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울산산업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의 성공적 추진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문제 그리고 음식문제와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체에너지입니다. 특히 수소연료가 가진 에너지 변환의 용이성과 고효율, 무공해의 재순환성, 기후적 대응성 및 청정에너지로서의 특성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적격이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산업에 수소를 연계하는 것은 기존 에너지산업과도 쉽게 융합하여 확장이 가능하므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 사에서는 2050년 전망치로 수소에너지가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18%를 차지하고 수소시장 규모는 2조 5000억 달러, 일자리 3000만 개의 창출을 예상하였으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수소에너지 수요의 20%, 수소시장 규모는 70조 원, 일자리 60만 명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수소산업은 초창기부터 올해까지는 국내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였다면 향후 3, 4년은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울산의 수소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수소산업에서 우리 시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수소경제 열풍이 불고 있고 수소차, 연료전지, 수소발전소, 수소 실증도시, 수소 관련 제품 시험·인증 등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지원 수소도시 기반조성 사업 추진으로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 추진과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 수소전기차 등록 대수는 9월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98대이며 수소충전소도 현재 6곳을 포함해 내년까지 모두 11곳이 운영될 예정이며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해서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공급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충전소가 확산된다면 수소전기차 보급률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사업 추진과 수소 전기트램 실증사업, 수소산업 기업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수소산업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울산에 필요한 미래산업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지만 수소산업이 울산시만 할 수 있는 산업인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들 하고 있는 것을 울산시도 따라 하는 산업은 아닌지에 대하여 신중을 기한 정책 추진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수소산업 관련 국책연구과제 및 유치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 시범도시, 수소 연구개발 특화도시, 수소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는 많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자를 유치하거나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소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면세정책 및 적극적인 유인책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소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참여 유도와 시민들로부터 수소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소산업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수소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상시 공개하며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세심한 안전점검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소산업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과 특화 분야의 발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소 생산 및 공급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보여 집니다.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여야 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다양한 특화 분야의 성숙화가 필요합니다. 울산시의 수소산업 육성이 시민들과 기업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중요한 산업적 기회이자 전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를 넘어서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산업적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소산업은 기존의 다양한 에너지정책 및 경제산업정책의 연장선에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수소산업 육성의 성공적 추진을 이루고 명실상부한 수소도시 울산으로 거듭나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시 동구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2021년 우리 시에서는 4조 6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2년 연속 국비 3조 원대의 쾌거를 이룬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그간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을 이뤄낸 송정역 광역전철 승강장 설치사업에 국비 76억 원 확보는 무엇보다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으로 누구보다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에 걸쳐 2021년도 울산광역시 및 울산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7건의 예산안을 촘촘히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계속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비는 약 200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21년 편성된 계속비사업은 총 58건에 2조 3192억 원입니다. 특히 계속비사업 중 매년 규칙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몇 년씩 예산 0원을 배정하는 사업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증액되는 아주 나쁜 예산편성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신현교차로에서 구.강동중학교까지 도로확장공사, 다전터널에서 선바위교까지 도로개설, 달천현대아이파크에서 천곡천까지 도로개설사업 등은 이미 공사완료 계획연도가 지났음에도 공사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시민의 고통을 나누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되는 공무원 해외연수비 7억 1000만 원, 퇴직기념품 지급비 1인당 120만 원 편성 등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일회성 사업이 변경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친 퇴직기념품 지급금액 등을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언론에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비 2억여 원, 의회 공무국외여비 및 자매결연 공식행사 초청 여비 90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예산에 대해서는 칭찬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등 포용적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엿보였습니다.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수소전기차 보급 등 미래신성장산업 중점 육성, 지역사업 활력제고 및 일자리사업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등 우리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 수입은 줄고 지원이 필요한 곳은 늘어나지만 신중하게 집행하고 거듭 점검하여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진 2021년도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 맑은 향기를 발하고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수록 큰 절개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 무너지지 않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확정된 우리 시와 교육청 2021년도 예산이 작금의 울산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도 모두가 하나 되어 울산시민이 다 함께 웃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현장을 뛰어다니겠습니다. 울산의 내일을 위해 희망을 위해 모두가 행복할 날을 기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의 중심에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방재정 여건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3조 원이 넘는 국비 확보는 가뭄에 단비와 같습니다. 산업특화 전문과학관 용역비가 반영돼 남구에 유치예정인 국립과학관 등 2021년 신규사업비만도 400억 원이 넘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번 더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마음 무거운 이야기인 아동학대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근절해야 할지 5분 자유발언으로 제언하고자 합니다. 어느 해는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어린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로, 또 올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울산이 전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울산시가 아동친화도시라 내세우지만 아동학대사건은 연이어 발생했고 대책 마련 간담회에는 소위 전문가의 이름을 단 어린이집 관계자와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함께 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아이들이 고통 받는 동안 어린이집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돕고 봐주면서 문제를 키워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은폐되고 제대로 조치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돕는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60일간의 CCTV를 찾아보고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하는 것은 학대 피해 부모님들의 몫이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 스스로 거리에 나서서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울산지방경찰청과 함께 기존 이론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부모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례별 양육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앱 아이지킴콜 112를 설치·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범죄 처리절차 및 아동학대 사례 중심 교육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건수를 보면 2018년 738건, 2019년 804건, 2020년 상반기에만 476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아동학대 지금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다양한 의견청취로 마련된 아동학대 근절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정의하고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 충원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아동 등 관련인들에 대한 즉각적 심리상담 연결이 필요합니다. 학대에 따른 심리치료 과정을 이해한다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셋째 울산시는 책임 있는 대체보육기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대피해 아이는 학대 장소에서 나와 다른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데 학기 중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기란 어렵고 가정양육으로 이어져 주 양육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넷째 어린이집과 무관한 외부 인력으로 어린이집 CCTV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CCTV 확인으로 아동학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적성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입사를 한 뒤에도 뒤늦게 인성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퇴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참여형 열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폐쇄적이면 부모참여 통로가 막히고 어린이집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의 제도적 방침으로 부모참여형 어린이집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서울의 산마루어린이집처럼 부모가 운영 주체가 되는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울산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작은 씨앗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물체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씨입니다. 바람에 홀씨가 되어 바위틈에 박혔지만 그 몸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예술이 있고 색깔이 되어 꽃으로 피어나니 애모의 기쁨이 있고 슬픔과 화려함도 있는 듯합니다. 큰 것보다 저는 작은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송 시장님, 작은 씨앗을 가꿔 온 풀밭을 꽃으로 활짝 피워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지난 7월 28일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제가 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책을 건의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학교 화장실 개선 지원, 청년정책에 더 많은 예산 배정, 문화예술인들의 생존 지원, 출산과 육아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 배정, 생활주변 불편을 해소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제가 건의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는지 따지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의 생활불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혹여 예산의 남은 여력이 조금 있다면 추경 때라도 검토해 봐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먼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주십시오. 민식이법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아름다운 미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로 만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도 2022년 안에 끝내겠다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계획된 사업을 2022년 안에 끝낼 수 없습니다. 이는 남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진행이 더딥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 우리 손으로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구·군과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계획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 마을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십시오. 도심 밖 대규모 아파트 지역은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70년, 80년대 개발된 주택지의 동네 골목 주차 문제는 심각합니다. 밤마다 마을 골목길 양편에 주차된 차로 인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의 주차장 개방운동을 활성화해 주시고 단숨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지만 주택가와 가까운 학교부지나 근린공원 지하를 개발해 공용주차장으로 건설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교육청이나 구·군 그리고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5개년이나 10개년 사업으로 만들어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의 첫 시작은 반드시 송철호 시장께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인과 스포츠 종사자, 실직 노동자의 생존을 보듬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중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일일 노동자들은 일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연과 전시장은 문을 닫았고 그동안 기관과 단체가 시행해 왔던 문화강좌나 체육교실은 아예 폐쇄되었습니다. 창작활동 지원예산은 푼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을 아끼고 아껴 어려운 이들의 재난지원금으로 화끈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올 한해였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코로나19와 대응해 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결된 2021년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 희망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5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7건 총 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분 자유발언 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실효성 분석 등을 통한 5분 자유발언의 내실화를 주문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소규모 회의공간 마련과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의회운영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 마련 등 총 8건을 시정·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753호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26건, 건의사항 177건 등 20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16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그 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권한을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로 명확히 하고 인권업무담당 부서장을 구제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수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시상부문을 6개에서 7개로 추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수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은 보통교부세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특조위 권한 강화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기관장(機關葬)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자의 결정, 추서 및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확대에 대비하여 해당하는 기관장의 공인을 추가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민창안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장기적 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 지역채 발행 업무 주체 및 방법을 현행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의 변경에 따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민주시민교육센터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해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설립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위탁 운영대상을 ‘관련 법인·단체’ 에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9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비롯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4호 2020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20건과 건의사항 70건 등 총 9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량을 줄이는 등 폐기물자원 순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건강한 노동능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은 취약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은 기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처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울산광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계획 철회와 일본정부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제공을 촉구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청소년의 활동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과 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755호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5호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개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46건과 건의사항 107건 등 총 15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호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포상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5호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호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기반창업 육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2호「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영희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19명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하였으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안전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명확히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 반영,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 기준비율 제시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평가 항목별 점수 산정방법을 세분화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5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된 상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계정을 설치하고,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일부 문구를 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5호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른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건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6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1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100건, 총 10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9호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작은 학교의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을 반영하고 2021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2021년 3월 신설예정 유치원에 개교준비 인력을 배정하며 기타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및 교원의 수학 탐구활동과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미형 의원입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연말을 맞게 됐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반의 침체와 불확실성 앞에서 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최근 울산시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내년 국가예산이 3조 3820억 원으로 2년 연속 3조 원 대를 달성한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3.4%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증액의 의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악조건에서 거둔 결실이어서 더욱 뜻깊고 반갑습니다. 침체 일로에 빠져 있는 지역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울산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촉발한 연초부터 울산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제 대책 마련도 앞섰습니다. 올해 4월 정부보다 발빠르게 ‘울산형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의 핵심 신성장 동력사업들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지난 11월 이산화탄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모두 5개의 특구와 단지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빛을 밝혀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어둠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등 셧다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등 인근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우리 울산도 양지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다시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송철호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한다고 해도 앞으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반복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병상확보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과 향후 이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시의 준비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울산의 주력산업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친환경 등 산업 패러다임도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 조선 등 울산의 주력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울산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9개 성장다리 구상 등 미래 발전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에는 이러한 구상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원전 등 위험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지난해 염포부두 선박 폭발 화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올해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대형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수 소방장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울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 아무도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19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성과도 많았지만 온 에너지를 쏟은 만큼 힘에 부치고 지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드린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민의 삶과 울산의 미래를 단단히 챙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송철호 시장 임기 3년차에 접어든 금년 한해, 울산시정을 되돌아보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울산시정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주력산업의 쇠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는데도 송철호 시장은 취임 후 지난해에 이미 2000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이런 식 시정운영으로 내년에는 1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또 낸다고 합니다. 곳간이 텅텅 비었으니 빚을 내어 시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철호 시장 취임 이후 살림살이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울산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울산국제영화제 추진사업 관련 타탕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전문가들까지도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한 울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한다며 금년에 7억 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화제에 투입되는 돈은 상상을 초월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영화제가 난립되어 있고 울산에서도 두 개의 영화제 개최에 대해 중복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제영화제를 하려면 앞으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공약이라도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으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사태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5일 167명이었던 울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는 12월 9일 현재 335명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7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에도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울산시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며 그간 울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울산의 유일한 코로나19 치료병원인 울산대병원의 전체 음압병상은 80병상에 불과하고 남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후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위중·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현재는 대구와 경남 등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다급한 실정입니다.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울산시의 전반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음압병실과 의료진 확보 등 의료체계 현황은 어떠한지,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체계, 예방활동을 비롯해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시의 준비와 대비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반쪽짜리 우정혁신도시 관련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우정혁신도시가 울산시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정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형 복합시설 등 유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울산경제를 살려야 할 송철호 시장님은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규모 부지에 백화점이든 뭐든 개발이 선행돼야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울산 전체 경제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KTX 울산역 롯데 복합환승센터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대다수 울산시민들도 신세계백화점 유치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본 의원도 그동안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신세계백화점 유치에 울산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우정혁신도시에 신세계백화점 유치나 입점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토존으로 전락해 버린 반구대 암각화 관련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취임 당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물문제를 금방이라도 해결할 것처럼 공언해서 시민들 모두가 큰 기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도 없이 관련 지자체장들과 MOU를 체결한다며 부산만 떨고 수문을 설치하느니 또 다른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인사들이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전부 헛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인사들이 반구대 암각화를 언론홍보용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들러리만 설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암각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문제 해결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미시 등 관련 기초단체장은 물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문제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인구가 도시의 경쟁력, 강력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울산의 인구가 59개월째 탈울산 행렬이 지속되고 있고 5년 동안 6만여 명이나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광역시 충족요건인 100만 인구는 맥없이 무너지고 도시는 쪼그라들 위기상황임에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획조정실에서는 2019년부터 인구정책업무를 출산장려, 아동보육, 생활보장 등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시정의 종합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골치 아픈 업무를 타 부서에 멋대로 떠넘김으로써 울산의 인구정책을 단순히 출산장려와 아동보육 등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인구정책이 퇴보하는 등 울산시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일자리와 복지, 문화 등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시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일을 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서 손발을 묶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컨벤션센터나 미술관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내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불필요하고 또 선심성 행사, 일회용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지적하는 바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울산시에서 정부로 가는 세수가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받는 예산은4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울산시의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관련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올해 8월과 9월에 신세계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앞으로 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신세계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인 정용진 부회장을 만나 어떻게 할 것인지 확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빚을 내어서 수백억 원짜리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세계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덮어두고 MOU만 체결하고 사진만 찍고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구미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동의를 받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획조정실 업무를 복지부서로 떠넘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울산시 재정상태가 빚을 내어 시정을 운영해야 하는 위기상황인데도 내년 당초예산에 이벤트성 행사,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진행되지 못할 상황이 오면 1/4분기에 판단을 분명히 하여 1회 추경에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편성할 의항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철호 시장님 임기 2년 6개월 동안 인사 잡음이 끝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이므로 내년 2021년에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임기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나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희망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도 집행부와 의회가 진영 논리로 나누어 조례 제정 및 여러 가지 사유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집행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7기 정책 중 여성정책과 성 평등, 젠더 갈등의 해결, 여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진보하였는지 살펴보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제언은 개선해야 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6일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울산 청년여성을 포함한 여성이 겪는 성폭력 실태를 말씀드렸고 2019년 9월 9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주제로 2018년 12월 14일 여성경제불평등에 대한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울산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가 실시한 6급 이하 여성공무원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실태조사 이후 울산시에 명백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조용히 묻히고 있었던 결과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다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을 보낸 한 학생은 울산시의 개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울산 여성의 안전 및 권익증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등에 대한 전문강사는 타 시·도와 비교하면 인력구성의 한계를 절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인력강사는 외부에서 잠깐 유입되어 연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울산에 여성정책 전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목표가 정착화 되어있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청에서도 여성정책관련 부서원의 구성 또한 담당업무에 특성화된 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서마다 부서원의 담당업무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정책은 공감대와 이해가 수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전문부서와 같이 추진력이나 업무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민감하고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여성정책담당부서와 부서원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교육이수에 대한 필요성, 나아가 울산시의 여성정책전문가 교육 및 육성 그리고 전문인력의 채용에 대한 시장님의 고민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울산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계획하는데 있어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의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 울산시민의 정서에 맞는 맞춤형 여성정책이 발굴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가해자에 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관리 등의 지원사업은 대표적으로 국비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연속되지 않는 사업시스템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가해자인 아동성범죄자의 출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울산시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가해자 치료사업과 성범죄자 출소 후 울산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고민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리천장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직장 내 성차별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유리천장 지수라는 OECD의 정기적인 조사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울산시 본청의 3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 여성은 단 한 명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분야의 평가 잣대가 되는 여성 고위직은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현재 상황으로 보아 울산시의 공무원 사회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울산시 전체 직장 내에서 성별로 차별받지 않기 위한 대책 그리고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확대를 위한 정책과 지원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꾸밈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화장, 패션, 용모 관리 등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성은 미용하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고 노동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추가로 꾸밈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꾸밈노동을 거부하면 매번 돌아오는 지적과 해고에 대한 두려움까지 받고 있으니 이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문화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 진행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디지털 문화가 이젠 성범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보편화된 디지털을 이용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대의 성폭력 상담 건수의 20% 이상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인의 성범죄와 함께 가해자의 나이가 10대와 20대로 하향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사한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준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인 10대와 20대에서 급속하게 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끊이지 않고 있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입니다. 현재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무감각해질 정도로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몰카 불법 촬영범죄에 있어 대책 없는 현실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마음 졸이며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불법촬영 합동점검, 홍보, 교육, 신고체계의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울산시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주여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취업하지 못하고 남편의 병간호를 하다 남편이 사망하는 사례 그리고 자녀가 없이 배우자 사망으로 혼자 남겨진 이주여성사례는 혼인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주여성입니다. 또 남편에게 신체를 구타당하고 도망쳤으나 폭력후유증으로 근로가 어려워진 이주여성, 위와 같은 이유로는 원칙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주여성은 부양의 도구로 존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없으면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제도적 현실의 문제점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여성을 위한 제도 그리고 정책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진입장벽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엄마의 자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 도시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울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을 위한 의료지원과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울산에서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여성가족개발원입니다. 하지만 적은예산과 열악한 환경으로 연구는 커녕 활동에 있어 갖추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여성정책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빠르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지원이 시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회의조차도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서는 회의실 대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성정책과 가족에 관해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연구에 집중하고 전반적인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굴을 끌어낼 수 있도록 공간지원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울산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2019년 10월 11일을 끝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낙인효과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재정부담 가중 우려와 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부동의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울산시 중구를 포함하여 각 기초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던 사업이었지만 점차적으로 광역시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 신청제도로서 정책해택이 누락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필수품인 위생용품 지원 정책을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하여 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울산시에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산시민 모두는 너무 빠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며 무수히 많은 갈등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의 부당함과 갈등은 꾸준하게 개선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대와 이해로 관심 두고 지속해서 노력한다면 이 른 시일 내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교육과 유리천장, 꾸밈노동, 디지털 성범죄, 이주여성, 여성장애인의 출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여성의 안전과 가족의 안위를 공감과 관심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울산시가 되길 바라며 위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여정정책과 관련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선7기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으로 의미를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대한 섬세함이 부족했다는 것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전문인력으로 채용의 예시인 서울시를 봤을 때 젠더특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처우개선에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7%에 그치는 울산시 본청 3급 여성 고위 간부공무원 유리천장 개선의 의지도 또한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청이 아닌 울산시 꾸밈노동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도 장기검토가 아닌 빠른 시일 내에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이 더 전문화되어야 하고 부족함을 공감하는 만큼 개선을 위한 상세한 질문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으로 울산시 여성정책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필요 없습니까?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까? ( ○김시현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천기옥 의원입니다.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은 취임 이전부터 학생들의 학력부문에 대해서는 자율이라는 단어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교육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위권이 줄어든 반면 상위권과 하위권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원격수업 확대는 학력격차 심화의 요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교육취약계층의 원격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격수업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면보다 오히려 효과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다르고 디지털 격차, 부모의 경제력 격차로 인해 현재의 원격수업체제에서 학력격차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 원격수업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울산지역 학생의 학력 향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습, 거점학교 운영, 두드림학교 운영, 대학입시설명회,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주장하는 행복이라는 글자에 사로잡혀 학교수업을 마치고 나면 학원, 집에서 휴대폰 갖고 놀기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학생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행복해야죠. 그런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다수의 학생들은 현행 교육정책에 대해서 반감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생 기초학력의 전국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울산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울산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에 대해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 진학률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울산의 진학률은 어느 수준이며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나눔학교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로 교장이 아닌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며 체험·토론수업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서로나눔학교로 현재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1곳 등 12곳을 지정해 앞으로 4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로나눔학교의 4대 운영과제는 서로 소통하는 학교문화, 서로 존중하는 생활공동체, 서로 같이 참여하는 수업, 서로 성장하는 교육과정 등 입니다. 하지만 서로나눔학교의 이런 정책방향과 달리 학교 교육이 정규수업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커 오히려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사교육에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혁신학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 소홀과 학력 저하, 이념교육 노출, 사교육비 증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력 저하로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교과과정 내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조별로 토론·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는 강화되겠지만 학력 저하, 이념 노출교육, 사교육비 증가,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현 의회 정당 구성 비율상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 제정됩니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은 학교수업, 생활지도 등으로 학교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옥희 교육감도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마련하여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업무 경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된다면 민주시민교육 명분으로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교육감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적 위원이 위촉되면 민주시민교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 외부위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은 결국 특정단체들에게만 사업이 집중되어 결국 민주시민교육은 정치 편향적 교육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작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살펴보면 정치 편향적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은 가치중립적인 내용을 갖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취약계층 원격수업 지원, 기초학력 향상 대안, 대학진학률,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민주시민교육의 정치 편향 우려 등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질문해 주신 천기옥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소에도 부모의 소득격차가 학생의 교육격차로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기간에는 평소보다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학습격차 문제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2700여 가구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취약계층 학생들은 등교하게 하여 원격수업도우미를 통해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원격수업 지원 대책으로는 원격수업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전화상담 및 통역, 온라인 콘텐츠 참고자료, 한국어교육 영상콘텐츠, 한국어능력진단-보정시스템 등의 학습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학생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보충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철저한 방역 하에 1대1 또는 1교실 5명 이내의 소그룹 대면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접근성이 낮은 장애 학생의 경우 특수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지침을 따르되 밀집도 제외대상으로 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발열 학생을 위한 코로나19 선별 검사비를 지원하고 특수학교 통학버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개별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별 학습꾸러미 및 교재·교구를 대여하고 있고 보조공학기기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양극화, 정서적·심리적 결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울산지역 초등학생의 학력 향상, 울산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과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생 학력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결손이 생기면 초등 고학년, 중·고등학교 학습 결손으로 이어져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도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학습전문검사 및 난독치료,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2018년,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각각 0.71%, 0.91%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기초학력의 전국적인 수준은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기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을 진단하여 느린 학습자에게 보정을 강화하고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두드림학교를 운영하여 느린 학습자를 다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습 향상을 위해서 한글 책임교실과 채움교사제 학교,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느린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기초학력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여 가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보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학습클리닉과 학습코칭, 학습전문검사 및 치료, 난독검사 및 치료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에는 원격연수 2개 과정에 1179명, 집합연수 6개 과정에는 7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규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저학년의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채움교사제를 초등학교 10개교 내외로 확대·운영하며, 기초학력 선도학교도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로 확장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최근 3년간 대학진학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77.96%, 2019학년도 78.91%, 2020학년도 80.66%이고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2018학년도 69.71%, 2019학년도 70.37%, 2020학년도 72.75%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시특강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내년에는 진학 주제를 더욱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1대1 진학상담은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확대 개편한 진학정보센터는 방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컨설팅을 통하여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 이념노출 교육, 사교육비 증가,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교육과정평가원의 혁신학교 성과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등 인지적 영역에서 혁신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보다 초기 성취가 낮았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만족도, 수업참여도 등의 정의적 영역에서는 초기에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차이가 없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혁신학교 학생들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로나눔학교에서는 주제 통합, 실생활 소재 활용, 교과연계 등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동기 향상과 학력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념노출 교육 및 정치 편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교육의 모델 제시를 통해 교육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와 다른 학교라기보다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모색하는 학교입니다. 특히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서로나눔학교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혁신의 철학과 방향성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에 편향되지 않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교혁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나눔학교의 운영 실태를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교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본질을 앞서 실행하고 있는 모델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인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과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교원, 시민, 학부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과 논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쟁점을 교육하되 교사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입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주입한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시민들에게 공감 받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천기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예.) 천기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원격수업 지원 대책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원격수업도우미를 운영함에 따라 나타난 장단점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어떤 제도를 운영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답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어느 정도 유익한지 알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울산지역 초등학생의 학력 향상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두드림학교 및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학습전문검사 및 난독치료를 실시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드림학교 운영 결과 및 학습클리닉 운영, 학습전문검사 실시 결과 난독치료에 대한 결과를 학교별로 데이터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지역 진학률이 타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4년제 진학률과 전문대학 진학률로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4년제의 경우 수도권 대학과 지방권 대학으로 구분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울산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특성화고 진학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본래 취지는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취업하는 목적으로 양성화하는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은 전국 최하위로 유지하고 진학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특성화고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직업계와 졸업자 중 취업률 전국 꼴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성화고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학과 개편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2018년 혁신학교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등 인지적 영역에서 일반학생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이 고르게 발달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학교 주창자들은 인지적 영역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분석 중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분석자료를 데이터화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학생교육은 고른 인격체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영역의 발달만 추구해서는 교육적 역효과만 초래된다고 봅니다. 울산교육청은 혁신학교가 기존의 학교와 다른 학교라기보다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영역과 교육과정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모색되는 학교라고 답변합니다. 혁신학교는 기본학교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모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반대하여 혁신학교 지정에서 서울교육청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상적인 구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구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위원이 7명일 경우에 당연직, 교원단체, 전교조, 학부모단체 각각 몇 명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위탁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교육감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탁교육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탁교육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의구심이 듭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독일에서도 초기에 법제화하려고 하였으나 문제가 많아 결국은 협약만 끝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질문사항의 요지를 잘 숙지하셔서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129일간의 2020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고 희망찬 의정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힘들었던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울산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한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며 힘과 의지를 모아 시민 행복과 울산발전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 잘하시고 나눔과 배려 속에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