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규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울산에서는 북한 인민군에 맞서 낙동강을 따라 형성한 최후 방어선의 뒤쪽에 있었지만 보도연맹원을 비롯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 12월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보고서를 보면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최소 870명 이상의 민간인이 국군과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벌어진 학살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유족들이 나서 대운산과 반정고개에서 유골을 발굴한 뒤에야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성안동 백양사 앞 합동묘가 군사정부에 의해 파헤쳐진 뒤 아직도 그 행방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 국가를 믿고 따른 보도연맹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 가족들, 배급양식을 준다는 말에 가입한 국민들 모두 그렇게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결국 과거사위원회 조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대통령 사과까지 받은 뒤에야 울산보도연맹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첫 국가배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형제 그리고 자식들을 비명에 떠나보냈던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그 아픈 역사 앞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선7기 집행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올해 건립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약사동 울산기상대 앞에 공사 중인 장소를 방문해 유족회 분들을 만나보니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첫째 건립 장소가 역사성도 부족한 너무나 외딴 곳에 설치됐습니다. 더구나 조성 면적 150평은 매년 진행되는 추모제 참석인원도 모두 수용 못할 만큼 좁습니다. 따라서 위령탑 주변을 넓히고 향후 공원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부족함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인희생사건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유족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백서 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족들은 모두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기억과 증언을 담아내는 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이런 자료 수집과 백서발간은 평화와 인권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평화와 사회적 치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령탑을 찾는 시민과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시설과 표지판 설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평화인권로드 조성 추진도 적극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와 함께 청소년 노동실태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가난하고 불우한 소녀의 슬픈 죽음에 관한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 노동자 계급과 빈민을 그린 것으로 인괴사에 걸린 한 소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이 나오기 2년 전 영국의 사회학자 헨리 메이휴는 ‘런던 노동자 계급과 빈민:루시퍼 성냥팔이 소녀’를 썼습니다. 비슷한 시기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통해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당시 성냥의 주원료인 황린은 잇몸이 붓고 뼈에 농이 생기다 턱뼈가 무너지는 고통을 동반하는 인괴사라는 직업병에 걸리게 됩니다. 동화속에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가 단 한 명뿐이었을까요? 소설로 남길 바랐던 이야기는 서울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1988년 7월 압력계에 수은을 주입하는 작업을 한 달간 했던 15세 소년은 극한의 작업 환경에서 급성 수은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고 닷새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 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언급됩니다. 그럼으로서 제도가 변화했지만 아직까지 그 변화가 꾸준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09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통계를 통해 집계조차 되지 않는 많은 청소년 노동자는 어려움을 호소할 방법과 자신을 지킬 방법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상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에서는 우리 청소년이 위험한 현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월급을 전부 동전으로 주는가 하면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 등이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노동에 대한 처우와 그곳에서의 청소년 인권의 모습은 시대에 맞게 진보하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의 다수는 사이버와 책자로 노동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노동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궁금한 내용은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줄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현장학습이라는 제도는 20살과 19살 성인과 청소년을 나눠서 노동을 진행하는 불합리함을 바로 잡고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청소년기에 시작했습니다. 대학시절에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근로계약서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제도는 무색하기만 했고 힘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지나왔던 저와 우리가 경험한 과거는 지금 청소년의 현재가 돼선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청소년의 노동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이 하루빨리 진행되어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동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울산시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1월 5일 옥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지역 언론보도와 관련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옥동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 공약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진행은 더디고 무산되기 일수였습니다. 드디어 송철호 시장님께서 도시발전을 위한 탁월한 결정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안이 풀리고 있어 여간 반갑지 않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50여 년간 군부대로 인한 규제로 인근 은월마을은 2종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단독주택지로 묶이는 등 지역발전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은 끊임없이 군부대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간 군부대의 도시 외곽 이전을 촉구하고 그 자리에 주민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문화·체육이 연계된 시설유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 당선된 후 해묵은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5000만 원이 필요하단 소리 듣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줄다리기를 여러 차례 한 끝에 확보한 기억도 있습니다. 지난 기억을 소환하면 2018년 9월 15일 제1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전을 촉구하면서 ‘기부 양여방식’이라면 군부대 부지 10만 3000㎡ 중 6만 6000㎡는 청년보금자리 주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3만 7000㎡는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선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에 우리 시는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서 미리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설배치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단지 아파트 조성 유력’, ‘감정가 6300억 원 이상 추산, 울산시 매입 재정 여력 없어 공원·공공청사 활용 힘들 듯, 대부분 민간에 매각 불가피’란 보도를 봤습니다. 시장님,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이전에 따른 혜택은 주민이 아니라 부동산업자가 가져가는 겁니까? 주민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옮기지 말자란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건의드립니다. 첫째 울산도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해 주십시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 양여방식이니 기채해서 먼저 군부대 건립하여 옮겨주고 제반 건설비와 금융비용을 정산하면 되는 줄 압니다. 둘째 군부대로 인해 옥동이 공간과 기능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 신설해주시고 부대와 은월마을의 현 사잇길을 인도가 있는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확장해 주십시오. 셋째 부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건설해서 분양한다면 울산의 청년으로서 결혼 후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청년들의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해 반드시 청년들에게만 분양해 주십시오. 넷째 최소한 3만 7000㎡ 정도의 공공부지를 확보해 문화·예술·체육·복지·집회의 종합적인 시민활용 공간으로 건립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부지의 지하를 활용해 지하 공용주차장을 최대로 건립해 주십시오. 여섯 군부대로 인해 연접한 은월마을이 2종일반주거지인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지로 묶여 있습니다.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해도 재개발 못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대 이전으로 주변 환경이 변합니다. 단독주택지를 해제해 주십시오. 끝으로 시끄럽고 어렵더라도 주민토론회 등 여론을 들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화정·대송동 제1권역 지역구 의원인 전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약 닷새의 간격을 두고 연달아 울산을 덮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상처를 울산시민 여러분은 아직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경주와 포항 일대에 피해를 끼친 대지진 또한 울산시민에게 큰 충격과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삼한사미’ 즉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신조어처럼 계절을 막론하고 대기를 뒤엎는 미세먼지와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과 한파는 이제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또 일상화되면서 기상예보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도 해를 거듭할수록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된 기상정보를 총괄하는 울산기상대의 조직 규모와 역할이 울산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울산기상대는 부산지방기상청 산하 최하위 조직으로 사실상 광역시 가운데 유일한 기상대로서 인구 113만의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울산기상대의 관할 지역은 울산과 밀양, 양산시로 기상관측만 담당할 뿐 예·특보의 기능마저 없으며 지역 예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방재기상서비스 등 지역기상서비스를 강화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울산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서울보다 1.6배나 넓은 면적에 국가산업단지와 원전, 석유화학시설과 같은 중요 국가기반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태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연쇄적 재난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등 4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후변화를 철저히 파악하고 또 그에 면밀히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울산기상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성 담보를 촉구하고자 울산기상지청 승격 범시민추진위원회 김형석 위원장님께서 시민 8만 3000여 명이 참여한 승격 청원 서명부를 우리 시에 전달하였으며 지난 4월 우리 시에서도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울산기상지청 승격 건의서를 기상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도 질 높은 기상 서비스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울산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을 향한 113만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국무총리실 등 6개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휘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에는 산업수도로서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며 다시금 생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울산의 울산기상지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무관심과 방심 속에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기상정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울산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을 위한 울산시 공무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민의 염원인 울산기상지청 승격에 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말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통해 203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4%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계획·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와 실질적인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이원화 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한계가 존재하며 다양한 감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로 사업실행에 따른 실질적 감축실적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산업단지의 고도화에 따라 관련 인프라도 고도화되고 확충되어야 산업단지의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역시 함께 확충되어야 합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특혜시비에서 자유롭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발전사업 및 현지주민 고용 등 울산시 차원의 공영개발을 통해 단순매립과 소각방식의 폐기물 정책에서 재활용 극대화와 매립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자원순환형 정책으로 과감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셋째 울산의 공공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과 울산의대의 편법적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울산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전담병원, 감염병 관리지원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등 울산의 모든 공공의료정책이 울산대학교병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울산의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고 시민 모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병원이 울산의료원입니다.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이 되어 최전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이 울산의료원입니다. 울산산재병원의 건립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울산의 공공의료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본대책인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청사진과 이를 추진할 전담팀을 꾸려야 합니다. 1988년 의료 취약지역인 울산에 의사 인력 배출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울산의대는 아직도 울산의대생 교육과 수련이 울산대학교 병원보다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울산대학교병원은 수련의 부족, 필수·미충족 의료인력 부족, 기초의학 연구와 의료정책 연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게 되었고 이는 울산의 의료수준 낙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대를 울산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넷째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중구, 북구에 이어 동구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 그리고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점검리스트를 함께 만들고 이를 매년 공개해 나가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어린이집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울산, 살고 싶은 울산의 출발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다섯째 지금껏 확인된 코로나19에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코로나 상황에 적합하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수요가 생긴 심리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할당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진입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산의 환경과 복지가 코로나19 상황에 더욱 적합하게 구축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과 더불어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환경을 구축했으며 전 학년 무상교육을 조기에 완성했고 장기간의 가정학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된 노력으로 울산 교육의 신뢰를 더욱 높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울산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시설비 이월사업 최소화, 불요불급한 사업정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학생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예산, 학교기본운영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해 학교자치와 자율경영, 단위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해 2021년을 명실상부한 무상급식 원년이 되도록 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원년이 될 2021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학생중심 수업혁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과 생태교육 대전환, 자치와 협력으로 미래교육 역량강화, 최상위 교육복지 유지, 사용자 참여중심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이라는 다섯 가지 목표를 중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고 미래교육은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연수혁신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환경교육 대전환에도 나서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안정적 원격교육 체계와 학생중심의 미래형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환경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1조 7839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410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988억 원, 기타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112억 원, 이월금 250억 원, 기금 전입금 3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인건비 1조 1984억 원, 교육사업비 3359억 원, 시설사업비 897억 원, 학교운영비 1135억 원, 지방채 및 임대형 민자사업 상환 273억 원, 예비비 139억 원, 기관운영비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된 사업 중 효율성이 낮은 199개 사업을 통합 일몰시켜 134억 원을 삭감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시설비 이월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위한 학생중심 수업혁신을 위하여 총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중심수업 실현의 밑바탕이 될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역량 연수 혁신에 42억 원, 교사들이 함께 배우며 전문성을 키워가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2억 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기초학력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지도역량 강화에 8억 원, 울산형 영어교육의 혁신을 위한 다듣영어운영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하고 고교학점제 확대를 위한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등 학생중심수업 정착사업에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과 생태교육 대전환을 위해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 폭력제로 환경조성, 사후 관리지원에 6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위기·환경재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구축에 49억 원, 환경·생태·에너지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3억 원, 학교급식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인지 패러다임 전환 성교육 강화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치와 협력으로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1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과 연구학교를 축소하고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하여 학교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2021년 교육청 가용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수준인 총 1135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자치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학교에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수업 자료개발 및 온라인 교육 연수 확대를 위한 예산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적 학교자치 어울림 지원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강화 및 전 학교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에 3억 원, 2020년 개관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참여와 체험으로 공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25억 원, 토론으로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과 마을이 함께 하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29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혁신을 실천하는 서로나눔학교를 12개교에서 16개교로 4개교를 확대하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이음터 구축 및 지역별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소규모 체험장을 늘려 색깔 있는 다양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협력하는 서로나눔교육지구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교육복지 환경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총 29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교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07억 원,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완성을 위해 74억 원을 확대 편성하는 등 총예산 889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을 명실상부한 전 학교 무상급식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에 55억 원, 2020년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한 중학교 2학년분을 추가 반영한 초·중 수학여행비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비 지원액 확대를 위해서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166억 원, 누리과정 지원 942억 원, 교육급여, 교육복지우선, 교과서 지원 등에 346억 원을 편성하여 유아 및 소외계층 학생들도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용자 참여중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을 위해 총 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교육 체계 구축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조성 등 미래학교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설계비 6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까지 총 37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공간혁신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며 2021년에 41억 원, 2022년까지 총 104억 원을 편성하여 사용자 참여중심 학습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 배치여건 개선을 위해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및 서생초 이전 학교부지 매입비 137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 85억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화장실개선사업에 5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과교실제 전환사업, 교원치유지원센터 구축, 보건실 및 급식시설 현대화, 꿈자람놀이터 증축비, 미래교육관 추진비 등에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예산 5억 원과 보건업무지원인력 인건비 5억 원을 반영하고 각종 시험 실시에도 방역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개로 2021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375억 원입니다. 주요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750억 원이며 주요세출은 예치금 375억 원, 기타 37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7949억 원보다 457억 원 증가한 1조 840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263억 원, 자체수입 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과 온라인교육 콘텐츠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등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 이후 디지털기반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학교 원격수업 환경조성 및 교사용 노후컴퓨터 교체 51억 원, 학교무선망 구축 42억 원,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기능 고도화와 학생 교육용 모바일데이터 무료지원 12억 원 등 총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학기에도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방역 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보건업무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 총 3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은 물론 외국국적 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특별돌봄과 비대면 학습비 총 186억 원을 편성하여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연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액 조정하여 긴급한 교육수요에 우선 투입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750억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50억 원, 주요 세출은 예치금 75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울산교육은 울산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적합성을 검증받아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의회와 시민이 함께 예산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의결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원봉사 인정시책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치권을 강화하여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1년 12월 개관 예정인 울산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미술관의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미술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울산시립미술관 관람료의 면제대상을 6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1건, 취득 4건, 관리계획변경 1건 등 총 6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범장수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6호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2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입장료 감경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3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문화제 행사 추진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