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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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녀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용인의소반에 지금 2억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중에 축제 5000만 원 제외하면 1억 5000 중에서 인건비 5000만 원, 유지관리 5000 정도로 가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공제품 개발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올해는 품목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신규 품목 보고한 게 한 14건이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14건이고 또 저희가 가공기초반을 받는데 기초반 학생 중에서도 3명이 신규 등록을 하려고 연구개발 중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소규모 업체들인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창업 농가라든가 농업인의 경우 상품 의뢰 들어와서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된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사회적기업은 아니고요. 개인 창업 농가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개인 창업 농가인가요? 그렇더라면 되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지원들을 해 주고 있어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케이스고요. 저희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교육지원을 합니다. 가공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가공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고요.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본인 농산물로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도 저희 전문가와 같이하고요. 연구개발 다음에는 생산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창업지원, 컨설팅까지 해서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매년 말씀드리는 게 농업정책과와 논의를 잘해서 협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가공 관련된 것은 농업정책과의 온마켓 홈페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가공센터가 현재 온마켓에 들어가 있는 농가는 10농가 되고요. 저희도 계속 독려해서 온마켓에 등록하라고 하고 있고 가공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판매는 농업정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농기센터에서는 그게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온마켓 부분의 판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판매가 잘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안 되는 농가도 있는데 온마켓에 등록하려면 농가마다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세 페이지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개인 부담으로 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상세 페이지 만드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되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온마켓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너무 높은 가격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만 원짜리대를 만들어내시기는 하셨는데 판매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세트 상품이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명절에 나왔던 게 2만 원짜리가 잠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가격을 좀 낮추고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잖아요. 그런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도 농가분들한테 가격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소규모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2만 9000원짜리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가격이 좀 낮춰져야 판매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온마켓의 경우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다르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쿠O이라든가 새벽 배송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마켓이 지금 저조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온마켓에 대한 대비 방안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온마켓뿐만 아니라 농가들은 네이버 스토어에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해외 바이어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꿀삼꿀이라고 베트남에 2000세트를 다 계약했습니다. 1억 5000 정도 금액인데 동남아 쪽, 해외 쪽으로도 농가들이 계속 코트라하고 연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이버 스토어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서울이나 과천 플리마켓 해서 나름대로 가서 하고 있는데 온마켓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잘 찾아져야 되잖아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찾아집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노출이 굉장히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계속 가지고 가려면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연구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정책과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들이나 업체들하고 연결해서 MOU를 맺든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 쪽으로 가야 이제는 농가들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개인 농가가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인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 구조가 다품목 소량 생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연계되기까지는 그렇기는 한데 품목이 같은 농가들끼리 묶어서 같이 생산하고 그걸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러 업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매출 상황을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고요.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직원분들도 기술센터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우리 용인시민이나 여러 분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용인시에 지금 농가가 몇 가구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인원수로는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는 축산농가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김영식위원

1만 9000이라면 한 가구에 부부도 있고 식구가 병행해서 하는 숫자까지 돼서 1만 9000인데 그렇게 아시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김영식위원

우리가 110만이 넘어서는 대도시인데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드높은 이미지를 가지고 농가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쌀 소비량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도표에 보면 23년도 농축산식품부 통계청의 조사 결과로 보면 연간 쌀 소비량이 56.4kg이에요. 똑같지는 않지만 1인당 몇 그램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본래 기준은 200g인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400g 되는 걸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쌀의 소비 촉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대처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이 남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농협에 많은 의존도를 갖고 있지요? 쌀 판매라든가 등등 이 부분을 기술지원만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기술센터에서 농협이나 쌀을 가공하는 정미소나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로 홍보 차원에서 지도를 해서 용인 쌀이 용인에서 소비하려면 3개월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 쌀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용인의 백옥쌀이 적체가 되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한 15만 톤이 소비가 안 돼서 RPC에 적체되어 있다가 덤핑으로 많은 것을 마이너스 재정으로 가면서도 해서 또 사일로를 비워야 저장을 하니까 이런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할 때는 많은 지도·감독을 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아용 쌀빵 있지요? 이건 과연 목표치가 얼마가 되고 목적이 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년 기준 1인당 소비량이 56.4kg이라 이제는 밥쌀용으로만 쌀 소비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가공센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용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쌀로 뭔가가 없을까 해서 쌀빵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현재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처럼 그런 사례를 저희가 갖고 싶어서 조아용을 가지고 쌀빵 3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빵을 이제는 용역이 끝났으면 일단 조아용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보관에 있는 캐릭터 사용에 대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할 10억 특산자원 사업비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쌀가루 기반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는 올해 용역한 3종의 빵을 양산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그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한테 맡겨야 되는데 저희가 12월 말에 공모해서 기반시설까지 하게 되면 내년도 중반 이후에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이 중반 이후까지 이 개발한 것을 그냥 놔둘 것인가 그랬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누가 이 빵을 홍보하면서 판매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서 판매할 유통판매업체를 저희가 끼고 내년부터 6개월까지 이것을 홍보 플러스 조아용 쌀빵을 판매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민의 날하고 농업인의 날에 홍보했더니 학교 영양사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빵을 급식으로 제공하는데 이것을 할 수 없겠느냐’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쌀이기 때문에 밀가루보다는 단가는 비싸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단을 조직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만큼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주에 진상미 있지요? 이천이 진상미고 여주에 있는 게 임금님쌀인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바뀌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등등 있는데 쌀 품질이 용인 백옥쌀이 뒤지지 않아요. 그래도 브랜드 가치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갭이 생기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정말 쌀 품질이 뒤떨어져서 적체가 되고 소비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단순히 쌀 가공제품만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유관 산업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결합 또는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소비 촉진 개발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예컨대 식품업하고 관광업 이런 부분도 같이 결합해서 협의가 잘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천에는 쌀 생산이 예전에 많이 됐는데 이천시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 쌀밥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용인은 백옥쌀이 굉장히 좋다고 전국적으로 씨름단에도 홍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쌀이 어디 용인 쌀밥집이라고 하면 하나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소장님. 이런 것도 정말 대규모로 브랜드가 높아지면 식당이 두 개, 세 개 늘어날 수도 있고 시내에도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부각을 시키시고 2025년도에 준비 중인 개발 용품을 통해서도 조아용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 및 소비 트렌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셔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까 학교급식 이야기하시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저희 학교급식 쪽에 들어가려면 HACCP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용인의소반에도 보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라도 학교 한 곳이라도, 두 곳이라도 지정해서 학교급식 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웅

강영웅위원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행감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가 혹시 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연마하거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기술지원 받는 게 있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는 거의 대부분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 쪽으로 해서 하는데 대학 쪽에서 받는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진흥원 쪽에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보니까 젊은 농업인들은 대학을 나와서 되게 해박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연구들 많이 하시고 센터에서 팀장급 이상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뛰거나 진흥청이나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협업이 되면 다른 눈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자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발굴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이야 퇴직할 때 다 되셨으니까 소장님한테 말씀 부탁드리고. 또한 앞서 위원님들이 앞의 과인데 저도 타이밍을 이렇게 잡았는데 쌀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걸 판매해야 되는데 쌀은 지금 남아돌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공센터가 좀 더 제대로 운영해서 비율을 키워서, 쌀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론 조아용 빵도 만들고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연구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가공센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해서 주시하고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문제되는 연꽃 피어 있는 데 뭐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

이진규위원

그 부분도 원삼이 SK가 들어가면서 땅값이 비싸지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값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거품이 좀 빠져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서 2040계획에 내년에 태워서 테마파크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제도 도시 쪽하고 한번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잘 협의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 하나도 농업을 지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거기 땅까지 정리를 못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이 내년 3월에 해서 끝나요. 그러면 5년 뒤에 또 해야 되거든. 이런 기회가 없어요.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소장님들이 되시면 대부분 1년 정도에 끝나더라고, 퇴직하시고. 퇴직하기 전에 소장을 하니까. 그러고 나면 본인이 본인 예산을 못 세우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 동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전 소장님들도 아마 자기네들 하고 있을 때 못 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노하우를 배워서 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노력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신중하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가 그렇지만 농사지어 본 위원님들이 몇 안 돼요. 그래서 자주 들어와서 기술센터의 생각들을 자꾸 공유를 하고 설득해야만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자꾸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자꾸 드려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정으로 하게 되면 사업은 다 망가가 되듯이 서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논하는 게 여러 가지로 비전 제시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게 책자로 보면 117페이지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증축공사가 있지요? 증축공사의 과다 지급액이 환수조치가 됐어요. 보면 2024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증축공사 준공 이후 사후정산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이 지급돼서 환수조치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급 항목 중 어느 항목에 과다 지급됐는지 아십니까?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3년도에 친환경 농업관리실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가 415만 3130원 더 과다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감사 때 발견돼서 환수조치가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또 105만 6530원이 환수조치됐어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게 미생물 배양실 증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거의,

김영식위원

해당 공사는 309만 6600원이고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두 개로 정산 과정에서 사업자 부담금에 개인 부담금이 반영되어 과다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수조치는 됐는데 지급부터 과지급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옳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는 전문업이잖아요. 위원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행감이니까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여러 가지 들여다보지만 이게 원활하고 좋자고 하는 이야기이지 누구를 지적질만 하려는 부분이 아니에요. 건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용인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는 논의를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법령에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업자 부담금만 정산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비틀려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법령을 준수해 주시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지급했다가 환수조치했다고 하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실습장비 임대 장소 구별 또는 출장소처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농업기계 전문 실습장이 이제 설치되잖아요. 이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대해 가기 전에 먼저 실습해 보고 연습해 보고 그러면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사용하는 방법도 알게 돼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계획은 3426㎡였는데 이게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000평 정도였는데요. 그쪽이 절대농지 구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장을 건립하고 거기에 농기계 보관 창고를 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센터 입지도 우리 사무실에서 20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면적은 좁지만―지붕을 한다면 우천 시에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이렇게 면적은 좁지만 옮기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안 됐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게 농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장 또한 농업이라서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알고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옮기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대형 장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실습할 수 있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소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건립한 농기계 교육장에서 하고 대형은 농촌테마과에서 경관단지 쪽에서 토지를 임차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내동마을, 거의 센터 바로 옆인데 대형 농기계 트랙터는 거기에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대형 농기구도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임대해 가는 사용 빈도를 한번 봤어요. 트랙터 같은 경우가 세 대밖에 없는데 150여 번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트랙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트랙터가 농업인이 구매하기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우리 센터에 가지고 있는 대수는 세 대밖에 없지만 많이 임차해 가고 있고요. 해마다 임차 횟수가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국비 2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트랙터 한 대 더 추가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니까 빈도수가 굉장히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것의 이유는 뭘까요? 진동배토기 같은 경우는 6번, 삭쟁기―저는 잘 모르겠지만―삭쟁기 같은 경우도 6번 이렇게 빈도수가 굉장히 낮은 이유는 뭘까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초창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기종을 여론조사를 해서 구입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10여 년 넘게 기간이 지나면서 농사 방법도 변하고 농업인들의 농업 트렌드도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를 초창기에는 토경재배를 주로 하다가 요즘은 토경재배를 하는 농가가 없고 다 고설로 해서 수경재배를 하다 보니까 기계의 임대 회수가 확 줄어드는데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저희 농업기계 임대해 가는 창고가 크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자리라도 다른 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매를 해서 교환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농장 안에 이런 임대 기계의 임대소를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론 배송을 해 주는 배송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오고 가는 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시민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 터가 넓잖아요. 그런 데에 임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지만 거기가 농어촌 그쪽에서 한 거라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창고를 더 지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쪽으로 도시농업공원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하나만 더, 시골 살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파쇄기 담당하시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이 일 못한다는 것보다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적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고춧대하고 옥수숫대 있잖아요. 이 부분을 1000평, 2000평 어디 주소지를 정해서 모아서 파쇄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양이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도 1000평, 2000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들으셨을 거예요―그 장소 말고 다른 장소로 가져오라니까 어디에 불태우든지 파묻는 게 낫지 그걸 남기려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이야기 들으셨지요? 이런 부분을 파쇄기가 300m든 500m든 조금 떨어졌더라도 이 기계를 이동해서 파악을 해서 전적으로 신청한다고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라니망 있잖아요. 이게 비닐만큼 환경문제의 골칫덩어리인데 이걸 쓰다 보면 찢어지고 등등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버릴 데가 없는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비닐봉지에 넣을 수도 없고 이런 게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수거를 비닐마냥 어디 한 장소에 ‘몇 월 며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합니다. 거기에 갖다 놓으십시오’ 하면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꼭 하시라는 것보다는 정말 인기 있게 또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일손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손을 뻗쳐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소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테마파크 연꽃밭 있지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땅이 아니라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임대 땅입니다.

김영식위원

몇 년 주기로 임대하고 있어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매년이요? 별안간에 토지주가 ‘내놓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까 봐 이진규 위원님께서도 센터가 구매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테마파크와 연꽃단지가 용인8경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도 조속히 그 점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시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미리 이런 이야기를 논했다니까 다행이고 고마운데 이게 벌써 2년, 3년 전만 했어도 땅값이 쌀 때 용인시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금은 SK가 들어오면서 땅이 5배도 더 올랐어요. 들여다보고만 있을 타이밍으로 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연꽃밭이 정말 인기가 좋잖아요. 이거는 꼭 체크해서 임해 주시고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1988년도에, 잔류농약 분석실을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친환경 농업관리실이 99년 이전부터 사실은 토양검증실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토양검증뿐 아니라 농업용수, 농산물에 있는 잔류농약, 그다음에 부숙퇴비까지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 시대에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사짓는 분들은 병충해로 인해서 농약을 많이 살포하잖아요. 그런데 시내에 계신 분들은 먹거리를 다 매입해서, 사서 잡순다는 말이에요. 믿고 사 잡수는 건데 잔류농약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지켜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찾아보니까 2년 주기로 잔류농약 정기점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2년마다요? 저희가 농업인 잔류농약 검사는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 들어가는 것은 매회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김영식위원

그거는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 2월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24년도 올해 들어서 검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오래되셨지요? 안 하셨어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잔류농약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이라든가 로컬푸드를 매일 검사해서 잔류농약,

김영식위원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지도력이 있잖아요, 각 지도소도 있고 분소도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등등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상식을 전달하고 있는 건데 24년도에 검사를 한 번 한 것으로 나와서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물으려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도화되어 있는 기간 내에 항상 잔류농약 검사를 해 주시고 일손이 달리면 조직을 그 자체 내에서 다시 개편하더라도 먹거리는 굉장히 우리가 아까 황미상 위원님도 화가 나셨던 부분인데 남들이 속는 기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속이겠어요? 그런데 속는 기분이 들지 않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양봉은 어디까지 지원하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양봉은 축산과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의를 같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농촌진흥청이나 그런 쪽에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월동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많이 봐 왔는데 용인에는 큰 농가들은 없어요. 대농은 없고 대부분 중소 위주의 농가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여기 보면 브랜드화로 양봉농가 소득의 향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벼 품종을 개발하듯이 양봉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하고 응애하고의 싸움인데 그것을 거기에 잘 맞는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개량된 품종을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게 백묵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왕벌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생산량이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많이 놓고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떨어져요. 약한 여왕벌을 봉군에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왕벌이 비싸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왕벌을 바꿔 줘야 되는데 바꾸는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응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양봉농가들의 골칫덩어리인데 지금 제대로 된 약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개미산이라는―산이지요, 산―산을 쌓아 놓고 그 산을 만져가면서 봉군에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기술센터가 되게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여기에 채밀기를 사 주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양봉농가들은 그 정도는 다 갖추고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들이 싸워야 되는 것 그리고 월동도 제 개인적인 인데 대농들은 월동 준비를 잘해요. 그런데 중소 농가들은 월동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월동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함께 월동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벌들이 준비 못 하고 많이 폐사하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양봉농가들을 도와야 우리 농업이 살거든요. 도농복합도시인데 양봉을 못 살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서 양봉에 대한 부분을 축산과는 말 그대로 벌이지만 축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나머지 기술이나 보급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농협도 양봉농협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의 일이라고 봐요. 앞으로 용인시 양봉농가의 존폐 위기는 우리 기술센터가 얼마큼 지원해 주고 얼마큼 관심을 가져 주느냐 이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봉농가들이 겨울을 잘 나고 폐사 걱정 없고 그리고 봉군 수를 더 늘려갈 수 있게, 잘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보니까 농기계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임대사업. 저희가 드론 농기계 활용하는 드론이 지금 보유되고 있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드론이 요즘 핫이슈인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농업영농법인체에 드론 한 대를 도비로 해서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게 무인 공동 방재기 사업인 거지요? 구매해서 준 것.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거는 영농업체에 구입해서 주는 거지요? 한 개 업체.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한 개의 영농업체에 금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처음에 실시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드론이 되게 핫이슈라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도 드론 활성화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활용도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업용 드론 구입 사업을 한 개 농가에만 주는 게 아니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대여나 임대나 활용 방법은 없는 걸까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이거를 드론 임대사업도 저희 센터에서 가능한데 기존에는 그게 힘들었던 게 임대사업을 하려면 자격증 소지자가 직원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 소지자가 없었어요.

은선

박은선위원

한 분 있다고 들었는데.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땄습니다. 금년도에 따서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도비 신청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드론 조례가 있으니까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드론을 통해서 농업인이 조금 더 편리하게 농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년도, 23년도 그리고 올해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수가 참 많았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잘 꾸려나가 주셔서 방문객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 보니까 농촌테마파크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에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올해 사업장 폐기물이 몇 톤이나 배출됐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사업장 폐기물이 몇 톤이 발생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한 40톤 이상.

미상

황미상위원

올해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40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2년도에는 61톤, 23년도에는 101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에서 관리가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40톤 정도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톤이 나갔는지는 알 수 없어서……

미상

황미상위원

그 자료를 저희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모든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배출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방문객 수도 이만큼 늘어남에 따라서 폐기물도 늘어나는데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업체에 위탁 처리할 때마다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시잖아요. 그게 적정하게 운반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하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22년부터 23년까지 22차례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올바로 시스템에 몇 번 등록을 했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가 7건 정도밖에 등록을 못 했어요.

미상

황미상위원

7건이요? 이것도 역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 본 것 보면 4건만 등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2차례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올바로 시스템에 4건만 등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배출되는 폐기물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면 사업장 폐기물을 변경신고해야 하는데. 맞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아마도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행감자료 175쪽에 보면 감사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신경을 쓰셔서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데에 신경을 잘 쓰셔야 됐을 텐데 어느 과보다 농촌테마과에서 매년 폐기물 발생량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을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고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행감 끝나기 전에 폐기물이 올해 몇 톤이 나갔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올바로 시스템에 몇 건이 등록됐는지, 아까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테마과가 일이 되게 많아요. 용역도 많이 하고 공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여기 말사업 보면 용역을 한 군데를 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잘랐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가 두 달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5월, 6월 진행하고 9월, 10월 진행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분리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앞으로는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입찰을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말산업 관련해서 용인에 있는 말을 하시는 농장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말사업이 환경개선비로 6개월 단위로 잘라서 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의원으로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물론 지역에 주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런 건 앞으로 조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테마과가 명실상부하게 용인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지요. 이게 무슨 복지라고 보면 좋기는 한데 관광객 수에 비해서 우리가 잘해 놓고 다른 데는 무료인 데가 거의 없어요.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전반기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테마과가 용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테마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영업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그전 경제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농촌테마파크가 현재 19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19년 동안 입장료 수익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도 계속 끌고 갔던 것은 시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내년이면 20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저희도 입장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내년부터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시민들에게 그동안 오셨던 분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기간을 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상수도 요금도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9년 만에 올리긴 했는데 지금이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금을 받으면서 그분들한테 다른 혜택을 더 주면 되거든요. 타 지자체 가 보면 입장료를 끊어요. 그러고 나서 지역상품권을 준다든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쿠폰들을 주더라고. 그렇게 되면 받은 것만큼 돌려받게 되니까 이런 것도 지역활성화의 어떤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왜 행감에서 지적을 하냐면 과에서 이걸 올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지적해 줘서 ‘위원들이 압박을 해서 요금 올렸다’ 이렇게는 되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놓고 테마과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 되고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은 맥락의 질의예요. 우리가 너무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한 가지 제일 아쉬운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입지. 그렇지요? 같은 용인 안에서도 멀어요. ‘또 가고 싶어도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 테마파크가 잘되고 있고 하니까 테마파크도 좀 더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파크가 있는 곳 여기 한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테마파크에 보통 자연농원 있잖아요. 가면 보고 체험하고 즐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용인시민들이나 다자녀나 할인해 주고 요금 안 받고 다 좋은데, 나오면서 우리도 무료로 제공했지만 그 친구들이 여기서 보고 느낀 것 중에 사고 싶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웃풋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테마파크 안에 물고기나 이런 것 키우고 있잖아요. 그거 사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서 팔았으면 제가 샀을 거예요. 집에 와서 샀거든요. 이마트 가서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꽃 축제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묘종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비싸게는 아니어도 그 안에서 기르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같이 해 주면 부담 없이…… 장사하는, 이런 이야기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더 일어날 거고 그걸로 적자 폭이 줄어들다 보면 더 많은 것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운영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앞에 입구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팔아요. 그리고 많이 사 가요. 입장료도 엄청 비싸요, 아시잖아요. 막말로 부모는 커피 한잔 마시러 가는 건데 요금은 똑같이 내고 있고, 그런 민간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 보면 우리 테마파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폐기물에 대한 등록을 안 하셔서 감사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용담호수 둘레길의 폐기물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용담호수 둘레길은 저희하고 낚시터가 반반 부담했었는데 올해부로 저희가 낚시터에 제안하기를 나오는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로 하지 말고 분리수거를 해서 추진해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낚시터 사장님도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여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 9월부터는 분리수거로 모든 쓰레기를 하고 있고 낚시터에서도 분리수거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폐기물을 반반 부담해서 이렇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나갔지만 내년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예 없애고 거기에 계시는 기간제분이 분리수거를 해서 그거를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원삼면의 생활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굉장히 많은 양이 배출되더라고요. 47.8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상징적으로 클린하우스라도 하나 설치해서 폐기물을 여기에 딱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앞에 이렇게, 제주도 가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내려오면서 이런 배출 문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클린하우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보셔서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적사항들이 어린이놀이터 부족한 것, 안전 부분 이런 부분은 참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 저희 입장료가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용인시민한테도 충분히 많이 무료로 했으니까 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용인시민한테 부과하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9000원 정도로 올리고 안에 들어가면서 커피 한잔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돼서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적당하는 부분, 아이들의 안전 부분인 거잖아요.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스스로 재정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무장애 시설을 말씀드려서 안에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좁은 공간이지만 무장애 시설이 조금 갖춰지기는 했는데 그 넓은 공간 내에 다 무장애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출입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어르신들 모시고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출입을 유모차나 휠체어가 할 수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가면 경사도를 아주 완만하게 해서 입구를 무장애 둘레길식으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휠체어든 유모차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구를 아예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강영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마지막 부분에 출구 나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기념했던 곳에 농촌테마과의 굿즈를 개발해서 그런 부분으로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아용 굿즈도 이쁘잖아요. 판매처를 거기에 하나 마련해서 그런 수익도 높였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축제하시는 데 참 고생하셨지요. 봄부터 예쁜 국화 담장 고생하면서 만들어 놨는데 국화꽃이 피지 않아서, 여름이 너무 길게 되는 바람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 축제 기간을 정하는 기간에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이후에 가 보니까 국화꽃이 진짜 향기를 발하는데 ‘이거 시민들이 축제 때 봤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소홀히 관리하는 부분들, 농경문화전시관 사용허가에 따라서 사용료 부과 부적정했던 것, 폐기물, 그다음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이 부적정했다고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살피고 행정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예.

신현녀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기후대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국장 한상욱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위생과장 김옥연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업습지에 9억 5000 공모 선정돼서 반딧불이 생태마당 조성하고 계시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길업습지를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면 뭐가 뜨는지 아십니까?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차박 명소, 데이트하기 좋은 차박, 캠핑 이게 맨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주말에 습지 자리 잡는 팁까지 공유되고 있어요. ‘오전에 일찍 가라’ 또는 ‘평일에 가서 그다음 날 주말까지 차를 세워 놔라’ 이런 꿀팁까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도 현재는 무료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무료 주차장에 화장실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그 자체가 너무 한적하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박 명소로 지금 뜨고 있는데 원래 목적은 반딧불이 서식 복원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모도 10억 정도가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조사 용역은 언제 끝나지요? 하고 있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금년도 말에 용역이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따라 사업 방향이 나오겠지만 시민들의 생태학습장이나 반딧불이 복원을 지금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고 알려지는 것은 좋기는 한데 원래 목적에 맞는 것으로 유명해져야 맞는데 사실은 엉뚱하게 차박이나 불법 취사, 불법 야영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 자료에 보면 국민신문고에도 민원 대다수가 테이블 설치라든지 삼겹살 취사, 안내판 미흡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보도자료는 보셨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지금 벌써 두 달 정도 된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물의 안식처 길업습지 불법에 멍들어간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달이 됐고 이미 국민신문고 민원이 대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황은 잘 알고 있고요. 습지 조성 목적은 원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건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이 너무 쾌적하고 좋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를 반딧불이 서식지로 복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컨설팅 용역이 금년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컨설팅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거기서 차박이라든지 취사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딱히 특별한 방법이 없는 차에 금년도 9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사 행위를 한다든지 차박을 하면 과태료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되는 것을 이 차박하시는 분들이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안내 플래카드를 세 점 정도 집중적으로 게첩했고요. 현재 거기 인근에 방범용 CCTV가 네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방범용 외에 차박 단속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해야 그 단속이 가능해서 현재 서류 접수 중에 있고 심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 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한번 이걸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 보고 나서 향후 판단을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일단 CCTV를 달고 과태료를 해서 캠핑장에 오시는 차박하시는 분들을 막아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도는 해 보지 않았고 또 유튜버분들도 주차장법 개정된 것도 본인들끼리 공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이 주관하는 분이 한 분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시행해 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태료를 해 보고 나중에 대안을 세우시겠다, 일단 해 봐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차박하고 주차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있던 반딧불이도 멸종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바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 점도 저희가 참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거기에 불법 취사를 한다든지 차박하시는 분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행을 아직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해서 근절이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근절이 안 된다면 고민을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왜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CCTV를 개인정보위원회 통과되면 안에 또 설치를 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방범용 네 대 가지고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저녁에 차박하는 것을 어떻게 잡으실 거며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 텐데 아마 사각지대 피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또 공유될지도 몰라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점 저희가 참고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주차장이 고유의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고유의 기능에 앞서서 여기는 습지로 생태 복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를 아예 차박을 못 들어오게 그냥 차단기라든지, 쉽게 말하면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이거는 어려운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게 예산 문제도 수반될 수 있고,

은선

박은선위원

차단기는 CCTV보다 예산이 덜 들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은선

박은선위원

어떤 부분이 그게 완벽하지 않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차단기 설치하면 어쨌든 들어가는 분이 있고 그럼 또 열어줘야 되는 거고 거기서 미리 저희가 예단해서 이분은 거기서 취사 행위를 할 거라는 이런 예단 문제가 있어서.

은선

박은선위원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되는 거고 다른 대안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 참고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취지에 가장 맞게 여기를 복원하고 보호해야 되는 생태습지잖아요. 그 목적성에 맞는 그리고 저희가 10억까지 공모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거기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나름 열심히 유지관리를 잘해서 하다 보니까 명소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차박을 한다든지 취사 행위는 근절되도록 저희가 더 애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차박으로 더 유명해지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힘드실 수 있으니까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수지환경교육센터 질의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 2000 정도 줄어서 3억 3000 정도로 했는데 환경센터가 오픈한 지가 2년 정도 됐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년 6개월 됐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초창기면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확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어요. 1억 2000에서 1억 8000으로 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이 사업비는 처음에 1억 9000 잡으셨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사업비가 8000으로 줄었어요.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총사업비가 위탁비는 고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실적으로는 온라인 실적까지 315건을 넣으셔서 729건의 사업을 한다고 주셨기는 했는데 똑같은 금액에서 인건비만 늘고 사업을 그러면 1년 반 만에 완전 반으로 축소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료만으로 보면요. 지금 수지환경교육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여기 환경센터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비예산 프로그램도 좀 더 개발을 하고,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를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비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인건비는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기존에 계신 분 인건비가 인상된 거예요? 인원을 더 추가해서 뽑으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뽑은 것 같은데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추가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분도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인건비가 더 추가로 들면 인원이 왜 더 필요해요?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은 지금 줄었는데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첫해에 운영하다 보니까 감내가 안 돼서,

은선

박은선위원

어떤 게 안 돼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업무가 감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1년 반밖에 안 되는 환경교육센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비는 점점 반으로 줄고 인건비만 늘어났다, 운영비만 조금 늘어났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고려해야 될 게 첫해에는 저희가 7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5개월 치만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도 10개월 기준이에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하다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인지하고 본연의 목적대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사업에서 인건비나 사업비를 몇 퍼센트 써야 된다는 기준은 없나요? 퍼센티지 기준은 없나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보면 환경 교육 정보 제공 315건, 이거 SNS에 카드뉴스 올리신 것을 실적으로 다 잡아 놓으셨어요. 이게 교육실적인가요? 그래서 23년 교육실적은 315건 그런데 24년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729건이에요. 오프라인 정보 제공이 교육은 아니잖아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사업을 적당하게 하셔야지 반토막 난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지금 청소년미래재단이 여기 공간 하나 쓰고 있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청소년 상담소로 쓰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주일에 4일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건에서 3건 정도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일일 2, 3건. 수지환경교육센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그래도 죽전 주민들은 여기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아이들 환경 교육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소년미래재단 상담소가 처음에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자리를 잡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미래재단 상담은 공간이 사실 또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청소년미래재단이 상담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거기가 당초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죽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청 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교육과하고 저희 과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부를 나눠서 이렇게 활용하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사용하는 실적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녹조가 엄청났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녹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문 개방을 해야 되는데 수문 개방이 너무 힘들어요. 물론 과장님 농어촌 가셔서 싸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도 이렇게까지 폭염이 있을지 예상을 못 한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걸 대비해서 내년에는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농어촌공사도 두 차례 가서 MOU를 체결해서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흥호수 둘레길 시민들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날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시민들도 계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던 분이 빠지셔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시민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국회의원 한 분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불출마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시민들도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인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한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발 빠른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치를 봤는데 수질 모니터링 계속하시잖아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어느 시점에 뭐를 해야 되는지 나오지 않나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 결과는 분석 기관에서 검사해서 사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도 것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폭염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준비가 미리 부족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하에서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TF팀도 구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하고 도시공원과하고 협력 체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폭염이 오더라도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은 담수량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담수량의 기준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서 담수량 때문에 수문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강홍수통제소한테 문의도 했었고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양쪽 기관이 서로서로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먼젓번에 국장님하고 내려갔을 때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심도 있는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하여튼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도 내년부터는 용인시하고 최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하고 미리미리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로 인해서 저희는 논밭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그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담수량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녹조제거제는 환경문제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고 나서 뿌릴 수는 있지만 녹조억제제는 사전에 뿌릴 수 있잖아요, 친환경 제품이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억제제도 미리 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도에서도 도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농어촌에서 예산 부분을 잡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니 용인시 자체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쓰레기 문제도 사실은 많아요. 지금 공사 상황도 있었기는 하지만 그런 부유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농어촌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기흥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바지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바지선은 공원조성과에서 이야기를 해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이게 법적으로 따지고 봤더니 호수 안에는 농어촌공사가 끄집어내 줘야만 저희 구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법적인 제한이 있더라고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꺼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거를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후위기라서 이게 매년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공감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올해가 제일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수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녹조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용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녹조에 대한 대책 방안,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연구용역.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녹색경기환경센터에서 저희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내년도에 해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역시 거기도 힘들어는 하는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에서도 중점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교육주간행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과보고서하고 준공계를 받아봤어요.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했던 행사잖아요. 그런데 환경부 주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정산한 게 맞는 거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그 안에 한 행사 중에 1억 1800만 원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어요. 토크 콘서트에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1억 예산에 비해서 200여 명 참여를 했다고 보고는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행사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200여 명을 봤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토크 콘서트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전체 사업 중에 한 부분이 토크 콘서트였고요. 저희가 용인특례시가 돼서 거점도시 역할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중앙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중앙부처 행사를 처음 해 본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앞으로 우리 시가 광역시급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경험도 없고 처음 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토크 콘서트 하나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행사 전체로는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부서에서 참여를 하고 함께했던 이런 일들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제가 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반관리비 소계 합이 5% 이내, 전체적인 소계 합은 1억 18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관리비 쭉 해서 기업 이윤, 소계 합이 합계 쭉 하니까 1억 5000이 넘더라고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때 거기 업체에서 자재비나 이런 게 올라서 굉장히 궁박한 이야기를 저희한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행사가 정해진 품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정해진 게 없나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데 사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나머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지급액이 저희가 지급한 거고 양식에 보면 거기는 거기 업체 금액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 반영을 안 했다는 점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보니까 이게 또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 부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게 업체에서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심하게 부담이 간 건 아닌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업체에서는 그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약한 거라든지 기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사전에 계획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다가 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된 부분인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치하다 보면, 예를 들면 부스를 당초에 20개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22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하다 보면’이 어디 있어요. 계획이 잡혀 있는 건데.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험이 아직 쌓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좀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잘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밑에 부분을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기본계획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처리했네? 기업 이윤, 소계 합의 5% 이내 일반관리비? 이런 품목은 들어가는 품목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일반관리비는 통상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다 살펴본 건 아니어서 한 주간을 넘게 이루어진 일이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인 것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료들을 봤을 때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알차게 됐는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전체 운영하는 것들이 업체에 끌려가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 가면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제가 행사 참여를 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복합 내용이 있지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해서, 녹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어비리저수지가 있고 용담이 대표적인,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호수인데 용담저수지 같은 경우에 수질이 엄청 악화됐어요. 이 부분이 녹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녹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지금도 보면 수심이 얕고 부유물이 굉장히 쌓이다 보니까 저수지마다 수질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시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것을 과연 시로서, 특히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떤 목표치를 갖고 대비책을 갖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조문도 해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로 낚시에 대한 이런 부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물 갖고 농사도 짓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고 썩었다면 백옥쌀, 용인쌀이 썩은 물로 농사를 짓는다는 이미지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대단하게 많은 고민을 해서 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뒤적뒤적하다 보니까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제가 칭찬을 할 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포곡·모현·유림동 이런 데 군사보호구역 있지요? 이중규제에 대해서 받고 있는 113만 평의 수변구역 중첩 규제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했고요. 관여되어 있는 부서 또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분들의 노고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포상 이런 건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담당 부서로서 감회와 소감이 뿌듯하시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것을 계속 이어서 앞으로 다른 지역도 이것보다 더 나은 아이템을 갖고 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백암 소재에 율곡천이 있어요. 나와 있는데 율곡천인지 용천천인지, 이걸 왜 묻냐면 통합·집중형 개선사업이 있지요? 이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어느 쪽이에요? 율곡천이에요, 용천천이에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율곡천입니다.

김영식위원

율곡천이라면 용인시와 안성의 경계인데 거기에 대규모 사업을 쏟아부을 이유가 있나.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용천천 같은 경우에는 축사나 우사나 집중적으로 MBC 드라미아에서 내려오는 천이거든요. 제가 용천천인지 율곡천인지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아이러니해요. 우리 용인시가 신청을 한 거예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노력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용인시민이 안성 경계선에 인구도 밀집되어 있지도 않고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율곡천이 왜 지정이 되어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답변 좀 주세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용담저수지 같은 경우도 농업용 저수지이기는 하나 시민들이 굉장히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담저수지, 이동저수지도 녹조 관리를 저희가 한번 관리를 해 볼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변구역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수변구역은 진짜 시장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 그다음에 한강유역청장도 수차례 만나서 위에서 정리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그때그때 논리를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오늘 관보에 게시됐습니다. 그래서 송탄정수장 폐지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변경신청이 오늘 관보가 돼서 경기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고시 절차만 남아 있어서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눈앞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율곡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율곡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청미천 지류인데요. 아시다시피 백암에는 축산업이 많이 왕성하다 보니까 하천의 부영양화가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체화시킬 거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류로 옮길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려요. 환경부나 시장님께서 루트를 잘 찾으셔서 힘을 기울인 것 인정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용인에 주로 있는 용천천에 축사·돈사가 많은데 율곡천은 안성시 삼죽면에서 내려오는 천이에요. 이게 용인 사람이 그리로 가서 조금이라도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데에 왜 이렇게 힘을 줬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할 데도 많은데.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용인 백암 관내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체인지는 안 되잖아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체인지라기보다도 이 사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천의 부영양화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인시 관내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안성에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현장답사 한번 갔다 오셨어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거기 바로 안성이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안성 경계도 있고요. 용인 상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용인 상류는 없어요. 상류가 다리 위에서부터는 다 안성 땅이야. 다리 건너서 개천은 다 안성이고. 저 청미천 하류 거기만 옥산리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보면 모 업체 건너서부터 우리 공간이 있는데 내가 보면 조금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아쉽다, 아깝다는 부분이라 내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더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의논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있으셔야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으로 가야 주민들도 거기에 독려가 되고 신명 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인시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 점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면서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큰 성과 내셨잖아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용인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던 부분들을 일부 해소해 주셨는데 그런 혜택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지 다른 일부 개발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공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이 많은데 이해하세요. 우리가 기후변화를 사실은 실제로 체감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 빈틈없이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아시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관할 사업장이 가동개시했을 때 신고 수리 후에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허가 사항에 일치하는지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혹시 확인을 하지 않으셨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22년도 경기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발된 사항의 내역은 있으나 현재 저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적발이 되긴 됐었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때는 81건이었고, 그렇지요? 지금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지금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데, 잠깐만 자료 좀 볼게요. 저희가 병과고발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폐쇄명령이 1건 있었습니다. 나머지 계도조치이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병과고발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서 구약식 처벌을 받은 게 1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상급기관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와 주의요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자료를 제가 받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306쪽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또 하나,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주의요구, 시정요구 받은 건인데 사업장에서 법정교육 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것 역시 22년도에 환경보전협회로부터 통보받은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 운영과 폐쇄 및 사업장 이전 여부, 실제 교육 이수 여부 등의 실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됐어요. 이거 홍보하셨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그때는 홍보가 부족했고, 적극적인 행정이 미진했기 때문에 22년도 감사에 건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조치하고 올해는 전산오류로 인해서 1건만 신청 연기가 돼서 1건 있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그 당시 법정교육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기 및 폐수 배출 사업장인 14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셨거든요. 맞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314페이지 보니까 올해는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라고 위반 내용 중에 과태료 처분이 1건만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이게 그 당시에는 147건이 있었는데 감사자료를 정말 잘해서 1건만 있는 건지 아니면 감사 관리를 전혀 안 해서 1건밖에 없는 건지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22년도와 23년도 기준은 잡겠습니다. 22년도 이전에는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을 만하니까 지적을 받았고요, 사실 저희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게 잘못됐고 해야 되겠구나, 적극행정을 해야 되겠고 저희가 꼼꼼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담당자와 팀장님과 함께 23년도, 24년도에는 저희가 꼼꼼하게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수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잘하셨다는 거네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또다시 이런 감사나 시정요구, 주의요구 이런 걸 받지 않도록 환경기술인 교육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272페이지 보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아시지요? 이거 이월액이 3억이 넘는 큰 금액이에요. 이월 사유를 보면 인증된 저감장치가 없어서 명시이월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 작년 3월에 확정내시가 결정되고 5월에 국도비 보조금 23억이 교부되었거든요. 작년 6월에 제출한 집행 실적을 보면 0원이에요. 맞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어떻게 0원이 될 수가 있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이게 법이 개정돼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격이 될 만한 업체가 23년 12월에 3개소가 지정됐어요, 환경부에서 지정되는 이걸 설치할 만한 자격이 될 만한 데가.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홍보만 하게 된 사항이고 접수는 아직 못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4년 4월에 3개소가 추가로 지정됐어요, 될 만한 데가. 그래서 6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너희가 23년도에 돈을 내려줬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24년도부터 써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우선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작년 9월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공고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저감장치 부착 수리검사를 하고 12월에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원 대상이 계획 포함해서 환경부 인증받은 저감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대로 이행은 어려웠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행한 것은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모집 공고문에 지원 대상 안내도 있었을 텐데 신청서도 검토하고 심의도 했었을 거고. 심의했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심의했냐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 심의했어요, 안 했어요? 심의.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

미상

황미상위원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 아닌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에요. 23년도의 물량을 별도로 심의하는 것은 없었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사전 확인은 하셨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산정 확인이요?

미상

황미상위원

사전 확인.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산성 확인?

이진규위원

사전, 사전.

미상

황미상위원

사전 확인.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사전 확인은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량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저도 행정 집행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환경부와 저희 지자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월량이 103대라고 적혀 있어요. 2024년도 6월에 명시되는 사업 승인 통보에 보면 118대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118대하고……

미상

황미상위원

118대하고 왜 차이가 나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월량에는 103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6월 명시이월 사업 승인 통보에 보면 118대라고 적혀 있어요. 왜 차이가 나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미상

황미상위원

아니, 옆에 쓰여 있잖아요.

희정

박희정위원

대답할 수 있는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는 명확한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국적인 이슈니까.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미상

황미상위원

272페이지예요.

수진

한수진대기환경팀장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장 한수진입니다. 103대는 환경부에서 내시를 내려줬을 때 평균 단가로 나온 거고요. 118대는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격 대비 길이마다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해서 대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못 했던 부분은.

수진

한수진대기환경팀장

못 했던 부분은 2023년도에 사업계획은 내려왔는데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되는데 2023년 12월에야 저감장치가 인증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2024년도 12월에 잔여 물량 111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2024년 12월에 잔여 물량이 111대라고 집행 예정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수진

한수진대기환경팀장

이월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건 7대 물량인 거고 잔여 물량이 111대라고 집행될 거라고 쓰여 있잖아요. 집행 예정인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예정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숫자가 안 맞잖아요.

수진

한수진대기환경팀장

보조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물량이 얼마 남아 있어요?

수진

한수진대기환경팀장

2023년도 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물량이 다 설치 완료됐고요. 보조금 일부가 지급됐고 12월까지 보조금 지급만 완료하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물량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수진

한수진대기환경팀장

예, 2023년도 것은 설치 완료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희정

박희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전기차 충전시설 관해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지요?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 데이터는 교통 관련 시스템이 있어요, 자동차 등록 시스템. 차량사업소와 연계해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해마다 전기차 신청을 저희가 받아오면 공고를 해서 민간들이 신청하고 있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주차장마다 충전시설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만 4000대의 전기자동차가 있고 충전시설은 81.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데이터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도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충전시설 파악 및 데이터 수집 관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쭤본 건데 실무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도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월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꼼꼼하게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부서 간에 협력도 잘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많았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주신 적 있었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있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4년도 전기자동차 현액이랑 본예산 이월액, 명시이월, 집행잔액 주셨고 수소전기차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랑 교부액, 집행잔액, 미교부액 잔액 주셨지요? 이거 처음에 주셔서 본 위원이 금액이 잘못됐다고 한번 언질을 드려서 다시 재발행해 주셨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24년도 수소전기차 예산현액하고 미교부액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뒤에 팀장님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금액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합계 금액 보세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어떤 부분이……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 현액이 39억 500만 원이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교부액이 얼마입니까? 9억이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미교부액이 얼마입니까?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미상

황미상위원

금액이 맞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18억입니다. 교부액 기준 집행잔액.

미상

황미상위원

교부액이 맞게 쓰여 있나요? 제가 금액이 오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해요.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민

조세민탄소중립팀장

기후대기과 탄소중립팀장 조세민입니다. 교부액에는 9억만 되어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 교부액은 시비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여서 합계가 일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교부액 시비가 왜 빠져 있어요?

세민

조세민탄소중립팀장

시비는 시비에서 자체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나 국비로 받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부액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시비가 빠져 있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봐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시비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열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국비·도비 교부할 때에 있고 우리는 그냥 11억 보유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나갈 때의 매칭비율로 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위원님, 그 표에서는 합계 밑에 국비·도비·시비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액에 시비가 2억 8000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소전기차는 전체 금액이 39억 500으로 되어 있고 국비·도비·시비가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교부라고 하면 국비·도비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집행액은 시비 포함해서 집행했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나오고 미교부액은 국비나 도비를 받는 금액에서 교부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기재하실 때 좀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랬으면 좀 더 오해가 없었을 법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강영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미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기차 충전 대수가 공영주차장이 몇 대 이상의 주차 면수를 가지면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50면 이상이요.

영웅

강영웅위원

50면 이상인가요? 본 위원이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기존에 2%, 신규 5% 구축이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너무 잘해 놓으셔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환경부 보조 주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업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끊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다 해 놔서 타 지자체는 안 되어 있는 곳들은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소차 보급사업 불용액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용인시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 과에서, 이게 결국은 생활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소차를 보급하려고 해도 생활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방법을 강구하셔서 거점에는 하나씩, 우리가 거점이라고 하면 용인에 4개 정도 되잖아요. 4개 정도 거점으로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면 일반 개인 시민들도 수소차를 많이 구매할 것이고 우리가 전기버스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큰 상황에서 버스회사들도 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소차 보조금도 우리가 다 쓰면 좋은데 그걸 자꾸 못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면 생활 인프라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짜 주시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수소는 현재 미래성장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포곡에서 인프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전기차를 보면 버스하고 이륜차가 진행되는데 딱 법으로 ‘이륜차만 지원해 줘라’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전기자동차라 하면 이륜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륜차가 불용액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농촌지역에 삼륜차를 확대 보급하려고 홍보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9대만 추가 신청받았습니다.

이진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는 읍면동 통장협의단체장 회의 때에 홍보 나갔고요. 백일장, 백암면장, 그다음에 용인장에 직접 가서 설명해 드리고 컨설팅해 드렸습니다.

이진규위원

몇 분이나 참여했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오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있으니까. 결과물의 실적은 9대밖에 못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면 삼륜차는 쓰러져요. 삼륜차 말고 카트가…… 삼륜차는 가격이 얼마나 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400에서 700.

이진규위원

400에서 700? 네 발 달린 카트도 비슷하지 않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카트가 네 발 사륜차 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그것도 있고 골프장에서 쓰는 카트 같은 것도 있는데 좀 저렴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그러면 좀 더 검토해 보고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오토바이는 통상 이륜이나 삼륜까지만 있고,

이진규위원

그게 오토바이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트가 되면 그건 자동차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시골에서 그걸 많이 써서 그래요.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아무래도 이륜 오토바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단가에 비해서 보조금도 낮고 아무래도 전기차 포비아라고 해서 요즘은 8월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편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기 충전을 가정에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1만 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전기 이륜 이런 것은 집에서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또 아쉬운 게 일반화되기 어려운 게 충전 시간도 3시간에서 6시간 걸리고 충전해 봤자 50km밖에 못 타는데 누가 이 차를 타겠어요? 이건 잘못된 사업이거든. 그러면 오토바이 회사에서 그걸 노력해서 늘려 오든가, 당연히 이 차는 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리 다른 쪽으로 선회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사업을 보면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및 대응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을 보면 계속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수의계약을 업체를 돌려막기했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검증된, 지정된 업체만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합쳐 놓으면 입찰을 붙여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냐고.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왜냐하면 그게 통계목에 사업명이 별도로, 별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A사업 나가고 B사업 나가는 거거든요. 맥락은 같지만 거기에 있는 검토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진규위원

어떤 조사가 달라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배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결과물, ‘얼마큼 썼어’ 영수증을 갖고 쓰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소요 들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용역하게 된 겁니다.

이진규위원

여기 보면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보통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입찰 붙여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이 다르다고 하는데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 필요할 것 같아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기차니 수소차니 많은 양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부합되는 조금 미흡한 점을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24년도까지 우리 용인특례시가 몇 대가 등록되어 있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전기차만 13만이요.

김영식위원

13만 대요? 수소차는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수소차는…… 잠시만요.

신현녀위원장

팀장님, 갖고 계시면,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수소차는 547개요.

김영식위원

이게 관용차량까지 다 합이지요? 행정기관에 있는 차량까지 전기차나 수소차 다 합이 된 대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반 차량,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일반 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수소차 같은 경우 관공서에 쓰는 차량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 국가산업이다 아니면 등등을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수소차는 누구나 한 번쯤은 구입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효율성도 좋고 친환경 차도 좋고 위험률도 낮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있는데요. 그나마 내년도에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수소차 넥소가 현재까지는 18년도에 나왔던 건데 내년도에 신차가 나온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기대를 잡고 있고 또한 저희가 홍보를 더더욱 열심히 해서 수소차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까지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시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더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진전도 없고 후퇴도 없고 전쟁을 치르면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로베이스에서 맴돌고 있어요. 맞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김영식위원

충전소 같은 경우, 제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지식이 있는데 질문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건데 수소 충전소 에버랜드에 지금 하나 있잖아요. 남동에 개설한다고 한 지가 언제예요? 그러면서 수소차량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 수소차량이 LNG하고 LPG하고 다르잖아요,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폭발력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홍보해야만 일반인들이 구입하지요. LPG 같은 경우에는 저장탱크의 85%, 90%를 충전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안전성은 있지만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후대기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소형, 중형, 대형하고 전기차 지원금이 다르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이 자체도 시민들이 몰라요, 얼마 지원해 주는지. 올해 몇 대의 목표치를 세우셨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올해요? 올해 목표치는 3400대였는데 2600대만 신청이 나갔습니다.

김영식위원

많이 남았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김영식위원

화재 요인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가담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액션을 기후대기과에서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똑같이 가지 마시고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지.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화재에 대비해서 노상 주차장으로 많이 올리잖아요, 지하에서 스페이스도 많이 늘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아요. 대비책을 세운 게 있어요? 매뉴얼을 세웠냐 이거지.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는 23년도에 지하에,

김영식위원

아니, 이번에 화재 나고 별다르게 획기적으로 매뉴얼을 만든 게 있냐는 거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조례상에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권고로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의 지원사업에서 공공주택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과에서요.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할 수 있는 똑같은 매뉴얼이고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이렇게 화재가 나고 불안했을 때 전기차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나오지요? 몇 대 됩니까? 문자라도 보내든 전달해서 충전을 과충전이라든가 완충전을 시킨다든가 긴급충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매뉴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걸 보내주시고 홍보를 해야만 풀어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지금껏 홍보하고 있는데 더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로 인해서 9월 6일에 정부 발표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방이랑 경찰하고 같이 안전살롱에서 이것을 10월 의제로 올려서 기관 간에 소방훈련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 체계를 했고요. 그리고 남사 한숲아파트에서 화재훈련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공동주택에 지하 충전시설의 위험성 때문에 그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올 거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전기차 보급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전기 포비아 수준으로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내려오면 저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중앙 매뉴얼은 따지고 싶지 않고 똑같아요. 다 아는데 그 이전에 이해가 되도록 용인시는 문자라도 한 번 더 보내서 불안에 떨지 않고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이게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급속 충전이라든가 완충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식이 있는 만큼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일반인한테 보낼 필요 없고 전기차나 수소차 있는 분들한테만 해 주시면 얼마나 앞서 나가는 용인특례시가 되겠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87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어요.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 관내에 백암을 포함해서 측정소가 7개소가 있어요. 7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있으면 얘가 측정 기준값이 오르게 되면 데이터가 저희한테도 오버됐다고 오게 되고 또 이 데이터가 공단에도 가고 인터넷, 그러니까 측정하게 되면 측정에 대한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치가 인터넷과 공단과 우리 쪽에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이 7개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것도 등 태워서 같이 가는 예산이잖아요. 우리 시비만이 아니잖아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국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더 요구를 해서 용인시 전체 곳곳에 대기오염이 위험스럽다고 하는 데에는 설치를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설치 현황을 해 놓고 이런 부분도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해 줘야만 큰 모니터만 설치해서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용인시가 크게 빚이 없잖아요. 돈의 빚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예산과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네?’ 본보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원삼 반도체 일반산단이 있어요. 어제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감을 나갔는데 여기에 대기오염 측정기도 설치할 예정이에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정입니다. 23년도, 24년도에 올렸는데 잘 안 됐고요. 다행히 내년도에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추가로 넣을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도 꼭 하시고 이동·남사에도 이런 부분이 다시 되새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도 그런 토대로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이 아니라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는데 누가 알아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만 알지 누가 아냐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자랑 좀 하시고 칭찬도 받고 이래야 되지 않나. 맨날 구박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용인시가 대기 개선을 위해서 기후대기과가 좀 더 힘써 주고 예전부터 잘하시잖아요. 팩트 있게 찾아나가시면서 용인시민에게 행복을,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시라고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더 고생하시고요.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실적으로 보면 매년 4억 가까이 되는 돈이 불용되고 있어요. 대략 한 3년간 예산 잡았을 때 배출권 1개당 2만 원 정도, 23년도에는 2만 1000원, 1만 원, 예산은 그렇게 2만 1000원 잡았다가 실적은 1만 원이고 24년도에는 실적이 9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먼저 환경부에서 할당량을 줘요. 그런데 내년에는 8000톤을 줄인 1억 6000 정도의 줄인 상태에서 저희한테 할당됐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지환경센터 이런 곳에서 플라스틱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이 16억 정도 올라가요. 세 번째 이유는 환경자원화시설에 있는 슬러지 소각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이게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때는 평균 가격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지 않게끔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후대기과는 배출권 관련 업체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에는 ‘저희가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하수용역과, 정수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배출권 업무는 컨트롤타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을 기후대기과에서 잡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행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배출권이 거래제잖아요. 거래제이다 보니까 이 배출권을 매각했더라고요. 그런 수입 면에서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수원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온실가스 줄이기도 하고 이런 배출 거래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걸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불용액으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매각 처리해서 거래제를 원하시는 데가 많잖아요. 할당량이 계속 줄다 보니까 저희가 탄소중립에 있어서 계속 할당량이 줄어요. 줄다 보니까 배출권 거래제를 원하시는 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처럼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매각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가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써야 해요. 힘을 써야 해서 공공하수처리장 노후장비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사실은 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관여하셔서 어떤 문제점들이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하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하겠지만 플라스틱 양이 늘고 덕성산단에서 슬러지가 다른 데 위탁 처리하다가 이번에 덕성산단 슬러지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양들도 미리 예감을 하셔서 잡아 놓으면 슬러지에 대한 것은 자원화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가스 배출권에 대해서도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적은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참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확 줄였어요. 그 이유를 아까 환경과에서 들어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지금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말에 지금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에는 안전 관계 문제 때문에 휴무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토요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21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섹터가 3개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가족 단위 중심으로 하고 평일에는 저학년 학교, 유치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야 저희 세수가 줄어듦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좋은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예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22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가실까라는 살짝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만 하고 끝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책자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미세먼지 취약지역이 저희가 대외비가 드는 경우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못 하는 권한에 있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피해를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 영향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건강 영향 파트에 특별히 관리하는 계획은 없고요. 22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했던 것은 경부선 아래에 신갈 아래에 있던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적용했고, 하지만 그 용역,

희정

박희정위원

백암 지역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했고 나머지 지역을 했는데 저희가 건강관리 접근을 한다면 그 관리 지역에 3개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창문형이 있는, 미세먼지 못 들어오게 그런 거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스마트폴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취약지구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장 취약지역이 있어요. 용인에서 가장 취약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권한은 없더라도 그 주변에 대한 대책,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역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스마트폴이나 창문형 외기유입형 환기기, 청정기 이런 부분은 잘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풍덕천이나 백암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신호등, 창문형 이런 것들, 환기 청정기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잘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취약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서 있잖아요. 거기를 살펴봤는데 목표는 확실해요. 목표는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고 그 배출량도 40%에 해당하는 252만 톤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산출 방식이에요. 그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산출 방식이 저희가 알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산출 방식은 보통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전문가에 의해서 항목별로 쭉쭉 내린 다음에 열량 곱하기, 산출내역이 별도의 산출 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해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어떤 기관의 인증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개수는 보통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원별 용량과 전력 배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수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환경부, 공단, 전문가가 만들어져 있는 산출내역을 우리 지자체에 연결해 줍니다,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 과가 그거에 맞춰서 전문가와 함께 산출을 쫙 해요. 그 결과물이 나오면 부서별로 저희가 뿌려줘요. 그래서 ‘너희 부서는 이만큼의 목표 달성치를 줬으니 여기에 맞게끔 열심히 해’라고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감축 개수와 관련된 인증 체계가 부서 담당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출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관할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산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면 저희 기후대기과가 담당자가 가서 같이 받아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각계 부서들은 결과물 목표치만 갖고 하고 있어요. 단,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목표치, 목표량과 감축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 부분인데요. 담당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담당 부서들 직원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 2회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 차원에서 교육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겠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실행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제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간의 연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아직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용인시도 작년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공모 응시를 해서 선정이 돼서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은 1월에 결과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다행히 6개 분야 69개소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시범 샘플을 이 사업으로 적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현녀위원장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지침이 환경부에서 시달된 지침만 있고 구체적으로 시 나름대로의 지침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건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 부분도 살펴보셔서 시 나름의 지침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각 부서에 전달할 때 우리 용인시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부서 간 협력 체계와 실무적 지원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여기에 지침서 작성서를 보게 되면 단기간 효과 분석, 그다음에 그 효과 분석에 따르면 어떤 사업이 줄줄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단기간이에요. 그리고 장기 분야에서는 3개년도별로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연도에 했을 때 사업명을 일일이 나열했을 때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게 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신현녀위원장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정책이나 제도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의 실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한 교육, 계도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2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조차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23년도에는 캠페인, 행사,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 전략을 23년도에 치렀고요. 24년도에는 제도 기반, 기반 구축이 필요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위원회,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 탄녹위 이런 구성으로 해서 기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적 홍보 시스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두드러진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유튜브를 해서 돈을 받았는데 작년에 사실 유튜브 실적이 저조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올해 1000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최근에 했던 게 5000회, 3000회 이런 구독 수도 늘어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멤버들하고 회의할 때 이 공약을 하자, 유튜브 공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자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정책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실행 계획 그리고 시민과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중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와 시민이 함께 동참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387쪽 보면 관내 골프장, 민속촌, 에버랜드 폐기물 처리 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은 홀 면적이 다양하게 다르지만 대중 골프장이 18홀 아니면 27홀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폐기물 발생 톤―발생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발생 톤을 보면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홀 수나 발생량하고 비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꼭 홀 수랑 꼭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발생량은 홀 수에 비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고 해서 폐기물이라면 잔디를 깎잖아요. 주로 잔디나 나뭇가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잔디를 깎아서 그 자리에 두거나 이러면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현장에 가 봐야 알겠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깎아서 그 자리에 둬서 놔두는 그런 경우에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다 관리상 쳐서 폐기물로 치는 데도 있는 등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점검에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잔디가 제거하기 전에는 깎기 이전에는 풀로 보는데 깎고 나면 폐기물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나무 밑에 두면 거름도 되고 수분도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발생 톤 편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를 자원순환과에서도 다 알고 계시면서 조사도 하고 들여다보시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폐기물 업체에서 많은 양이 나오는 데는 이게 다 돈인데 이렇게 여러 개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어느 때는 조그마한 데는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길래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잘 관리하고 계시다니까 이걸 좀 더 세심하게 어디에 갖다 버리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해 주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풀이라도 농약 살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천으로 떠내려오고 등등 하면 이 부분이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38쪽 보시면 수지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수지집하시설 자체가 2000년도에 처음 설치돼서 25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단 결과는 천공이나 등등 기계가 너무 노후화돼서 수리가 어렵고 전체적인 수리를 보려면 57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수리비 자체도 투입하기가 너무 어렵고 두 번째는 운영에 따른 비용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1년 예산이 15억 7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량 운행으로 하면 5억 7000이면 되거든요. 10억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등, 이렇게 20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금년까지만, 일부는 폐쇄했거든요. 30번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금년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다 차량 운반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내년에, 아파트에 보면 종량제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8억 8000을 세워서 전량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 1월부터 설치 전에는 통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라고 조그맣게,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입구에 넣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할 계획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주민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흥덕집하장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흥덕집하장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진단을 했는데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쓰는데 09년도에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15년 정도 했는데 아직 사용 기한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차피 아파트 쪽 주민들은 사용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대신 저희 쪽에서는 집중 상가 쪽이나 개인주택단지는 투입구 장소가 투기 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해서 상가 쪽에서는 53개 정도 철거하고 현재에도 주민이 철거해 달라고 통장이라든지 연명부가 들어오면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철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철거가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악취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재활용 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소각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수거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는 하고, 일단은 그것도 종량제 기계를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자동집하시설은 차량 수거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차량 수거로 전환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렇기는 한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어야 설득이 가능하고 멀쩡한 시설을 저희가 사용 중지하려고 하면 주민 반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철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철거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철거하면 철거에 따른 비용도 수지 같은 경우에는 77억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철거하고 거기를 메우고 조경을 놓거나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8억 정도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장기적으로 운반비용도 그렇고요. 풍덕도 지금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차량 운반하면 4억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운반이 낫지만, 그리고 아까 같이 저희가 중지를 하는 순간 다른 인프라를 구축해 줌으로써 주민 민원을 차단하거나 설득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 수립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379쪽에 보시면 올바로 시스템 관리 업무 지적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바로 시스템에, 왜냐하면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거나 이런 업하시는 분들은 발생하는 날 바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22년까지는 저희가 위반이 사소해서 처분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분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처분하고 있어서 29건 정도에 대해서 처분하고 그리고 현재는 그 이후로 문서로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하고 내년에는 저희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처리 업체로 29개소의 입력 기한이 초과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올바로 시스템의 입력 기간이 초과되는 처리 업체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보이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시고 홍보하고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현장 행감을 갔잖아요. 본 위원이 느낀 건데 용인 금어리 환경센터를 들렀어요,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있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지 확인 때 가보니까 3층에 소각장 크레인 작업실인가요? 근무하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 보였어요, 냄새도 상당히 심하고. 제가 최 팀장님한테 여쭤봤나 작업자의 환경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작업자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 냄새가 굉장히 역한 냄새가 있었는데 그 좁은 공간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 냄새가 근무하는 시간에 계속 나는 것 같은데 건강검진 체크를 잘하느냐고 제가 여쭤봤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서 근로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 쪽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있었는데 용량이 적은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냄새가 들어오는 것 보니까 어디 나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미상

황미상위원

공기청정기 어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냄새가 계속 들어오는지 근무시간에 지속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부탁하고요. 근무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폐기물 부분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할당량도 줄어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3년도에도 늘어났는데 25년도 안에 보니까 여기도 플라스틱 비율도 엄청 늘어나고 슬러지 소각률도 엄청 늘어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코로나 이후라서 그런지 배달도 많이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비닐봉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많은 양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서 너무 그쪽에 쉽게 버리고 쓰는 것에 물들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비닐 자체도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을 분리배출하는 것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게 하는 홍보 정책을 더 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소각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게 전체 그런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분리배출을 잘하면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16.4%밖에 안 돼요. 그렇더라면 시민들은 정말 열심히 분리배출을 해내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정확하게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각장을 직접 가본 현장에서는 사실 유해물질이 가득 나오는 현수막이 재작년도에도 소각 현장에서 타는 현장을 봤는데 올해도 제가 보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소각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슬러지 비율도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덕성산단에서 처리하던 슬러지가 어떻게 위탁 처리되던 게 저희한테 넘어왔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거기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환경과 소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재활용률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저희 전체적인 자원이니까요. 자원 재활용률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출량이 엄청 줄어들어서 매각하는 정도의 거래까지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5만 4000톤이 또 늘었어요. 늘어나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종이컵을 많이 사용해요. 플라스틱에 버금가게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루 평균 개인당 두세 개 사용하면 전국에서 120억 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120억 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4700그루의 나무가 사용된대요. 그런데 이 나무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으니까 펄프를 가지고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 펄프를 수입해 오는 비용이 약 350억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가 종이컵을 최대한 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이컵의 문제가 뭐냐 하면 코팅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더니 전체 생산량의 1%도 안 되는 재활용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면 저희가 종이컵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줄이고 다시 저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이제 종이컵이 아닌 다회용기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게 대체 불가의 쓰레기인 것 같아요. 편리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데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이나 최대한 줄여야 되는 대체 불가의 쓰레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용인시는 갖고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 다회용컵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6만 6000건을 했는데 보통 한 번 배달하게 되면 3.5개에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하고 축제나 이런 데도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 마라톤대회에도 다회용컵을 배부해서 행사장도 깨끗했고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 가격이 비싼 게 흠이긴 해도 그게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주민들 의식 개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날 주변 보셨으면 알다시피 깨끗하고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꾸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4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다회용컵을 과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다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회용컵에 대해서도 컵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그 부분을 바꾸자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욕을 많이 먹기는 했어요. ‘이제 종이컵을 줄이고 우리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서 썼던 컵들을 다시 꺼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박희정 의원 이야기가 소통방에도 올라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을 생각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회용기에 대해서 재작년에 불용액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종이컵이 많이 사용되는 데가 장례식장이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종이컵을 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더라면 저희 다회용기 지원 부분을 대기업과 이야기해서 이 대기업에 이 예산 부분을 투입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과장님?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전년도에 했는데, 왜냐하면 알다시피 상조회나 무슨 직장 차원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서 여러 군데 접촉했지만 안 됐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대기업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한번 검토를……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라서.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고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 계실 때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시민들을 향한 환경교육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환경정책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운동들을 해서 ESG경영 이런 기회들을 최대한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탄소중립 기후대기과나 이런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집중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강력하게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기술평가하고 가격평가 비율이 용역 품질에 미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기술평가하고 가격평가에 대해서 전체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운영 실적에 대한 것, 실제로 운영해 본 사람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은 분들은 여러 실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소각장이나 이런 위탁을 줄 때 거기에 있던 부분을 승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타 시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가격평가 하한 범위를 80% 이상으로 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가 수주를 하는 게 무조건 저가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저가 수주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 소각실에는 환경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주민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최저 낙찰선을 정해서 87.7% 정도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저가 수주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자원순환과 내의 사업에서 관내 기업과의 상생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 쪽에서는 기업과 사회공헌도나 아니면 저희 쪽 낙찰하는 외부 업체들이 워낙 큰일을 하다 보니까 많거든요. 그럴 때는 관내 기업에 있는 철물점이나 등등 동등한 제품이면 관내 제품을 쓰라고 하고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경우에도 관내 시민을 채용하라고 이런 등 해서 최대한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가서 대부분 만났을 때 웬만하면 사람을 써달라, 웬만한 철물점이나 이런 걸 다 이용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보잖아요. 볼 때 ‘이거는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설명을 듣거나 채용할 때도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눈치가 있어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 사항이라 강제는 하기 어렵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입찰 평가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제가 입찰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법규에서 입찰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다가 업계에도 가능한 거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 쪽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최첨단 친환경 시설로 해서 다이옥신 법정 기준이 0.1나노그램이거든요. 그런데 10분의 1 수준으로 배출하고 대부분 오염물질 자체도 거의 기준치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최대한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덕성3리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도 최첨단이고 친환경이고 최고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자원순환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혹시라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 공공 부분에서는 BSC라고 성과지표가 별도로 있어요. 공공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고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 지표나 경기도 지표, 시 지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순환 정책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내 기업과의 상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또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18페이지 보시면 미용기술 전문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 지금 몇 년 차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하고 있었고요. 코로나 3년 동안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진행을 못 했고 작년하고 올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총 몇 년 차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제가 18년도부터 확인을 했고요. 18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5년.

은선

박은선위원

5년 차 하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세부 실적을 보면 커트, 펌, 염색, 드라이 기술, 유행 분야의 신기술 교육을 주로 하시나 봐요. 이게 위생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위생하고 관련이요? 미용업하시는 분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공중위생업자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의 내용은 관련 법규라든지 청결 그리고 친절, 기술 교육 등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 시간이라든지 교육 대상이 많다 보니 기술 교육은 거의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교육을 할 때 대상자가 면허를 취득하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면서 연 매출 일정 금액 이하인 자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원해 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미용인들 위생교육은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자체로 위생교육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다만 이 교육의 대상자를 면허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면서 연 매출이,

은선

박은선위원

8000만 원 이하인 사람.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할 때 주는 사실 대부분 시간에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펌이라든지 커트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유행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면서도 한두 시간 정도는 청결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컨설팅 그런 부분도 시간을 배분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12회 차 중에 2시간만 경영 교육이 있고요. 나머지는 커트, 염색, 컬러, 펌, 드라이, 클리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기술 교육을,

은선

박은선위원

기술 교육인데 미용인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위생과 업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은전

박은전위원

그러면 위생교육을 하셨어야지. 드라이, 펌 교육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 효과가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 미용업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교육하는 전문 미용인 양성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과나 일자리나 경력보유여성이나 복지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거지 위생과 업무는 위생교육하고 위생 계도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에 위생교육의 내용에 기술 교육 등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어디에 명시되어 있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타 지자체도 그러면 위생과에서 펌, 염색 교육하나요? 제가 못 봤는데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타 지자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이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위생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미용인 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위생과 교육에서 위생교육도 아니고 감염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런데 위생교육이라고 하면 청결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과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실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위생하고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미용 영업장을 방문하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넓은 범위의 서비스 제공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은선

박은선위원

물론 서비스 교육 같은 건 좋지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과거의 위생하고 개념이 달라졌으면 염색, 커트, 신기술 전수하는 게 그러면 과거의 위생하고 달라진 신위생의 개념인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신위생은 아니지만 유행이라는 것을 또,

은선

박은선위원

유행을 왜 위생과에서 하시냐고요. 유행 전수 기술 교육을 왜 위생과에서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것을 취급하는 미용업이라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교육도 감염예방이나 위생교육을 하시는 게 맞지.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위생교육은,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이게 한 지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한 지부에서 어떤 지부…… 지부에서 지금 주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한 지부에 들어간 거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3개 지부가 있습니다, 위원님. 처인·기흥·수지 3개 지부가 있고 각 지부마다 지부장님 계시고 한데요. 그게 저희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다면 크지만 일괄로 했었어요. 처인에서 해서 기흥분도 오시고 수지분도 오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 수강생은 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1년을 그렇게 해 보니 기흥에서는 모르지만 수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거리도 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런 불편 사항이 있다고 해서 기흥하고 수지하고 3개 구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처인에서 그것을 저희가 했지만 내년에는 기흥, 진행이 된다면 후년에는 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해서 진행이,

은선

박은선위원

교육 중에 재료 판매도 하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교육 중에 재료 판매 같은 것도 하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재료 판매는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 그건 안 된다고,

은선

박은선위원

12회 차를 다 보신 건 아니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12회 차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요. 나중에 결산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이거는 전문인 교육이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처음에는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이 판매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위생교육에서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은선

박은선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1800에 대한 세부 내용 주셨어요. 교재비 40부 60만 원, 좋습니다. 재료비, 가발, 염모제, 펌제 40 곱하기 25만 원씩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인데 왜 주신 자료에는 800이에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거는 당초 계획. 아마 드린 것은 가발이 얼마이고 한 건 당초 계획을 드린 것 같고요. 나중에 드린 것, 저희가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선

박은선위원

나중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40 곱하기 25만 원. 소계는 8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주신 거예요.

이진규위원

곱하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은선

박은선위원

예, 곱하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오타겠지요? 그러면 인당 재료비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런 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미용인 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위생과 업무에 맞는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이 사업하실 건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25년도에도 이 사업하실 건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반영했습니까? 예산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행감 마무리되기 전까지 납득이 안 되니까 과장님이 납득이 되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어차피 내년에 또 사업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예산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라고 해서 무허가 영업한 거잖아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고발된 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고발을 시켰는데 어떻게 혐의없음이 나와요? 이거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숙박업이 공중위생 영업인데요. 그거는 경찰에서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그런 경우,

영웅

강영웅위원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놓친 부분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이게 요즘에 에어비앤비가 많잖아요, 위원님.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들어가서 문을 열어줘야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님을 받아야 숙박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이트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숙박업 사이트에 에어비앤비를 한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고발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소명을 충분히 하신 건지 그렇게 처분이 된 사례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저희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무신고는 저희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대상이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캠핑장은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님.

영웅

강영웅위원

왜냐하면 거기 샤워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리 대상에 들어가지 않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모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업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의제처리해서 위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관광적인 것은 그쪽에서는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종이 딱,

영웅

강영웅위원

그게 또 나뉘어져 있네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그래서 민박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업 쪽에서 그렇게.

영웅

강영웅위원

캠핑장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광과하고 같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리해야 될 부분에서 행정업무 쪽으로 너무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눠서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인들이 ‘이거는 우리 과가 아니어서 저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대처하기보다는 이걸 저희가 접수하고 그쪽에서 답변할 수 있게 이런 식의 행정절차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29쪽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과장님, 이거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지도·단속 현황을 했다고는 하나 위반행위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추가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상

황미상위원

추가 자료는 제가 따로 받았고요. 행감자료에는 아무것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단속 건수는 있는데. 행감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뭘 봐야 되나요? 건수만 적어 놓으면 저희가 행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의회 행감자료 목록과 서식을 의회에서 정해서 주는 대로 저희가 해서 드렸기 때문에 건수만 나오는데,

미상

황미상위원

의회에서 주는 대로 건수가 나와 있다고요? 다른 데는 다 내용이 없음,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그러니까 서식으로 주시면 건수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 거고요. 지금 세부 내역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저희가 각 과목별로 전부 다 세부 자료를 요청해야 되나요, 국장님?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행감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실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대로 갖고 저희가 하는,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단속 건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여기에…… 여기에 위반, 행정처분 내용을 하나도 적어 놓지 않았어요. 공란이 없어요. 뭐를 지도·단속했다든지, 행정처분이 뭐가 있다든지.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그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식은 의회에서 정해 주는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소분업,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타식품 판매업은 뭐예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기타식품 판매업은 쉽게 말하면 슈퍼마켓 형태고요. 그게 100평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330㎡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식품 판매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식품제조 가공업은 뭔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식품제조 가공업은 공장의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접하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하는 데는 유통을 시키면 안 되고 그 장소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제조 가공업소는 작지만 공장의 형태라서 식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업종, 식품도 있고 참기름 공장도 있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런 걸 저희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혹시 식당의 내역은 없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식당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요.

미상

황미상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접객영업이라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향후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기재해서 행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를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위원님한테 추가 자료,

미상

황미상위원

전체 보고해 주세요. 이거 받은 것 외에 세부 자료를 더 주세요. 이것 갖고는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산업박람회 9월에 했었지요? 매년 제가 나가 보고 늘 아쉬운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식품산업박람회인데 먹거리위원회에서도 늘 말이 나오거든요. 식품산업박람회인지 그냥 전시회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장소 문제가 사실은 공유부엌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안을 드렸잖아요. 신갈 동사무소 밑에 공유부엌이나 아니면 공유부엌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를 다시 한번 계획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이 있어서 내년에는 우선 2000만 원 올리긴 했는데 저희가 진흥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내년에 5000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먹거리를 조금 더 풍부한 쪽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제과나 커피 쪽으로 잡아야 될지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시민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먹거리위원회의 의견들을 들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작년에 불법 농어촌민박 말씀드렸지요? TF팀까지 꾸려 드렸어요. 농업정책과와 위생과와 각 구청의 도시건축과와 협업을 하셔서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정책과는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고 추가만 하셔서 제가 다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위생과는 어떻게 하셨어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점검계약을 농업정책과에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해 주셔서 거기서 점검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 의견이 어떻게 업무를 분장할 것이냐 유선상으로 담당자들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상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하고 의심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사후에,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15명을 꾸린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전체적으로 나아가서 다 같이 가서 그거를 점검해야지 거기에서 통보받은 그 결과물만 가지고 가서는 제가 제대로 제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 관리하는 업체가,

희정

박희정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처리 못 하는 것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다 함께 협업해서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왜 그러면 이후에 농업정책과한테 받은 그 자료만으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수조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저희 이거 감사 또 받아요. 18년도에 한 번 받고 22년도에 한 번 받은 것 처리 못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위생이라든지 식품위생은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그런데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주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5분발언 때 충분히 설명해 드렸지요. 230㎡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민박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관리 못 하는 것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협업을 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희정

박희정위원

미숙박업이었기 때문에 위생과에 말씀드렸던 거였지요.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 분명히 있다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고발하고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 부분이 아니라고요. 전수조사하셨냐고요. 150개 전수조사하셨냐고요. 받은 자료만으로 지금 조사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이거 아닙니다’ 하는 자료만 받으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수조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지 않고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부분만 다시 후속조치를 했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진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하여 위생과와 각 구청 그리고 건축허가과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작년 행정감사 내용에 대해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