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신현녀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정수과장 이길우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보시면 원격검침 시스템이 기존에 추진하던 옥외검침 방식 있지요? 그게 예전에 하던 방식하고 지금 원격검침 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지금 14쪽에 나와 있는 옥외검침기는 과거에도 진행이 되던 사업인데요. 옥외검침기는 기존에 기계식 검침을 전자식 방식에 의해서 수신을 받아서 PDA를 가지고 검침원이 가서 검침을 해야만 수치가 계량되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원격검침은 데이터가 바로 우리 서버를 통해서 직접 전송이 되는 방식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검침 데이터 사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원격검침이 되게 되면 인력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누수 방지와 같은 사업들을 확대해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누수 방지의 장점이 있다. 그러면 용인시 원격검침 시스템이 현재 구축된 상황과 향후 진행될 계획이 있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매년 5000전씩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 규모에서 확대를 해서 저희가 전체 9만 6000전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만 7000전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만 7000전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1만 5000전 정도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완료가 되면 1만 9000전 정도 완료가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올해 말까지 시행되면 1만 9000전 정도가 시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격검침할 때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2시간 내에 기존에 사용하던 용량보다 대량으로 용량이 나오게 되면 저희 시스템상에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확인하라고 하는 카톡이나,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게 결국 누수 알림 서비스인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누수 알림 서비스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사업이 몇 달 전에 적극행정에 출전했던 그 사업이 맞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적극행정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원격검침이 그동안 난검침 지역이나 원격으로 검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원격검침을 통해서 가정에 사람이 없는데 검침원들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원격검침을 통해서 누수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2022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누수 사업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아니요, 누수는 아니고요. 원격검침.
미상
황미상위원
원격검침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했던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미상
황미상위원
원격검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4월부터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시스템을, 경고 메시지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건 올해 4월이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 시스템을 통해서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지금까지 있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통계를 말씀해 주시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올해에만 70여 건이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누수 의심되는 가구에 메시지를 전송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70여 건을 통해서 혹시 누수량이 몇 톤이나 절감됐고 또 수도요금이 얼마나 절감됐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내본 건 없는데요. 이게 누수 확인이 돼서 사용하는 가구에서 누수가 확인되면 그것을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수 감면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누수가 확인된,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누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적극행정에 나오셨던 팀장님 계세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누수가 이렇게 돼서 사실은 누수 건이 상당히 과도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저희가 9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가지요, 소장님?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시민들도 상당히 민감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몇 년 전에 본 위원도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설비 사업자 부르고 계량기 교체하고 수도 요금 내는 데 한 건당 50, 60만 원이 들어간 경험이 있었어요. 누수 요금도 비싸고 계량기 교체 요금도 비쌌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누수된 건이 70여 건을 발견했고 또 거기에 누수된 수도량이 몇 톤이 됐는지 통계를 안 냈다면 과장님, 이것은 통계 수치를 내볼 만한 그런 게 필요한데 통계 수치를 안 내셨고 또 수도 요금이 얼마큼 절감이 됐는지도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설명 가능할까요?
신현녀위원장
팀장, 설명해 주세요.
세진
전세진수도요금팀장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장 전세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oT 원격검침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서 누수 위험 사전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70건을 포함해서 총 593건에 대한 누수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했고요. 저희가 총 29만 톤의 물을 절약했는데 29만 톤은 용인시 하루 사용량이 30만 톤이거든요. 저희가 29만 톤의 물을 절약했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2억 원 정도를 절감한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해서 올 4월부터 546건의 누수 건을 발견했고 그렇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세진
전세진수도요금팀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다음에 29만 톤의 누수를 아꼈고 2억 원의 금액을 아꼈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세진
전세진수도요금팀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꾸준히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 착석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이 꾸준히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6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4000에서 5000전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기존에 검침원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미상
황미상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1년에 4000, 5000전씩 늘려갈 것 같으면 저희 용인시가 110만 시민이면 혹시 세대수가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현재 9만 4000세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9만 5000전 정도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9만 5000세대를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속도로 하게 되면,
미상
황미상위원
4000, 5000전씩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대략.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했을 때 2042년도에 마무리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42년 정도에 마무리된다. 그거는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인력 구성원들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누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직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누수를 발견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체납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체납세 징수율이 어떤가요, 과장님?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체납세 징수율은 현년도가 98%를 상회하고 있고요.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징수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년도에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 정도는 현년도 것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9월 말로는 어때요? 체납세 징수율이.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현재 98.5%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그렇고 그 이후에도 상당 부분이 납부돼서 그 이상 99%에 육박하도록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징수 체납팀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체납처분요원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는 세대나 이런 데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될 때에는 정수처분 조치라든지 통장 압류라든지 재산 압류 이런 강력한 체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9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19페이지부터 25쪽까지 나와 있지요? 거기를 쭉 훑어봤더니 고액 체납액들이 여러 건 보이더라고요. 조금 의아했던 것은 16번에 전OO 8건 420만 원, 한번 읽어볼게요. 30번에 최OO 14건 380만 원, 좀 특이한 건만 골라봤어요. 34번에 윤OO 49건 200만 원, 36번에 허OO 22건 270만 원, 37번에 임OO 54건 2억 4200만 원, 개인만 제가 읽는 거예요. 38번 김OO 129건 1200만 원, 40번에 반OO 25건 200만 원, 42번 김OO 38건 200만 원, 48번 이OO 18건 1600만 원, 51번 장OO 61건 2500만 원, 53번 김OO 18건 180만 원, 54번 이OO 12건 2억 3600만 원, 58번 장OO 5건 200만 원, 63번 이OO 16건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 것만 불렀어요. 이렇게 많은 고액 체납 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과년도, 세월이 많이 흐른 체납자들이 되겠고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중에는 대중탕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신데 사실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체납을 징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계속 누적이 돼서 숫자들이 높아 보이는 면이 있어서 재산,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100건도 넘고 그러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지금 고액으로 읽어주신 부분이 대부분 과년도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현년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렇게 건수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99% 다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개인이 12건인데 2억이 넘고 1억이 넘고 이런 건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년도하고 과년도 이런 분류를 해서 압류나 정수 처분, 단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소액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우리 직원들이 물론 애써 주시는 건 알지만 격려 많이 해 주셔서 체납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으로 분류되는 시점이 있나요, 매뉴얼이?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체납은 현년도 1개월, 2개월까지는 요금팀에서 관리하고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체납팀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과년도, 현년도 분류를 해서 금액 분류하고 또 지역 분류하고 해서,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1개월, 2개월 해서 요금을 안 내면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29건이면 요금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달 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런 현상이 오히려 나오는 건데요.
이진규위원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단수를 할 수가 없는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단수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자들이 꽤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고액 체납자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월, 2개월 하고 나서 체납으로 넘어갔으면 단수 조치한다고 붙었으면 요금이 이렇게 밀리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우리 과에서 계속 간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보통은 납부하실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진규위원
얼마나 드리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두 달 정도는 저희가 독촉장을 통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재산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정수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강력하게 시행하게 됩니다.
이진규위원
그 시점이 몇 개월째라고요? 3개월째예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거기에서도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과년도로 넘어가면 정수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강력한 처분이 나가고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정수 처분이라는 게 단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수 처분했으면 이렇게 안 됐거든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것을 전체를 다 단수 조치하기는 어렵고요. 고질적이면서 납부 금액이 많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정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단수 조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진규위원
일반 가정 주택까지는 뭐라고 안 해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20건, 30건, 60건씩 되는 것은 애초에 단수를 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체납을 안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담당자가 단수하기에는 어려우니 ‘우리 매뉴얼이 이렇게 있으니 무조건 단수합니다’라고 해서 해 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소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수 처분과 압류, 채권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생활하면서 물을 먹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온정을 베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요금체납팀이 사실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과년도 옛날에 요금 업무도 하면서 체납 업무도 하다 보니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특별정리반 체납팀이 생겨서 효과적인 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는 계속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런 것 체납을 용인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매뉴얼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몇 월 며칠 얼마까지 밀리면 압류를 하고 아니면 단수를 하는 게 제일 강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워낙 5년 동안 상수도사업소 정상화를 위해서 요금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요금을 인상할 때 단서조항을 하나 단 게 있어요. 수도요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어떤 행동을 할 건지 혹시 정리된 게 있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물 복지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소방 감면이라든지 학교 감면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장애인 이런 어려운 가정들을 감면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인상한 요인이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요금 인상을 해 왔던 건데요. 향후에는 그런 현실화율이 인상돼서 저희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면 더 많은 대상을 확대해서 물 복지사업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요금 인상할 때 최소한 올해 안에 아니면 언제까지라도 복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연구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인시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냥 요금만 올렸다’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더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고요. 수도요금이 내달부터 인상되었는데 수도행정이 좀 더 변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고지 및 누수 위험 알림 서비스 있지요? 가구 수도요금 고지를 문자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제공했는데 지금은 수도요금 고지를 카카오톡으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누수 여부나 원격검침 단말기 위험 여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도 많이 되어야 하지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변경해서 시민 편의에 도움이 되지만 시 입장에서도 메시지 발송이 적은 금액이지만 연간 200만 원을 줄이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걸로 보면. 향후에도 이런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큰 예산을 지켜보면 200만 원이지만 상수도사업소가 열심히 하시고 조그마한 것부터 찾아나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기능개선 작업 역시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지만 국 못지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 보시면 2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인데요. 각 구청과 협업하여 부적절한 수질 약수터 관리 개선이라고 하시고 결과 조치에는 지금 1개소를 폐소하셨다고 결과 조치에 나와 있는데 처인구 1개 지정 약수터를 폐쇄하신 거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정 약수터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정 약수터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상시 사용 유무 약 5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처인구에 1개, 기흥에 2개, 수지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곳.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중에 하나가 폐쇄되면 처인은 지금 지정 약수터가 없는 거네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그거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총 다섯 곳에서 네 곳으로 지정된 거군요? 그런데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에 보면 대부분 여기서, 이게 공공 홈페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인구 옻음물 약수터가 24년 2월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아직도 음용가능, 운영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수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보수부터 수질까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2월에 폐쇄했지만 구청에서 경기도에 통보를 안 해서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장,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강청장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서면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절차가 누락된 것 같고요. 대신 물정보시스템에 업로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업로드됐는데 어제 저희가 검색한 건데 아직도 음용가능, 운영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르신이라서 물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걸 보고 약수를 뜨지는 않겠지만 이게 공공 홈페이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2월에 폐쇄됐는데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업로드가 안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청 소관이라고 하시지만 여기서도 협업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업로드는 했는데 그 관리 자체는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가 잘못한 걸로 그렇게 알면 됩니까?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경기도에 말씀하셔서 물정보시스템 업로드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미지정 약수터도 지정 약수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처인구가 6개, 수지구가 6개, 기흥구 1개 이렇게 있는데 미지정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물론 정수과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미지정 약수터도 지정 약수터와 동일하게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차를 3단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에 부적합할 경우에 일단 중단시키고요. 그래서 오염원 제거라든지 청소를 실시해서 2차 재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고요. 그다음에는 1년에 4회 이상 수질검사를 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 폐쇄조치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걸로 그렇게 먹는 물 수질 시행규칙상 나와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정 약수터가 되면 오히려 관리라든지 폐쇄라든지 이런 게 쉬울 것 같은데 미지정 약수터는 사실 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여름철에 장마가 되거나 사실 수질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럴 때라도 어떻게 폐쇄하거나 시민들한테 지금 미지정 약수터 여기, 여기가 수질이 안 좋으니 이용하지 말아 달라든지 이런 행정 서비스는 현재는 없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고지하고 있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고지를 어떻게 하시나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현장에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현장에 팻말 붙이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사실 개인 땅도 있고 미지정 약수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팻말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눈에 잘 보이게 크게 붙였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작게 ‘무슨 바이러스 검출’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실 때에는 그렇게 눈에 잘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미지정 약수터도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니까 소장님께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하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인력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관리자, 정수시설운영관리자, 상수도관망시설관리자 배치해야 되는데 이거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방공기업에서 경영평가점수에도 크게 반영되는 요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반영 시에는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사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전 지자체가 공통 사항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는 관망이 1500km 이상인 시설에 해당돼서 1급 운영사가 2명, 2급 2명이 배치 기준입니다. 현재 1급 1명, 2급 2명이 배치돼서 1급이 1명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 부서에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교육 이수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독려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면 1명이 더 추가로 합격하면 배치가 더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전문관이라든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과에는 1급 2명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정수과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1명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미반영이 돼서 저희가 평가 점수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그런데 제가 과에 여쭤보니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용인시에 1명밖에 없대요. 용인시에 1명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하수도과를 가버리신 거지요? 이럴 경우에는 그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부분이 1급도 배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2급도 못 하고 3급만 저희가 4명을 만족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교육비를 인당 83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인력 관리 계획을 저희가 인사과에 요청해서 백인영 그 친구가 1급이 있으니 두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전문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관을 하게 되면 수당도 더 주고 인사 가점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상수도사업소 자체가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지 못해서 전문관 제도를 신청했다가 풀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과에도 1급은 가지고 있으니 달라고 하는 거고 또 김대홍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수관망관리사 2급을 최근에 따셨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수당이나 앞으로의 전망, 관망관리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독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역할이 정확하게 주어져야,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만으로 한정이 되어야 이분의 위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확하게 인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지정받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많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분의 필요성이 사실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험은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역할 배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나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의 인센티브, 직원들이 받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인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우를 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어려운 시험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아직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4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그때그때 응급 상황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사실 수도시설관리자한테 일정 자격, 우리가 가스의 경우에 관리 자격을 부여, 사실은 정수 자체가 특정한 부분에 어떤 특정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법적으로 이걸 구비하도록 해 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정수시설 자체는 저희가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원수가 유입되는 부분,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도만이 정수장을 운영하고 광역상수도는 그냥 물을 팔아서 판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을 생산하는 곳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품질 관리나 점검이나 시험하는 이런 부분인 건데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 관리사만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도 마찬가지. 그 역할을 지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이 자리에 대한 인센티브나 승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9쪽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에 2억 2250만 4000원짜리 있어요.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1, 2차 때 몇 킬로 한 거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1차 때가 갱생을 3.3km, 신설을 1.4km 했고요. 2차 때에는 갱생이 3.2km, 신설이 0.6km 시행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나머지 구간이 얼마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나머지가 현재 약 120m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잔액을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1, 2차 하고 나서 3차 때 스톱됐던 이유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안 수립됐다고 감사 대상이 돼서 스톱됐던 거잖아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또 있나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행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관망기술 진단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구간 외에도 추가로 연장해서 더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그때 당시 감사를 했지만 관례적으로 했던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감사 대상이 되고 선배들이 그걸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노후관 교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은 2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관을 가장 시급한 구간이라고 하면 최소 약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망기술 진단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인 관로 내면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110억이면 됐던 게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400억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질적인 부분에서도 달라지거든요. 그 관을 보면 노후관은 대부분 쓰는 게 주철관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녹이 나는 게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건데 그래서 교체를 하지만 수돗물 질도 떨어질 거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가 관을 교체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주철관으로 해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은 30년이라는데 20년이면 다 불어나서 못 하는 상황이 생겼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소장님,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전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주철관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PVC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깨지지만 않으면 영구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20년, 30년 도래되는 것마다 다시 갈지 말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관망 기술진단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관로 내면상태 진단을 통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관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DCIP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게 HIVP관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구연한 또 이게 수압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관로 내면상태 진단하면서 노후관은 용인시에 얼마고 앞으로 들 돈이 얼마라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거는 특별회계의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일반회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수돗물이 못 먹을 정도로 냄새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오는 물들은 기흥 쪽에는 난리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성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 민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상수도망 연결해 주는 게 12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12개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수도를 연결할 때 당시에 매뉴얼이 딱 있어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몇 미터는 얼마, 몇 미터는 얼마 이런 기준이 있으면 요금을 설정하는 게 다 다른데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재고 이래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형태를 취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12개 업체들한테 매뉴얼을 준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요금을 분명히 하라고, 그거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수질검사 및 상수도관 관리가 있는데요. 현재 수돗물 수질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수질검사는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지금 주요 항목이 뭐예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주요 항목은 예를 들어서 정수 같은 경우에는 59개 항목이고요. 원수 같은 경우는 38개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료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 첨부되어 있거든요.
신현녀위원장
예, 그건 봤고요. 그러면 수질검사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채취부터 해서 결과 보고까지 어떤 단계로.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저희가 그 신청을 받고 나서 처리 기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를 하는데 처리 기한이 보통 20일인데요. 신청받고 나서 직원이 나가서 현장 가서 채수를 해서 들어와서 그걸 또 정밀검사를 끝내고 나서 통보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지점과 주기가 설정되어 있는 거지요? 지점은 몇 개 정도예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지점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장에서 나가서 처음에 도착하는 배수지, 유림배수지 같은 그런 유입부하고 나가는 부분에서 채수를 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급수관이 끝나는 지점, 남사나 백암 같은 끝 지점에서 채수를 하고 그러한 채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주기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하고요. 원수도 매월 하고 분기별로 세부적으로 38개 항목을 하고요. 수도관 노후 지역은 그것도 매월.
신현녀위원장
매월이에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수도꼭지도 매월이고 급수관용은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 주기가 지금 적당해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라 저희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그거는 첨부물에 각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저희가 해 놨는데요. 저희가 불검출을 해서 합격한 것으로 매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혹시 이상이 발견됐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그거는 환경부 매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말에 한 번 하고 올해 6월에 한 번, 그것도 서면으로 했어요. 그게 충분한지 궁금해요. 사실 수돗물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없이 이렇게 평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형식적으로는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해서 실제로 오셔서 의견도 많이 내시고 있거든요. 의견을 내시면 그다음 연도에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요. 그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대면 회의가 23년 12월에 있고 아직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게 충분한가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가 단순히 기록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주요 개선 조치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돗물 품질 결과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 보고서에 수질검사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시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내부 교육이나 외부 전문가들의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혹시 우리 시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저희가 2021년도부터 고도화 정수처리시설을 개소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보고 일반적인 처리보다는 고도 처리라는 건데 전후 염소라든가 응집제라든가 활성탄 같은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양을 증가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녹조 같은 거라도 완전하게 처리를 해서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물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수과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현녀위원장
하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하수관로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진
김규진하수관로관리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하수관로관리과장 김규진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지레스피아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아르피아 체육공원 일평균 이용자 수와 연간 이용자 수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체육공원 관리는 하수운영과하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시민이 아르피아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시설 안전관리 점검이 중요하잖아요. 19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21년도 5월에 여성회관과 수지아르피아 중수도 시설 설치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거 준공됐는데 총공사비가 21억 이상이었네요. 맞지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99페이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199쪽이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해서 5400만 원 이상 반납했어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99쪽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인데요.
미상
황미상위원
199쪽에 종합감사 받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위엣것. 그런데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준공 이후에 관리자 안전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어서 보완 공사도 하고 하자보수도 두 차례 했습니다. 조금 키워주실래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심각성이 좀 보이시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계획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발주자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건설공사 시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시공 중에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부주의하신 것 맞지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레스피아에는 위험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공원이 지상에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관리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199쪽 바로 밑엣것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의 적자가 매년 커지고 있어서 올해 상하수도 요금이 12월부터 인상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재정이 점점 안 좋은 상황에 모현·용인·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대금이 약 4억 6000만 원 가까이 과지급됐네요. 그렇지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20년 3월부터 23년 기성검사가 17건 있었고 계약금액 조정 공고가 일곱 번 있었는데 금액 등을 기술인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고한 것을 우리 집행부가 그대로 보고받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없이 승인하고 변경계약을 의뢰했어요. 기성검사 조서 또 입회자란에 도장을 날인하는 등 기술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서 감사에 지적됐네요. 맞나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왜 이렇게 하셨어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이 부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주의해서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도·점검 소홀로 인해서 21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당초보다 10억 원 이상 증가한 135억 원 정도의 조정승인을 하였는데 이게 적정단가로 재산정해서 산출한 계약금액보다 8억 원 이상 과다하게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또 20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17회에 걸쳐서 공사관리관이 단가 확인 없이 검사 조서 입회자란에 도장 날인 등을 함으로써 공사비 4억 5900만 원 정도를 과다 지급한 결과를 초래했네요. 다 맞지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기성금이 18회에 걸쳐서 20억 2300여만 원에서 과지급액이 4600만 원을 상계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과지급하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고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변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지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더욱 주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해 보면서 정말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기성검사 결과 보고 내용은 원래 문서등록대장에 비공개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19회까지 왜 기성검사 결과 보고 내용이 등록된 게 없을까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제가 하수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만 알고 있지 전에 이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전에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기성검사 결과 보고 내용이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궁색한 변명입니다, 소장님.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원칙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소위 말하는 감리단이 있었는데 감리단이 보고를 잘못했어요. 저희도 다시 한번 당초 원도급사가 제출했던 원가 계산을 보고 했어야 했는데 감리단 서류를 믿고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서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행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과지급된 내용들 앞으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또 적정단가를 반영하지 않는 변경 내역서에 물가변동 금액만 추가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결과라고 본 위원이 판단했는데 이게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부적정한 계약 집행이었을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1회부터 21회까지 제출된 기성검사 결과 보고를 행감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또 경환위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행감 내용은 아닌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하수행정과 업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출 지하수 활용사업이라는 것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지하철, 터널 이런 데에 공사할 때 나오는 지하수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는 사업이에요. 2년 전에 용인실내체육관에도 유출 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시설과에서 아이디어를 주셨고 지붕 살수장치를 실내체육관 천장에 설치해서 냉난방비를 지금 아끼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요. 유지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유지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은선
박은선위원
그거는 아직 잘 모르시고요? 이게 2년 전에 국비 100%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전국 최초였고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그 이후에 뒤를 잇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1회에 실내체육관 하나 시범사업으로 하고 끝난 건지 앞으로 추가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게 한번 궁금해서.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물 재이용 측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하수가 나오는 사업들은 체육관처럼 이용할 것이고요. 저희가 물 재이용과 관련해서 재이용 처리수를 공급기를 통해서 하천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매각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수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앞으로 처인구를 비롯해서 공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공사로 인해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워터커튼, 워터파크까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이게 하수행정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검토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재이용 사업 관련해서 23년도에 환경부에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셨어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참여해서 재이용수 공급기 1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10개소로 어디, 대략적으로.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원하시면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자료는 주시고요. 그러면 관공서 위주로 설치되어 있나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저희가 하천 취수하는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먼젓번에 전수조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혹시 조사했나요? 화장실 들어가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도시공사에 일단 구두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공문은 금주 중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아직 안 했다는 거네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시달은 했는데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공문 시행은 늦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겨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서두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설치하면서 BF인증을 받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전국에 BF인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 해 봤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BF인증 우리가 올리면 최소 몇 달에서 몇 달 정도 걸리지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지 않아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업체가 몇 개인지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설치하는 데에는 몇 개월 안 걸리는데 BF인증 받는 데 1년 이상씩 걸리는 게 말이 되냐고.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 차원에서 대응해서 이게 정부에서 BF인증 업체를 선정해 주지 않나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이진규위원
자꾸 요구를 해야만 BF인증을 할 수 있는 데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도 아니면 하수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어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꼭 빨리 해서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이 있지요? 241페이지 보면 환경부 훈령에 의거해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이 있어요. 하수도법 51조 및 53조에 등록된 개인 하수처리, 설계, 시공업, 관리업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지난번 감사를 해서 자체감사에서도 영업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돼서 올해는 10월부터 11월까지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2월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21년도부터 22년까지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는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안 하신 거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아마도 그 당시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이 팀장뿐만 아니라 저희 과장, 실무진 산하에서 업무 연찬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하수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업무 연찬을 해서 법정 지도·점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피부로 와닿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용인시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이전에 종합 처리시설 말고 조그마한 시설이 되어 있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소규모 하수처리장이요? 17개소.
김영식위원
17개요? 처인구에는 몇 개 있습니까?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처인구에 대부분이 있고요. 수지에 고기하수처리장 하나 있고 처인구에 14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4개요? 본 위원은 10개인 줄 알았는데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처인구에 하수관로가 몇 킬로나 깔려 있어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2400인 것 알고 계실 거고요. 아마 기흥구하고 수지구 빼면 처인구는 10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수지가 383km고 총 토털 2447km가 도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이 부족해서 조인을 못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원주택이니 등등 이런 부분을 많이 건축하게 되는데 이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재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소규모까지 36개 포함해서 하다 보니 통폐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계 지역으로 해서 대규모로 해서 11개소, 소규모는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11개소의 통폐합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관로 계획을 재수립해서, 현재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다 보니 용량이 50톤, 100톤 이러다 보니 오수관로를 연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소규모에서 용량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통폐합해서 오수관로 계획을 신설해서 설치하는 하수도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기준이 계획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이번에 하수처리구역을 저희가 환경부에서 3.4㎢를 승인받아서 53km 정도를 추가 확장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한번 용역 결과만 나와봐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동·남사의 국가산단이나 원삼의 일반산단, SK나 삼성은 자체적으로 상하수도 등등을 많이 신경 쓰고 있지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듯하는 부분을 느끼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수·폐수·하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은 계획도 안 세워져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1만 8000개 정도 있습니다. 1만 8000개 중에서 50톤 이상들은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주로 특대지역들 모현·포곡·양지 이런 쪽으로 해서 1권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롭게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가동 유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해 보려고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대비하고 있는 것은 극찬을 드리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건축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족해서 개인 하수시설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이 있는 곳들은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확대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속도는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요. 처리구역으로 확대가 됐어도 그 안에 관로나 이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가 국비하고도 조인해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실 때는 조금 늦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김영식위원
발전되는 부분이 경기도 다른 데 말고라도 용인시민이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돼요.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걸 대비를 못 해 나가니까, 반비례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개인 하수시설을 설치해서 개천으로 무조건 버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개인 시설에는 브루어라든가 등등 적합하게 부착이 돼서 처리를 하지만 이런 부분을 대처를 세세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주변에 냄새가 진동하지요. 되돌아와서 수지고 기흥이고 처인이고 다 우리가 마시잖아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환경부하고 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수처리구역을 최대한 확대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보다는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획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김영식위원
그 계획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주시고. 또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주문해요. 마을 상수도 있잖아, 일반 지하수로 쓰는 상수도.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간이 상수도.
김영식위원
예, 간이 상수도. 이 부분은 수질이 엄청 악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가서 물 떠다가 점검하지 않는 한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상수도를 씀으로써 하수도세도 부과되잖아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간이 상수도를 쓰게 하면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징수해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는 지하수는 하수도 요금 부과를 안 했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하수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요금 부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이 정도는 알려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지. 상수도를 쓰는 데는 상수도 요금에 의해서 부과되지만 지하수를 펌핑해서 나가는 곳은 몇 톤을 펌핑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잖아요. 마구잡이로 버린다고 해서 이렇게 제재도 안 받고 소장님,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지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기준에 등급·용량·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연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지도·점검 횟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규정에 다 맞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 실태 감사가 올해 1월에 있었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도자료도 굉장히 용인시를 콕 집어서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시정조치 이렇게 받은 내용이 비상벨 위치 관리 소홀, 비상벨 설치 권장 사항 미준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위반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계획들을 보니까 보호덮개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작동할 경우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덮개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현재는 비상벨에 대해서 보호커버를 설치 완료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설치 완료 다 됐나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4월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치 내용을 보니까 도시철도과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이긴 한데 경전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비상벨이어야 되는데 지금 단방향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을 보면 양방향 비상벨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단방향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단방향은 음성인식이 한쪽 방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양방향으로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상 상황이 있을 때. 그런데 단방향을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경전철 같은 경우는 이게 단방향으로 되어 있고 경전철 같은 경우 역무원들도 무인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무인 역무원으로 바뀌고 아니면 상근은 아니고 역무원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각 역마다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역무원들한테 비상벨이 연결되어 있어도 이런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라든가 통신사라든가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철도과하고 경전철주식회사하고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음성인식이 안 된다, 비상벨 작동이 불량이다 이런 경우도 45건 정도 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처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처리 완료가 다 됐나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게 어디냐, 기자한테 사실은 추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사진을 찍어놓은 걸 가지고 보도를 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감사를 보고 나서 다 조치를 한 이후에 보도자료가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도자료하고 그 상태의 화장실 상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점검이 전혀 안 이루어져서 나왔던 방송이라서.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기자한테 저희가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가 덜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기가 보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인시도 올라왔는데 그럼 용인시 어디가 잘못됐느냐 확인을 했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기가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에 찍어놓은 사진으로 방송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그 조례도 바꾸고 있어서 조례에서도 신고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들이 신고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정리가 되고 점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수지역이잖아요, 맞지요? 침수 우려 지역에 들어가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일부 구간들이 있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지역들이 아홉 군데가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항상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청소 부분이 언제,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는 공공 하수처리장 신·증설, 개량 부서고요.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청하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서하고 하수 부서에서. 그래서 우기 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 되기 전에 낙엽이 쌓이거나 그럴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항상 비가 올 때 처리하는 부분들이 직접 내려가서 그 안에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을 하고 나면 그나마 통과가 되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낙엽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에 망을 씌우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용인시도 그런 것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울 수 있는 부서는 아니어서 타 구청 업무이기도 하고 관로관리과에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하수시설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수관로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풍덕천 재해위험지구라고 선정이 돼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말까지 탱크라든지 관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비 예보가 많이 뜨면 순찰 같은 것을 동에서 빗물받이 같은 것 청결 상태를 저희도 보고 수지구청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반적으로 하수관로관리과가 새로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하수관로관리과가 생긴 만큼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은 하수관로관리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 생기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상완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최순필 반도체일반산단과장 허전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있잖아요. 설립에 많은 관심을 다들 쏟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정에서 탈락이 됐어요. 탈락한 이유가 뭔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고등학교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과정을 발표할 때 과정에 대해서 교육과정 부분이랑 선생님들을 어떻게 모시고 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중투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맞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당시에요? ……
이진규위원
뒤에 팀장님들 없어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그 내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프로그램이 명확하고 구체화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반영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가 개교는 언제쯤 하려고 하는 건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는 27년도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올해 마이스터고등학교 추진을 했는데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진행할 거고요.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27년도부터 3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지정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몇 개 기업하고 하셨어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35개 기업하고 진행했거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 업무협약이 실효 가능이 언제까지인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저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전환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데까지는 같이 추진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사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학생들 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나갈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등학교가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작년에 18차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이 자동 실효된다는 조항을 넣은 기업이 꽤 있었는데 올해 19차에도 지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18차에만 기간이 정해졌던 부분이라 올해 다시 한번 새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협약은 계속하고 이게 만약에 또 이렇게 탈락이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그것을 그래서 기한을 두지 않은 상태로 올해 다시 재협약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에 관해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설립 추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가산단 진행됨에 있어 45번 국도가 8차선으로 늘어나는 게 맞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8차선 늘어나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12.7km입니다.
이진규위원
12.7km요? 그럼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대촌교차로부터 안성 장서교차로까지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4차선인데 어떻게 정리하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지금 안성 쪽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제안 들어와 있는 반도체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윗부분 같은 경우 국지도 57호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사업이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규위원
그거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이진규위원
도로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질문을 드리는데 그거 할 때 84번 동탄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리고 삼가∼대촌선에서 들어오는 도로 여기로 저녁 때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들이 병목구간이 생겨서 그러는 건데 여기서 그 이후의 도로들이 진행이 안 됐어요. 제가 도건위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걸 두 개 연결해서 SK 산단으로 터널로 해서 지나가겠다고 민자로를 했는데 그게 이 8차선 때문에 지금 진행이 멈춰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 주셔야 되고. 그리고 대촌 구간에서 보면 아파트가 거기 밀집해서 8000세대가 들어갑니다. 그 밑에 연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45번 국도 송문리에서 끝났는데 그거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송문리에서 끝나는 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진규위원
예, 57번으로 연결되는. 국제물류4.0에서 연결하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국제물류 그 구간 같은 경우는 국제물류 쪽에서 그 사업비로 보정동까지 연결하고 나머지 구간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57번 국지도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민자사업 들어와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도로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역에 국가산단 때문에 나가 있는 팀이 있나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반도체지원팀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이진규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요? 그거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그것 같은 경우 앞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그러면 계속 나가서 주민들하고도 면담도,
이진규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보상이 진행되기 전에 나가야지.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몇 팀장이 나가서 주민들 세세하게 살펴주는 건 좋은데 화요일, 목요일 이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연락 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배후단지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잘 대처했는데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국장님도 신경 써서 주민들 900여 명이 이재민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살아오던 데가 없어지거든. 그거에 대한 대책도 법으로 허용이 안 되더라도 용인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들을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부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최대한 LH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주민들이 속상한 게 그거예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용인시 공무원들은 최소한 우리 지역민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법대로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용인시청 공무원들도 국토부 직원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국가산단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현장 행감에서 말씀했듯이 그래도 이게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작이 되면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출퇴근 및 공사 차량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원삼 지역의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건 불 보듯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 그래도 빛의 속도로 빠른 대처를 해 나가야 그나마 용인특례시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는 용인시민만 출퇴근하고 응집하는 부분이 아니라 안성, 주변 도시에서도 많이 오가는 교통량이 발생하는데 클러스터가 국지도 57번선, 원삼에서 동부동―마평동이지요―마평동까지 나오는 도로가 계획이라든가 지방도 318호, 독성리에서 백봉까지 보개원삼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저희가 일반산업단지가 승인되고 부지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25년 3월 되면 팹 착공이 진행되는데 그때 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발맞춰서 올해 초부터 TF 회의를 통해서 ‘이런 교통체증을 완화해 보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7호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로과에 도로 6차 계획하고 5차 도로계획에 건의를 해서 현재 거기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318호선 역시 묵리에서 학일리로 넘어오는 도로도 6차 계획하고 5차 도로계획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8호선도 2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6차선으로 계획해서 체증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TF 대책회의에서 보개원삼로가 25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 이 정도까지 당겨서 우리 용인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보상 협의 시기를 빨리 당겨서 25년 3월, 4월 정도 됐을 때는 3차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25년 10월에는 4차로로 임시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컨디션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재월리 부근 하나하고 남용인IC 부분이 있는 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어느 정도 마련해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셔틀버스를 돌리는 것을 계획해서 줄이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또 처음 시작하면 모니터링 같은 것을 통해서 시차 출근제라든지 유연 근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거고요. 첨단 공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인원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사전에 컨트롤할 수 있게끔 업체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달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그 아이템은 좋습니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립서비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이유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부서에서 짜증 나게 많이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답변도 수백 번, 골백번 하시는 거예요. 저도 묻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주문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헛소리로 듣지 마시고 양쪽에 2만 평, 2만 평 해서 주차장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좋지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환승을 해서 다른 차로 이동해서 현장을 가기 위한 주차장이지 정차장이 아니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차량은 똑같은 이런 부분이 수없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57호선 원삼 동부동·마평동까지의 도로는 계획이 늘어질 수는 있지만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어떻게 착공을 하려고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도 318호는 언제부터 하려고’ 이런 부분을 듣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개통 개선이 시급한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말 재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57번, 지방도 318호 이런 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자신 있게 한 마디 답을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일반산단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도로계획 같은 것들은 건설정책과와 건설도로과에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거기서는 나름대로 6차 계획이라든지 5차 계획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체가 국토교통부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않은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주민들은 참으로 우울하고 음울해요.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누가 타이트하게, 우리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사실 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보개원삼로도 처음에 계획이 늘어져 있었던 건데 앞으로 당기는 계획들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그 TF를 하면서 주차장 계획도 나오고 셔틀버스 이런 계획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안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에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똑같은 업무라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내년에 2월, 3월까지 국장님, 심도 있게 지켜볼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13개 MOU 체결에 대해서 재탕, 삼탕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원삼면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지금 처인구청 강성묵 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든 일관성 있게 답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30년까지 3693억의 예산을 들여서 총 27개소를 개설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4개소만 완료되고 23개는 향후 추진계획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25년도에는 딱 545억만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맞나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현재 27개의 노선인데요. 그중에서,
김영식위원
4개는 완료했고.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러니까 27개 노선 중에서 1개의 노선은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자동으로 개설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26개 중에서 4개가 완료됐고, 2개가 거의 일부가 완료됐고, 1개는 공사 중이고 4개는 보상 중 그리고 6개가 설계 중이고, 9개가 약간 미정이, 계획이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4개소 완료되어 있는 것하고 나머지 올해 25년도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도로 있지요? 도로명하고 주소가 있잖아. 이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주실 수 있지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예, 27개 노선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왜 545억만 예산을 세우겠다고……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25년도에, 도로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과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삭감돼서 설계비하고 용역비 이 정도 해서 11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김영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까지만 매번 똑같은 답변을 주시는데 처인구청 도로과장님 오셨지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럼 과장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원지회하고―원삼지역발전협의회 말씀드리는 겁니다―SK하고 용인시청하고 MOU 체결한 것 있잖아요. 또 한 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군데가 같이 체결했는데 이 3693억 원이라는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을 위해서 30년까지 예산을 산출해서 계획을 잡은 것 맞나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30년이라면 내년에 25년도인데 27개 중의 1개 빠지고 26개 중의 4개소면 22개가 남았는데 545억을 내년에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예산을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주민들하고 용인시민이 속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농어촌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개설 사업도 예산을 많이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금액이 적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신규사업 설계 예산은 세 군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시설결정을 하는 데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행정절차는 사전에 정리를 해 놔서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하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693억 원은 순수 시비 100%예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SK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SK에서 자부담으로 주머닛돈도 털어낼 수 있는 부분, 엑기스를 뽑아내야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도로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100% 시비가 되어야 하고요. 다만 대형 사업할 때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된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사업은 하지만 SK 협의할 때는 농어촌도로 부분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주도로 17번 국도에서부터 SK 정문까지 가는 1.8km 있지요? 4차선.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보개원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예, 그 부분은 SK하고 시하고 반반씩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보개원삼로는 시에서 사업하는 거라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김영식위원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주세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초입은 시가 다리 있는 데까지 반 정도 1km 정도는―900m지요―시, SK가 반 이렇게 허 과장님, 이거 맞지 않아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승인 나갈 당시에, 사실은 산업단지를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비수도권에서 산업단지가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기반시설이나 도로 같은 것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기반시설비를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산단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시에서 기반시설비를 다 지원해야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SK에서도 기반시설비용으로 1조 5000억 정도 여기에 투자하면서 들어오는 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도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조 5000억이라는 돈을 SK가 부담을 갖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SK에서 제가 들은 듯해서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도로과장님, 처인구에 농어촌도로가 몇 군데를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6건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요, 처인구 전체.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처인구 전체요? 농어촌도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예.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처인구 전체는 일단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건 48억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48억 중에 원삼하고 약속한 부분은 11억이잖아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될 지역은 48억 중에, 원삼이 제일 시급하고 난리고 시끄러운 동네인데 11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곳에 예산이 선 것은 여러 건이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진행되는 곳인데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 부분이고 사실 신규사업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비를 세 군데 세워서 설계를 하는데 전부 원삼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사전 절차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세 건을 넣어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30년까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27개소를 100%를―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지회하고 솔직히 해서 다른 부분을 지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다른 부분을 지원하든지 등등 이래야지, 도로 갖고 싱겁게 계속 줄다리기 샅바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 똑같은 목소리를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하시고 원삼에 여섯 군데를 전적으로 다른 데는 신규가 없고 원삼에만, 원삼은 중단된 사업이 없고 여섯 군데가 다 신규예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중단된 사업은 없고요. 지금 올해 예산 반영한 6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예, 6개소.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6개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3개소고요. 그다음에 설계 부족분하고 원삼이 부족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는데요. 추경 이후에도 부족사업비 세우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노력이 아니라 SK가 첫 삽을 떠서 6년 동안 흘러왔는데, 6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48억 중에 11억 예산만 세웠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자신 있게.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어찌 됐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확보를 못 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비는 신규로 하는 사업은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예산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세울 수 있을 때는 세우면 바로 보상이나 사업이 진행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하여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도저히…… 몇 년 지나면 545억이 내년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이동·남사나 원삼이나 대단할 텐데 바짝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특별예산도 세우도록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 주세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도로과장님한테는 바쁜데 제가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은 25년도에 예산이 545억이 세워져 있길래 깜짝 놀라서, 너무 적어서 제가 뵙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연구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은 질문을 다했습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더 묻겠습니다. 지역발전 상생협력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민감독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인은 없어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현재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모니터링위원회가 구성돼서 안성·용인해서 구성대학교 11명이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6명의 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고 또 별도로 주민들 3명을 고용해서 일일 생활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추가로 하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이런 부분도 갖춰서 감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도시, 우리보다 적은 듯한 도시도 시민감독관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들었던, 지겨울 정도로 나온 부분인데 13개 부분 중에 문수산 같은 경우에도 시민감독관이 있다면 이렇게 오해도 안 불러올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힘들지 않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PPT를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경인일보나 연합뉴스나 등등 대전부터 인천시, 과천시까지 네 군데까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정말 이런 데에도 시민감독관 제도를 다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거는 어떤 개별 사업 하나하나에 감독관을 모집하는 것 같은데 저희 상생협의한 것은 13개 안을 감독하는 것하고 구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문수산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을 과하게 많이 해 줬다, 주민들이 받은 체감온도는 이건 한 일도 없는 것 같다, 서로 오해가 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누가 역할론을 할 수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고 충분하게 일 잘했다고 박수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오해가 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 문수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감독관 제도가 있다면 앞으로도 더 진행이 빠르고 눈여겨볼 수 있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의논해 보셔서 거의 많이 진행형으로 갔잖아요. 진행형으로 갔는데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지내보자고요.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민감독관 지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이거는 시 쪽에서 1개 사업 부분, 부분마다 감독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지금 문수산 경관사업이라고 하면 산림과에서 행정절차 밟고 공사 감독하고 이게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시민감독관이 어느 틈에 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상생 13개 안인데 이거를 그러면 체크하는 감독관을 둬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아합니다.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답변 주세요. 그래서 13개 항 말고 지금 토석 반출이라든가 더 큰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지금 550만 톤이 반출되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발생돼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갔지만 뿌레카부터 운반 수단이 소음부터 먼지부터 굉장히 발생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 거라고요. 왜? 토목공사 전에는 저렇게 암반이, 오석이 들어 있을 줄은 몰랐다는 말이지요. 공사하는 업체나 어느 정도는 지질검사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저렇게 단단한 오석이 바닥을 다 덮었을 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니까 공기도 늘어지다 보니까 24시간 공사를 해야 되고 24시간을 하니까 주변의 주민들한테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잠을 못 이루어서 일어났다가 잠이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쿵쾅쿵쾅 폭발제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토석에 대해서는 예산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밸런스가 원지회하고 안 맞으니까 하느니 안 하나느니 이 단계까지 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민감독관이 저로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발언하시는 것은 제가 보면 된다, 안 된다를 똑 부러지게 답을 요구하고 싶지 않지만 회피하는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니만큼 팩트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주실 것 있으면 답변 주세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반도체 SK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 외에는 나머지 답변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려서 치유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지, 거기서 맴도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속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알겠습니다.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 전력 확보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한번만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보고받은 것에서는 삼성, SK 산단 쪽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를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삼성하고 SK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파장으로 인해서 들어올 중소기업, 소부장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화성시만 보더라도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행정력도 집중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에서 국가산단 계획서에 보면 국가산단이 있고 일반산단이 있고 화성이 있어요. 어느 누가 봐도 가장 큰 수혜 지역은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에 산단이 들어오는데 용인은 땅만 내놓고 대기업 두 개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인구나 문화나 중소기업이나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권은 화성한테 다 뺏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려면 전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데 우리가 산단 두 개 들어가는 SK, 삼성에 대한 전력 확보만 되어 있지 나머지는 지금 전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잖아요. 전력이 없잖아요.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지금으로서는 1단계 전력만 확보가 된 상태고 2단계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이게 대부분 일반 언론매체에서의 내용들이고요. 다만 전기라는 것은 지자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늘어나는 수요를 예측해서 이미 한전하고 계약을 끝내놓은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는 이런 걸 놓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미리 확보해 놓지 않았을까요?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한전에서 미리 전력을 준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영웅
강영웅위원
아니요, 국장님. 용인에 이런,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전력 수급이 안 돼서 다 좌초하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다 좌초하면 결국은 이 업체들이 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반도체 수혜를 보고 용인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그런 건물들이 못 들어와요.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겠어요?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전국적으로 전기가,
영웅
강영웅위원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화성이나 다른 데로 다 뺏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장 인접한 도시로.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영웅
강영웅위원
전기 생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올 수 있게. SK 말씀드릴까요? SK 팹2까지밖에 전력 확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4개 중에 2개만 확보되어 있어요. 그다음 단계에서 전력 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공장 지어놓고 공장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국장님. 그거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그 부분은,
영웅
강영웅위원
아무 문제없이 우리가 계획대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삼성도 공사가 2년 앞당겨졌지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공장은 지어놓고 안 돌아가는 상황 올 것 같은데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위원님, 전기가 저희 덕성산단도 그랬고 승인 단계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합니다. 한전에서 이 승인 나갈 때까지 전기를 줄 수 있는지, 못 주는지 거기서 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것 봐서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받아놓고 이러는 절차가,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정을 받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삼성하고 SK만 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가냐, 이거지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삼성이나 SK는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인지도가 높고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를 먼저 주겠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인접한 도시에 그런 인프라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도 아무 문제없지 않냐’ 반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용인에만 더 이상 전력을 더 이상 배정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삼성하고 SK 반도체공장만 지어놓고 끝나요? 다 뺏겨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래서 기흥 미래라든지 램리서치 들어온 데라든지 개별적으로 다 인허가 단계에서 물량을 배정받고 거기도 전기가 공급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허가,
영웅
강영웅위원
현재도 배정 못 받고 좌초되는 곳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 안에서도.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배정을 못 받으면 공장 자체를 짓지 못하니까 좌초되고 그러는 것은 조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승인 단계에서 물량 배정을 받아서, 전기가 그런데 향후에 그게 1, 2년 뒤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덕성산단 같은 경우에도 승인 나가고 준공시점에 한 2년 늦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남사하고 용인변전소하고 일단 접속시켜서 하고 변전소가 나중에 돼서 2년 전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한전에서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 들어올 때 자기네들 스케줄에 맞춰서 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 들어올 때는 그래도 한전에서,
영웅
강영웅위원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반도체산단들은 워낙 큰 규모니까 당연히 먼저 해 주겠지요, 전국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다 해 놨는데 2년 걸렸다. 이 공장들은 돌아가는데 나머지 업체들이 배정을 못 받아서 공장이 안 돌아가면 나머지 중소기업 대표들은 1, 2년 못 버텨요. 가까운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뺏기고 나서 자리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다시 용인에 구축이 됐으니까 용인으로 오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 공장이 지어지면 거기에 맞는 같은 협력사들이라든지 밴드사들이 다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생태계를 우리가 구성해 줘야 되는 거지.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신성장전략과에 에너지팀도 있고 거기서 전기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를 받아보고 반도체 자료를 받아보면 전력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걱정이다, 저는 그때부터 전력이 걱정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물은 솔직히 해결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력계획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전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우리 용인에만 그렇게 다 배정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인시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계획대로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되고 더 문제가 없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요 예상을 다시 한번 해 주셔서 계획을 한번 더 짜 주시고 1안, 2안 계획을 짜셔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가야 되고라는 부분을 가이드를 딱 잡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좋은 거 다 유치해 놓고서 다 뺏긴다니까요. 우리 이거 발표 났을 때 화성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방법을 찾아내라. 그런데 진짜 화성에 뺏기기 생겼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사업계획 사진을 딱 보는데 위원님들, 봐 보세요. 사진을 보고 뭐가 보여요? 저는 우리 국가산단 안 보여요, 화성만 보이지. 위원장님, 그렇지요? 화성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 계획이 안 됐을 때 차후 방안도 계획을 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관할이 복지정책과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산단 부지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용인 출신 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애국지사님께서 12월 17일에 영면하셨어요. 혹시 과장님은 오희옥 애국지사님의 독립운동 업적에 대해서 아실까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원삼에서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생존자 중에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리고 3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용인 지역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지금 살아계신 분은 다섯 분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전국적으로는 그렇지요. 용인 지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다섯 분. 한 분은 해외에 계시고 네 분은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살아 계시는데 그중에 여성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용인 지역의 3대 독립운동가는 오인수, 오광선, 오희옥, 오희영 이런 독립운동가가 계세요. 이렇게 3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에서 산다는 것은 용인시 110만 시민들께는 굉장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용인 지역의 공직자로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일단 용인시에 독립운동가가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굉장한 상징적인 인물이고 또 현존해 계셨던 여성 운동가로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신규 공직자분들이나 승진 공직자분들 이와 관련해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 및 기념사업을 추진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강력하게 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용인 지역 원삼면에 SK 반도체산단이 유치되면서 그 사업부지 일대가 조금 변화가 있던데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항일 독립기념관 지정됐던 곳이 지금 장소가 바뀌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여서 거기서 투자심사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산단하고 관련해서는 역사공원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원삼면 학교 터라든지 독립기념비라든지 이런 것을 옮겨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30평 규모로 해서 정자 비슷하게 기념비를 모실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SK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야기해서 그걸 건평 300평 그리고 건축 연면적 600평 정도로 해서 거기에 그러면 박물관이나 전시관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념관 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600평 규모로 해서 박물관 그리고 기념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진행이 되면 오희옥 지사님하고 3대 독립운동하신 분들 기념관 같은 것들 만들어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항일 정신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주 오씨 3대 독립운동가 기념비하고 삼악학교터 기념비를 꼭 이전해야만 될까요?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런데 그건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피하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그전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제가 현장을 가면 알 수 있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지요, 알고는 계셨어야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전 8대 때 우리가 독립운동 만세 100주년 탐험대라는 연구단체가 생겼고요. 19년도에 이 독립운동가 유적지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례안도 생겼고요. 여러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모셔서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낸 결과 이거는 좌전고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3.1만세운동 기념탑이 있는 그 옆쪽에 항일 독립기념관을 설립하고자 계획이 다 되었던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라,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반도체산단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부지에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역사박물관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는 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반도체산단과가 관할하는 부지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진행하는 데에 왜 여기에 38억 원 예산이 이쪽으로 또 이전되더라고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기념관 만드는 작업을 38억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실행하고 그게 사업비가 구십몇억으로 늘어나면서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됐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증가돼서. 그래서 사업을 만세탑 있는 데에 기념관 짓는 게 좌초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역사박물관, 다목적박물관은 다목적박물관대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거기는 SK가 지금 기부채납을 해서 건립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시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이전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여기에 있던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될 거잖아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SPC에서 지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더라면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더라면 그 38억의 예산을 매몰하지 말고 그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오희옥 여사님의 생가 리모델링했잖아요. 그 옆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항일 독립기념관은 그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건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쪽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검토가 됐는데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다시 한번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지 말고 역사박물관의 다목적 전시관은 용인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따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궁금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있지요? 50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일명 반도체 중소기업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 반도체과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단지 내에 SK가 들어가는 60만 평이 있고 49만 5000㎡가 협력화단지로 조성됩니다. 거기에 50여 개의 소부장 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폐기물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 부분도 SK하고 똑같이 지금 반도체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실 것 아니에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일단은 부지 조성 자체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SK에서 본인들이 분양받은 데에 SK는 SK가 건축을 짓고 소부장 업체도 분양받은 필지에 자기 공장을 짓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그런데 50개 소부장 기업이 SK의 지시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지시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테두리 안에 있지만 SK하고는 분리돼서 용인시 반도체국의 모든 지시는 다 따르는데 별도로 논다는 거지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기 같은 경우에도 SK에서 끌어오는 것, 용수관이라든지 상수관도 별도로 거기는 SK에서 끌어온 전기랑 물 갖고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일단 전기는 지금 신안성변전소에서 오는 전기에서 일부 따서 쓰는 거고요. 생활용수 같은 것들은 별도로 라인이 배수지에 오게 되면 거기로 들어오는 것하고 약간 분리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SK의 지시를 안 받고 따로 하는 거지요? 제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전력 공급이나 용수 공급이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타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계속 저희가 우리의 문제점들을 중앙정부를 통해서 다 건의하고요. 반도체 관련 첨단산업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도 의사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혹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나 법률 재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일단은 국가에서 기재부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합의 본 반도체특별법이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럼 그 부분도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계 산자위 소속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알겠습니다.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원삼 지역이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우리가 직접 가봤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대책이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일단 부지 조성이 진행되고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그러면 원삼면 전체적인 조감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SK에서 신경 써서 할 거니까 경관이나 산업단지 승인계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디자인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 부분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추진 과정에서 파괴되는 환경에 대한 대책 아니면 감시기구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지금은 환경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전문가 5명을 포함해서 11명이 구성돼서 분기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게 준공 이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시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참여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필요한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예,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도체는 우리 용인특례시의 성장동력이고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경쟁력강화국의 정책과 사업은 단순한 행정의 영역을 넘어 우리 지역의 경제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반도체일반산단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