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 업체가 또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역을 나눠 있으니까 안 들어와 주지요. 그러면 결국은 A라는 업체에서 ‘저 이거 수익이 적자 노선이라 못 하겠습니다.

시에서 맡아 주세요’ 그러면 그걸 맡을 업체가 또다시 그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완전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노선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고기동 말씀도 했는데 저는 제 지역구가 수지니까 동천동 주민들이 동천역을 하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5분, 10분이면 가는데 버스 타면 1시간이 걸려요, 온 곳을 다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민간 운송업체는 그래야 수익이 나요. 바로 직행노선 만들면 수익이 안 나요. 결국 수익이 나야 하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맡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교통에 대한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하더라도 분명히 공공서비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수익의 개념으로 접근하니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들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수익이 나는 노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완전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만 ‘가자!’ 이런다고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광역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화성시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당장은 못 갈 수 있어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완전공영제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단순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 예산은 더 들 수 있어요. 당연히 예산 더 들겠지요.

완전공영제로 가면 직원 채용 우리가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용인시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재원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시민들이 필요로 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수익, 예산 얘기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디 가서 행사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으로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도시철도과를 마치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예산이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완전공영제 못 가지요.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검토는 시작해야 된다. 지금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문제들이 있어요.

완전공영제로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우선 지금은 뭘 해야 하냐면 현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최초의 노선들에서 용인의 인구가 변동이 생기면서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노선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기존의 노선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필요한 노선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당장은 용인시의 노선들에 대해서 전면 재점검을 해 보자, 그리고 배차간격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점검을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