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정책국,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교통정책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교통정책국장
예.
김윤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물류화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교통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교통정책국장 김경주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물류화물과장 조영호
김윤선위원장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교통정책국장
교통정책과장 정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현수막 및 안내판 14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기흥구 서천로 202번길 7-2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 건으로 해당 지역은 국공유지 활용이 어렵고 용인-화성 경계로 시유지가 적어 주차장 조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농서동 427번지 내에 163면을 확장하여 조성하였습니다. 11쪽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 현황은 개방주차장 설치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12쪽에서 14쪽까지 대규모 사업 현황으로 여수곡터널에서 유림1교차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용인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20쪽 기본설계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용인-화성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2023년에서 2024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추진 시 활용하였습니다. 2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용인보평역 지역주택조합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2쪽에서 23쪽까지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 17건, 280억 465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4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 현황으로는 용인 동부·서부 녹색어머니회에 어린이 교통안전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으로 각각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서 40쪽까지 민간위탁사업 추진, 각종 시설공사 중지 현황, 자체감사 수감현황, 시정질문 추진현황,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41쪽 투자심사 반영사업 중 부진사업, 4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부진사업입니다. 풍덕천동 공영주차장,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착공이 지연된 바 있으나 올 12월 중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에서 46쪽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를 통해 주차장 시설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외 2개소에 주차관제장치 설치공사, 신갈동 및 김량장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보정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49쪽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현황으로는 현재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여 부설주차장 19개소, 노외주차장 16개소, 노상주차장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7쪽 교통개선사업 추진현황,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현황, 보행 교통개선 계획 추진현황, BIT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을 보시면요. 용인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이 있어요. 교통체계 구축사업이면 네비나 아니면 하이패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업인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교통 첨단 ITS 구축사업은 교통시설물 특히 RSE라든가 감응신호라든가, 신호제어기 그런 사업을 첨단센터에 연결시켜서 자동화라든가, 지능형이라든가 또 시민들을 위한 표출장치 BIT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23년도, 24년도 시공사가 동일 회사예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동일 회사를 연이어서 주신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입찰을 한 사업인데요. 그 업체에서만 유독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체결로 이루어지고 현재 지능센터, 첨단 교통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그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체결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협상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보면 23년도, 1차 변경을 조금 했어요, 3%. 그런데 24년도는 24%증액했으니까 엄청 많이 증액한 것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 협의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추가분에 대한 것을, 아니면 시설 규모에 대한 크기라든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시기마다 대상, 물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경찰서에도 전화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나중에 보여 드리겠지만 통합 내역을 제가 뽑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24%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ITS 사업비가 막대한 것인데 금액이 꽤 커요. 8억 10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2년도에 공모사업 80억을 확보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23년도에 확정 내시가 되면서 금액이 상당히 다운돼서 토털 27억 2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설계를 변경시켜서 금액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27억 5000에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를,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반납을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서 추가시켰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보면 24억이구나, 제가 숫자를 잘못 봤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27억 5000짜리인데요. 계약이,
홍숙
남홍숙위원
24억이지요. 27억이에요? 알겠습니다. 27억이라고 하시고 말씀하세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속 설명해 보세요. 숫자가 안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매칭은 하나도 안 하고 100%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60 대 40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6 대 4로 하신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겹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걸 봤을 때 왜 질의를 하냐면 ITS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도 다 기본 안내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ITS 시스템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첨단시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버스 승강장의 BIT 표출형이라고 해서 버스시간표 나오고 그런 그것도 일종의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버스정류소가 2500개소 정도 되는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미처 못한 데가 있다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셸터형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230개소에 대해서는 BIT가 설치돼 있고요. 수요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노선이 많은 쪽으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증진을, 증가를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께서 국비라고 이야기하니까 칭찬은 해 드리지만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요. 금액도 크고 우리가 이것을 협상하는 관계로 가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되고 자료를 쭉 뽑다 보니까 제가 우리 것을 얘기할 수 없어서 타 지역의 신문에 난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못 했다는 것 보다 한번은 다 돌이켜 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평택시에서는 IT사업으로 문제가 있다고 경기신문에까지 났어요. 거기는 수백억이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좀 일을 잘했나, 아니면 협상을 잘했나, 정말 필요한 것에 썼나 등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그거는 당연하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S라는 게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첨단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우리가 안 하는 시설도 할 수 있고 또 타지에서 안 하는 공사를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큰 틀을 봤을 때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이 사업을 다 이렇게 겹쳐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정산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했어야지요, 해야 되는 건데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4%씩 왜 이렇게 큰 금액이 갑자기 증액이 됐지?’ 이거는 칭찬인지 아닌지는 고민해 볼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이후에 과장님 자세히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를 먼저 지적을 할게요. 38쪽을 보면 우리가 용역이 나간 것 중에 경제성 검토 용역이 2건이 있어요. 이거 여기 사업 부서에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안 되는 것 한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운영지침에 보면 건설정책과, 지금으로서는 도로구조물과에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것을 제가 건설정책과에도 몇 차례 지적을 해서 해당 부서에 지침을 내려달라 했는데도 지침을 못 받아서, 인지를 못 해서 하신 것이겠지요? 아니면 알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전년도에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건설정책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 수반이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침에 보면 맞습니다, 건설정책과나 도로구조물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도 돼 있고 용인시 설계 경제성 검토(EV)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해야지만 우리가 다른 부서에 맡겨야 할 것은 맡겨 나가면서 해 나가길 당부드리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킥보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도 준비했었고 지금 시민들도 주민발의조례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준비했던 최초의 원인은 민원이 들어올 때 도로에 방치돼 있는 킥보드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해당 동이나 구청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면 그 당시 답변이 ‘우리는 이 킥보드를 손댈 수 없습니다’였어요. 그래서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해 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했는데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게 됐던 건데, 최초 준비한 의도는요. 그런데 그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많이 말씀도 나눴어요. 도로교통법 35조, 도로법 74조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견인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또 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라든가 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에 대한 대행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처리 방법만 명시가 돼 있고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명문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이것을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견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발안이 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법 그 조례가 성립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경찰청이라든가 거기와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서 그 사업을 조례에 맞춰서 견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토록 할 것이고요. 단지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시겠지만 용인에 6개 업체에 6100여 대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측면까지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겠지만 그것까지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말씀을 나눠 보면서 저는 100% 이해가 된 것은 아니에요. 아까 도로교통법 35조에 의하면 차에 대한 규정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 그렇다는 설명이시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도로법 74조를 보면 그렇다면 차가 아니라면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가 아니라면 적치물이라고 판단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도로법 74조에는 지장물, 적치물 그런 것 치우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계도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주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도기간이라든가 그 주기 전에 킥보드가 처리가 되면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법에는 74조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킥보드에 적용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이 부분을 법적용의 판단이 어렵다면 명확하게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질질 끌 문제도 아니고 물론 예정대로라면 주민발안조례가 12월 마지막 회기에 올라올 것이고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심의를 해 봐야 하지만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된다고 해도 또 견인에는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료라든가 그 관련 조례는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위탁을 줄 거면 위탁 사업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현재부터 저희가 그것까지 해서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 부분은 안 된다, 어렵다, 법률적 판단이 애매하다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그렇다면 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률적 판단이 된다, 안 된다를 기다릴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조항을 적용해서라도 우리 규칙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서라도 견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많은 사건·사고들이 올해 유독 많이 터졌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요. 이런 것을 그냥 법률적 판단에만 맡겨두고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견인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태우
김태우위원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의 내용 이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건 조례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법의 해석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이 미비돼 있는 차원 같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현재 국회 PM 관련 법이 상정 아직 안 됐지만 민주당의 박영…… 존함은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법상에는 내용 보니까 현재는 국세청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만 시켜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세부항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약이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견인이라든가, 견인료라든가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저도 질문을 다른 것 하기 전에 PM 스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시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특정 기업하고 우리 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PM 스테이션 관련돼서 협약하신 적 있으시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22년도에.
김병민위원
그때 제가 왜 의회에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됐냐고 말씀드렸더니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고할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제가 우려돼서 그 당시에 3개 구청에 기준을 학교하고 300m 인근에 PM 스테이션을 설치하게끔 점용허가가 나간 건수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0% 가까이 학교 인근에 PM 스테이션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다음 주부터 3개 구청 진행되는데요. 혹시 제가 지적한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살펴본 내용이 있으신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현재 처인에 30개소, 기흥에 40개소, 수지에 22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학교 인근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옮겨 달라는 민원. 그래서 저희가 몇 개소는 이전을 시킨 상태에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 진짜 역사 주변이라든가 PM 활동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일제 조사를 들어가서 일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더 증차를, 아까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해소 차원으로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킥보드가 문제가 되는 게 면허도 없고 어린 학생들이 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민원도 많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인데요. 앞으로도 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하고 업체하고 협약이 돼서 진행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협약 중에 있다고 얘기했으면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 학교 인근에는 설치를 못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행환경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랜 기간 동안 차도 옆에 있던 보행로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 보행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중로 이상이라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중로 이상되는 도로로 인해서 허가를 나갈 때 교평을 받지 않습니까? 특정 기준이 되면. 그 진출입로 문제를 이렇게 보도를 활용해서 진출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협의가 어떻게 나갔는지 부서에서 살펴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수지구나 기흥구는요. 보도가 중간에 특정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차량 진출입로로 인해서 20m 이상 정도 횡단보도로 보행로가 형성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횡단보도 앞에 안전시설인 신호등이 설치되겠지요. 신호등 대기시간이 120초가 넘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지요. 보행로의 기능은 보차 구분을 해서 차는 차도로 다니고, 사람은 보도로 다녀라.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어느 순간 교평을 받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그 보도의 기능이 그 개발행위 한 사람의 차도로 이용이 되면서 보도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혹시 그런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달아 주고 있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현재 개발행위라든가 특히 아파트 입구가 그런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거기 정문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길게 있는데요. 교평에서는 정확히 어떤 동선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라는 그런 노선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최소 적법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돼 있고요.
김병민위원
우선적으로 안전은 중요한데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장시간 동안 보행로를 지장물 없이, 신호등 없이 이용하시던 분들이 개발이 수립되고 교평으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진출입로가 형성되면서 보행이 한 2, 3분이면 200m, 300m는 걸어갈 것 같아요, 빠른 걸음이면. 보행로의 기능이 진출입로로 인해서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겪는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교평이라든지 나갈 때 보면 여러 가지 방법 있을 거예요. 진출입로를 사업자가 짧은 구간을 여러 개 만들면 되는 것인데 굳이 1개로 20m 넘게, 20m라고 그러면 작은 폭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횡단보도가 설치될 것이고 그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유는 그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득한 그런 권리라고 보이는데요. 그 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전에 기존 대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보행권에 대한 권리를 우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업자가 들어오는 설계에 맞춰서 저희가 나름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동선을 분리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개설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행 위주로 한번 신호체계를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횡단보도 앞에서 2, 3분 기다린다는 게, 보도 앞에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굳이 연결된다면 24쪽이고요. 교통안전 관련해서 예전에 간담회 했었던 적도 있고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교통약자나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을 혹시 실시하고 있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24쪽 말씀이신가요?
박인철위원
예. 이거 굳이 연결된 것이 그것이라는 거고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 같은 계획이나 수립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운전면허 시험장,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가 경찰서 쪽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해 달라고 의뢰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캠페인 종류로는 동부·서부 녹색어머니회, 아시겠지만, 동부녹색어머니회에서 캠페인 활동 정도 그렇게 해 주신 게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시민안전관에서 시키는 교육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특별교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교통 운전기사분들, 기사분들을 통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24쪽에 보면 예산지원에 동부·서부 녹색어머니회 예산이 진행되면서 지원내역에 어린이 교통안전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서 이런 교통안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도 그 캠페인 현장은 1년에 다섯 번 정도는 가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동도 해 보고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대개 녹색어머니회가 운영하는 운영비도 저희가 소모가 되고 있고요. 캠페인을 하기 위한 캠페인 물품들,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그것이 주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동부·서부 녹색어머니회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용인시에서 올해 사업으로 예산은 계속 지원돼서 꾸준히 사업을 해 오시잖아요. 그런데 용인시가 올해 필요하거나 아니면 향후 필요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녹색어머니회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에는 안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캠페인 같은 거 나가신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 주십사, 내용적인 면도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19쪽인데요. 24년 주차수급실태 용역 하셨잖아요.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인철위원
기간이 24년 11월까지라고 쓰여 있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착각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3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실시를 하셨는데 주된 내용하고 21년 대비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된 목적은 현재 용인시 전체적인 주차대수에 맞춰서 주차면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불법주차율이 지역적으로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간주차장률과 저희 공영주차장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색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좀 전에 잘못 들어서 그런데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아예 주차 용역 실시할 때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지만 수급현황, 불법주차율 등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3년마다 주차 환경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전하고 달라지는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여기에는 꼭 담겨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 주차실태, 격차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고 합리적인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이 꼭 담겨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역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과제에는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고 있지만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저희가 우선적인 게 돈,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돼야 가능한데 아시겠지만 용인의 재정적인 측면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지요. 돈이 제일 문제고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확인시켜 주시고요. 예산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때그때 수급하기도 어렵고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민간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황 현재 몇 개 정도가 되고 있지요? 민간주차장.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연도별로는……
박인철위원
대략적으로.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21년도에는 6개소에 되어 있고 22년도에 5개소, 23년도에 3개소, 24년 현재 5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합치면 약 20개 정도 되겠네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사업하고 연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발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한 게 분명히 어느 공사 현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거나, 현재 공장부지, 주차부지로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만큼, 예산이 없어서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돈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노력은 하셔야 하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차장 측면이라든가 그런 데를 봐서는 아까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자료에 있는 민간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개방주차장 이런 교회라든가 그런 지역을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 쪽으로는 그런 부지를 열심히 읍면동까지 직원이 발로 뛰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직원께서 발로 뛰고 열심히 하시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역에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지요. 용인시만이 주차장 확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협업을 하시라고요. 특조금도 있고 특교금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시의원만 있겠습니까? 도의원도, 국회의원도 다 있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그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도 도에 전자영 의원님 맨 처음에,
홍숙
남홍숙위원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는 도하고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그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노력을 하실 것이고. 또 국회의원도 계실 것이고. 용인시가 어렵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차장 문제는 가장 서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이고 상권하고 밀접해 있는 것이고 주택과도 돼 있는 사항이니까 고민을 더 폭넓게 하셔야지요. 돈 없다고만 단정하지 마시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관리자조서부터 72쪽 불허가 민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73쪽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의무이행청구 심판 1건, 행정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2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76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 77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 78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9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 대중교통환급지원 사업, 전기·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 예산을 교부받아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3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총 9건이며 소액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현황, 97쪽 상용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상세내역, 98쪽 카드형 버스유류비 지원차량별 지원금액, 123쪽 공영버스 증차 대수 및 상용 버스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저상버스 및 친환경버스 도입현황입니다. 2층버스는 22년부터 23년까지 16대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14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128쪽 저상버스는 22년 24대, 23년 150대, 24년 5대 구입하였고, 올해 예산으로 28대 구입 예정이며 현재 도입 대수는 총 216대입니다. 130쪽 마을버스 관리현황, 131쪽 용인시 버스 전체 노선 및 미운행 노선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5쪽 용인 행복택시 운영현황입니다. 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31개 마을에 행복택시 총 4만 8719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행복택시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쪽, 147쪽 택시 및 버스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용인시는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준공영제가 됨으로써 막대한 재정 투입이 돼 있고 시민단들이 이게 제대로 돼 있나, 뭐라고 그러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시민평가단.
홍숙
남홍숙위원
시민평가단이 있지요. 그것으로 봤을 때 시민평가단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평가단은 100여 명 정도로 공개 모집해서 각 노선별로 직접 타 보시고 평가 항목은 친절, 청결,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수준은 대략 80%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80% 어떻게요? 잘 되고 있다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금 탄 노선에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일선에서 실제 아주 센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80%는 잘하시지만 20%에 속하시는 분 같아요. 어느 노선인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주민들한테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CCTV에 잡힐 텐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안 시키나 할 정도로 간혹 있어요. 어느 노선인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0% 못마땅 하다는 평가단의 지적이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준공영제인데.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지금 평가단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볼 거예요. 그러면 운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용인시가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버스 운행하는데 불편 민원신고가 하루에 대략 20건 정도가 접수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운수종사자와 민원인 간의 다툼도 있고요. 무정차 출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종사자들, 운전자 입장에서 복지가 잘 돼 있나 등등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열악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열악하지요, 많이 열악하지요. 그러면 이거 용인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운송업체 대표하고 같이 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우리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운송업체 대표들한테 협의를 보고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니에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지금 말만 준공영제지 거의 공영제나 같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인 일하시는 분, 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두 입장에서 모든 것을 틀어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악한데 그러면 운수종사자들이 일을 하겠어요? 못 하니까 맨날 써 붙이시잖아요. 기본은 만들어 놓고 ‘같이 일합시다’해야 하는 거지. 기본도 안 만들어 놓고 일할 사람만 맨날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하시는 종사자분이 모자라서 무슨 교육을 해야 된다, 무슨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이전에 기본은 만들어 놓고 움직이셔야지요. 그렇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용인시에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1개요? 16개 아니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경유하는 업체도 있으니까요. 순수 우리 인가 나간 마을버스는 11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마을버스까지 해서 16개인지, 17개인지 그런데 그러면 그 업체 말고 또 소위 말하는 관광버스가 돌아다니는 그 노선은 뭐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에 민원들이 상당히 배차간격이 늘었다는 민원을 줬을 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의도는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관광버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가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냥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운수회사에서 전세버스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용인시가 계약을 맺을 것 아니에요. A○이든 B○이든 맺을 거 아니에요. 맺어 놓고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도 시민의 발인데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냐,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디까지 하세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운행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어디하고 맺었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경남여객하고 맺어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경남하고,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제일 크게 맺은 게 경남이에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경남하고 맺었을 때 ‘경남이 알아서 하세요’까지만 하시고 우리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경남여객보고 출퇴근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노선 차가 부족하니까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협,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운행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경남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경남이 자기네가 노선이 부족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버스를 댔어요. 그러면 그거는 경남여객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두시는 거냐 아니면 그것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요즘은 다 전산화돼 있어서 저희가 탑승하고 몇 명이 탔는지,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 잘하세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몇 명이 탔는지, 그리고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시스템이 버스 운행정보시스템에 다 담겨서 운행 사항은 다 전산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전산화 관리하신다고요? 위원장!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준공영제지만 공영제 이상의 운영체계로 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바라보는 방향과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아니면 역량 강화, 필요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양쪽 다 충족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못다 한 이야기는 자료 제출하면서 추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페이지 71쪽이고요. 보시면 용인시 택시 총량 산정 연구 용역 계약이라고 해서 연구 용역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박인철위원
결과 나오면 알려 주시고요. 이 용역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국토부에서 택시 증차라든가 감차, 이런 현황들 지침을 내려보내 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용인시의 사회경제지표라든가 아니면 택시 운행 실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택시를 어느 정도 증차할 것인가를 판단 내리는 그런 용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우리 용인시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5차 용역입니다.
박인철위원
이전에 용역을 해서 반영된 것들이 뭐가 있나요? 뚜렷하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택시 증차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가 대수가 1917대인데 4차 같은 경우에는 1600대 정도로 더 줄여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1799대로 지금 결과물이 나와서 저희가 4차는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박인철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그러면 현재 용역은 나왔지만 용역과 함께 우리가 요구하거나 현재 실정에 맞는 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냥 용역만 한다는 거네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로서는 택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로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표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것과 함께 146쪽 보실게요. 146쪽 자료만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합쳐서 1853대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이 킬로 수가 솔직히 이해 되시나요? 내용에 보면 5000km 미만 차량부터 10만km 이상 운행한, 주행한 거리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용인시에 택시에 관한 주된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택시가 많이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운행을 많이 안 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운행 안 한다, 모자라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택시 총량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주행거리의 1, 2, 3, 4가 5000킬로 미만에서 5000에서 1만, 1만에서 2만, 2만에서 3만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구역에 대해서 현재 포함되는 택시가 194대입니다. 그러면 용인시 전체 운행 중인 택시에서 10%가 넘어요. 10%가 넘는데 뭐냐, 쉽게 얘기하면 3만km 미만이면 일반 직장인들, 일반 시민들이 1년에 주행하는 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택시가. 그러면 이게 대중 운송을 하는 영역인 건지, 자가용 출퇴근의 영역인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에서는 분명히 택시가 안 잡힌다, 택시가 모자란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개선점이나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평균 운행 실적을 조사해 봤더니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9만km, 10만km 정도 뛰고 있어서 법인택시는 적정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5만 4000km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개인이 자가용 운행하는 연간 2만, 3만보다 조금 더 많은 이런 수치거든요. 저희가 개인택시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자정의 효과로 착한 택시 이런 개념의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진행을 하자고 협의 진행 중에있고요. 그 내용은 친절하게 하자, 운행을 하루에 어느 정도로 의무적으로 한다, 이런 자정의 효과로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고 내년에는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 시간대별로 차등해서 이런 개념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각자 개인사업자지요,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스스로 서명해서 친절하자,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운행한다, 4시간 정도 운행한다―시간은 지금 예이고요―스스로 서명을 하고 그 서명한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이 택시는 착한 택시입니다’라고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 개인택시에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택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그렇게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원년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 사업이 정착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드릴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택시가 모자라고 있는데 운행까지도 덜 한다는 자료에 근거하는 내용이니까 활성화 방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84쪽이요.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인에서 현재 운행 중인 여객운수 사업자의 모든 증감 내용이 기록된 것 같아요. 앞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지만 정해진 노선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투입’ 이 말이 가슴 아픕니다. 이게 어떤 한정된 곳에서는 부족하면 시내버스도 초과 투입이 안 되니 전세버스까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역에 따라 대동소이하긴 한데 어느 순간 한시적 증감이라고 표현하면서 확 줄여 놓아요. 그다음에 시기가 다르면, 예로 5대를 줄였다, 그러면 시간이 지면 1대를 올려줘요. 아니면 2대를 한 번에 올려 줘요. 그러면 5대 줄이고 1대 늘리고, 2대 늘렸으니까 2대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냥 그것으로 고정하는 식으로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특히 어디냐면 농촌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심화돼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코로나 때 줄여 놓은 것에 대해서 원래대로 늘려 줘라, 추가도 필요 없다, 원상태 현상 회복만 해 달라고 하는데도 항상 답변은 준공영제, 또는 기사가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 저희 지역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타 지역의 운영 사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저희가 한시적 감축 운영 자체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차가 고장나서 한 달, 두 달 A/S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수종사자가 수급이 안 돼서 운행을 불가피하게 못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저희한테 한시적 감축 요구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상황을 봐서 승인을 내주는 것이고요.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배차간격이라든가 운행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운수종사자들의 유입을 권장하고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서 운수종사자를 적재적소에 수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수에서 20% 정도는 더 증차해서 진행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거는 내년 당초 예산에 7억 정도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제가 그냥 제 메모로만 해 놓은 게 16개 노선입니다. 대표적 노선은 66번 포함돼 있습니다. 16개 노선에 쉽게 계산했더니 30대를 줄였어요. 그러면서 기간이 지나고 다시 증가시킨 건 9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는 21대를 줄여놨지요. 그런데 이거 지역을 넘어가서 다른 지역 넘어가면 여기는 요구에 의해서 증차가 되고요. 이거는 형평성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제.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박인철위원
기사 수급, 준공영 이게 지역 대비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면.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그리고 원래대로 아니라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주민들이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78쪽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자체 수감 현황에서 택시쉼터 이용 활성화에 이게 통보돼서 진행되고 있을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 택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9억인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변경되면서 10억이 조금 넘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택시쉼터의 운영상 10억 이상의 막대한 돈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 있게 건물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택시쉼터에 운수종사자들이 많이 이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인철위원
진행하고 있으신 거지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23년 12월 22일에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통보하고 있는데 통보 후에 처리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조합이나 아니면 법인택시에서요. 이분들이 각종 교육이라든가, 노조들의 임원진들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와서 잠깐 휴게, 10분·20분 동안 휴게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현재도 운영하는데 일일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투입 대비 효율성은 조금 떨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인철위원
아무튼 대책 대비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거는 차차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시민제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Y1301 이거 진행 답변 어떻게 하신 걸까요? 고림동 거쳐서, 주내용은 구성역을 들렀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안 된다, 양해해 달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셨나 해서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Y버스 개념이 저희가 출퇴근형 버스입니다. 그래서 Y버스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거점지역에서 거점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301 버스는 서울병원에서 출발해서 둔전역, 포곡, 죽전, 동천역까지 가서 동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이나 기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됐고요. 그래서 이게 구성역이나 다른 지역에 경유를 해서 진행했을 경우에 운행 시간이 상당히 더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용자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이 노선을 만든 목적에,
박인철위원
그러면 죽전역이 종점이잖아요. 죽전역에서 구성역으로 내려오는 종점으로 잡을 수는 없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를…… 있으면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죽전역에서 구성역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 버스가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박인철위원
죽전역에서 구성역은 마을버스 아니고 뭐든지 갈 수 있는 방향은 많습니다. 걸어가도 돼요, 그렇게 치면. 그런데 그 방향을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돌아갔다가 하나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행감 자리에서 준비했던 내용을 발언해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교통정책국에 있는 과가 민원이 참 많은 과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난 1년간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너무나 적극행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중교통과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대중교통과에.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버스 운영 현황표를 지난 행감을 하면서 이 자료를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매월별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싶어서 자료가 추가된 것인데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우선 저희 지역구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150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김병민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신규 노선 증차 민원이 제일 많지만 저는 우선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끔 요청했던 부분이 인가 낸 횟수하고 실제 운영 횟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마북운수 건을 보시면, 26번입니다, 이게 아마 현대연수원을 출발해서 구성역 그리고 미금역으로 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인가는 110인데 실제는 53, 50% 정도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되는 게 버스가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는다, 시민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한번 지나고 나면 40, 50분 정도 온다. 그리고 부서에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분명히 특정 운수회사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전달하겠지요,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그런데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실제 인가된 것에 비하면 50% 정도밖에 운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사실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지역구 주민분들이 느끼는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인가 대비 운영을 못 하는 게 운수종사자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의 임금 격차가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에 운수종사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갭을 줄이려고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되면 120여만 원 정도를 처우개선비로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의 급여 차이 갭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상대적으로 시내버스보다 노동강도가 약하니까 마을버스 쪽으로 운수종사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가 운수종사자가 확보되는 대로 20% 정도 운행률을 높일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운수 회사별로 대표들을 직접 면담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운수회사에서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 분명히 20% 이상은 운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세부적인 지역 현황을 부연 설명드리자면 마북운수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마북운수 민원이 많은 이유는 마북동의 모양이 구성역하고 인접한 연원마을이 있고요. 법화터널 쪽에 인접한 교동마을로 이렇게 크게 집니다. 교동마을 쪽은 막다른 도로 위치에 있기 때문에 KCC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회차해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민원이 오래전부터 발생된 것인데요. 기흥구청에서 KCC 회전교차로에서 단국대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국대 가게 되면 흔히 일반시민들이 말씀하시기는 빨간 버스라고 표현해요,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가 많이 증진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우선 적으로 홍보도 돼야 하고 저희 지역, 용인시에서 서울 올라가는 버스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지역이라든 부서에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도로가 준공 나면 많은 시민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굳이 분당이라든지 다른 지역 가서 서울 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마북에서 단국대가 종점이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면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연계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마북운수 쪽에서 실제로 운행되는 횟수가 적다는 것은 데이터화된 것이지만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제가 궁금해서 잠깐 추가 질문할게요. 아까 개인택시의 경우 연간 킬로 수가 5만 4000 정도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택시가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지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교대제라는 게 있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다른 시군은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농어촌복합도시라서요. 휴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휴무 없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손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요청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법적으로 운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교우위원
그게 아니라 교대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개인택시가 운행 횟수가 적다는 것은 쉬는 날 없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교대제가 있으면 무조건 일 못하는 날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날에 바짝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킬로 수가 적게 나오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택시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택시를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람과 전문가들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쪽에 상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전달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하고 거의 중복되는데 일단 우선 하나, 시장님께서 두 달 전쯤 가을에 고기동 주민분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고기동 안쪽에서 미금역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동천동을 돌고, 돌고 하다 보니까 이게 1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실제 거리는 10분 거리인데. 그래서 그 직행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듣고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 검토는 어떻게 됐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민원인한테 답변은 드렸고요. 14번 노선인데요. 14번 노선이 쭉 내려오면서 동천동 시내를 들려서 미금역으로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바로 미금역으로 한 번에 가 달라는 요청하신 사항이고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선을 조정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 밑에 동천동에서 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타시는 양이 그 노선에 60%, 70% 차지를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노선 조정은 어렵고요. 신설 노선이 답인데 신설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남시하고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 신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할 구역으로 진입이 불가한 사항이라서 사실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은 어렵다고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어렵다, 그렇지요. 왜냐면 성남시에서 성남 땅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많으면 안 좋을 테니까. 그런데 혹시 똑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 지역에 똑버스를 운행하게 한다면? 왜냐하면 그 노선이 인원은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 버스를 한번 타려면 배차간격은 엄청 길고. 그러면 차라리 똑버스는 필요한 시점에 운행이 될 수 있는 버스잖아요. 이거는 투입 가능한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똑버스가 수요응대형 버스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A정류장에서 민원인이 요청하면 자기가 B정류장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가 대응을 해서 가서 태워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그 똑버스를 운행해도 도심지역에는 똑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도심, 14번 노선하고 똑같이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기동과 미금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것도 똑같이 미금에 들어가는 것은 성남시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교우위원
그러면 결국 똑버스도 성남시하고 협의 때문에 어렵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일단 이 방안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근본적인 부분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인가 대수와 실제 운행 대수의 문제. 이게 바로 전에 김병민 위원께서 마북운수의 26번을 지적하셨는데 쭉 보면 동백운수에서도 50% 정도인 것들, 31번, 33번, 33-2번, 80번. 마북운수의 26번, 26-1번. 상현운수의, 50%도 안 돼요, 16번. 수성교통의 11번, 쭉 있어요. 죽전운수에도 있고, 이게 어느 한 노선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전체의 문제인데 이것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왜냐면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는 또다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또 따라갈 것이고.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아까 준공영제 평가단을 말씀하시면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냐고 했더니 친절, 청결 이런 항목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버스가 친절하지 않아서 또는 청결하지 않아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교우위원
준공영제를 하는 실제 근본적인 이유는 노선은 필요한데 수요가 없어서 민간업체들이 수익이 안 나니 적자 노선이라 못 하겠다고 해서 시가 보전해 주면서 하는 게 준공영제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여기 청결, 친절 이거는 준공영제뿐만 아니라 모든 노선에 필요한 덕목이고요, 항목이지요. 이걸로 해서 ‘준공영제가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노선이 있나, 없나 이걸 판단해야 하는 거잖아요. 준공영제라는 게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거꾸로 수익이 나는 노선들은 다 하지요. 우리는 계속 보전만 해 주는 거예요, 이 노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준공영제 노선은 운수업체에서 손을 들어요, 못 하겠다. 그러면 입찰을 하지요. 그러면 그 입찰 누가 들어오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에서,
이교우위원
그 업체가 또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역을 나눠 있으니까 안 들어와 주지요. 그러면 결국은 A라는 업체에서 ‘저 이거 수익이 적자 노선이라 못 하겠습니다. 시에서 맡아 주세요’ 그러면 그걸 맡을 업체가 또다시 그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완전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노선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고기동 말씀도 했는데 저는 제 지역구가 수지니까 동천동 주민들이 동천역을 하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5분, 10분이면 가는데 버스 타면 1시간이 걸려요, 온 곳을 다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민간 운송업체는 그래야 수익이 나요. 바로 직행노선 만들면 수익이 안 나요. 결국 수익이 나야 하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맡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교통에 대한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하더라도 분명히 공공서비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수익의 개념으로 접근하니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들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수익이 나는 노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완전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만 ‘가자!’ 이런다고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광역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화성시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당장은 못 갈 수 있어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완전공영제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단순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 예산은 더 들 수 있어요. 당연히 예산 더 들겠지요. 완전공영제로 가면 직원 채용 우리가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용인시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재원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시민들이 필요로 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수익, 예산 얘기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디 가서 행사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으로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도시철도과를 마치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예산이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완전공영제 못 가지요.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검토는 시작해야 된다. 지금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문제들이 있어요. 완전공영제로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우선 지금은 뭘 해야 하냐면 현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최초의 노선들에서 용인의 인구가 변동이 생기면서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노선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기존의 노선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필요한 노선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당장은 용인시의 노선들에 대해서 전면 재점검을 해 보자, 그리고 배차간격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점검을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거를 서울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인시도 당장, 이거는 당장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지역에서는 배차간격이 안 맞고 있고, 어떤 데서는 버스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선 재점검, 배차간격 재점검 이것을 당장 준비를 하자, 검토를 하자 제안을 드립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아직 준비는 안 된 사항이고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을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대략 212개 정도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용역을 추진해서 노선의 적정성이라든가 향후 용인의 플랫폼시티나 아니면 이동남사지역의 개발, 그리고 원삼지역의 개발 이것을 복합적으로 봐서 노선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는 용역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완전공영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감사진행 순서는 외부 관계인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에버라인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용인에버라인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한 번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안광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수인분당선 내 기흥호수역 추가 신설 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술적,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회신했으며, 경강선 연장 노선 및 역사 유치 요청과 남사반도체역 유치 요청 민원은 현재 광주시와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을 지난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3건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타당성 조사·기본설계·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용인시 신규철도망 사업에 관한 용역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된 철도망을 구상하고자 승인 결과 발표 후 용역을 재개하고자 현재 용역 중지 중으로 차후 차질 없는 용역수행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건의 대상 사업인 경강선 연장,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까지 관계기관 협의 진행 필요에 따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용역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 행정소송, 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전임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168쪽 시정질문 답변 현황과 172쪽 수의계약 현황과 173쪽 민간투자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4쪽 경전철 월별 승객추이 및 운임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감소되었던 승객이 2022년 하루 평균 약 3만 명에서 2024년 10월 말 기준 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부터 185페이지 관리운영비 지출 세부 내역 및 경전철 인명사고 및 시설물·차량고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경전철 사업시행자 운영 현황으로 현재 총인원 9명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도시철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전철이 인천투데이에 11월 12일 자하고 뉴스1인가 보네요, 11월 21일 자. 노조 집회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무인 역사를 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노조에서는 현재 용인경전철이 무인 역사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업을 한 것 같은데 무인 역사로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먼젓번 운영사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현재로서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유인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1시간씩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 휴게시간에 대체인력이 오는데 대체인력이 못 오는 상황이 하루에 1시간 정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역사에서 위험 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끄고요. 1시간 정도 비는 역사를 집중적으로 CCTV를 보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부득이하다고 표현할 때는 보통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어쩌다가일 때는 부득이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할 때는 부득이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다반사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이거는 이후에 또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요.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작년에도 확인했던 것 같은데 현재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교우위원
예.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총원은 1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140명으로 감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솔솔 들려와요. 이 부분들에서 용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맞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140명으로 줄이는 것을 저희가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려면 거기에 합당한 자동 설비가 설치돼야 하고요. 그 설비의 설치를 하고 나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제조건이 무인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3차 위탁 운영을 할 때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단계별로 어떻게 해서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줄이겠다 이런 식의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고요.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시설팀을 설치해야 되고, 그것도 승인받아야 되고,
이교우위원
그 계약에는 제가 작년에 계약서를 봤을 때 기억에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 그다음에 에버라인 3사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한 군데라도 반대하면 못 하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한 군데라도 반대하면 못 한다,
이교우위원
제가 작년 계약서에는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어떻게든지 합의가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승인받아서 설치하고 해서 여건이 되면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이교우위원
그러면 정원감축 140명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무인 역사로 운영이 포함돼 있겠네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교우위원
우리 경량전철주식회사 대표님 증인대로 나와 주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인데 같은 답변일 것 같은데 정원 감축에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스크린도어를 21년 5월쯤에 설치하셨지요?
지금 하자가 있지요?
어떻게 하자를 조치하고 계시지요?
지금 하자를 해결해야 할 업체가 파산이 된 것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열차 운행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스크린도어의 문제라는 것은 열차가 역에 정차하기 전에 도어가 열린다거나 도어가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열차 운행은 한다고 하지만 스크린도어의 문제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그러면 운영사의 노하우나 경험들, 기술력들로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인즉슨 그러면 지금 용인에버라인에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을 맡길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대표님 죄송한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스크린도어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지금은 못 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 SPC 용인경량전철이 해야 할 사업인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는 끝까지 용인경량전철에서 책임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운영사에게 이 부분을 뭐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까지 넘기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하자 문제가 부분적인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큰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항이건 새로 설치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하루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과는 조치계획과 조치 결과를 의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제가 약간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PSD가 초창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저희가 치유해 나가는 단계에서 거의 많은 치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계획하고 만약에 이 스크린도어 설치를 새로 해야 된다면 새로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조치계획하고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다음에 대표님, 우리가 봄바디, 네오트랜스, 지금 에버라인 오면서 장비들이 계속 인수인계돼 오고 있지요. 제가 인수인계 장비 목록을 보면서 이것도 여러 가지 들리는데 작년에도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PCU 벤치 테스트 이큅먼트(Bench Test Equipment) 그래서 PCU 작업대 검사 장비라고 하나 본데 이게 계속 인수인계가 돼 왔다고 들어왔어요.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있나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에버라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장비가 있나요?
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재합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위증은 안 됩니다. 확실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테스트기가 어떤 장비지요?
대표님 간략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1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장비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 장비는 열차 추진 장치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비로 알고 있거든요. 열차 추진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하고 이 장비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실열차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13년간 안 썼다고요?
제가 그 자료는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해서 요청을 못 했었는데요. 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 테스트기를 사용 안 하고 한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거 없이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추진 장치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보수하고 이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하고 실열차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없는지, 뭔지 보수를 하고 실열차에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까?
잘못된 정보 맞습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 테스트를 지금 안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 테스트를 장비 사용하지 않고 실열차에 끼워서 테스트한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처장님 안 계신 거지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그다음에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무인 역사 운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 다반사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체 없습니까?
단 한 순간도 없습니까?
대표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인 역사의 개념은 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그분이 여기서 휴게하고 있으니 무인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근무자가 휴게시간이건, 그 자리에 없건 근무를 안 하는 상태를 무인 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1시간 휴게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백업 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 직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역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이 74명이라고 하셨지요.
69명입니다, 정원이. 역무직원이 69명이 정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인 경전철에서는 69명이라고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63명인데 그나마 2명은 교육 중이에요. 6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69명이 돼야 지금의 현재 우리 역사에 휴게시간까지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어 있는 게 제가 받은 것은 10월 자료인데 10월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한두 군데 펑크가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순간도 무인인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그걸 운영의 묘로 이해해 달라? 그러면 만약에 무인 역사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할 때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오셔서 이걸 운영의 묘로 이해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인 역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게 작년에는 몇 건 있었지요. 옆에 직원이 와서 조치한 적이 있었지요, 역에 근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휴게시간이든, 자리를 이탈했든 간에 그래서 역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옆의 역 직원이 와서 조치한 적이 있었지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몇 건이. 그때 자료도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그런 사건이 없었나요?
한 차례도 없었나요?
대표이사님 오늘 제가 이런 질문할 거 아시고 오셨지요?
그러면 제가 무인 역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질문할 것 아시고 오셨지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러면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무인 역사의 개념은 그 역에 휴게시간이라고 1명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근무를 안 하는 휴게시간이라면 그건 무인 역사라고요.
대표님, 지금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휴게시간 보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백업할 요원들을 채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사고가 없었다고 했지요.
김윤선위원장
자,
이교우위원
잠깐만요.
김윤선위원장
멈추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천히,
이교우위원
무리한 요구라고요. 그러면 사고가 1건도 없었다고 했지요? 24년 5월 16일 김량장역 사고상황보고서 좀 가져오세요. 문자로 받을 수 있지요. 연락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상황보고서 한 장 딱 있는 것, 그거 지금 문자로 달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홍숙
남홍숙위원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이교우 위원님 중지해도 괜찮을까요?
이교우위원
예, 지금 문자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윤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얼마나 할까요? 그 자료 얼마나 걸리지요?
이교우위원
5분이면 되잖아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빨리 저희가 받겠습니다.
「날짜가……」하는 이 있음
이교우위원
5월 16일 김량장역 사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올해 단 한 건도 역의 사고를 직원이 없어서 옆의 역사 직원이 와서 조치한 것이 없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지요?
사실이 있다, 없다가 어떻게 보고받은 바로 바뀝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 말씀이 아니라 대표이사님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아니, 역 직원이……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지금 제가 발언 중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잠깐 제가, 우리 증인이 질문을 했는데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보고받은 게 없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피해 가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지금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교우위원
5월 16일 김량장역에서 사고로 옆에 역 직원이 와서 조치했냐고 질문하니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사고 사실 없어요? 에스컬레이터 승객 전도 사고 정도는 사고가 아닙니까? 여기 상황보고서에 내부 ES-2호기 70대 여성 전도 사고 발생, 이게 사고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사람이 죽어야 사고입니까?
대표사님,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릴 때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있는데 그 사고가 머리를 다치거나 하면 긴급한 시간에 조치가 안 되면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아직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도 역사에 직원이 있어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인 역사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올해 또 그게 있어서 여쭤봤더니 올해는 없다, 그런 사고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보고 받은 적이 없다, 그다음에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사고가 아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사고가 아니다, 보고서에는 ‘전도사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무인 역사를 운영 안 했는데 김량장역의 직원은 왜 가만히 있고 옆에 용인중앙시장역 직원이 와서 조치를 했습니까?
운영의 묘라고 말씀하셨는데 철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네오트랜스에서 지금 용인에버라인으로 바꿀 때, 선정할 때 그때 계약서에서 분명히 봤어요. 네오트랜스에서 하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안 주고 간다고 돼 있었어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지금 네오트랜스에는 무인 역사가 없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역사에서 사고가 나면 그 역의 직원들이 조치했어요. 지금은 역사에서 이런 전도 사고가 나면 옆 직원이 와서 하고 있어요. 이게 운영상의 다른 점이 아닙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 역사에 무인이 없게끔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명이 3교대로 하면서 6명이 교대할 수 있게끔 여건을 저희가 하도록 계획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부득이하게 휴가라든지 채용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휴게시간 1시간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끄고 CCTV로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조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이교우위원
과장님, 그 부득이한 상황이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승객 전도 사고가 났어요. 이게 ‘부득이한 상황에는 에스컬레이터를 끄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득이한 상황이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승객 전도 사고가 났다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얘기가.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역사에 사람 없을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끄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이교우위원
그런데 발상이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를 끄라는 게 아니라 비는 시간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세요. 역사에 직원이 없는 시간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는 경우도 없게 하라 이런 식의 지적이,
이교우위원
네오트랜스 때는 비는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스템에서 역사에 사람이 없는 것을 최소화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역사에 비는 시간을 최소화가 아니라 없어야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을 이해 못 하세요. 지금 우리는 사고가 언제 나는지 알아요? 평상시에 안 나요. 그런 부득이한 상황, 그런 이례적인 상황,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사고가 난다고요. 그러면 방심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심도 있게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왜냐면 작년과 똑같은 지적을 또 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작년에 지적했을 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고 또 똑같이 옆에 직원이 와서 조치를 하고 이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약할 때 분명히 저는 기억해요. 계약서에 네오트랜스의 운영 방식과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이거는 대단히 큰 변화예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인원수라든지 이런 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교우위원
인원수 변화가 없다고요.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조직표를 봤어요. 정원은 맞아요. 행정직들은 늘고 역 직원들이 줄었어요. 총정원은 그런데 맞아요. 왜 그것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역 직원들이 줄고 행정직이 늘었는데, 그래서 합산은 맞아요. 정말 안전이 중요한데, 이 열차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줄고 있다고요. 행정직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은 늘고 있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총직원은 같은데 실제 역에서 일할 직원은 줄어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있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저희가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네오트랜스와 똑같이 69명으로 하면서 23명씩 3교대로 한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6명이, 2명씩 교대로 한다. 그런데 그런데도 비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건 총괄적인 사항이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보다는 그 인원이 사무실로 배치됐다고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냐는 얘기예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없어서,
김윤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도시철도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3년 7월 31일 기준 네오트랜스가 계약이 끝난 시점이에요. 현원이 183명이에요. 계약 인원 177명. 그런데 2024년 10월 31일 기준 총정원 187명인데, 계약 인원 187명, 더 많아요. 그런데 역 직원은 네오트랜스 때는 69명이에요. 지금은 63명이에요.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일단 제가 도시철도과장님께 요청합니다. 에버라인운영 조직도 매월별 조직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운영의 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촉탁직이 총 몇 분이 계시지요? 대표님?
대표이사님 저는 타 기관을 여쭤본 건 아니고요. 네오트랜스 때, 물론 이것은 네오트랜스 때입니다. 노조와 사측이 합의를 해서 촉탁직을 9명까지 제한을 했던 협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도 지적했어요. 뭐냐면 촉탁직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에요? 열차 철도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오시잖아요.
용인분들도 아니에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인에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용인을 나가고 있어요. 이런 양질의 일자리, 특히 우리 용인시에서 만들어 내는 공공의 일자리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가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오트랜스 때도 9명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사가 바뀌면서 그 협의가 깨져 버려서 지금 18명이에요. 이 부분도 운영의 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모집공고를 쭉 봤어요, 올해 한 공고. 다 촉탁직, 계약직만 모집하고 있어요. 정규직 채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위 그런 말을 하지요. 지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촉탁직들은 주로 승무원 출신 아니면 기관사 출신이에요.
우리는 승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기관사 출신들은 열차에 사고 생기면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승객 응대에 대해서는 초보와 똑같아요. 신입과 똑같아요. 승무원 출신들은 고객 응대는 잘할지 몰라도 열차 사고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럼 이 촉탁직들은 어차피 계약직이에요, 2년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이거 경전철 1년, 2년 하고 말 거 아니에요. 용인에서 젊은 전문가들을 계속 배출해 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계속 신입들과 경험자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촉탁직을 썼다, 뺐다, 썼다, 뺐다 하면 여기서 기술을 배워 나갈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원 감축 계획 없지요?
촉탁직만 계속 채용하시니까 촉탁직은 언제든지 나가면 끝, 끝나면 자연 감소분이 되는 거예요.
인원 감축 계획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계획 없지요? 그것과 무관하게.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하고 싶은데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서 준비한 질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회사 운영이니까 오늘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민들은 경전철을 이용하는 게 지금 4만, 올해 평균 4만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축구한 날 6만이었어요.
앞으로 인구도 늘고 6만, 7만 이렇게 가요. 그런데 직원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대표이사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시민들은 경전철을 이용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경전철을 이용하는데 혹시나 내가 여기서 부주의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당할 거라는 것을 인지하면 경전철 이용 못 합니다. 내가 어느 전철을 탔는데 ‘이 차는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지면 나를 조치할 직원이 여기에 없어’ 그걸 인지하면 경전철 이용 못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시에서 책임져야 해요. ‘운영사의 경영방침이다, 운영 방침이다’가 아니라 사고 나면 그 책임은 용인시예요. 그걸 운영 방침이다, 뭐다, 운영 사항이라고 해서 그걸 인정해 주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으면 용인에버라인을 탓할까요, 용인시를 탓할까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사고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용인시는,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탁 줬다 이렇다고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한 게 있어요. 연간 조직도, 그리고 아까 저한테 제출한 PCU 벤치 테스트 이 장비 사진이 있어요. 이것들을 제한 확인을 해 볼게요. 만약에 또 자료를 받을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라고 하면 추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무인 역사는 절대 운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무인 역사는 역에 직원이 휴게 중이기 때문에 무인 역사가 아니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직원의 휴게시간을 뺏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백업 직원을 어떻게든 배치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무인 역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벌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옆의 역에서 달려와서 조치하는 사고가. 이런 사항들 만약에 추감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대중교통과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중교통과에 완전공영제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과 용인 경전철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운영사한테 맡길 수는 없다고 봐요. 어느 시점에는 저는 용인시가 직영해야 된다고 봐요,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10년 후가 됐건, 20년 후가 됐건 우리 용인시에는 교통공사가 설립이 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그걸 대비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교통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이교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전에 이교우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저도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178페이지 보면 경전철 관리운영비 지출 세부내역을 3년간 제출해 주셨어요. 경전철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최초 계획된 탑승자보다는 저조하다, 매년 우리가 적자 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추이를 보니까 21년도는 운임수입이 69억이지요. 그리고 22년도는 83억, 23년도는 95억 점점 늘어 가고 있는데 혹시 올해는 추이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올해는 100억 정도 추이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만약에 우리가 실시협약에 대해서 관리운영비를 보전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매년 운임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최근에 경전철 이용객이 증가한 부분을 보면 미르스타디움을 통해서 여러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보면 이용객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전철을 운영할 때 보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배차를 하고 이용객이 적을 때는 배차간격을 길게 하고 하는데 이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 경전철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CCTV를 보면서 이동 승객의 추이를 보면서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을 다 해 봐서 정말 많이 모일 때는 최대 운영할 수 있는 27대 전부 다 운영을 했습니다. 시격이 2분 15초 정도 됐고요. 그분들이 오는 순서대로 계속 태워 보내는 데 있어서 미르스타디움에서 삼가역까지 동선이 돼서 안전사고 없이 운행됐습니다.
김병민위원
크게 보면 미르스타디움을 찾는 이용객 수가 그 당시에 카운팅이 됐을 텐데, 하차하는 인원이, 평상시보다는 삼가역에서 내렸겠지요. 이용객이 평상시보다는 2배 이상 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2배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하차 인원이 8000명, 승차 인원이 6000명 정도 됐으니까 평상시보다 정확히 몇 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김병민위원
경전철이 최초에 탑승객이 작아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됐었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국제경기를 치르면서 경전철의 운영에 대한 신뢰도는, 운송능력에 대한 겁니다, 그거는 검증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조금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저희가 보완하고 더 체계적으로 만들면 저희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미르스타디움이 준공 난 지가 18년도 1월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 6년 만에 큰 규모의 경기를 처음 치르면서 미르스타디움을 찾는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미르스타디움을 가 봤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번에 경전철을 이용해서 삼가역에서 내리면 대부분 보도로 이동을 했겠지요, 거기까지?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혹시 경로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삼가역에서 인도 따라서 미르스타디움으로 접근하는 노선입니다.
김병민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지인분들도 용인에 A매치를 보러온 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 얘기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기서 걸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구도심처럼 형성된 데를 걸어가더라고요. 과연 내가 내려서 걸어가는데 미르스타디움 축구장을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서한테 검토했던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삼가역 중간에 미르스타디움 인근에는 설치 검토를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역사에 대해서.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얘기가 있었냐면 처음 에버라인을 만들 때 미르스타디움에 역사가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거기를 직선화 해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역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 혹은 설치한다면 얼마가 들지에 대한 것을 추계해 봤습니다. 열차가 운행 중일 때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역들 끝나고 나서요. 그리고 기술력과 이런 것을 해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든다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회사의 기술력을 받아서 역사를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말 어렵다는 식의 결론을 냈습니다.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의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교통 편의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경전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를 통해서 개선할 방안을 찾아볼 것 같고요.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부서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위원님이, 우리가 철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인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없는 것을 무인이라고 평가해요. 전문가 측에서는 무인의 기준이 다른 기준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더 위원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외부에서 오신 두 분의 증인이 있는데 증인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철도과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박인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162쪽에 보면 민원현황 해서 쭉 나왔어요. 이걸 보다가 생각이 든 게 어차피 지금 용인 경전철 이용객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한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경강선에 이게 솔직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거에 따른 대체 복안이 있는지. 물론 경전철이 경강선이 연결돼서 어디, 어디 역사 인근에서 환승이 가능하다면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국민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혹시 대체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경전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인철위원
예.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경전철이 현재 정말 안정적으로 사람들을 일일 평일 4만 명씩 운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초부터 기흥역에서 광교까지 가는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을 2차 국가도시철망 경전철 철도망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원시와 협의를 통해서 연장되는 게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용인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동백신봉도 설치가 되고 경강선도 연장되고 이렇게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현재 계획되고 있는 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것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활성화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게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따로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이거는 도시정책실하고 연관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경전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사 또는 용인시가 협약을 맺어요. 협약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확인했는데요. 문헌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어떤 서로 협의하면서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런 말들이 있었으면 그 말들을 문헌이 안 남았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도시정책실에 제안을 하실 필요도 있는데요. 경전철 역사 주변으로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이루어져서 주택가들이 될 환경이 충분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달라고, 제가 그 자료는 찾아서 확인하고 드리도록 할게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만약에 그게 맞으면 그것도 하는 게 맞잖아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어떻게든지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향후에 경전철을 우리 용인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공단이나 시설공단 하나 구성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단 만들어서 운영하고 기술자 채용하고 이런 거 하려면 엄청 많은 비용이 드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검토인데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철도는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고. 물론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가 필요해서 용인시 자금으로 만들었다고 쳐요. 하지만 그로 인해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일부 부담을 먼저 하고 관리를 국가가 가져가든, 아니면 국가가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의 운영과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서 더 크게 국가의 운영은 굉장히 범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물류화물과장 조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부터 220쪽까지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다수인 민원 4건이 있습니다. 먼저 물류단지 구역 외 기반시설로 추진 중인 용인IC 연결로 계획을 유지, 변경해 달라는 민원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될 예정이며, 물류단지 구역 외 기반시설로 추진 중인 국지도 57호선 관련한 공사소음 피해 대책 요구 및 암거박스 확장 요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검토하여 민원협의 또는 일부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 221쪽 불허가 민원현황입니다.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및 공사 시행인가 변경 신청 건으로 2022년 12월 사업 승인 시 당초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계획 제출에 따라 불허가 처리하였으며 현재는 2023년 12월 사업시행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22쪽부터 223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용인물류터미널에서 2023년 12월 29일 용인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 승인 부관 무효 확인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2017년 사업 승인 시 조건부로 실시협약 체결하라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외 차고지 설치확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은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224쪽, 225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과 자체감사 수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26쪽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으로 2021년 2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년 8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당초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실시협약 미체결 상태로 협상은 종료되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226쪽에서 227쪽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물류단지계획 승인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 용인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2건이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으로 용인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공정율 82.5%입니다. 용인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공정율 66%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류화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건설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예.
김윤선위원장
건설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로구조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건설국장 이영철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도로관리과장 김강일 도로구조물과장 양규식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김윤선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적정성 조사 수수료는 법률 자문 결과 주무관청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향후 제안되는 민자도로 사업은 적격성 조사 철회 및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수수료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39쪽에서 240쪽까지의 다수인민원 현황은 운학초 인근 환경개선 요청 외 2건입니다. 241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도로계획 타당성 조사 외 1건이며 242쪽부터 243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학술 용역 발주 현황은 중부대로 연결로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외 3건입니다. 245쪽부터 246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은 진행 중인 소송 2건 등 총 5건입니다. 247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은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잔여지 관리 사항으로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수의계약 현황은 영동고속도로 동백IC 도로연결허가 보완용역 사항입니다. 다음 253쪽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양지, 포곡 간 민자도로는 국지도 57호선 민자고속화도로 진행 상황에 맞추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대촌, 백암 민자도로는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54쪽부터 255쪽 마평에서 포곡 간 도로개설사업 현황입니다. 마평에서 고림 구간 약2.7km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림동에서 모현 구간 약5.8km는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6쪽부터 258쪽 용인시 도로사업 추진현황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1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용인도시공사 사업위탁사업은 통삼지구 외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피티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첫날 현지 답사 갔던 곳입니다. 고기동, 석운동 휴양림 진입로요. 그날 가서 보셔서 너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휴양림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용인시 고기동 인근 진입도로, 유일한 도로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4m도 채 안 되는 교행이 안 되는 구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구간이고요.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구간인데 거기에 휴양림 차량까지 그 길로 통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경기도와 성남시에 요청할 부분인데요. 대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있었던 게 이 근처인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확히 지도상 넓게 표현했는데 이 근처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성남 쪽으로 가는 도로 하나가 끊겨 있습니다, 막힌 도로가. 여기를 연결하는 도로나 이쪽에서 여기 성남 노인요양원인가, 이게 거리가 195m 정도 됩니다. 여기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 건설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기로 하셨고 저는 또 마땅히 건설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도나 타 시를 상대해야 되니까. 그냥 공문만 주고받는 식이 아니라 강하게, 국장님 믿습니다, 강하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저거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성남시와 경기도에 민원을 엄청 넣었어요. 그런데 용인시민이라고 들어주질 않는대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용인시민의 불편함을 이게 용인시의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데 ‘성남시에 가서 해결하고 오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용인시민들의 불편함이 타 지자체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 주고 막아 주고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마땅히 용인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도로의 문제는 개장 전에, 원래는 내년 초인데 얼핏 들으니까 조금 더 연기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장 전에 저게 해결이 안 되면 개장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게 꼭 성남시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예.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뭐 좀 질문하겠는데요. 현재 57번 국지도 연장 관련해서 마평동에서 유림동 언저리 구간까지는 비관리청 구간이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이 구간 개설에 대해서 변동되는 내용이 요즘 들리는데 이 내용 혹시 변경되는 내용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마평동 마평교차로부터 고림동까지 저번에 현장 답사할 때 거기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까지는 비관리청 허가를 맡아서 국제물류 4.0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직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마평교차로나 피렌체아파트 앞에 방음벽 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용인IC 쪽으로 연결되는 중1-1호선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고림동에서 초부리 쪽으로 나가는 용인 광주 간 민자고속도로 국지도 57호선을 민자로 하는데 중1-1호선하고 민자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아무 데도 연결하는 계획이 없어서 지금 먼저 비관리청 하는 사업자한테 그걸 시킬 수는 없고 후발 사업체인 용인 광주 간 고속도로 사업자한테 시켜야 되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주무관청이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에 요청했고 아직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반영한다는 확답은 못 들었고요. 지속해서 건의를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 번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 요청은 들어갔는데 경기도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난 거잖아요. 용인시도 어찌 됐든 거기에 말씀하신 유림에서 초부리 쪽으로, 모현 쪽으로 가는 진출입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마을 분들은 지나가는 코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고가 뜬다든지 변경 내용이 발생하면 위원회나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건설정책과 행감 하기 전에 철도 관련 부서지요. 도시철도과 행감 때 질문을 드리다가 해결 방안을 찾고자 이어서 건설정책과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과한테 가야 될 것인데 조직도를 보니까 건설정책과가 도로계획 업무를 총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용인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은 미르스타디움이에요. 최근에 A매치도 하고 수원에서 치러질 경기가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인지도도 올라가고 최근에는 집행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할 때도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유입한다고, 잘 치러진 경기라고 평을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르스타디움의 문제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교통접근성이 썩 좋지 않아요. 이로 인해서 제가 A매치 했을 때 봤는데 용인시청 주차장을 개방하니까 포화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백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백현까지, 초당까지 그쪽은 아예 주차장이었어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미르스타디움이 활성화되고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경전철 관련 부서에서는 추가 역사 검토가 가능하다지만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혹시 이미지를 볼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에 여기 지역을 다녀온 지인들하고 얘기했는데 저기 보이는 미르스타디움하고 삼가역, 사실 처음에 초당역을 생각했어요. 초당역에서 미르스타디움까지 1.6km 정도 되고 삼가역에서 미르스타디움까지는 600, 700m 되더라고요. 도보로 7분이면 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줬던 게 제가 용인에서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용인시청에 주차하고 삼가역에 내려서 미르스타디움을 갔다, 그런데 보행환경이 좋지 않더라.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삼가역에서 내리신 분들이 차도를 이용해서 갔던 것 같아요, 최단 거리로. 제가 보건대 앞으로 미르스타디움이 활성화되고 외부에서 많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미르스타디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삼가역에서 내리면 대부분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파란색 옷을 입은 프로 축구팀도 여기서 운영을 합니다. 어느 날 특정 요일에 보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 길을, 생전 처음 와 본 길을 400, 500m를 무리 지어서 갑니다. 또 끝나면 상권에서 소비도 해 주고.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미르스타디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번에 국제경기를 하면서 용인시를 방문한 타 지자체 시민들이나 우리 용인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다 불만이 제기됐던 사항이에요. 물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건설국에서도 그날 나가서 사전점검을 하면서 경기 전에 집중적으로 인원이 몰리는 것을 보고 나서 사실은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한 번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미르스타디움이 프로축구단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어떤 미리 사전대책을 했을 텐데 저희가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사실 제일 좋은 안은 미르스타디움에 역사를 만드는 안인데 아까 철도과에서 답했듯이 금전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만약에 삼가역에서 가는 부분은 저번에 경기에 걸어보신 분들이 애로사항 중에 인도가 적고 양방향 인도여야 하는데 한쪽은 끊어져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이 어둡다 보니까 보행에 불편함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도 숙지를 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시로 가로등 조도를 밝게 했지만 인도 부분은 지금 정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로를 넓혀서 해야 하는데 저 부분은 저희가 체육 부서하고 협조해서 사실 계속 경기가 이뤄지면 내년에 기본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인도 넓히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과 건설국에서 별도의 인도 동선을 확보하는 노선을 지금 기존 시가지의 건물과 아파트 사이로 가는 게 어려우면 외곽선으로 해서 넣을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떤 답이 나와서 여기서 대답은 못 하지만 결정이 되면 어차피 나중에 상임위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초안 나왔을 때 한번 저희가 상임위에 오픈을 해서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야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지적하신 것 가지고 속도를 박차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행감 현장 답사를 갈 때도 신갈 도시재생 사업을 한 곳도 다녀왔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 구도심이에요. 저희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보행자가 100명, 1000명 정도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지만 이 부분은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만 명이 짧은 시간에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보행자가 우선시될 수 있는 기능이 갖도록 그런 내용이 담겨야 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용인을 알릴 수 있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후 내년 행감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의 다수인민원 현황은 1건으로 구성로 마북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요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차로 간격 기준 미달, 삼거교 간섭, 지하매설물 저촉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272쪽에서 283쪽까지의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2호 개설공사 등 총 19건으로 이 중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 등 5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그 외 도로개설 사업은 계획된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부터 299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25건, 사고이월 23건, 계속비 이월 5건 총 5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부터 301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학술 용역 발주 현황은 공세, 지곡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302쪽부터 310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은 진행 중인 소송 11건, 화해권고결정 7건 등 총 20건입니다. 311쪽부터 312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고림지구 기반시설 개설공사 외 3건입니다. 313쪽부터 314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2호 확포장공사 동상방지층 과다 선정 외 3건으로 지적사항에 관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15쪽은 고기동 간선도로 중3-177호 관련 시정질문 추진현황이며, 316쪽은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317쪽부터 325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총 22건이며, 소액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 수해피해 복구현황은 수지구 동천동 82번지 동원3교로 현재 공사완료된 상태입니다. 327쪽부터 374쪽 용인시 도로사업 추진현황은 송전입구 도로확장 및 개선사업 외 46건이 되겠습니다. 375쪽 용인도시공사 사업위탁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0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기부대 양여사업 추진 중으로,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임시대체시설 마련 및 군 관사신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6쪽부터 378쪽까지 도로부지 미불용지 현황입니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 미불용지 신청필지는 55필지로 매년 미불용지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9쪽 도로 저소음 포장 설치 내역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 외 2건이며, 저소음 포장으로 6에서 7데시벨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85쪽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 준공 건에 대한 보도폭 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외 6건이며,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2에서 3m폭의 도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도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도로개설도 있지만 유지보수도 있지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최근에 용인시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도로 노면 상태가 훼손되거나 반복적으로 보수를 해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민원이 사실 지역구에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면이 처음에 균열이 발생되고 균열을 통해서 물이 유입되고 또 차량이 지나면서 그 충격으로 포장 부위가 탈락되고, 더 나아가서 동절기에는 팽창하다 보니까 비중이 얼음이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도로 노면 상태가 훼손되고.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어요. 비가 와서 특정 구간이 훼손되면 밤에 연간단가로 보수가 되고, 한두 달 있으면 그 부위가 다시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기반시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가 지남으로해서 포트홀이라든지, 소파 발생이 되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에 대한 많은 불편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포장 상태부터 해서 사실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물론 원지반하에서 어떤 제대로 된 품질의 재료 사용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만 그 도로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소규모 도로공사할 경우에 보면 관리·감독 부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해서 도로의 연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도로 유지와 관련된 감리제도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는 감리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예산 신청을 했지만 워낙에 많은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 반영은 되지 못했지만 다른 예산의 세입과 관련된 여력이 당분간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여력이 되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상태고요. 아무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도로품질과 관련된 유지관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선진지의 사례를 저희들도 충분히 접목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포장 품질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전문감리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도로포장 품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설산업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감리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감리원의 하는 일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보편적으로 시방서에 준해서 도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방서 내용도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리원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어요. 도로공사 시방서 및 지침에 따른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과정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시행하는 지하시설 매설관 작업 등 각종 도로 복구 공사 감독, 균열·변경 등으로 인한 노후 아스팔트 포장 재정비 공사 감독. 이게 다 부서에서 하시는 재포장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나 기존에 포장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감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이런 감리원을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최초 감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는 게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연간단가로 포장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꽤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원이라는 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보면 예산이 추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적 예산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른 시간 내에 이런 제도를 수립해서 우리 시도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서 내구성이 있고, 그리고 물 고임도 없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내년에 이런 사업이 진행 가능할까요?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의견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올해 많이 고민해서 회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사실 예산 부서에 감리를 신청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비관리청으로 굴착이나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 연간단가를 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직원들이 매 건마다 나가서 하는 현장을 못 보다 보니까 품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해 놓고도 하자가 생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 바로 잡으려면 제일 좋은 게 서울시 사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도 그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부분,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잘려서 저희가 다른 대형 공사나 다른 유지관리에서 일정 부분을 본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좀 유용하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 감리 발주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상당히 효과를 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도입해서 빨리 정착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동차가 조그맣게 소파 보수 나서 타이어 펑크 나는 정도로 사고 난다면 괜찮은데 요즘은 대형 사고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파 보수뿐만 아니라 여기서 도로관리 하는 그 부분 제설에 옛날에는 눈 오기만 해도 제설재 뿌린 것을 블랙아이스까지 올해 겨울부터는 도입하고 하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를 믿고 내년 봄까지 보시면 저희가 결과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도로포장 품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문감리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도로구조물과장 양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국지도 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 플랫폼시티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부지 내 도로는 지중화를 하도록 협의하였으나, 사업부지 외 구간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지중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 추후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사업 신청 등 용구대로변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95쪽부터 398쪽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흥구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등 총 5건으로 이 중 경안천, 탄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그 외 3건도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99쪽부터 40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용인시 관내 방음시설 정비 외 5건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한 사항이며 현재 이월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방재등급 재평가 이행 관련 올해 8월 재평가 용역을 이행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방재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4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상현초 통학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 선정되어 4억 3900여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405쪽부터 408쪽 수의계약 현황은 2024년 용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도로구조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용역, 자전거 보험 가입 등 총 8건입니다. 다음 409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부터 수지구 죽전동 안대지천 구간인 경안천에서 탄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부터 추계리 구간인 광역 자전거도로망 동남축(용인구간) 구축사업에 대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0쪽부터 435쪽 자전거보험 보상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총 424건으로 1억 4500여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부터 450쪽 하천변 자전거도로 설치 및 미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법률적 근거, 그리고 용인시의 근거 조례, 그리고 현재 운영 내용, 2024년 7월 용인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보고자료가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손성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생태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에서 467쪽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지면 식송소하천과 이동면 삼파소하천은 지난해 12월, 모현면 동산소하천은 금년 5월, 양지면 복사고개골소하천은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고당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2026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산천 산책로 조성공사는 작년 12월에, 경안천 산책로 및 용덕사천 산책로 조성사업, 그리고 경안천 횡단인도교 설치사업은 금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8쪽부터 474쪽까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1건으로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예산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보면 용인시의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도로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아 요.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의 종류가 53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은 안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도로를 안 지나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을 배출했을 때 하수처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곳이 바로 공공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도시정책과에서 얘기를 10년 이내에 집행을 안 하면 실효 대상이 82개소에 2700억이라고 그랬어요, 소요 사업비가. 화면 틀어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는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역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또 IC를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 한 번 더 띄워줘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한 도로가 2.5m밖에 안 돼요.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도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인하니까 보상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공사비 5억이 없어서 아예 중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도 공공시설인 우리가 도로에 먼저 치충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는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이 8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중로가 27개소고 소로가 55개소예요. 중로는 사실 기능을 보면 지나가는 도로야, 좀 넓으니까. 그런데 소로는 주택가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예요. 6m, 8m는 우리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동네 길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동네 길이 확장이 안 되거나 개설이 안 됐을 때 화재가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IC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다고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도 승인이 됐는데 2700억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과감하게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700억이 힘들면 최소한 소로 55개소 13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실효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바로 답을 주실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게 비단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떠나서 용인시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오늘 전체적인 답을 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지방채 1850억 중 1200억은 흥덕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오늘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 외 소로 부분 모자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지방채 추가를 기재부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결과 보고드리고요. 참고로 아까 얘기하신 소로 부분, 소방도로로 저희가 옛날에 거의 다 지정을 했는데 사실 수지나 기흥 부분은 거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택지개발도 됐고 대규모로 개발이 됐는데 처인 부분이 노후 도시에 많이 지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늦다 보니까 개설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더군다나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효되는 부분도 많고요. 저희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방안을 여러 개를 찾고 있어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저희가 사실 위수탁 같은 경우 지구단위나 도시개발 이런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하면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하고 안 되는 것은 저희 시에 위수탁하거나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 품질도 안 좋고.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매일 어느 구간은 하고, 안 하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교평 외에는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올해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모든 대형사업의 구역 내는 본인들이 하지만 외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위수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위수탁을 가지고 있는 게 2700억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시행하는 것을 전체를 다 받으니까 1조가 넘어요. 저희가 만약에 이 지침을 조금 먼저 만들었으면 1조 넘는 것을 저희가 위수탁으로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사실 우리가 수수료나 이런 것으로도 몇십억씩 받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위수탁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거나 중간 연결도로는 저희가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옛날 행정이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조직개편이나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은 못 했지만 이 부분이 처음에 보고드렸을 때 다들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지적 주시는 부분을 좀 더 담아서 바로 지침이 결정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지적하신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꼭 재원 조달을 지방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방채를 써서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충이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용인시 전체에 55개소, 81개소 얘기를 했지만 거의 다가 처인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처인구에는 가서 현장을 보면 정말 자동차 교행이 안 되는 데가 허다해요. 그런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우리 성장관리계획은 도로 폭 8m 이상이면 허가 내준다고 하니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완화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 전체 예산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공공시설인 도로에 대해서 확충에 대한 시급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부시장님, 시장님 계시고 하니까 의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