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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298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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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조례 개정안은 단순히 지원 확대를 넘어 우리 북구가 청년의 자립을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 또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예산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는 체감효과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중복지원방지 사후관리체계 민간협력기반을 균형 있게 마련해 정책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세밀한 수행계획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쉬었다가 해도 되겠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