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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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장은 불참하여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및 후속 조치 사항은 23년 12월 운영 전반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운영세칙을 개정, 복무 관련 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상급기관 등 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지난 5월 실시한 자체 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해 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1건에 대해 11월 20일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으로 총 35건을 접수하여 모두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 위원회 운영 현황과 19쪽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각종 용역 현황은 행사 관련 용역 등으로 총 7건입니다. 다음 22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3개 구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및 보훈회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까지 MOU 체결 현황입니다. 학교사회 복지사업과 희망나눔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 사업은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으로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사업 등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이 있습니다. 29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보훈기금과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제도지원은 당초 예상 대비 지원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대상자 가구,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쪽부터 57쪽 보조금 사업 현황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현황, 수의계약 현황, 포상금·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5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59쪽 100억 원 이상 예산집행 및 진행사업은 보훈회관 신축사업으로, 올해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6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1만 5927가구에 2만 2164명이며, 2023년에 비해 968가구, 1277명이 증가했습니다. 61쪽 채권·채무 현황은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2024년 신규 발생액 3000만 원, 회수·상환액 6007만 원이며, 현재 기준 채권·채무액은 5억 289만 4000원입니다. 62쪽 최근 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사용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최근 3년 보훈대상자 등록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보훈 명예수당, 참전 명예수당 등 10가지에 대해 올해 기준 1만 1629명에게 132억 61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항목별 세부 지급 기준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은 용인종합사회복지관과 용인지역자활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5쪽부터 8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 기준을 살펴보면 특례시라든가 시군 각각 재산 기준이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수

임현수위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현수

임현수위원

페이지로는 32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는데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내용을 보면 안에 재산에 대한 기준들이 각각 상이해요. 특례시, 시군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이유가 뭔지.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긴급복지사업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있고 경기도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소득도 경기도보다는 낮게 책정을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커버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형으로 두텁게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저희가 특례시 기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도농 복합도시인 용인시에 특례시 재산 기준인 372만 원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긴급복지 대상자는 군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긴급복지라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업인데 특례시에 거주하면 다 잘 사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물론 사례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규정에 의한 지원 이외에도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법령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을 봤을 때, 동사무소의 직원이나 현지에 나갔을 때 정말 이 양반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긴급 생활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현수

임현수위원

어떤 사업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불용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물론 집행률은 높아요. 불용액은 많이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성국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부분들을 상위기관에 요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보면 특례시만을 위한 별도 재산 기준을 두기보다는 시와 군으로 구분을 해서 특례시 주민이라는 이유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재산 기준 변경을 위한 노력에 나서주시길, 그리고 또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연에 12회 개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월 1회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이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이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인데, 조금 더 빠른 빈도로 개최되어야 되는 건 아닌지.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 한 달이 시급한 분들인데 서류검토 시간만 해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까지 기다리게 되면 더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긴급지원위원회는 먼저 선지원을 하고 사후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매월 1일 정기 위원회를 하더라도 누락 없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가장 힘쓰고 계신 사회복지사님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년도에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됐음에도 아직 처우개선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21년도에 이 법 제정이 됐고 저희가 이건 의원님 발의로 20년도에 법 이전에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 중에 있고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랑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임시회 때 조례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현재 경기도 내에서 26개 시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 좀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현충일 추념식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갔다 왔는데.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현충탑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사진을 보면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고 또 아래 저만큼의 계단이 또 있어요. 저도 걸어 올라가기는 했는데 저 가파른 길을 추념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걸어 올라가는 어르신들께서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쉬는 공간이 없으니까 가다, 쉬다 반복해서 올라가십니다. 맞지요, 보셨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물론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도우미분들을 중간중간에 배치도 해 주셨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차가 올라갈 수 있어서 걸어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은 차를 통해서 현충탑을 올라가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한 행사인데 오시는 분들을 위한 본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밀양에 영남루 계단인데요. 이동약자를 위해 배려한 게 아닌가. 다음 사진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이동약자인 휠체어까지는 사실 힘들어 보이는데 유모차라든가 어르신들이 좀 걷기에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저게 안전 스탠드,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중앙공원이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매년 현충일 행사를 하실 거잖아요. 평소에도 현충탑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런 이동약자를 위한 계단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 복지는 세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28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다 지어져서 12월이면 개관하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그 과정들 제가 다 살펴봤는데 2019년 2월에 기본계획이 이루어졌지요? 그때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2019년 12월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게 혹시 조건부가 뭐였나 아시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19년 12월.

정순

장정순위원

예, 19년 12월에.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 못 해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가 그때 19년도 6월에 예산이 있었지요. 그때 국비 5억 갖고 온다고 하셨지요? 처음에.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국비.

정순

장정순위원

국비 갖고 오신다고 하셨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총사업비 중에 국비 규모는 2억 5000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때는 5억 갖고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5억 갖고 온다고 하셨고 기본계획 했을 때 우리 시비는 87억 6000만 원 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조형물도 가져오겠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보훈공원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해서 이루어졌지요. 보훈공원이 현재 보훈회관 주변에 국장님, 어느 정도인가 아시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보훈공원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료까지는 위원님, 제가 보훈공원 면적까지는 잘.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021년 3월에 보면 계획설계 자문위원회 조치계획서가 있었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22년 3월?

정순

장정순위원

2021년도 3월에 여기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그럴 때 보훈회관 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자문위원회에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면 ‘상설 전시실 규모를 전시 여건을 고려하여 확대 요청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저는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2021년 3월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또 받아봤습니다. 3월에. 건립계획에 대해서 건립계획서 받아왔는데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늘어난 것은 국비로 5억 갖고 온다고 하고 지방비가 91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87억에서 91억으로 늘어났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2024년 11월 복구 현황에 보면 예산이 많이 달라졌지요. 국비를 왜 2억 5000만 원만 갖고 오셨나요? 시비가 많이 늘어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21년 국비재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재원 변경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몇 년 됐어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2019년부터 시작해서 5년, 6년에 걸쳐서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사업이 많이 늘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도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용인시 모든 부서가 조금 각성하고 계획을 짰으면 계획대로. 다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처음에 보훈단체가 8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1개가, 하나는 어디지요? 기흥저수지로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로 다시 가게 됐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나중에 본인 회도 일부 사무실을 달라고 해서 똑같이 조정경기장에 사무운영 공간이 있고, 보훈회관에는 별도의 작은 공간 하나를 지회장실만 두게 되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훈회관 전경입니다. 전경인데 보훈회관이 처음의 취지는 그야말로 늘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단체들을 모아놓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살펴보니 과연 이 보훈회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단체를 모아놓은 장소인가, 이런 의문점을 품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자료 한번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인지 아시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지하 1층.

정순

장정순위원

지하 1층 카페테리아에요. 그렇지요? 이 카페테리아를 보니까 지금 이게 끝이 아니겠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아직 집기가 더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가 90% 이상 준공된.

정순

장정순위원

용적률이 90%? 그러면 테이블, 의자 이런 게 다 들어오겠지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 과정에 대해서 보훈단체장님들과 상의를 했었는데 마지막 결론은 여기에 아직 공원이 조성된 상태도 아니고 이용에 대해서는 일반 수익이 나는 카페테리아 운영보다는 당신이 회의하면서 회의 공간이 부족할 때 아니면 도시락이나 커피 정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차담하는 장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차담하는 장소로 운영을 하는데 과연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 이거잖아요. 9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차후 용역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리를 꼼꼼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보훈전시실. 우리가 1층에 들어가면 우측 처음에 이거예요. 그다음 창고인데 창고를 못 찍었는데, 창고를 왜 거기다 놨어요? 설계가.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중간에 마지막 설계 변경된 부분이 저 부분인데 원래는 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 옆이 대강당이잖아요. 대강당이 의자를 사면으로 놓다 보니까 창고 부분에 있는, 창고 혹시 열어보셨어요?

정순

장정순위원

열어봤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열어보면 창고가 사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훈전시실을 넓혀서 사면 부분까지 전시실을 쓸까 고민했는데 그 부분에 사진이나 이런 전시를 하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하에 그것을. 보훈회관 창고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창고로 쓰자고 단체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설계하시는 분도 그게 오히려 전시관 모양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마지막에 설계 변경된 부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이 보훈회관 지으면서 흩어져 있는 단체들만 모아놨을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도 상시 전시실이 그래도 전시실다워야 되지 않을까. 한번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화성시 동구릉기념관이에요. 이렇게는 못 해도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전 것 다시 보여주세요. 이건 화성시 것입니다. 전 것.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는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고 우측에는 단체마다 한다는 거지요? 단체마다 예를 들면 소식, 단체마다 특성상을 알리는 것을 해 놓는다는 거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아직 그것까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보훈부와 협의해서 보훈부에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각 10개 단체마다 하나씩을 구성한다고 하면 통일성이 없어서 저희가 처음만큼은 보훈부와 상의해서 단체장님들한테 위임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실망한 것이 보훈회관 하면 그래도 전시실이, 아까 그 화성시처럼은 안 해도 이 두 배 정도는 돼서 어느 정도 전시실다운 전시실이 돼야 하는데, 그걸 우측하고 스크린, 좌측에 벽에 붙이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시실이에요, 이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서 작지만 알찬 전시실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청각 공간, 음향시설 이런 건 갖추셨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전면에 스크린도 빔프로젝트로 영상을 틀 수 있게끔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벽면에도 보훈부하고 현재 상의 중이거든요. 저희가 단체에 전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욕심껏 전시실을 만들었지만 전시할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보훈부의 수장고에 있는 것을 조금 연결도 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맡겨보시고, 알차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본예산 전에 한번 다녀오신다고는 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보고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누구나 보훈회관 하면 그래도 전시실 정도는 넓고 그야말로 용인시의 모든 걸 나타내는, 9개 단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나 협소하다. 그 옆에 창고가 이유가 있어서 창고가 지어졌지만 딱 들어갔는데 전시실, 창고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시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창고에 하늘색 같은 철제인가, 그런 걸로 닫혀 있잖아요. 이런 자체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누가 설계를 한 거야.”라고 하고 저는 돌아왔지만 이 부분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 전시실은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고로 된 부분이 가벽 부분이라 사실은 다시 리모델링을 거치면, 운영을 해 보다 정말 좁다고 생각을 하면 창고 부분은 얼마든지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보훈전시실은 용인시민이나 학생들이, 아니면 호국보훈의 의식을 선양하는 홍보교육실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지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보훈회관 왔어, 아니면 보훈단체에서 왔어, 보훈 9개 단체 사무실만 구경하러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뭔가는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 번 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아시지요? 휴게정원이라고 여기에서 정의해서 왔는데 필로티 공간을 활용계획이 있나요? 이 공간이 너무 좋던데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지금 지하 카페테리아 맞은편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그면 자연스럽게 보훈단체들 아니면 인근 근린공원이 생기면 이 부분까지 연계돼서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 않을까.

정순

장정순위원

보훈회관은 잘 지었는데 진짜로 우리 용인시민들이 보훈회관 가서 뭔가를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회관은 지었는데 보훈공원이 지정됐고 앞으로 지어질 거잖아요. 이 보훈공원이 지어질 때는 넓이가 넓다고 알고 있어요, 공간이. 넓다고 한다면 우리 용인시 관내에 있는 참전비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지역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이유 없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은 보훈공원이 생기면서 좀 옮겨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상징물 이런 것은 공원 관리부서랑 해서 내실 있게 누가 봐도 보훈공원답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용인시민이나 내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훈공원과 보훈회관을 딱 보고 진짜 용인시는 이런 곳이라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본청 1층에 밤 늦게까지 있을 일이 있어요, 수업 듣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밤 9시까지 있는데 보면 항상 복지정책과는 불이 밝혀져 있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의 복지를 챙기시느라고 노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는 우리 시의 복지정책에, 아무래도 정책과잖아요. 중장기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입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다행히도. 그리고 복지에 대한 행정 수요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까지 늘 예정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인구 증가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50%를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시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요소, 요소에 많기는 한데 대부분 근 80%는 사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주력한 것이 그거지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위원님, 9시 넘어서 불을 밝히고 있다고 해서 현장까지 사실 세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 복지직 있고 간호직도 있고 그것 이외에도 민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도 그렇고, 사실 명예사회복지사라고 많은 분들을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람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I 연결해서 커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기주옥위원

먼저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우리 시정 목표이기도 하지요―우리 시 외에 읍면동, 그리고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사각지대 발굴과 관리에 노력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이고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시도와 우리의 복지 현황이랄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함께 봤는데, 이건 조금 차이가 이런 부분은 유의미한 차이다.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의미를 짚어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은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짚어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시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지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1개소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1개지요. 종합복지관의 역할은 뭔가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사실 워딩 그대로입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관하고 민하고 연계, 아니면 일상 현장 부분 살피는 부분까지 사실 종합복지관에서 행해져야 될 사항인데.

기주옥위원

동의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지역자원과 연계해야 되고 현장을 가야 되고, 더 촘촘히 살피려면 사실 관의 역할도 있지만 곳곳에 있는 그런 민간 자원도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종합복지관의 역할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유사한 규모를 가진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종합복지 여기서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수는 제외되었고 그냥 종합복지관만 단순 비교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수의 차이에서 볼 때, 이것 아니고 다음 화면 볼까요. 이전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자체별 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 비슷한 규모의 시 같은 경우 성남은 많게는 10개에서, 많이 있어요. 우리 시는 그나마 있는 것 하나도 원래 있던 것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된 케이스였다고 들었고 다른 시의 경우 대부분 시에서 위탁을 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말씀하신 민간 자원과 같이 연계하고 지역의 현장을 살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기초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가 못 해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용인시는 넓잖아요. 그런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곳에 복지관이 있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 약자일수록 이동수단이 교통약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위원님. 그런데 저도 사실 예전에 청소년 부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가 비교가, 행정을 하면서 비교를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자료 제시해 주신 것도 저희랑 시세가 비슷한 인근 시군의 복지 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보다 숫자로도 많고 우위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종합복지관이 지금 외진 곳에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종합복지관이 용인시 전체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각 개별 복지관 내지는 지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복지관 기흥에 하나 더 하고 수지에 하나 더 하자’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복지관 하나를 운영하려면 최소 한도로 평균 100억에서 150억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사항이 나아지고 복지 수요가 점점 많아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향후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지금 채권도 발행해야 될 정도로 세입 상황이 좋지 않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책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 이제 5개년 계획도 세우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업무를 하기에 너무 바쁜 것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게 예산과 상관없이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이런 복지관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이야 당장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계획하실 때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게 부족하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반영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특례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인력을 언제까지 늘릴 수 없고 행정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는 홍보, 복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어요. 그게 각종 수당이 될 수도 있고 아동 관련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성인 대상 정책일 수도 있고. 이런 복지정책에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실 홈페이지 내에 복지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갔다 오면 몇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게 카운팅이 되잖아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각종 읍면동 회의하실 때 기관단체장님을 통해서, 입소문이라고 하지요, 이것도 무시 못 하고. 그것도 저희가 각종 회의 때 아니면 각종 행사하고 이럴 때 병행해서 하기는 해도 아직까지 복지 관련해서는 기관 단체나 민관에서 해 주는 역할을 많이 무시 못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입에서 입으로.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기주옥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게시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 맞는데. 모르겠어요, 복지정책이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젊은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디 가면 그런 것 알 수 있어?’ 하는 질문 몇 번 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물었을 때 ‘저희 플랫폼 있어요’ 하는 답변을 듣기는 했어요, 사실. 한번 보실까요, 그 플랫폼?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것을 클릭하면 나름 보기 쉽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생애주기별로 내가 필요한 것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영유아 한번 가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에서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이렇게 3개만 있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카테고리를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3개라고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들어가 보면 세부사업, 3개는 아니지요.

기주옥위원

카테고리라고 해도 카테고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앞것을 클릭 한번,

기주옥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그냥 홈페이지가 각각의 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이것은 제가 플랫폼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 했을 때 복지정책과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에도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돼 있었어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셔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했을 때 편한가보다는 정책이 필요한 수혜자 입장에서 보기 좋게 직관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신·출산만 하더라도 임산부 건강관리, 이거 외에도 각 여러 부처에 다양한 사업이 더 많아요. 지금 인구정책 안내서 클릭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두꺼운 한 권짜리 책을 그대로 PDF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생애주기별로 보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모든 정책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여기 내용들이 그대로 담기면 되는데 이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예,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16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용인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또 뒷장에 용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자활기금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대부분 다 서면 심의를 하고 계세요. 그 내용을 본즉 예를 들면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 결산 등 긴급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상황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선택병원 지정, 부당이득금 결손 심의 이런 것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은 다 확보하고 계신 거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서면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우리가 전부 다 3인 집합 금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서면 심의라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상생활로 복귀한 이런 상태에서 그때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운영회를 서면 심의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과 권고에 의해서 24년도부터는 서면 심의에서 일반 대면 심의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2번이 다 서면 심의인 게 위원님들 구성이 의료인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직접,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위원 성원이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대면 심의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2024년부터는 기금이나 대면 회의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수정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12번을 다 했고, 그다음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3번만 저렇게 하고 10번 전부 다 서면 심의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23년도에는 그랬고요, 24년도에는 저희가 기금심의 25년도 것 대면 회의 끝났고요, 24년도부터는 변경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용인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 보면 얼마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밥과 함께라면’ 3호점 개점을 하셨어요. 분식사업,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밥과 함께라면 사업은 사실 저희 자활 쪽에서 보면 성공한 사업단으로, 시장 진입평과 서비스 진입평,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1호, 2호, 3호점이 개소돼 있고 1호, 2호점은 기흥에 두 군데, 3호점은 처인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밥과 함께라면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 그게 정착이 되면 사회서비스형으로 별도의 창업까지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분식사업을 하는 취지,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최종적으로는 이분들의 자활입니다.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탈수급자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분식,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영업점을 개점해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 자활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런 곳이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특히 분식사업 같은 경우는 요식업과 관련된 곳인데. 과장님은 저녁을 몇 시에 드세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7시에서 7시 반 사이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은 몇 시에 드십니까?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저도 그 시간대.

원균

윤원균위원

대부분 여름에 7시, 8시면 한낮이지요. 겨울에 7시, 8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8시나 돼야 밥 먹고 하는데. 지금 이 분식사업 같은 경우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사실 3호점 같은 경우는 6시 반. 6시에 전화주문 마감을 하면서 마감을 조금 일찍 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개선하고 있는.

원균

윤원균위원

이용시간이, 영업시간이 몇 시라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6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6시 반이요? 영업시간이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6시 반까지 주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또 이런 자활 필요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가서 보면 평일에 3호점 같은 경우는 7시, 6시 반 되면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4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식업들은 아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식, 석식 저녁 이렇게 두 번 장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영업시간이 10시부터 토요일 4시, 평일은 6시 반에 주문 마감을 한다면 결국은 점심 한 끼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글쎄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활센터에 이런 것을 위탁하면서. 이분들의 급여가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분들 급여는 생활임금을 적용, 급여라고 보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미처 개별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건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분식사업이 평균 인건비가 8300 정도 나가요. 거기에 종사하고 종사자 수 나누면 되겠지요. 종사자 수가 2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상당히.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일반음식점도 이 정도 받는 사람들이 있나 하는 급여고. 실질적으로 가보니까―운영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부분일 수 있지만 키오스크 다 설치해 놨지요. 또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식사하고 나면 배식판을 다 반납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래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내 거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나 라는 그런 인식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그분들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 이런 것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밥과 함께라면 1호, 2호, 3호점을 운영하면서 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분식사업을 하는 취지, 목적 또 거기에 관련된 운영 방법,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뭔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자한테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이용하는 소비자는 우리 시민들이에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눈살 찌푸리는 이런 운영 방법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이곳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은 올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 조금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은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4년도 최근 마지막 자료를 보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검토 올렸다가 지금 재검토가 나와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주요 사유가 사업부지의 적절성이나 객관적 수요를 토대로 한 운영수지 개선책, 운영수지를 재분석하고 적자가 과다할 경우 운영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검토가 내려왔어요. 이 사항은 단시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라 이 자료를,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가 10월 22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끝나고 행감 본회의 끝나고 재검토에 대한 용역이나 아니면 검토보고 방침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아직 재검토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20년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사업과 관련된 의원연구단체도 결성하고 그때 당시 민선 7기 백군기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면담을 통해. 실제로 원삼면 이 지역은 우리 용인시에서 최초로 독립운동이 시작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결정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들에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사업부지의 적절성 등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BF 인증 같은 경우는 BF 인증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BF 인증해야 될 대상이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미 그런 곳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중기 심사를 세 번째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BF 인증이 공원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23년 11월에 BF,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할 때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BF 인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비하고 검토를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그간 진행사항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고 23년 11월 BF에 관한 사항으로 재수립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23년 이후에 BF를 담아서 재수립해서 당초 공사비가 38억에서 90억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늘어나서 중기투자심사도 갔고요. 당초 BF가 왜 안 담겼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 그래서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역사부지로 활용하기로 그렇게 결정돼가는 그런 과정이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저희 검토안 중 하나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검토안 중에요? 부서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방향 쪽으로 우리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연구단체도 설립하면서 1년 동안 연구하고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할 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다니셨던 사항이었잖아요. 그로부터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인 만큼 그런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깊은 고민하고 결정했던 부분이고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잘 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행사성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법 기본법 23조에 의해서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행사성 사업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총 7개의 행사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7개 사업.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 행사사업은,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흥3.30만세운동 기념사업하고 머내만세운동 기념사업, 그다음 42페이지 보면 용인3.21만세운동 기념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 행사운영비하고 홍보비가 있는데 기흥3.30만세운동 기념사업하고 머내만세운동 기념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보면 행사운영비보다 홍보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저희가 행사집행이나 이런 것은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세워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다 알다시피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행사비에 맞게 쓰여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미처, 전체 행사비가 500, 450 이렇게 소규모다 보니까 미처 홍보비나 운영비 이것에 대한 보조금 신청 자체를 면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흥만세운동 같은 경우 행사운영비보다 홍보비가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신청 때 면밀히 검토하겠고.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기흥만세운동 같은 경우 태극기를 휘날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태극기 비용이 홍보비에 조금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2페이지에 보면 모든 게 행사운영비에 그런 홍보비가 들어가서 이 비용이 책정돼 있고 홍보비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행감하기 전에 종합감사 지적을 좀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10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 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철저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1항에 의하면 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촉하고 운영 지도·감독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어요.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전체가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세심하게 못 살펴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한 것을 보면 현재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시설운영 계획수립,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평가도 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시설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고충 이런 것에 대한 종사자 인권 보호, 권익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 자체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현황을 보면 다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그다음 이런 부분 전부 다 지적받은 내용들이 똑같이 3명에서 4명 이상 한 곳에 집중돼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운영이나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하고 후원자 대표로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아요.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면 시설 전반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게 이번 행감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일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모든 게 서면 심의로 이루어졌던 부분, 제가 이 부분을 봤더니 운영위원회 회의보고 부적정, 회의 보고도 저희한테 이 시설이 운영위원회를 하고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다 누락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자활지역센터, 하늘의별,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이런 여러 군데에서 보면 21년부터 23년, 지금까지 결국은 코로나 시국 때 회의 보고나 이런 것들이 누락돼 있는 게 그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물론 코로나도 위원님, 면피용이겠지요. 사실은 저희가 살폈어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체크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조금 부분에 대한 것도 부적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았어요. 보조금.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사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 감사지적을 보훈단체랑 일반단체 운영비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받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차량 운행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았는데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해서 환수 부분은 없었고요. 차량 운행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의 절차가 필요 없도록 운행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차량 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출했어요. 그것 어떻게 소명을 받으셨어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게 어떤 것을 지적받았냐면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들어간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용이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행사날짜가 있었는데 버스에 가지고 있는 차량에 인원 수용이 다 안 돼서 사무운영회 직원의 차량을 이용해서 휘발유가 지급된 게 확인됐고 그래서 환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 혹은 보완 없이 정산 처리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그런데 여기 보면 분기별 1회 주유량을 한 번씩 양을 보면 한 번에 결제금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받고 결제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 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환수조치 안 했다고 해도 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시정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 차후 이런 보조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AI 안심든든 서비스사업 지금 잘 적절하게 처리됐다고 저희한테 ‘처리반영 완료’ 해서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AI 안부든든 서비스는 국비 50%를 보조받아서 3000만 원짜리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이용자가 232명으로 작년 대비 107명이 증가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이분들 성향상 고립 가구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데 8월에 조사했을 때는 만족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저희로서는 내년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 12월 말 125명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232명으로 많이 활성화됐어요, 늘었고. 또 만족도 조사도 보니까 응답자의 68% 정도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있고 적극 행정으로 보여요.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정적인 응답도 30% 정도가 돼요. 부정적인 대응은 뭐가 있을까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차로 위기 신호를 감지하면 전화가 가는 시스템인데 전화가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구나, 전화가 많아서 귀찮다는 응답이에요, 부정적인 응답이?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1차 핸드폰이나 전력 사용량 가지고 그다음 인식감지 신호가 발생되는 분들한테 전화하는데 이분들이 전화를 두 번 세 번, 이분들이 안 받을 때는 대부분 이용자 60% 이상이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 특성상 전화를 못 받으시면 저희가 끝까지 전화를 하고 나중에 안 그러면 찾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셨구나. 보통 보니까 대상자 중에서 74%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적극 행정으로 잘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봉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88쪽의 관리자 조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구갈 다목적복지회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한 건으로 2024년 7월 9일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7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오산리 천주교공원묘지 주차장 부족에 따른 마을안길 차량 정체 해소 등에 관한 민원으로 천주교 공원묘원 측에 주차관리 협조 요청 및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6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 각종 용역 현황, 민간위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는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는 NHN노인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2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구갈 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이 해당되며, 현재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개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서 15억 94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3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2쪽부터 134쪽까지 최근 3년간 노인복지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장수노인 위문품, 용인형 AI 노인안심 서비스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충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9쪽까지 노인 일자리 운영 현황으로 4개의 유형, 78개 사업단에서 56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56쪽까지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조금사업 및 지급 현황에 보면 경로당 서포터즈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로당 서포터즈 지원사업이 2024년에 노인의 디지털 사용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된 사업이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에 용인시는 3명의 경로당 서포터즈를 배치해서 116개소에 총 916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3년도에는 기흥구 2명, 수지구 3명의 서포터즈를 배치했으나 23년도에는 수지구에만 3명 서포터즈 배치를 했고요. 그러면 처인구는 서포터즈가 배치되지 않아서 해당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서포터즈사업 같은 경우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지회에 이것을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신청을 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기금에도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처인에서는 정보화 교육으로 하고 서포터즈는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하는데 일부 지회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건 지회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지회 요청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으로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3개 구 지회가 다 신청하면 저희는 다 하는데 내년에는 기흥구에서도 신청하셔서 올해보다는 더 확대됐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24년도 교육을 실시한 116개소의 경로당은 용인시 내 881개소 경로당 중 13%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고요. 어쨌든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점이나, 아니면 용인시가 고령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것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보여요. 지금 말씀해 주신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찾아봤어요. 특히 부천시의 경우에는 30명의 서포터즈를 배치해서 374개소밖에 경로당이 없음에도 891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육을 진행했고, 경로당별로 최대 3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거든요. 물론 각 지회에 수요조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기금에서 하는 사업과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야 이 사업이 더 잘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기금사업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 부분에서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니까 이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지회별로 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지구 1개소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도 이 사업으로 바꾸시는 게 낫지 않냐고 했고. 그리고 어차피 경로당별로 찾아가니까 혜택도 더 많이 받을 텐데 이게 지회장님들이나 거기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강요는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내년에 기흥은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요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로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의 사용에 대한 교육의 욕구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경로당 서포터즈 예산을 확대해서 서포터즈 수를 늘려서 교육 대상자와 교육의 질을 모두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23년도 경로대학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지금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인 3개, 기흥 4개, 수지 2개 해서 9개소.

현수

임현수위원

9개인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경로노인대학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게 합쳐서 말씀드린 거고요, 처인 같은 경우는 다 노인대학으로 들어가 있고 처인하고 수지는 노인대학, 기흥의 노인대학 둘, 경로노인대학 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23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13개소였다가.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23년도에는 수지에 경로노인대학이 2개소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수지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노인대학으로 편입시키면서 인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25년도는 그대로 9개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노인대학에 저희가 졸업식을 가보면 노인대학에 대한 호응도나 출석률도 좋으시고 개근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주변에서 걸어다니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용인 곳곳에 노인대학과 함께 경로노인대학의 확충과 이에 따른 예산이나 교육의 질을 높일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있다 보니까 처인, 기흥, 수지를 다 똑같은 여건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처인 같은 경우 노인대학이지만 인원수를 보통 경로노인대학은 80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처인은 노인대학을 80명 기준으로 해서 포곡이나 백암이나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게끔 했고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그래도 버스로 이동하기 편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노인대학으로 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지회에서 그 부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고 아까 경로당 서포터즈 사업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시는데 실제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고령 친화도시 인증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페이지 노인복지관 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보면 노인복지관이 3개소가 있지요. 처인 하나, 기흥 하나, 수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의 취합한 자료를 보면 수원시는 6개 있고 성남시도 6개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이용 가능 최대 이용자와 일일 이용자 수를 확인해 보니 성남시와 수원시 같은 경우 일일 이용자 수가 적당하게 분포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어르신께서 많은 쾌적한 공간에서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용인시 것을 살펴보니까 처인구는 최대 이용 가능 이용자 수가 6390명이에요. 기준은 어떻게 정한 거지요? 이용자 수의 기준.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이용자 수 기준은 저희가 이용 인원 같은 경우를 복지관에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용하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다 해서 기준 정하는 거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이렇게 정확하게 재는 건 아니고 그것을 해서 이용 인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처인구를 보면 이용 인원 일일이 약 681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보다 넘은 거예요, 처인구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 자료로는 평균 3500명으로만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얼마 전에 뽑은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처인구 같은 경우 너무나 인원이 과다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용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입니다. 우리 수원시와 성남시를 보면 인구수가 성남시가 우리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이 6개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용인시 기흥복지관을 보니까 최대 이용 가능 인원수가 1만 648명이에요. 그런데 일일 1500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흥에는 좀 이용자 수에 비해서 최대 이용자 수가 적으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기흥구 노인복지관에서는. 기흥구 노인복지관은 보면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에서 하고 계시네요.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은 넓고 다 준비돼 있는데 이용하는 어르신께서는 적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노인복지회관을 살펴보면 사실은 3개 구에서 제일 협소하지요, 구청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1개 동에서 한 층만, 2층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1640명밖에 수용을 못 해요, 일일 한도가. 그런데 13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복도에 가면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프로그램이 많은 날은 많은 인원이 왔다 가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살펴보면 기흥과 수지구는 참 자체적으로 이용 가능 최대 이용자 수에 비해서 일일 이용자가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이것을 고민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복지관에 나가 보면 처인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가보면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도 했어요. ‘사람을 보고 싶으면 복지관에 가야겠다’ 항상 이렇게 있고. 수지도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계속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앞으로 저기 했을 때 복지관을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이나 27년 이 정도 되면, 또 2개 복지관이 들어가다 보면 처인도 더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수지도 그렇고. 그 복지관 개관할 때 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 보면 사실 많은 이용자 수가 올 수 있지만 프로그램 수를 엄청 낮게 이용자가 이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만족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프로그램 활용하면서 쾌적한 공간에서 누리고 계시는 거지요. 성남에서 우리 수지로, 용인으로 이사온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남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들은 그 공간에서 혜택을 받고 오다 보니 여기 용인시로 오면 너무나 협소한 거예요, 공간이. 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거기에 비해서 낮지만 공간 자체가 협소하니까 이런 것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도 중장기적으로 복지관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수지 같은 경우는 심각해요. 우리 용인시가 110만이 넘는데 처인구 쪽으로 하나 더 생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수지구는 생긴다기보다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 독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저희 용인이 수원이나 성남에 비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복지, 그런 수요도 못 따라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복지보다 급한 게 행정이니까. 하다못해 동사무소도 없고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은 예산의 문제지요. 그런데 저희가 구성이나 보정, 동백에 복지관이 들어서고 하니까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약간의 분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설 확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임은 확실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흥 같은 경우 이 자료에 보면 사실 복지관이 널널해요, 이용자 수에 비해서. 수지 같은 경우는 너무 적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기흥도 엄청 밀도가 높더라고요. 수지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사실 어르신들 계시면 복지관 다니는 어르신과 노인정 다니는 어르신, 아직도 일선에 계시는 어르신 딱 보면 마음이 애달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에서도 과에서도 면밀히 살펴서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다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경로당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경로당이 몇 군데 있을까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882개소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우리 시가 주변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도 제일 많고요, 창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창원은 도시를 통합하다 보니 그런 거고 그걸 제외하면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편입니다.

기주옥위원

경로당을 다른 부서에서 정리한 걸 보면 노인복지의 핵심 거점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잖아요. 잘 활성화된 곳 기준으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글쎄요, 그렇게 몇 개소가 잘 활성화됐다 이렇게는 제가,

기주옥위원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만약 사업별로 했을 때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540군데가 식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몇백 개소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수백 군데 된다는 거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식사를 하시면 저희는 잘 운영되고 있다.

기주옥위원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하고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경로당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들이고 어르신들의 경우 아무래도 건강상의 그런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심정지가 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이 설치하고, 제세동기. 그리고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세동기 같은 경우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 안전이나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소방서랑 해 보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화재나 이런 부분도 소방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같이 점검을 다 한 상황입니다.

기주옥위원

어쨌든 노인복지과가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각 구의 가정복지과가 될 수도 있고 그건 하지만 복지 중심에서 연계해 주십사 여기에 말씀을 드려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많이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아무래도 노인분들, 어르신분들께서 그런 환경에, 그런 필요에 처할 확률이 더 높고 제세동기, 심폐소생술도 그렇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렸고 다른 회복도 빨랐다, 이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의무설치 기간을 주고, 지금 최근에는 경로당도 아직까지는 자율설치 기관에 속하기는 하지만 설치 권고를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우리 시는 한 군데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5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대부분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관리동에 노인 경로당이랑 같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당장 신규 설치가 어렵다면 두는 위치를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주 통행하시는,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를 하셔서 이걸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4차산업혁명과에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진행 중인데 스마트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도 확보되고 더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 경로당사업에 제세동기 같이 태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패키지로.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것 협의해 주시고요. 심폐소생술 교육도 우리는 경로당에서는 한 번도 교육이 없었대요. 신청 들어오면 당연히 보건소 입장에서는 교육 나가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이라고 홍보하셔서.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 가시잖아요. 그때 같이 가서 검진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같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무료급식소 얼마나 운영되고 있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소 경로식당은 3개소가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3개소. 어디, 어디에 있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 복지관에만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복지관에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아까 전체적인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인프라의 부족에서 이것도 파생되는 문제 같은데. 무료 급식소도 보니까 수원은 11개, 성남은 27개, 화성은 10개, 시흥 같은 데도 10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가 현저히 적더라고요. 아무래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복지관에서 하면 가장 편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더라고요. 복지관이 아닌 곳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 사례 좀 같이 보시고.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275명 정도 저기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항상 그게 고민이고 다른 시 성남이나 이런 데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관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다 그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경로식당을 많이 하고 그 경로식당 조건 같은 게 사실 주 3회 식사를 해야 되고 20인 이상이 식사해야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또 주변에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가서 경로식당으로 조금 선정해서 하려고 하면 이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서는 부담스러워서, 그것도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시도 주로 복지관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취약계층이 가장 타격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식사 무료급식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불용액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 집행률이 82%, 그다음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도 73%, 실버케어 순이도 71%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양곡 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1억 2800이 불용됐는데 이건 불용이 돼서 지원을 안 한 건 아니고 지원은 경로당에 연 12포씩 다 지원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 자체가 경기도에서 내려올 때 냉방비, 난방비랑 같이 해서 내려오고 본예산보다 나중에 추경에서 1억 4000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됐는데 더 필요한 데는 기흥만 난방비가 500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나머지를, 다른 데 3개소를 다 추경하느니 저희한테 다 예산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게 당초 2100명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일방 내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지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실버케어 순이 같은 경우 당초 저희가 본예산 때 7000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1억 2000을 하면서 대상 노인가구를 확대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000이 남아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랑 맞물려서 국비사업에서도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대상 가구가 독거노인이었다가 노인가구로 바뀐 게 작년에 7월부터 하반기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순이 같은 경우 저희 시설인데 사실 중복 허용을 여기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응급안전 하면서 순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대상을 찾기가 더 쉬운데 중복을 안 하다 보니 이 부분도 좀 남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하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 아니라 도에서 일방 내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이렇게 된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용인 실버케어 순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2023년도 보면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늘리면서 예산을 추가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기사 내용이에요. 그때도 기존예산 2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고 400명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이 2023년도에 몇 명을 했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23년도에는 261명.

희영

김희영위원

261명. 그다음 지금 올해는 몇 명이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247명 정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요?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예산인데. 그때도 여기에서 봤듯이 300명도 안 되는데 400명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촘촘히 잡았으면.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확대했을 때도 예산을 잡았을 때 그렇게 두 배 이상 이렇게 잡는 것보다 조금 더 촘촘히 잡았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았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잘 검토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예산은 현재 한 가구당 들어가는 2만 8000원 정도에서 2만 2000 얼마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금액도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조금 더 촘촘히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용인 실버케어 순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스웨덴 대표단도 와서 우리가 AI 돌봄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해외 사례에서도 잘된 사업으로 인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에 칭찬드릴 부분이지만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을 촘촘히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순위가 시도 그렇고 노인복지과도 특수시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잘 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사업이 2019년도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해서 용인시하고 3자 컨소시엄 해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진흥원하고 저희 과하고 연계해서 플랫폼 형태로 노인 인적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해서 시행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3자 협의하고 이랬을 때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용협약을 하고 이랬을 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고 3년이 지나갔고, 또 올해 12월에 이 사업을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률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촘촘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범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업 비슷한 사업들이 개발돼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요? 그럴 경우 추가적으로 여기 사업에 앱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촘촘히 봐서 우리가 혜택받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협의할 때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이 DNX가 우리가 디지털진흥원 해서 우리 용인 사업체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다른 데도 몇 개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시범을 해서 우리가 개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가 받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협약안에 있어서 잘 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 노인복지관 특화사업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처인구 노인복지관, 기흥구 노인복지관, 수지구 노인복지관 해서 3개 구가 특화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화사업이 있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3개 구에 중점적으로 하는 특화사업은 처인 같은 경우 작년부터 했던 시니어패션쇼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밀고 있고요, 기흥 같은 경우 리마인드 웨딩, 황혼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는 거고. 수지 같은 경우 나눔장터를 해서 하반기에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3개 구 복지관 사업들 조금 들여다봤는데 다들 호응들이 좋아요, 복지관에서 운영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전에 장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 부분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공간 부분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이 특화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각의 특화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반응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특화사업을 몇 년 계속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곳에 처인구에서 특화사업이 잘되면 수지구, 기흥구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특화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이제는 복지관 입장에서는 특화사업이 되려 좋은 것을 알고 저기 해서 다른 복지관에서도 그 부분 반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나 뭐나 이런 부분을 똑같이 시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은 경우로 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면 사업을 각각 하고 행사를 한 군데에서 한다든가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든다면 처인구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시니어패션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지구 같은 경우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을 수지노인복지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 좋은 사업은 거기만 특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지 와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확장돼서 다른 것도 하면서 전체 사업으로 발표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모아서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의 면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특화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3개 구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여기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보시고요. 좀 전에 우리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대답을 들었을 때 예산,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수지 같은 부분은 장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행정도 행정이지만 저희가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수지 같은 경우 도심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하는 부분에, 장소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예전서부터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놓친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최우선 순위로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분리·독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아주 심도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되게 많이 어려운 숙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매번 10년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중앙공원이 곧 만들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된다고 하면 다른 공간보다도 그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담아서. 저희가 장소가 없습니다, 공간이. 이만한 공간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간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지는 최우선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신봉중앙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라면 크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면 일단 돌봄, 일자리, 경제, 여가, 마지막으로 사후 장묘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마지막으로 뭐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장묘.

원균

윤원균위원

장묘. 우리 용인시에 노인 인구가 얼마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17만이 넘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7만이 넘었지요. 노인 인구는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지요. 저출산, 그렇지만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어려움들인데 어르신들의 복지, 전에 저는 가장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해서 보장받아야 될 것이 노인학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인가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해 놨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학대에 관한 그런 신고사항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최근에는 저희 과로 신고 들어왔던 사항은 없었고요, 시설이나 요양원 이런 부분은 노인 보호기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구청에서 같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용인시는 노인학대에 관련해서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냐하면,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신고 의무자가,

원균

윤원균위원

노인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110만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된 건수가 없었고 또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각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각 구청 소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되게 많이 있다 보니 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학대신고 의무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고하고 그러면 이게 저희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한테는 넘어온 게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노인학대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학대가 일어난 다음부터는 그 소관이 우리 지자체가 아니라 경찰서가 되겠지요. 형사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보통은 저희가 한다기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 오산에 동부노인보호기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조사해서 사례 회의도 거기에서 해서 사례 판정하고 있어서 해서 최종적으로 노인이 학대냐, 아니냐도 거기에서 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노인학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형사적인 그런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게 되겠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건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수사 의뢰하면 그것에 의해서 기소 여부는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례가.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오고 나서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했던 건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사 의뢰한 건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어쨌든 노인학대 신고가 23년도에는 11건, 24년도에는 15건 신고가 있었다, 이런 거지요.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잖아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건 요양원 시설 같은 경우.

원균

윤원균위원

예, 시설에서. 그러면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자체에서는 노인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끔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 별도로 해서 추진했던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교육 이런 것은 별로 없었다. 또 우리 노인복지도 아까 제가 여쭤봤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어르신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 일자리 창출이나 경로당 운영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꽤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의 날이 언제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10월 2일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언제지요? 알고 계십니까?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모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6월 2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해져 있고 관내 경찰서에서 노인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등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제가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면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안 돼 있지요. 말 그대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입니다. 우리 시장의 책무는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책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대 받는 노인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조차, 2018년도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어르신들 덕택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근면·자조·협동. 우리 10월 노인의 날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 가시면 어르신들한테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 고생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잘먹고 잘살고 있다,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복지 예산이 40%, 50%가 전체 예산을 넘지만 분명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고, 또 신고에 대해서 미온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자리 이후에 좀 더 다시 한번 고민을 통해서, 검토를 통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감 자료 97쪽을 보시면 다수인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이건 오산리 것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명절이나 이럴 때 천주교 묘원에서 나와서, 오산리 거기에서 나와서 차량 주차안내나 차량 통제나 이런 부분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처인구 같은 경우 거기가 더 확장이 되면 도로개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3-44호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어느 단계예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결정.

상수

김상수위원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하고 있다고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속적으로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68쪽의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3건, 시 자체 감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7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 다수인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당결제 관련 3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담합 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결제하여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한 활동지원사, 수급자, 기관대표를 고발해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결제 원칙을 무시하고 허위 결제하여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한 활동지원사 2명을 고발하여 1명은 불구속 구공판 중이며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79쪽부터 181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중복위원 선정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총 3개이며, 1명의 위원이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82쪽부터 184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 등 총 8건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190쪽까지 민간위탁 현황, 축제 및 행사 현황, 장애인 출산정책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장애인체육관 부지매입 계획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이 24억 5000만 원이며, 장애인연금 수급 중지 및 사망, 전출 등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8600만 원, 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자 호봉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6억 4700만 원입니다. 193쪽부터 241쪽까지 보조금사업 및 지급 현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및 정산 현황, 수의계약 현황, 포상금 수상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은 일반형, 복지 일자리 등 총 5개 사업으로, 현재 257명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및 환경 정리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43쪽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올해 1월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당연직 2명, 위촉직 14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44쪽부터 299쪽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위·수탁 현황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신규 프로그램 내역, 물품구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장애인복지관 회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회원 수는 3개소 총 1만 3805명이며, 프로그램 수는 616건, 프로그램 이용 인원은 6만 1450명입니다. 301쪽부터 320쪽까지 장애인복지관장 및 종사원 현황,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현황으로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가 보조금 6억 3000만 원, 자부담 304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2쪽부터 325쪽까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부터 351쪽까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등 10개 장애인단체에 보조금 8억 290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 활동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인시 곳곳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들도 공원이나 시설을 지을 때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고려하여 조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분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가 고려되었나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오산 물향기수목원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오른쪽은 일반 테이블이고 왼쪽은 유니버설 테이블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유니버설 테이블과 안전벨이 설치돼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 동백호수공원에 유니버설 테이블이라고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행약자 배려석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의자 없이 테이블만 달랑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권문화제나 영화제 등의 용인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대표 공원 중 하나인 동백호수공원이 이 정도면 다른 공원은 이마저도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관공서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를 보고 있고요, 더 강화된 다음 단계가 BF 인증을 받는 건데 호수공원 건은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물향기수목원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현에 위치한 체육공원인데 이 체육공원 조성 당시 이용약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아예 없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장애인분들은 화장실에 갈 수조차 없겠지요, 저렇게 턱이 높으면.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사전 검토 없이 만들어지고, BF 인증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장애인단체 등의 항의나 민원을 받고 재공사를 하면 예산 낭비도 발생이 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청 앞 횡단보도 사진인데 용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이 있는 행정타운 안에도 장애인분들이 이동권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예회관 처인홀에 있는 화장실 사진인데요. 리모델링이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세요. 다음 사진들도, 없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 시설들이 각 소관 부서가 다르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문제 제기예요.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시설들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내체육관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블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실 앞에. 그게 없어서 불편하다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1층에 화장실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돼 있고 한 군데는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이런 약자분들께서 ‘화장실 한 군데 있는 것 찾아가면 되지’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비한 부분들을 각 시설마다 점검하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에요. 저것도 BF 인증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고 실제로 시각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앞에 점자블록이 있어야 돼요. 시각장애인분들은 여기 안내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청사마다 대부분, BF 인증 때문인 것 같아요. 인증받는 시점에는 설치해 두셨다가 관리가 안 돼서 음성안내가 작동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앞에 블록이 없는 채로 덩그러니 관리도 안 된 채로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각 청사시설마다 점검 한번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BF 인증을 받고 나서도 10년 후에 재인증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중간에 사실 축지도 같은 것은 기관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배치를 움직이면서 점자블록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신규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축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협의를 안 보다 보니까 그냥 무단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용인시 장애인 현황을 보면 용인시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3만 7600여 명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3만 7600여 명.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3개가 있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장애인복지관 다니면서 혜택을 받은 장애인 수는 몇 명 정도 된다고 보나요? 몇 프로 정도.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35% 정도?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정순

장정순위원

35% 정도 되면 우리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도 있고 등등 하는데, 장애인들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다 케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복지관을 이용해서 케어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지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3층, 4층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11월 20일 현지 확인을 나갔다 왔는데 한번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가 4층에 있던 공간인데, 야외에 더숲이라는 야외 테라스 공간인데 우리 임현수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를 들어가려면 문턱이 있는 거예요, 휠체어 등 이용이 불편하지요. 문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애인분들은 여기를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지요.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공간이 25평 정도 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프로그램이 협소해서 많이 못 가잖아요. 이런 부분 개선을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갈 수 있도록 이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수지 장애인복지관이 면적이 협소하다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라스 부분을 활용해서 공간이 조금 넓어진다면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다만 저기가 테라스 부분이기 때문에 증축 가능 여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증축 관련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공간에는 한여름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더워서. 그리고 한겨울에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곳은 봄과 가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공간을 사계절 사용하지 못하고 두 철만, 몇 개월만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다른 부서보다 장애인복지과가 조금 시설관리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부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47개소가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복지관 같은 경우도 2개소는 20년이 넘었고, 노후시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 동절기 계속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기능보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는 사실 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시설직이 부재하다 보니 저희가 국비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할 때도 건축직들의 건물 사전 검토의견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장애인 복지시설 보니까 저희가 47개 정도가 있어요, 기능보강사업 해야 될. 47개가 돼 있고 그다음 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흥, 처인이 2005년에 지은 거라서 20년이 넘어서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이 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현 기구에 인력 현황 보면 복지직이 5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이 부분에 8급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안전점검을 담당해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복지여성국 시설직 담당 공무원 배치 현황을 봤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 시설직 보강에 대한 이야기했던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보면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 지시사항이 8개가 있는데 시설직 근무하는 배치가 2명이 돼 있고,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도 복지시설 66개예요. 거기에도 2명이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47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배치 현황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이나 노후화 개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회복지직이 이 부분을 담당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럴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요즘 중대재해 및 이런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가 짚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국에서 생각하고 계시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그게 원래 조직 차원에서 원하는 수요만큼 충족이 다 되면 좋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복지여성국에 있는 시설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하고 아동 부서에만 있어요. 그런데 시설 수로만 보자면 장애인도 무시 못 하는데. 이건 제가 변명, 이런 것만 되겠지만 노인 같은 경우 시설을 직접 짓기도 하고 아동 같은 경우 각종 중앙 단위에서 내려오는 기능보강사업 내지는 직접적으로 다돌공사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업무를 해야 돼서 기술직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 기 지어진 업무에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서 기능보강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늘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다 채워지면 너무 좋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충분히 그 부분은,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기능보강 문제 있을 때 직원 시설직 보강 문제에 대한 것은 배려 차원이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니지요,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현재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검토의견서 첨부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배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에 기술공무원의 검토결과서 첨부가 의무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건축법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다 보면 시기를 놓칠 부분도 생기는 거고. 말했다시피 중대재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복지직 사실 가장 어렵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기피 부서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념하시고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인력 배치할 때 정책지원의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시설직 공무원은 정원의 요청에 대한 부분들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요, 그런 것 좀 잘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위원님, 그걸 계기로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심각성에 대한 것을,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건 가지고 나서 저희도 인사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설직을 사전 배치해서 미리 예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잘 챙겨주세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230쪽부터 쭉 있는 단체명 있잖아요. 보조금단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해 주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운영비를 주는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단체는 민간 비영리단체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단체고 저희가 보조금을 처음 장애인단체 등록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1년 동안 자부담으로 성실하게 활동한 기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느냐고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단체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단체별로 설립 연도는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래서 단체의 오래된 역사성이라든지 그리고 회원 수도 저희가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회원 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회원 수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 23년도나 24년도 회원 수가 1명도 안 다르고 똑같아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초에 장애인단체로부터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이고 이게 현재,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느 단체건 간에 1명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1명도 변동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회원 수가.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191쪽이요. 191쪽 보면 불용액 현황 3000만 원 이상에 용인시 장애인체육관 부지매입 시설비 24억 5000 불용으로 남은 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기흥 장애인복지관 옆에 사유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토지 매입을 해서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매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편성 후에 토지매입을 하고자 했는데 토지주께서 그 금액을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청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협의를 했었는데 금액 조정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있나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현재는 없고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반다비 장애인체육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 미집행 시설들, 예를 들면 공원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이런 미집행, 20년이 지나면 일몰되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적기에 매입하지 못해서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일몰되는 시기에 놓였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의 시각도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우리 용인시가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 고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개발됨에 따라서 지가 상승이 되고 과거에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당시에 토지매입을 해 놨으면 지금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20년이라는 시효도 지나고 보니까 토지 지가가 몇 배 상승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무산되고 결국은 일몰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 문화, 이런 시설들을 계획했었지만 다 무산되는 이런 부분들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용인시 장애인체육관 부지매입, 이게 처음 시작이 언제였다고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시작은 조금 오래됐습니다. 전에는 여기를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 부결이 됐었고요.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체육관 건립으로 올렸을 때도 건립이 승인 난 건 아니고 일단 토지매입만 하라고 승인이 그때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이 난 상태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 중의 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터에 지금 미르스타디움, 여기에 반다비 체육시설, 한 1600억 이상 들어가는 시설들이지요. 그중에 국비는 한 40억 되지요, 대부분 시비지요. 대부분 시비를 1600억 이상 쓰면서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인시 110만이 넘는, 특례시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용 구장이 하나 없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심사, 이런 이야기 들으신 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장애인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주무부서 체육진흥과와 장애인복지과가 어느 정도 협업을 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반다비체육관을 지으면서 주무부서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복지과와 어느 정도 협업, 어느 정도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어렵게 조성하는 반다비체육관에 담아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체육진흥과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소통이 있었던가요? 이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 장애인들이 뭐를 원하는지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어필하셨나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반 저희 관련 단체에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와서 수영장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어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냥 전달하고 끝, 그런 것인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전달하고 개선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셨어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치렀지요. 장애인 체육대회도 치렀지요. 그러면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님, 부회장님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110만이 넘는 용인특례시에서 직장경기부 장애인 종목을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게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직장경기부에 장애인 등록이 있나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들은 그런 부분 알기 때문에 110만이 넘는 용인특례시에서 모범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의지에서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체육관 건립하는 것, 또 장애인 직장경기부 체육 복지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해당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장애인들의 의중에 담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 갖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304페이지부터 보면 지도점검 현황 처분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2024년 본청 종합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용의 미집행 관리소홀 이 부분도 지적받았어요,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면 이렇게 지도점검 및 현황 처분내역 보면 계속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종사자 복무관리 미흡, 회계관리 미흡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자부담 비용에 대한 미집행,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보고 통계를 이번에 내보니까 23년에는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4개소였고, 24년도에는 6개로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해당없음이. 아직도 종사자 복무관리 미흡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종사자 복무관리 미흡 같은 경우는 가령 공가로 써야 되는데 특별휴가로 기록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계속 전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 이용 건에 대해서는 사실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데 보조금을 다 사용하시고 자부담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액 회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다 전파를 하면서 저희가 지난 주에 사실은 장애인 복지시설 회계관리 종사자와 장애인단체 회계관리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지난주에 교육을 했습니다. 사례까지 드리고 저희가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면 그렇게 맞춤형 회계교육하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고요. 이게 계속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가장, 종사자 복무관리 미흡이나 회계관리는 기본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내년부터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지요? 보조금이나 이게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요원 이건 좀 다른 부분인 거네요. 회계관리 말고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횟수나 이런 부분 지금 이번에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이 부분 하실 건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단체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 올해부터 보탬e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등록을 하면 국세청에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고, 그다음 야간 결제라든지 주말 결제, 이런 이상 징후 결제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통해서 그 부분 소명을 하면서 정산하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내년에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이 없앨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또 잘 받아야지만 처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회계관리 미흡, 종사자 복무관리 미흡 이런 부분은 내년 행감 때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례 전파를 통해서 횟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기주옥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은선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부재로 2024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부터 358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9쪽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의 조속한 착공 요구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설계 완료되어 2025년 4월에 착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0쪽 상급기관 감사 등 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시 자체 감사에서 2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나 현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2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363쪽부터 366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과 각종 용역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7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8쪽 2024년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입니다. 온가족 다문화 축제를 추진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진행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용인특례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369쪽부터 374쪽까지 최근 3년간 출산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7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과 관련, 건립계획 변경 및 각종 행정 절차 진행으로 미착공되었으나 현재 내년 4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76쪽부터 377쪽 기금운용 현황과 불용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8쪽부터 399쪽까지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 및 2024년 보조금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총 89건이며, 400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은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1쪽부터 403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포상금·인센티브 수상 현황, 100억 원 이상 예산집행 및 진행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4쪽 여성친화 도시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4년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된 이후 5대 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친화 도시를 알리기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 및 강좌 실시, 여성친화 도시 홍보부스 운영, 시민참여단의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여성단체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6쪽부터 407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용인가정상담센터를 비롯한 7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408쪽부터 410쪽 시민예식장 지원품목 등 운영비 현황, 411쪽 다문화가정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출산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다자녀 출생축하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자녀에 대한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초기부터 10만 원의 교통카드가 아닌 용인에서 특정 시간대에 잘 안 잡히는 문제 또는 버스 타기 어려운 이동여건 등을 고려한 그런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그런 노력이라든가 어떤 일환의 성과가 있을까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에 대한 지원은 23년, 24년도 시행해 보고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25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도 차가 없는 부모가 택시를 잡기 힘들고 또는 임산부나 다자녀 부모 등이 이동이 되게 힘들다고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초기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기흥에 관광형 수요버스 타바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응답형 버스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임산부, 다자녀, 장애인 등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좀 제안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라든가 해 보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또 이 사업을 내년에 일몰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일몰하는 데 있어서 기존 카드라든가 어떤 일몰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존에 교통 공카드를 구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카드 1장에 3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잔량이 253장 정도 있어서 70만 원 정도의 매몰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70만 원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몰비용은 들더라도 이 사업의 실익을 봐서 이 사업은 25년도에는 일몰할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실 때 이런 일몰비용,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일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되고. 당연히 이 정책을 수립하실 때도 관련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그냥 한 번 하고 좋으면 하고 말면 그만인 그런 정책 말고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아동 성범죄 예방에 대한 소관 부서가 있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아동 성범죄요. 지금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 아동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임현수위원

아동보육과에서 그런.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예, 아동학대 내지는 이런 포괄적 개념 내에서 저희가.

현수

임현수위원

아동학대의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예, 별도 아동보호 부서가 있어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렇게 진행하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임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딥페이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딥페이크. 용인시의회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해서 지난 286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관련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내용 시행계획에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이 이 부분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조례가 생긴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아직 제 소관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례를 다 촘촘히 읽어보지는 못했으나 보통 조례에 담으면,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책팀장님, 한번 딥페이크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 딥페이크 피해 현황 혹시 파악하셨나요?

주현

안주현여성정책팀장

경찰서를 통해서 그 현황을 파악했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그 인원수가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11건 정도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1건?

주현

안주현여성정책팀장

예. 이게 딥페이크로 인해서 성범죄로 들어가는 것은 경찰서에서 접수가 돼서 범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딥페이크 자체가 실제로는 본인이 딥페이크가 됐는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순

장정순위원

많겠지요.

주현

안주현여성정책팀장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최근 여기에서 보면 용인에도 불법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속출, 이렇게 돼 있는데 11건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용인신문에서 9월 3일에 보도 냈거든요. 그리고 경인일보에서는 ‘기초의원까지 퍼진 딥페이크’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어디 의회에서 이게 저기 했냐면 인천 서구의회에서 의원들을 토대로 해서 얼굴은 의원님 얼굴인데 몸은 남자 몸, 아니면 다른 몸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주현

안주현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조사해 보니 11건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주현

안주현여성정책팀장

그래도 경찰서로 해서 딥페이크 범죄로 접수된 것은 11건이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폭이나 이런 데 접수된 것은 생각보다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사실은 지난 임시회 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주현

안주현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접수 건수나 이런 현황을 파악했고, 그것에 따라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난 10월에 회의를 했고요. 경찰서랑 관련 부서들 다 모여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지 구상하고 앞으로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중학교나 학부모 대상으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팀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딥페이크 피해 현황이 11건이라고 했는데 11건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팀장님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여성정책팀장

단 1건이라도 딥페이크 건수에 대해서 적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까 저희가 11건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딥페이크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되게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도에 더 잘 대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디지털성범죄는 1건, 1건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보도자료도 나왔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돼 있다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 조례에 담아져 있지요. 피해자 보호·지원사업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건지.

주현

안주현여성정책팀장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현재 4대 폭력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폭력 대응하는 그곳에서도 연계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저희 시에서는 상담 외에도 교육 그리고 캠페인들을 통해서 인식 개선에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협력체계 구축을 해야 되겠지요.

주현

안주현여성정책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경찰서와 협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사례를 드릴게요. 수원시 사례예요. 수원시는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남부해바라기센터, 수원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민관을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 중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용인시는 이 수원시의 사례를 봐도 우리 용인시에서 아직 너무 얕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용인시에서도 똑같이는 못 가더라도 용인시의 단단한 협의체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안주현여성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안전협의체를 소규모로 구성했는데 수원시 사례처럼 저희가 유관기관이랑 모두 해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초의원들까지도 딥페이크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적당한 대응으로 딥페이크 문제 해결에 나서기에는 사실상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용인시 여성가족과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건이라고 하지만 이게 참 1건, 1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현

안주현여성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현재 없는 상황에서, 안 계시는 상황에서 부서의 업무가 조금 소홀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촘촘히 살펴서 여성가족과가 잘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지점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 419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2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우선 아동 친화도시 슬로건 외 시민 체감 특화사업 발굴로 12가지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용역업체 선정 시 업무 관련성 있는 전문업체와 계약 체결로 업무 관련성,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정원 미달 현상 관련 로드맵 구축은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 규정은 의무사항으로 타 시설로 전환은 불가하나 유보통합에 따른 변화되는 중앙 정책환경 흐름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1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아파트 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 2024년 3월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 상가 건물 내 개소하였으며, 2024년 9월 처인구 고림동 고진초등학교 내 개소하였습니다. 이어서 422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입니다. 2024년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지도·감독 소홀로 감사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구성하였으며, 회의결과 보고 절차 등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60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 소송업무 수행 현황,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각종 용역 현황, 민간위탁 현황,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과 462쪽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은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진입로 문제, 주차난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463쪽부터 465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사업 등 6개 사업으로 28억 58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69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31개 사업에서 57억 5575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70쪽부터 496쪽까지 보조금사업 및 지급 현황으로 2023년 73개 사업과 2024년 79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497쪽은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으로, 시립어린이집 4개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개보수 공사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498쪽부터 505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포상금·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507쪽부터 600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현황, 보육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01쪽부터 672쪽까지 최근 3년간 시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보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전담하는 인원들이 있지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지금 아동학대 전담 조사는 팀장 포함해서 아홉 분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우리 시 신고되는 건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24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546건이 신고 접수됐습니다.

기주옥위원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일단 신고는 112를 통해서 경찰이랑 연계해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나가서 아동학대가 실제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단순한 훈육인지 이런 실제 실사를 나가고 그것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사후 조치 같은 것들도 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사후 조치는 현장에 나갔을 때 아동이 실제로 너무 심한 학대다, 다음에 위험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면 임시보호 쉼터에 저희가 분리 조치를 하거나 아닌 경우에는 가정에 다시 해서 사후에 조사하고 사례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쉼터로 보내고 쉼터에서 아동들을 케어하고 사례 관리로서도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주시하고 관리·보호하게 되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기주옥위원

현장에 나갈 때는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 우리 직원들이 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2인 1조로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휴일이나 새벽에도 신고가 되면 출동합니다.

기주옥위원

아동학대는 계속 뉴스로도 보도되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 파다하게 보도가 된 게 태권도학원에서 지도자가 아이를 매트 속에 넣어서 학대를 해서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게 영상이 공개돼서 봤는데 그것을 그냥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스트레스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현장에서 이런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례를 매일같이 접하시고 그런 피해 아동들 심리를 같이 공감해야 되고 또 가해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거칠고 이런 부분까지 다 상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많은 업무일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격무부서 중의 하나라고 들었는데 우리 부서에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혜택이랄지 그런 정신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 드리는 부분이 있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일단 저희 전 직원을 통해서 격무부서 선정 직원을 통해서 투표하는 부분에 저희가 3년 연속 이 보호팀이 격무부서로 선정됐고 경미하지만 가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연도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과 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직원들하고 경찰분들 같이 합동으로 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힐링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아마 타 시에는 이렇게 예산 세우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업무 구축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사례연구 모임이라는 것을 저희가 구성해서 경찰, 교육청, 저희, 병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경감하는 자체적인 저희 나름의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례가 우수하게 판단이 돼서 최근에 복지부에서 그중의 우리 학대 공무원 1명이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게 있었습니다.

기주옥위원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부담이 많이 되는 업무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 상담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힐링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격무에 시달리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 이야기했고요. 한 가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시 육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센터지요. 그래서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지원, 각종 부모·자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지금 동부경찰서 뒤편에 시유지 땅에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동부경찰서 뒤편. 우선은 이렇고요. 매년 이거 만족도 조사를 하세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가 몇 년 치를 봤는데 매번 같은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접근성 문제, 위치, 주차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이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열심히 해 주시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은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움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이게 위치가 경찰서 지나서 선관위 사무소 지나서 가장 구석에 있어요, 행정복지타운 안에. 한번 다시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가려면 이용자들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세요.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한번 보시면 배차 간격이 평균 75분이고 접근성이 굉장히, 버스 내려서도 한참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올라가는 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도가 보니까 끊겨 있고 그리고 저 인도로는 유모차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차도로 다녀야 돼요.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수업 같은 것, 부모 참여수업이나 아이들과 같이하는 그런 수업에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가를 이용할 경우 주차가 돼야 되잖아요. 주차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차장이 12면이 있더라고요. 12면이 있는데 직원분들도 주차장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남는 주차 면수가 얼마 없고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참여수업에 열두 가정 이렇게 모집해요. 그러면 이게 주차는 결국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 계속 문제점들이 피드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옵션이 택시인데 택시 이용은 아까 임현수 위원님께서도 전에 여성가족과 할 때 말씀하셨는데 택시 이용이 또 어려워요. 택시 잡기가 어려워요. 특히 처인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오려고 해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앱에서는 콜을 안 받고 그나마 용인 앱에서는 조금 받아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인 앱을 아는 시민분들은 또 얼마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당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거점을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저도 사실 이용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다 사실 불편한 것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 이런 접근성 때문에 최초 2014년에 육아종합센터 이후에 미르스타디움에 장난감, 그다음 구갈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교육에 대해서도 사실 주차도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을 만약 교육해야 된다고 할 경우 저희가 각 구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지구청, 기흥구청. 구청 교육실을 대관해서 궁여지책으로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지역의 교회 공간을 빌려서 소규모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결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렇게 조금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불편함을 해소는 하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저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이 기관의 본질과 위치는 굉장히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을 국장님,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노력들을 웹사이트나 안내지에서도 사실 보여요. 수지 같은 경우 특정 교회에서 하신다든지 특정 민간 업체를 통해서 민간 자원을 활용하시는 것도 보이고요. 다만 처인구 같은 경우 그게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전체 처인구 위치로 봤을 때도 여기 삼가동에 위치해 있는 것은 굉장히 서쪽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되게 협소합니다. 그런데 처인구민들이 처인구의 유일한 장난감 도서관이지요, 여기가.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일 텐데 장난감 도서관도 처인구는 여기가 유일하고. 각종 프로그램 진행하는 장소도 여기가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수지와 기흥에서는 그런 부분들 찾고 계시고 노력 중이시지만 처인구 내에서도, 처인구가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쪽이라고 해도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부모님들 취지에 맞게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기 좋은 곳에 우리 시가 가진 장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많잖아요. 그런 자원들 활용하셔서 같이 장소 협조하셔서 조금 더 부모님들께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태권도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는 같이 있었던 아이들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각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그것을 인지하고.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일단 그 태권도학원 같은 경우 그 학원에서 일어난 학대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어서 제가 교육청에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은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사실은 그게 더 오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만약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체계나 이런 부분을 할애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CYS 사회안전망 구축 이 부분에 대한 실무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를 공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도 봤지만 횟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건 사회안전 구축망은 잘돼 있지만 사례 공유나 횟수나 이런 위원회 구성에 결국은 횟수가 얼마큼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횟수나 이런 것 좀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본청 감사 처분요구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하나가 아동복지과예요,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 가정 이런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코로나 때 서면으로 하던 게 변화가 잘 안 돼서 서면으로 했던 게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번 감사,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구성도 그렇지요. 그 두 가지인데 서면으로 한 거랑 구성에서 위원회 자격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대표, 이용자 대표, 후원자 이렇게 있는데 한 자격을 두세 명 이렇게 중복해서 구성한 게 지적이 돼서 이번에 다 조치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치 다 끝났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법적인 비율대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법적인 부분을 맞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 관계자에 대한 종사자보다도 이용자에 대한, 그들에 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부분에 전문직도 필요하지만 종사자 부분에 대해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운영위원회 법적 조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음번에는 맞춰서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보면 저희가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어요. 추진 현황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자립준비 청년은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독립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립청년은 73명 정도 있고요.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자립 정착금 1500만 원하고 매월 자립수당 50만 원 지원하는 게 주된 사업 지원 내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심리치료 워크숍도 해서 1회당 2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진행하고 있고.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필요한 경우.

희영

김희영위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시비를 배정해서 이 부분을 하고 계시네요.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 보호를 받는데 18세 이후에 해서 30세까지 이런 자립준비 청소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전부 다 자립 정착금이 주거보증금으로 사실 배치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자립을 하려고 그러면 보증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보증금 외 살림살이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림살이 비용, 이사비용,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부모 가족 지원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자립 정착금도 지원하지만 서울시 사례를 보고 우리 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지원금, 주거보증금 외에 필요했던 부분이 생활가전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면 새것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리사이클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아마 그 지원금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형태로 추가로 저희가 시가 그런 부분의 부족한 것에 대한 것들을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립준비 청소년들한테도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자립 정착금 15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보증금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증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살림살이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 정부에서도 하는 게 없고 지자체에서도 하는 게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리사이클링 후원업체랑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가 올가을에 시장님 모시고 이 청년들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에서 퇴소했다가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아기 데리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저희 팀에서 착안을 한 게 이 친구들에 대한 결혼비용이라든지 살림비용을 지원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공동모금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왜냐하면 한부모 가족 지원할 때도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청소년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동모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리사이클로 해서 가전제품 지원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시 차원에서 다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로 필요한 자립준비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부분을 다음번에는 꼭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과 기주옥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동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 성범죄로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성, 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면 성범죄자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소관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전체적인 아동 성범죄를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채용할 경우 성범죄자 조회를 해서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국장님, 다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성범죄자에 대한 소관은 어디 소관인가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아까 우리 지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하게 아동 성범죄로 국한해서 단위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의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성범죄도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우리 용인시에 성범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은 어디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용인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의 소관으로 보이고요,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아동보육과의 소관으로 보여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동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인시에서 과연 어떤 부서에서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서에서 통지가 오면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안산시에서는 조두순이나 수원시에서는 박병화 등 출소한 성범죄자로부터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성범죄자 거주지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성범죄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폭탄 돌리기 양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안전한가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위원님. 제가…… 인구가 100만 이상이 사는 거대 도시인데 사실 그렇게 누군가를 특정화해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저희 내부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복지의 사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안산의 경우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박병화가 거주했던 화성시는 최근까지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수원시는 감시인력 충원 등 인건비만 월 20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기남부경찰청 차원의 전담 행정력과 치안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찰에서 물론 대부분은 저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용인시에서도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현재 용인시에 몇 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예, 당연히 필요하지요. 저희가 바로 조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물론 경찰서나 법무부를 중심으로 성범죄자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는 소외받고 있고 심지어 언론보도를 통해 성범죄자가 이사 온 것을 알게 되는 지자체도 있는 실정인데. 법무부 등이나 중앙정부 등 부처에 적극 개선을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용인시 성범죄자 현황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관리 대상자들이 있고요. 그다음 청소년 성매매, 강간 미수 등으로 전과 4범의 성범죄자들도 있다고 지금 자료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추가 설치하거나 감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예산만 쓰고 주민들의 불안만 해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피해 상황이 저희 지자체도 미온적이면 안 되는 이유가 대상이 저희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저희도 미흡하고 이러니까 위원님 질문을 계기로 해서 경찰서 내지는 범방 이런 데 확인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공동 대응팀 구축해서 호평을 받고 작년에 표창도 받았는데 이런 성범죄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도 준비하고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아동보육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등 국장님과도 잘 이야기하셔서. 이런 사회적 이슈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대비책과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아동보호 체계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632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때 질의를 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 아동보육과에서는 공공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똑같이 여기도 보니까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많이 있었어요. 보면 2022년도 95건, 2023년도 84건, 2024년도에 78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때 보니까 행정지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2022년도에 보니까 5개 이상의 행정지도를 받은 것이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2023년도에는 3개 정도 받은 어린이집이 있고 2024년도 보니까 2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받는 어린이집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한 번 나가시나요, 두 번 나가시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연 1회 하고 있어요? 연 1회 하고 있다면 계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 맡기고, 여기도 보면 공직자들이 아이들 맡기고 다 일하고 그렇잖아요, 집에 갈 때도 데리고 가고. 이런데 안전하게 맡기고 내가 일선에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린이집에서 이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방송 타다 보면 CCTV도 봐야 되고 이런데, CCTV가 문제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꼭 지도해 주시기 바라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2024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수는 2만 9006명이에요. 우리가 또한 0세에서 4세 인구를 보니까 629명이고 5세에서 9세 보면 336명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도에 경기도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그러면서 보육 현장에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보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와 광명시, 오산시는 이 10만 원 외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또한 안산시는 연령별 차이를 두고 있고, 군포시는 이 10만 원 외에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는 어떤 지원이 있는가. 외국인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지원 체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경기도 사업으로 외국인 어린이집 이용 자녀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최근 에도 경기도에서 그 시군에서 사업지원 비용을 높이려고 조사를 했는데 매칭 비율이 1 대 9예요. 도가 10이고 저희가 90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지원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매칭 비율을 조금만 조정해 달라. 1 대 9는 너무 조금 과하다고 해서 그런 의견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도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일단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 예산을 지금 세우기에는 재정 여건 때문에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인상돼서 지원될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외국인 어린이 수를 보니까, 0세에서 5세 사이를 보니까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때 언어발달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시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한번 우리 용인시에서도 검토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검토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 515쪽을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이 있어요. 515쪽. 그런데 과장님, 이 정원하고 종사자 수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지침에 30인 이상, 30인 이하 이런 식으로 종사자 인원이 그 기준으로 해서 5명, 4명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30인 이하는 몇 명인데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30인 이하는 4명, 30인 이상은 5명이에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 준 것에 보면. 25명도 4명이니까 이것은 맞는 건데.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40인 이상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44명도 4명.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반일제하고 종일제하고 이게 나뉘어서요. 종일제면 줄어드는 거고 반일제 기준으로. 그런데 어떤 시설은 종일제 인원을 1명 쓴다거나, 2명 쓴다거나 이런 차이는 있어서 숫자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반일제하고 종일제하고 아이들, 이용자들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그 시설 상황에 맞춰서, 이게 시간으로 임금은 똑같은데 이걸 4시간 교사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종일로 이용할 거냐는 시설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별도의,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용자가 내가 반일제 할 건지 종일제 할 건지 이용자가 결정해서.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종사자들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종사자들이 채용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센터장이랑 종사자들,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20호점까지 왔는데 여기를 보면 운영 업체가 5, 6, 3, 2, 4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운영 업체가 많이 하는 데는 여섯 군데씩이나 하고 있어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위탁 업체 말씀하시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위탁 업체.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한 업체가 많이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면 다른 업체한테 기회가 안 돌아가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조금 더 전문화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탁 공고를 하면 지원을 하는데 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위탁 업체가, 운영 업체 공고를 내면 안 들어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전에는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경쟁률이 있는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경쟁률이 있어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요즘은 많이 분산되고 있어요. 하던 업체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운영 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한 기관이 너무 많은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면 좋겠고요. 이거 호봉제 하고 있어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호봉제 하고 있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행감 자료 662쪽 보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까 장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경우는.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적어도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운영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운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저는, 물론 지도점검도 2회에서 1회로 우리가 바뀌었지만 그럴수록 시립어린이집이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제가 3년 치 비교를 했고요. 지금 장정순 위원님께서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저히 줄었습니다. 올해는 줄기는 했는데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같은 건으로 적발된 건수도 저희가 나름 데이터를 가지고 같은 건수도 많이 준 상태고요. 사실 가장 많이 행정지도를 받은 부분은 최근에는 위생에 대한 부분, CCTV 기록 같은 것 제대로 안 한 부분, 그다음 재정, 회계프로그램 제대로 입력 안 한 이런 세 가지가 가장 많았고요. 그런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국공립 몇 개소 있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62개소.

상수

김상수위원장

62개소에서 해당사항 없음 몇 군데예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숫자는 세보지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 기본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 재정? 아니, 이것은 제가 민간이나 가정이 그랬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국공립에서 이런 사항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도점검 1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회 했어야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을 부모님들이 갈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는 뭔가 자구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