 법률상담 하려면 홍보가 좀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계시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저희가 공문으로 홍보가 좀 됐고요. 무료법률상담은 기존의 시 홈페지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온라인 상담을 개설했다고 내용이 같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 홍보는 아직 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 좀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카테고리가 정보공개 들어가서 절차가 몇 개 있더라고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몇 개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것을 좀 간소화해서 배너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용인시청 들어가면 한 번에?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그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면 배너 형태로 해서 바로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도 공보관하고 협조하셔서―다양한 게 있습니다―조아용TV라든지 용인소식지 등에 담아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앞에 부서 보고하실 때 이렇게 홈페이지 개편한 것도 잘 반영해 주셔서…… 사실 어제 들어가서 봤거든요. 홈페이지가 훨씬 더 세련돼지고 깔끔해지고 법규 관련된 내용들을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반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발언했던 것 중 재산관리과 한 건 때문에 패소 현황 같이 보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04건이라는 많은 소송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패소한 건이 27건 이렇게 있었고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27건입니다.

신나연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다가 알게 됐던 사안이고요. 어제 그 사안은 정확하게는 기흥구도로과 사안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기흥구 도로과입니다.

신나연위원

소송하는 여러 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송을 하다 보면 주제나 내용이나 카테고리들이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승소한 건들은 우리가 송무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잘해서 승소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저희가 송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패소 사례도 전파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주로 요인별로 분석하기보다는 일단은 소송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승·패소만 저희가 취합하는 형태로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가 전파를 하는 게 좀 미비합니다.

신나연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 단계로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패소한 건들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하게 일하다가 최근에 바뀐 법령을 확인 못 하고 패소한 건도 있는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더러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관련 법령을 숙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례들도 있어서 이런 소송과 관련된 정보들 짧게, 짧게라도 안내해 주면 담당자들이나 시민들이 보시기에 ‘바뀐 점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도 소송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신나연위원

특히나 더, 어제 말씀드렸던 기흥구 도로과 건은 과속방지턱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던 사례인데 이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1년에도 그래도 몇 건씩은 계속 있으니까 과속방지턱 이런 것 관련해서 기흥구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확인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떠한 사안이 소송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을 토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전체적인 조사를 한다거나 관련된 정보를 홍보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법무가 사실은 해결하는 사후적인 접근인 거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가서 소송이 되는 건데 이것을 또 선제적으로 활용하면 또 다른 사안에는 예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송과 법무 관련된 업무들도 시민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발굴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향후에는 저희 소송 사례를 분석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7쪽,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 이어서 소송판결 승·패소 현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 승소율을 보면 거의 80대 초반 정도의 확률로, 83.8%, 83.9%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괜찮은 성적표 인가요, 이 정도면?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타 지자체보다는 좀 낫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도별 소송제기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는 148건이었던 게 2023년도에는 179건, 올해는 9월 30일 기준으로 벌써 177건 해서 꾸준히 소송이 상승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그것을 불복해서, 전에는 시민들께서 소송에 대해서 잘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소송이 접근성이 용이해지다 보니까 소송 건수가 늘어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소송제기 현황을 보면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도 발달했고 그리고 또 창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창구들도 많고 또 시청이 하는 일들을 개방하거나 알려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소송들이 점점 더 쉽게 용이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앞으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보시면 우리 위원회있지요. 용인시소송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소송심의위원회는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중요소송에 대한 대책 방안 그다음에 소송 비용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말했던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이랑 이 소송판결 승·패소 현황이랑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소송심의위원회 하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연결이 좀 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구성은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으로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의는 서면심의로만 3회 하셨습니다. 맞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서면심의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서면심의로만 3회 한 이유는 뭐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저희가 서면심의로 한 것은 1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속 앞에 관련된 유사 소송들이 전부 서면심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이슈가 없어서 서면심의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 사항은 대법원 상고 건인데 상고하고 나서 저희가 20일 이내에 답변서나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소송 기일을 못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기일이 촉박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 3회는 그러면 한 건, 한 건을 다루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소송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 다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저희가 중요소송심의를 하는 것은 보통 단일 건, 한 건이 발생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만 심층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송판결 승·패소 현황은 결국은 용인시소송심의위원회랑은 다루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 중에서 중대한 사항일 때만 소송심의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심의를 받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면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 해당 소송 수행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소송팀에서도 같이 면밀히 관찰해서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대책을 같이 마련하고 그다음에 향후 추적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보통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소송으로 지정되면 대형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변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무튼 바쁜 시간들도 있고 중요한 소송을 다루는 건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서면심의로만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아쉬움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밖에서 보여지는 것으로는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소송이 1년에 행해지는 200여 건의 소송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안건만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서면심의로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보는 시민들이나 볼 때는 조금 안일하지 않은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과연 공정하게 서면심의로 했을 때 세심한 부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내용들을 갖고서 과연 그런 게 이루어졌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보겠지만 이왕이면 서면심의가 아닌 소송위원회가 직접 개최하셔서 하게 됨으로써 진전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용인시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는데 총 13번 개최를 하셨는데 4번 정도는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서면심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하시면 저희한테 공포안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다른 안건이 없이 의회에서 넘어온 공포안만 있을 경우면 서면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의회에서 넘어온 것은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한 것은 집행부,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저희 시 집행부 내부에서 다른 안건이 없을 때, 의회에서 넘어온 공포안만 있을 때만 그 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다른 건이 없고 공포안만 있을 때만 저희가 서면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148페이지 고문변호사 업무처리 현황인데요. 찾으셨나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보면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정원 15명을 두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15명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열다섯 분의 업무처리 현황을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거의 평균적으로 몇 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은 40건까지 하시고 있고 적은 분들은 그냥 한두 건 이렇게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편중된 거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는 임기가 되셔서 나가신 분들은 연초에 짧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한 건수가 적기 때문에 적게 나왔고요. 평균 한 달에 4건 정도씩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속하시는 분들은 30건이 넘는데 최근에 하반기에 위촉되신 분들은 건수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30건이 넘게 다 맡아서 법률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어떤 분을 보면 24년 1월에 위촉을 하셨는데 7월 달에 사임계를 내시면서 그 사이 동안 한 건도 하신 사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소송 건수가 아주 낮지 않지만 그래도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업무가 그래도 편중이 되다 보면, 너무 또 무거운 사건들이 한 분한테 너무 가다 보면 그것에 대해 또 집중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 어떻게 타파하고 계신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저희가 고문변호사님한테 소송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해당되는 몇 분의 변호사님들 추려서 연락을 해 봐서 지금 현재 소송…… 저희 시청 것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적으로 생계와 관련된 변론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물어봐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 몇 분 추려서 혹시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수임이 가능하냐 여쭤봐서 문의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사건 수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본인들이 바쁘셔서 못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다른 건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흔쾌히 수락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변호 비용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이분들은 저희한테 봉사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고 고마운 분들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업무를 하달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사건의 중요도나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면 그래도 그 변호사분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뭔가 자기 스케줄이 맞춰져야 그분한테 하달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전화해 봐서 ‘이 정도까지 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도 하다 보면 또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변호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이런 사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약간은 자료를 더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고문 역할, 자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업무를 나누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심판, 소송 관련해서 살펴보다 보면 주로 자주 거는 업체들이나 이런 게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다 보면 뭔가 개발의 의지가 매우 강한 나머지 용인시에서 약간의 어떤 제재를 가해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번 저희 지역구에서도, 물론 저희 용인시에 행정심판을 건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일단 저희 행정심판 거는 유형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자기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 나는 이 처분을 바라는데 그 처분이 안 되고 다른 처분을 받았을 때 그것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일 많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발과 관련된 처분을 취소해 달라거나 이런 소송은 건수로는 많지 않지만 비중에 워낙 큰 건이라 저희가 그런 건들은 들어오면 유심히 살펴보는데 보통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행정심판 쪽보다는 행정소송 쪽으로 갑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심판이든 소송이든지 그런 경우에 물론 사유지를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주변의 어떤 민원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영향력이 그 일들로 인해서 커질 것 같으면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미리미리 특별 관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저희도 이슈가 많거나 시에서…… 최근에 제가 아는 것은 죽전동에 채석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산자부하고도 계속 회신을 하고 공문도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그 건이 용인시에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가 거부 처분을 할 경우에, 할 경우에는 소송이 됐든 아니면 행정심판이 됐든 그런 게 진행이 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재 사무실 내부에 변호사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철저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물론 그 부분 저희 지역구 일은 그 전에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하나 예를 든 것이고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특별관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설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5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용인청년 법률지원을 위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문화공연 등 각종 행사 현황과 159쪽 공공시설 임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0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24년 용인 청년LAB 홈페이지 유지보수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5쪽부터 167쪽까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6억 395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 7억 6800만 원을 국토교통부 이월 승인 통보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80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현황, 포상금 현황,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용인 청년 희망 옷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 24년 해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희망 옷장 사업은 지금 한 3년 차 되어가는 사업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면접 시 면접 정장이 없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1년에 5회까지 정장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3년도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23년도에는 저희가 면접 정장 대여료가 3만 760원, 작년에는 택배비가 있었어요, 7000원 정도. 저희가 기흥에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지 못하는 청년까지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48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8월 정도에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2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5000만 원, 좀 많이 증액시키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5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3만 760원에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3만 476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2개년간은 동결을 했었고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정장 대여료가 너무 싸다는 업체 측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2% 정도 인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1439건 청년들이 대여해서 사용을 했고 작년에는 1601건 사용을 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현재 원래는 올해 본예산 때 얼마를 세우셨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24년도는 5000만 원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것 24년도 변경계약이 한 번 있지 않았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23년도도 변경계약 했고 저희가 항상…… 왜냐면 변경계약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한 7월 정도 낙찰차액 남기고 7월에 끝나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좀 아까워서 다시 변경계약을 통해서 잔액을 거의 다 썼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지금은 5000만 원이고 지금 그 5000만 원에 대한 비용도 다 소진을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8월 말에 다 끝났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8월 말에 다 소진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 총 몇 분 정도나 그러면 혜택을 보세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아까 1439건이라고 그랬는데,

병민

박병민위원

건수로 말고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인원수로는 1020명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1020명이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5회까지 가능하게 했는데 한번 빌리는 사람이 70% 정도 되고요. 5회까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점점 더 확대하면 좋겠지만 청년담당관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을 보면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늘리시기는 힘드시잖아요. 원래 22년도에는 10번이었나 그랬었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랬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번 24년도 자료에 보니까 24년도도 열 분 정도가 다섯 번을 빌려 입으셨더라고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게 분기별로 3회까지 정도는 자유롭게 입게 하되 예산의 현황을 보고 나중에 마지막 분기쯤에 가서도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4, 5회로 좀 더 늘리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도 5000만 원 세운 돈도 다 소진하신 게 8월 달인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벌써 지금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 혜택을 보는 청년들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4, 5회 입으신 분들로 인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보통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입으시는 분들이 70%잖아요. 그런데 네다섯 번 입으시는 분들이 한 번 입을 수 있는 청년들의 기회비용을 뺐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제 입장에서는 5회까지 빌리는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4회, 5회차까지 빌리는 청년들은 고용일자리 플러스랑 연계를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아픈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5년도에도 예산을 저희가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지금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3개월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가 10월, 11월까지는 청년들한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취업을 하는 시기가 공채나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몇 개월 바짝 했다가 쉬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번, 다섯 번 입으시는 분들 물론 안타깝기는 합니다. 당연히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인데 어차피 이 정책의 방향이 그런 분들만을 위한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더 다채롭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공채 시기를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제가 말했듯이 일단은 3회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되 4, 5회부터는 나중에 예산 상황을 봐서 빌려드릴 수 있으면 빌려드리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박병민 위원님 의견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주요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추진실적도 봤고요. 제가 심의위원일 때도 좀 지적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 인구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10월 말 현재 29만 명.

안지현위원

30만 명 정도 되는데 물론 홍보가…… 아까 청년 옷장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희망 옷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만약에 올해 신청을 해서 빌렸습니다, 올해 만약에. 그런데 혹시 해마다 그 신청자가 같은지 다른지도 확인이 됩니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그것도 확인은 희망 옷장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그런 경우가…… 저희가 청년정책이라는 게 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모든 사업이 3년 차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한번 다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3년 차 동안 매년 한 번씩 받았던 청년들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1%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3년 차까지, 세 번 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 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이게 알려진 게…… 아까 30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한 분들 최대치 보면 4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밖에 안 되고 대부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취업 연계까지 해 주신다 그랬는데, 희망 옷장 안 되신 분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다섯 번이라도 빌리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조차도 몰라서 안 하시는,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취업 연계까지 또 해 주면 좀 더 혜택의 기회가 좁혀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앞으로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한 가지 보니까 청년정책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선정 인원이 65명인데 신청이 68명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는 분들만 그냥 신청을 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청년네트워크 저희가 지금 4기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정책조정위원회도 참여하는 청년들만 계속해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4년 차거든요. 모든 위원회가 연임을 하는데 보통 임기가 2년에 연임 한 번 하면 4년은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네트워크가 1기부터 한 청년도 있을까라고 저희도 한번 봤는데 3명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위원들 같은 경우는 또 임기도 1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년의 활동으로는 청년의 활동이 그렇게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적어도 2년 정도는, 청년들이 우리 시정에 본인들의 의견도 제시하고 의견도 내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으려면 2년 정도는 우리와 같이 한번 활동을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4년 넘게 계속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인 물이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참여하지 않게 그런 것은……

안지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선정 인원에 비해서 신청 인원이 굉장히 작은 것은 사실이니까, 65명인데 68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 자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분명히 잘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LAB 부분도 저는 아무래도 제 지역구 가까운, 그리고 가장 지원도 많이 받고 활성화됐다고 생각하는 청년LAB에 제가 가끔…… 그 장소는 원래 옆에 아르피아 전망대도 있고 제가 전망대 위치가 굉장히 야경도 좋고 여러 가지 경치도 좋아서 가끔씩 가봅니다. 그래서 청년LAB도 한번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총이용자가 계산이 돼 있었던데 총이용자 1만 8000명 이것은 세 군데 다 합친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랬을 때 이것 인원 추산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운영 차원에서 매시간, 매일, 청년들이 몇 시에 가장 많이 모이는지, LAB을 이용하는지 저희가 카운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고요. 10월 말 현재로는 2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8% 늘었고 해마다 그 정도씩 늘고는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자료 잠깐만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아르피아 전망대에 있는 입구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둘 중의 하나만 청년LAB로 가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헷갈려서 청년LAB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부분을 타셨을 때 안내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건의드려서 그 부분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칭찬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텅 비어있습니다. 낮에 갔습니다. 아무도 안 계셨고요. 그때 2층, 3층이 있는데 그중에 3층에 세 분 정도 계셨습니다.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밤에 갔었습니다. 다른 날짜입니다. 밤에도 지금 텅 비어있습니다. 2층, 3층…… 사진이 지금 이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왔을 때 카운팅을 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정확하게 기계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인원수가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다…… 그 좋은 장소에 비해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활용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같은 시간에 제가 밤에 갔는데 아르피아 바로 밑에, 지금 저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이 달리기를 하시면서 크루로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면서 동호회도 있으셨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낮에 갔었을 때도 엘리베이터 잘못 탔을 때 저기 저 장소를 이용하시는 운동하시는 청년분들이 호기심에 한번 저랑 같이 타셨는데 결국에는 못 찾으셔서 그냥 가시기는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잘못 타시고 나서. 그런데 어쨌든 바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이 있으신데 왜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이용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안타깝네요, 저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 청소년들 뛰고 있는 저런 것도 저희 프로그램에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 LAB 프로그램으로는 했는데 LAB에서 하지 않고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했고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LAB이 저희가 3개 있는데요 하루에 90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들이 이용하는, 아까 제가 시간별로 카운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의 움직임을 LAB 이용 현황을 보니까 2시 이전에 거의 50% 정도가 이용을 하더라고요.

안지현위원

하루에 90명은 세 군데 다 합친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합친 겁니다.

안지현위원

그럼 한 군데당 30명 정도인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수지가 제일 많기는 한데…… 저희 용인처럼 LAB 공간이 3개 있는 데도 용인시 한 군데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는 거의 1개 정도 있는데 용인시가 지금 이렇게 좋게 청년 공간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이 청년 공간도 우리가 좀 더 홍보해 보자 해서 청년 공간 홍보기자단도 저희가 올해는 28명을 뽑아서 운영도 해 보고 LAB매거진도 한번 기획해 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전크루 그다음에 인생 설계,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청년 공간을 우리 청년들이 더 그 공간을 공간답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지금 제가 설명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좀 했지만. LAB에 있는 분들이 뛴 크루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은 크루분들을 어떻게 LAB에 들어오게끔 할까 그것을 연구하셔야지 LAB에 있는 분을 크루로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LAB 같은 경우도 LAB이 뭐하는 곳인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급자 위주의 관점 말고 수요자 위주의 관점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적드리고 싶어서 일단 마이크를 켰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홍보와 아이디어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담당관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자료 157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부동산중개 감면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하셨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 사업이 공인중개사협회랑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해 주는 사업이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까 한 200만 원 쓰셨어요, 그렇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원래는 비예산 사업인데 청년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내판 지정하시느라 200만 원 쓰신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 예산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것 지적했던 게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마 한 400만 원 쓰신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부동산들 계속해서 착한부동산 안내판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몇 군데나 하셨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278명에 1500만 원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니, 이 부동산 안내판 제작.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부동산은 지금 저희가 32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9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면 부동산들은 거의 이 착한 안내판 지정 받는 데 점점 줄겠지요, 더 늘지는 않겠지요,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용인시에 있는 부동산마다 다 달아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다 하시지는 않고 이것은 자율 참여로 하는 거니까요.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비용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부대되는 그런 예산 소모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단지 홍보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은 홍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LAB도 그렇고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홍보는 다 되고 있는 것 같고, 궤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여도 될 것 같고요. 저 밑에 사업입니다. 그 밑에 바로 용인 청년 법률지원을 위한 용인특례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업무협약입니다, 그렇지요? MOU 체결하셨습니다. 이 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이것도 LAB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강사 용역계약을 통해서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주거법률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저희 청년주거팀에서 저희 직원이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김앤장 변호사들이 청년들의 주거법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 호응도는 어느 정도, 참가에 대한 그런 것 실적은 되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지금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청년들이 지금 저희는 이것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로펌들이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지금 김앤장뿐만 아니라 다른 로펌들도 사회공헌사업하게 돼 있다면 다른 로펌들도 섭외의 대상이 되겠네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김앤장하고 태평양 이런 데도 한번 알아는 봤는데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의, 청년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강의 위주가 아니고 약간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데로 확대를 해 보려고 찾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좋은 사업들은 계속하고 MOU도 맺고 있는데요. 청년담당관 쪽에서 하는 홍보 방안은 조금 다각적으로 구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주로 안내책자나 포스터 이런 식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청년담당관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상이 청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년에 맞는 특성화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청년에 맞는 특화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홍보가 미진하면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질문 내용이 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청년담당관이 지금 몇 년 됐지요, 제1부시장 직속으로 가 있는 게 몇 년 차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18년도 10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8년도?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18년 10월 정도, 그러니까 19년부터 활동.

이창식위원

맨 처음에 자리를 잡아주려고 사실은 부시장님 밑에 직속기관으로 넣어서 청년의 어떤, 그때는 아무 이상도 없고 아무 틀도 없이…… 사실은 그때와 지금의 청년담당관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LAB 공간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가 지금 있는데 이제는 자리 잡는 것보다는 뭔가를 이제 할 때가 됐다고 봐요, 뭔가를. 그런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자리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치가 지금, 포지션이? 지금은 부시장 직속기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일자리나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여태까지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이나 행정이나 아니면 교육이 필요해서 왔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말 용인시의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담당관의 태동이 처음에 아무런 기반,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생긴 조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두어서 모든 컨트롤타워를 하게끔 만들어진 것이고요. 최초에 생겼을 때는 조직 자체도 조금 달랐습니다. 청년정책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일자리팀이 있다가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따로 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그쪽으로 가면서 주거TF가 생기고 이러한 변화를 조금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이고 청년의 문제가 가장 무엇이냐 그리고 청년들이 좋은 삶을 위해서 가장 고민하고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도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일자리, 두 번째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가 금융, 자산적인 부분, 주거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의 조직도, 저희의 역할과 자리도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창식위원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이제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데이터는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오는데 지금까지 많은 시행을 겪고 필요한 부분까지 왔다고 봐요. 이제는 행정을 하면서 정말 청년들이, 용인시에 주거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포지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 혼자는.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좀 다음 번에 뭐 보고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는 이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알아주셔야 돼요, 일단은. 직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청년담당관이 지금 위치보다는 어디로 가야 용인에 계시는 청년들한테 뭔 도움이 될까,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지현 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실 때 답변이 좀 궁금했던 게 있어서. 수지LAB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도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가요, 프로그램 같은 것?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요?

병민

박병민위원

아까 뭐 크루 만들어서 하는 것.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그 크루는 수지LAB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용인 청년들을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도전크루라는 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핏테크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데요. 청년들이 아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청년들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줘야겠다, 관계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청년들을 모아서 그런 활동을 하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습니다. 한 5개 종목을 선정해서 올해 다섯 번 정도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게 LAB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야외 운동 공간을 활용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처인, 기흥, 수지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지금 처인구 상황은 어떤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처인구LAB이요?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밖에서 활동한다는 5개 종목 뽑아서 하셨다면서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청년 참여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청년 참여율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그러니까 수지구LAB, 처인구LAB, 기흥구LAB에서 따로 모집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병민

박병민위원

따로 모집하지 않고는 용인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게 과장님이 저번에 방에 와서 한번 사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처인LAB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가 안 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공간이 너무 작아서 프로그램을 하나 하면 거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한다, 프로그램하기도 사실상은 작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관리비 예산편성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인, 기흥, 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처인이 60만 원이고 기흥·수지가 180만 원이에요. 거의 관리비도,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관리비도 3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임차료도 보면 처인이 170 그리고 기흥이 430만 원 돈 되고 수지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무료인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과장님이 처인LAB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여기가 작아서 그런데 앞으로 이사를 간다 하셨지요, 좋은 데로 100평 넘는 데로?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처인구 쪽에서 먼저 적용을 시켜서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신 게 있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처인구 아까 말씀하신 도전크루 같은 경우 운동 종목을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목 중에 볼링이 있었는데 그거는 처인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인에서 활동을 좀 했으면 하시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LAB 운영이 1년에 2만 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LAB별로도 한번 나누어봤는데 처인구 청년들의 이용 비율이 2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년 인원수 그러니까 용인 총인구 중에 처인구 청년들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격차가 많이 난다고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퍼센티지로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처인구가 지금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환경적으로.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아, 그 공간.

병민

박병민위원

환경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이용률도 기흥·수지에 비해서 심하면 거의 두 배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외부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그런 것을 돌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이번에 우리 동네 청년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된 것 중에 있었는데요. 17개 카페를 선정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처인구 카페 두 군데가 17개 카페 중에 1위와 3위를 했더라고요, 청년들의 이용이.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처인구 청년들이 우리 LAB보다도…… LAB은 넓은 처인구 면적에 비해서 한정된 명지대 앞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 공간을 저희가 확대하면 청년들이 또 이런 공간을 이용할 기회도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생각이 본 위원도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느끼신 점이고 그렇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흥·수지에 계신 청년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래도 넓은 평수의 사무실까지 제공해 주면서 프로그램도 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여건이 있었고 처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청년들이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고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처인구 같은 경우는 3개 LAB이 프로그램 비용은 같을 수는 있어도 사실상 나가는 돈은 제일 없어 보입니다, 관리비랑 임차료를 합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라도 밖에 외부 환경에서 좀 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처인구 김량장동에 들어가는 저희 공유플랫폼안도 지금 저희 네트워크위원들이 도시재생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원래는 지하였다가 청년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4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 면적은 지금 현재의 창업지원센터까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보다 6배 커집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기흥·수지보다도 훨씬 넓어지거든요.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언제 준공이 되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지금 현재 25년 1월에 설계공모가 들어갑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25년 1월에 설계공모 들어가면 앞으로 준공되려면 많이 남았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조금 남았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오늘 했던 이 이야기 부분 잘 반영하여서 처인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 환경상으로 공간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외부 환경을 이용하셔서라도 이용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올해 수지LAB이 뭘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수상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경기도에서 매년 우수청년공간을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우수청년공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우수청년공간으로 선정되시고 열심히 운영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대회하셨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지난 7월에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혹시 여기서 청년들이 몇 가지의 제안을 했을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네트워크 분과가 6개가 있는데요. 총 15개 제안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욱위원

6개 분과에서 15개 정책 제안이 들어온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2개 이상.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제안대회를 통해서 내년에 반영되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7월에 제안대회를 했고 그 제안된 사업을 정리해서 해당되는 각 부서 검토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좋은 의견이다라고 해서 반영될 게 세 가지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성과공유회를 할 계획인데요 그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성과공유회 때 이 3개의 제안한 청년에 대해서 시상을 하실 건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청년 개별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그 분과에 포상금 줄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매년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청년네트워크에서 정책 제안이 됐고 얼마나 반영이 됐고 이것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그래도 15개 중에 3개가 된 것 보면 꽤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제안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정책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청년커뮤니티 포털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3억 2000 예산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여기 추진 현황을 보니까 12월에 시범운영을 하시네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12월 말일까지 준공을 하고요. 시범운영은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어저께 언론보도난 것에 보니까 명칭 공모전을 11월 25일부터인가 하시잖아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다음 주부터.

이상욱위원

이게 저는 작년에 본예산에 통과되고 올해에 운영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좀 서둘러서 빨리,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사전절차가 안 그래도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6월에 용역업체 선정된 거지요? 그러면 거의 지금 개발 막바지 단계겠네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포털도 운영이 잘될 수 있게 홍보 좀 잘하셔서 잘 운영하실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10시에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실 그리고 정책지원관, 속기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