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두 개 부서입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의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행 정 국 장 김진호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재 무 과 장 이영희 민원여권과장 이숙희 세 무 과 장 박은희 징 수 과 장 김연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한 개 더하셔야 되는데,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판단되지만 한편으로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희 재무과장입니다. 이숙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은희 세무과장입니다. 김연철 징수과장입니다. 김상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복무, 인사, 행정, 직원복지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써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서무팀장입니다. 박남숙 인사팀장입니다. 강현정 행정팀장입니다. 강영림 직원복지팀장은 노조워크숍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정기 및 수시인사를 시행하였으며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직위공모제 운영,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전문직위 운영 등으로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 경쟁력 향상입니다.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무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감성소통교육, 휴힐링교육 등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미래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 E-러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학습 콘텐츠를 시·공간 제약 없이 수강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성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조직의 변화와 구정 업무수행에 적극 노력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직원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국제 트렌드 분석을 통한 구정업무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청장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2월에는 분야별 지역 현안에 대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답을 찾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제출된 제안은 구정 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우호 증진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우호 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인감 업무추진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과 인감 업무 추진을 통해 구민 편익 및 행정사무 효율화를 증대하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 및 외국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외국민들이 국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복지 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으로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발전하는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를 기반으로 노사 단체교섭과 노사 화합 워크숍을 추진하여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민 업무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편할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미 과장님 그리고 김진호 국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 한 해 고생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올해 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더 잘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실적 관련,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요청, 이래가지고 자료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황은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23개 동 복지센터 400명 정도 참여했고, 주민자치박람회 및 견학, 행정안전부 박람회 미개최로 불참이 되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111명 참여, 주민자치 관련 특강 및 지역문화탐방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 주민자치 박람회 및 견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하고 세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주민자치박람회 및 견학은 행정안전부 박람회 미개최로 불참하게 되었잖아요, 올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민자치역량강화 매년 동일한 사업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박람회 참석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예산이 500만 원인데 저희가 2018년까지 참석했고 그다음 2019년,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되었고요. 저희가 2022년에도 참석했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올해까지는 미개최하고 있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방향을 조금 틀어서 요즘 ‘지방시대 엑스포’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일부 작은 하나의 코너로 주민자치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실 울산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안 업무가 많아서 참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완전 주민자치 박람회는 아니고 지방시대 엑스포 안에 작은 하나의 부스로 운영되고 있어서 굳이 주민자치위원분들 전부 모시고 가기가 연말이고 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번 더 내용을 해보고, 박람회가 만약에 엑스포로 완전히 내용이 바뀐다고 하면 저희가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여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물어볼 거 미리 답변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급이 안 된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활용했나요?

지금 현재 예산은 사용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것 같고 올해는 이거 말고 추가로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주민이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축제 아카데미를 개최했고 거기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 30명 정도 참여하시고 사전에 교육을 6회 정도 하고 당일 바람소리길 축제 때도 참여하셔서 개발한 콘텐츠를 동별 부스할 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다른 걸로 대체해서 올해는 사업을 하셨네요?

이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내용들이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만약에 또 예산을 잡아서 미개최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잡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아카데미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멘텀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질의한 거거든요. 다른 예산에 대한 집행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대체할 수 있는 축제행사 때 자치아카데미 역량강화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제가 들었을 때는 충분하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시고 그 방향의, 질의에 맞게끔 방향 나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 편성할 때 미리 다방면으로 다른 걸 해서 대책 좀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말씀에 앞서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실무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도 구청장님이 동 방문을, 24개 동 있지 않습니까?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동별 접수내역이 총 202건이 부서별 접수내역이 있습니다. 223건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가실 때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들, 건의, 주요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방문하기 전에 당일 바로 진행하면 행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건의할 사항을 미리 받고 각 부서에 배부를 해서 답변을 1차적으로 정리해서 동 방문 행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거는 요즘 주민들이 조금 삶의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환경이나 공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내용 보시면 공원녹지과에 56건 정도가 있고 건설과가 66건, 교통과가 29건 정도로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노후 공원을 보수해달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산책로, 가로수 정비 이런 부분이 많고, 교통과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 관련, 공영주차장 증축이라든지 횡단보도 표지판이나 유도봉 같은 교통 안전시설 보수해달라는 내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건설과는 인도블록 교체하고 도로확장 이런 부분으로 많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요. 다른 데 가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서울이나 거리를 보면 청소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세삼 느꼈고요. 두 번째는, 2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회의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하죠.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118쪽입니다. 자매도시교류 및 협력사업현황과 실적인데요.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돼 있는 도시가 보성군 외에 5곳이다 그렇죠? 보성군, 강릉시, 괴산군, 문경시, 의성군, 경북 영양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30쪽에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에서 밑에 쭉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각 자매도시에서 구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할인사항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이후로 각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중간 부분쯤에 나오는데 30페이지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북구 소개 밑에 교류 관계 부분에 자매도시가 명시돼 있고 그 부분에 보면 북구 주민이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있습니다. 보성군이나 문학관 쪽에 할인혜택하고, 저희가 다시, 저번에 지적하신 이후로 각 단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 구민이 방문했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주차료 감면한다는데 어느 정도 감면된다는 겁니까?

내용이 많아서,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생태관 50% 할인, 대체로 입장료 이런 것들을 할인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조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같은 군에서도 시설, 무형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준에 자기들이 감면해 주는 국가유공자나 그 수준에 맞춰서 감면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 자매결연도시 보면 사실은 절인배추라든지 여러 가지 감자라든지 판매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고받아야 안 됩니까? 관람료라든지 주차료 감면도 확인차 여쭤봤고요. 이번에 북구에 안타까운 산불 났는데 타 자매도시에서 도와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산불 같은 경우에 의성이나 안동 났을 때는 저희가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저희 산불은 내용을 보시면 주민들이 대피하시고 대피소가 일찍 종료된 면이 있고 저희가 필요했던 것은 산불 진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와도 가까운 데서 와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산불이 더 심했기 때문에 못 온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라도 많이 왔습니까?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기 전에 종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재민 대피소 있었지만 하루, 이틀 주무시고 다 돌아가셔서 우리 직원들 인력으로 충분히,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구 북구보다 타 지역에 산불이 더 많이 난 것은 압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아주 큰일이지 않습니까? 큰일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만 자매도시고, 타 도시에서 북구에 한번 격려차, 위로차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해서, 북구에서는 제가 3선의원이지만 몇 번씩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안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로 판매라든지 우리는 배추 사주고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전혀 그런 교류가 없고 우리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퍼주고, 퍼준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물론 저렴하고 좋은 물건들을 사죠, 우리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하셔서 좀 더 상호 자매도시처럼 될 수 있는, 그렇게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해마다 지적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 저희도 신경을 쓰는데 이 부분이 나아지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그쪽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어쨌든 도시고 여건이 여러모로 낫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든 것 같고, 어제 옻골동산에서 자유총연맹에서 김장행사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국장님이 그래도 이번에 배춧값이 되게 비쌌는데 자매도시의 영농조합장하고 같이해서 20킬로(kg)에 38,000원에 받았다, 시중 가격은 4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되게 고맙다, 하길래 이런 것도 하나의 성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작은 성과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감자 같은 거, 감자를 들고 왔는데 썩은 게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다시는 못 사겠다는 말도 들었어요, 제가. 아무튼 여쭤보는 김에 자매결연이 여섯 군데인데 더 추가를 하거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할 때는 저희가 경상도니까, 전라도 지역, 강릉, 충청북도 했는데 대구·경북 상생협력에 의해서 문경, 의성, 영양 했는데 다른 지역도 발굴은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굴 좀 잘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한 번,

예, 말씀하십시오.

감상혁 위원님께서 자매도시에 우리가 주는 거는 있는데 받는 게 너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북구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보성이나 강릉, 괴산은 잘 모르겠지만 문경이나 의성, 영양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 우리 북구로 전입 엄청 오셨지요, 그죠? 오셔서 특히 의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북구 인구도 증가시켜 줬고 경제활동 해주시고 특히 대학생들, 경북대나 영진전문대, 보건대, 대구과학대, 문경, 의성, 영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학하신 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 오셔서 학교 생활하시면서 우리 북구에서 경제활동해 주시고 또 칠곡경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의성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병원 진료도 받고 북구에서 경제활동도 해주시고, 소비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농촌지역하고 대도시 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농촌지역이 부족한 부분은 농산물, 특산물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대신 우리 북구는 대도시기 때문에 관광지도 많지 않습니까. 학업이라든가 정주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이주해서 경제활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자나 절인배추 얼마 되겠습니까, 팔아줘 본들.

아니, 그것도 크죠. 얼마 되겠냐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이 엄청,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오셔서 경제활동하는 거에 비하면 작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북구가 덕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덕 본다 하니까 계속 한번 믿어보겠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감소가 심각한 부분인데 인구가 유입돼서 경북에서 온다고 하니까 물론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틀에서 말씀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행정지원과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좀 차례차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 구 본청 실·과 분장사무 보면 행정지원과 사무 중에 공무직근로자 및 비정규직 총괄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세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계획이나 이런 거 승인하고 있습니다.

인사 서류 검토도 행정지원과 담당이죠?

일단 뽑는 거는 과에서 뽑은 걸로 알고 있고,

과에서 뽑고, 서류검토를,

저희가 전체 계획만, 저희가 승인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승인하고 그러면 검토는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네요?

공무직 실제 응시했는 사람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하고, 그거는 과에서 하고.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공무직근로자 및 비정규직 총괄 관리에 공무원 임용 관리까지 분장사무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검토까지 마치고, 그거에 대한 계획만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한다?

예, 그러니까 정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자원순환과에 의원 요구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공무직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성명, 임용일자 등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선 제외하고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자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되는 바는 제외하고 자료 요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의거해서 요구하신 자료 회신이 불가하다’라고 공문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인사팀의 소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이 안 되는 선 안에서 명단을 요청했었거든요.

현재 임용돼 있는 공무직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만요. 오영준 위원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자원순환과 행감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잠시만요.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예.

해당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엮어가시려고 하는 부분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해당 부서에 관한 거를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저 부분에 답변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를?

아니요. 그쪽에서 결정 내리는…

못 하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서 엮어서 가시는 건 알겠는데 자원순환과 저희 상임위 지금 들어온 것도 아닌데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 지켜주셔야지 지금 기자분 두 분 계시고 카메라 계신다고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엮어 가신다는 표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의 소견을 여쭙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의 분장사무에 분명히 공무직 관련 총괄이 있고 공무원 임용 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적법하게 질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해하는 일문일답은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에 과에서 혹은 증인이,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이 하나의 답을 주시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문일답은 한 번에 통으로 질문하고 한 번에 통으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본 위원 말고 오영준 위원님께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계속 늘어진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포인트 잡지 마시고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담당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냐고. 그런데 못하신다잖아.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하시…

말씀이 안 맞는 게 행정지원과 사무에 대한 소견을 여쭙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공무직이 삼백여 명 되는데,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70명 됩니다. 170명 되는데 그분들은 관리 자체를 자원순환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복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현원이라든가. 그 외 공무직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공무직에 한해서는 모든 걸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보고 말씀하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다른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보공개 부분은 개별사항이고 그 사항은 정보공개 결정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전체적인 정원 몇 명, 어느 과에 몇 명 관리하고 있고, 또 채용계획이, 증원을 승인하는 거잖아요? 증원 한 명 해달라고 그러면 한 명 해주고 채용계획서 안에 받는 서류라든가, 채용계획서를 보는 거지 거기 개별적인 응시했는 응시자라거나 채용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답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답변해 주셔서 됩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진행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자, 그러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다 아시는 것처럼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건에 대하여 허위 응시서류가 수사 과정에서 적발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응시서류 검토에 대한 책임이 행정지원과에 있다고 하면 허위 응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한다고 하면 허위 응시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자원순환과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시서류나 그 관련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전문성 있는 내용이라서 여쭙고 싶은 것이, 보통 공무직 포함해서 모든 구 본청에서 관리하는 응시서류가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열람할 수가 있죠?

보통 ‘행정정보공동이용’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업무 담당자가,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 채용하는 그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하여, 거기에서 열람을 하죠, 저희한테 열람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환경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행정지원과는 수사 과정이나 보도된 내용에 따른 일체의 책임이 없다?

그렇죠, 그 내용은.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추가로 대주제 관련이니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분장사무에 여론 및 동향 보고도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세부 업무를 살펴보면 구본청 그리고 북구 전반적인 사무와 관련된 여론 및 동향보고도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건과 관련한 여론 및 동향보고를 수집하신 정보 혹은 여론 상황 일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 여론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반에 대한, 사회 전반에 대한 여론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팀에서 맡고 있는데, 동에 주민들의 행사라거나 어떤 요구하는 건의사항 이런 거를 저희가 하는 거지 일반 사회 전반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하시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책소통과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쭙고 싶었던 게, 동이나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실 지금 우리 구의 최고 이슈 중의 하나인데 따로 접수하신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의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156쪽에 동별 통장 관변단체 중복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시면 타 관변단체하고 중복된 동도 많고 안 돼 있는 동도 많은데,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을 대표해서 행정적인 가교역할을 동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들도 일부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대비해서 처우개선 부분들도 많이 좋아지고 연중에 한번 워크숍도 가서 통장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관변단체에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변경이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올해 행감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고문변호사님한테 만약에 저희가 규정상에 다른 단체에 가입돼 있으면 통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해도 되냐고 자문을 구했는데, 결사의 자유라거나 너무 과잉하게 금지한다, 그러니까 통장 업무가 방해받을 것을 미리 짐작해서 제한을 두는 거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렇지만 동에 지도를 할 때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들이 면접을 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체경력이 있으면 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점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통장이 되면 이거를 그만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묻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전념이 안 될 것 같으면, 통장 업무에 지장 있을 것 같으면 면접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서너 군데 들어있는 거를 적어도 한두 군데 정도로 줄이라고 지도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3%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모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단체에 가입하는 이유가 통장에 대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감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단체에 보면 봉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이유로 보면 통장하기 위해서 올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태만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동에서 단체가입하셔서 봉사활동도 하는 것도 좋지만 소수 다른 의도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에서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통장님들 선정할 때 동장님 그리고 통우회 회장님, 자치위원장님 이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때는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과 통의 연결고리, 가교역할 하는 통장님이 그렇게 돼 있으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처우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상임위에서 통장님들 많이 고생하신다고 매년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우들이. 그런 개선의 부분이 저희가 다 듣고 수용해서 개선이 되는 거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상위법령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것들도 있어서 매년 개선되는데, 정작 통장님이 개선되는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으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규정상에 보면 해촉 규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동에서 이분이 통장 역할을 못한다, 수행이 어렵다 그러면 해촉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저희가 규정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규정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관리만 잘 이루어지면 다들 인지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조례 변경한 것도 연령 제한을 푼 것도 고령화되고 인구소멸도 되다 보니까 하실 분이 없다고 해서 변경한 것이 제 취지였는데 거꾸로 그 통에 있는 분만 면접할 수 있다는 동마다의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 동에 살면 다 통에 어느 정도 귀속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짚는 문제가 뭐냐하면 여러 단체에 가입돼 있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통장 연합회도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 통에 제한을 푸는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통장님 의견을 쭉 들어보고 개선할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개 동에 봉사를 위해 오신 분들이고 화합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없을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중하게 협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저는 인사운영 적정성에 대해서 13쪽, 58쪽, 148쪽입니다. 세 가지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직위공모제도시행 인사만족도 현황, 58쪽에는 6개월 이내 직원인사발령 후의 현황 및 사유, 148쪽은 직위공모제 선정 후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에 보면 6개월 이내 인사발령 직원은 2023년도는 2명, 2024년 8명, 2025년은 22명으로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국장님들이 조금 퇴직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국장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국장 자리가 6개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임 있는 국장님들은 선임 직위로 가시고 이렇게 해서 변동이…

그러면 12명 자동으로 빠지겠네요?

예, 그렇게 하니까 1년 이상 되신 분이 옮기시기도 하지만 6개월 된 분이 이동하신 경우도 있고 2명은 환경관리과하고 자원순환과가 예전에 한 과로 있을 때 그때는 행정직이랑 환경직이 섞여 있었는데 나눠지고 나니까 나중에 환경관리과에서 자원순환과에 있는 환경직을 줄이고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정해서 2명이 바뀐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아까 두 건 말고는 과장님과 국장님들의 자리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서에 배치돼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보통 3에서 6개월 걸리는데 숙달되기도 전에 다시 발령을 받고, 결국은 이것은 지역민들이, 공무원들도 인사발령돼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도 떨어지고 숙지도 해야 할 시간이 있을 텐데 없으면 잦은 이동을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행정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맞은 말씀이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돼서 이동하는 경우는 인사 고충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바꿔 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동하고 구청하고 전보가 있습니다. 보통 승진하면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애매하게 걸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에서 3년 있으면 올라온다 그러면 2년 반 정도 있다가 자리를 옮겼는데 다음번에 순서가 돼서 올라오는 경우, 동과 구청 간의 전보 관련해서 승진하면 내려가야 되니까 6개월 정도 있다가 내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인사고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과장님급 이상들 직위이동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올해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공감할 수 있지만 과장님들 직위이동이라고 해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과 148쪽을 같이 보면 북구에는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인사팀장, 이 직위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선호부서를 직위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격무기피부서도 있었거든요. 청소행정팀하고 교통지도팀도 왜냐하면 그쪽에서 격무기피해서 고생하시면 근평을 잘 받으니까 직위공모제를, 일단은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하니까 그 자리를 직위공모제로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획예산이나 인사팀이나 이쪽에는 응시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청소행정팀이나 교통지도팀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직위공모에서는 빠지고 대신에 격무기피팀으로 해서 간 경우 일을 하면 근평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갔고 당초에 5개 하다가 3개 정도로 준 상황이고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직위공모를 해야 되는, 추가할 직위가 있거나 없애야 할 직위가 있다면 한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독립법에 연계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3가지 공모대상직위를 선호하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객관적 기준하고 반복적으로 이 세 특정 직위, 공모하는 이유는 설명했으니 됐고, 객관적 기준은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다면평가를 해서 몇 배수를 하면 임용권자가 임용하는 거라서…

특정하게 어떤 지침,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승진한 지 1년 이상 됐으면 누구나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저희가 다면평가를 하거든요. 직상급하고 하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면평가 해서 점수 높게 한 사람들을 배수로 추천하면 임용권자가 하시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 임용되면 법적으로 제20조제1항에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다만 승진임용이나 휴직 등 사유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임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직위에 2년 채우지 않고 전부 다 거의 승진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 직위에 임용된 분들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뒤에 페이지에 보면 국장으로 승진하고 있어요, 다. 여기에 임용됐던 분들이 순서대로 가면. 그러면 승진 경로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냐, 이 직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 같고 임용권자분이 임용할 때 경력이 조금 되고, 아마 신청한 사람 중에 다면평가도 평가지만 경력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분들 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면 어쨌든 근평을 잘 받으니까 승진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승진할 걸 생각할 정도의 경력이 되는 사람을 주로 임용하는 걸로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대부분 역임을 하셨어요. 국장을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같이 질의를 연계성 때문에 하는데 2022년도 지방자치제의 전부개정으로 인사 독립이 되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 전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현실은 조직관리나 예산, 여전히 자치단체장께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반쪽짜리 독립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직위공모제 해당되는 직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용은 구청장이 결정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의회사무국장님을 결정하는 구조가 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지방의회에 독립성이나 견제기능이 있는데 제한된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을 감시·견제해야 될 의회가 승진 인사나 모든 부분은 구청장이 쥐고 있고 인사적인 종속관계, 쉽게 말하면 눈치보기 문화, 독립성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을.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행 구조가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해 의회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현행 승진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법적으로 정원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인사는 의회로 완전히 직렬되신 분들은 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다른 보충은 파견해서 의회 직원을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말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인사권 관련된 거라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전출 오신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출해 있는 의회 직원들도 인사권이 집행부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되는, 인사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는가 하면 우리 의회 인사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 운영 기준을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런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여기 전출 오신 분들에 대한 피해 그리고 인사 독립에 대한 사람, 인원수, 파견 온 직원은 언제나 내가 떠나갈 수 있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가짐, 자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의회국장님이라는 위치는 전부 논제를 거쳐봐야겠지만 그분과 우리 의회에서 소통을 해서 의회에 있는 의정팀, 의사팀은 자체 인사가 발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완전한 의회 독립이 아니겠냐.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이 시간 이후 지나고 나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반쪽짜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집행부에 있고 인사권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가 34명, 35명 정도 돼죠. 거기에서 정책지원관님 10명 빼면 2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24명이서 조직권까지 의회에 줘서 과연 인사가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된 사람은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장기간에 인원이, 보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4급 억수로 오래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고 그 밑에 6급, 7급 적체가 엄청될 겁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24명으로는 사실 어렵거든요, 인사하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사권도 독립해서 하려면 어느 기반이 돼 줘야 되거든요. 안 되면 대구시 9개 구·군 의회끼리 서로 교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현재 24명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인사 독립이 돼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어차피 법 개정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지나면 합리적인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혜안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신 부분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24명이 어려울 수는 있겠죠. 우려하신 대로 4급이 엄청 오래하고 그게 어떻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논제를 집행부랑 의회와 소통을 해 보자는 거죠. 소통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 국장님이라는 분이 오시게 되면 이분은 몇 년만 하고 연차가 되면 다른 보직으로 집행부로 의회국장님은 갈 수 있다, 다른 직원들은 직원 이쪽에 와 있으니까 의회국장님 인사권을 어차피 그쪽에 주면 의장님하고 소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소통창구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뭔가의 흐름에 맞게끔 완전한 독립이, 지방자치가 됐다면 그 시행에 맞게 흘러가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인원에 대한 의회의 단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인원 숫자를 받아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오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25명 중에 13명은 와 있는데 15명은 이렇게 우리가 보충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데 의회가. 그러면 거기에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사독립이나 모든 조건이 맞다면 모두 열려있다면 다른 집행부의 직원들도 내가 거기 가서 뭔가 할 수 있다, 기존 조직보다는 여기 가면 더 희망이 있겠다고 하는 조직 체계를 갖춘다면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출발점이.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했으니까 너네 시행되고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고 흘러가는 대로 놔둔다는 그 취지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고 인사권이나 예산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저는 35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1억 4,440만 5,372원으로 기금이 조성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시는지 아니면 홍보까지 나서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앞으로 돼 갈 것이며 먼저 답변 주시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의회에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연구회도 해서 저희한테 연구결과를 피드백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조례 개정도 했고,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정말 담당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올해 저희 성과라면 지정기부제사업 2건 선정한 거 하고, 답례품을 2회 정도 해서 말씀드렸듯이 8개 업체에 24개 품목을 더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위기브’라고 ‘고향사랑이음’말고 또 다른 민간플랫폼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 추석 때 이벤트를 해서 그 어떤 기간에, 9월 29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기부를 하면 1만 원 상품권을 보내주는 30명 정도를, 그런 이벤트도 했었고 저희가 떡볶이 페스티벌 때 홍보부스도 운영했었습니다. 최근에는 SNS 이런 쪽이 활발하니까 그쪽으로 송출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한번 기부이벤트를 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기부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45년을 사업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예를 들자면 영주시 사례를 보니까 다른 데도 다 2개의 업체가 있어요, 축협이나. 그리고 여기 가장 민감한 과일, 명절 때는 과일, 제수용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종합세트도 올리면 좋겠고 쌀도 올렸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커지면, 지금은 작으니까, 1억 4,400 올렸으면 억수로 많이 올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소매를 1억 4,000 매출을 올리면 상당한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누가 봐도 특정 업체만, 예를 들어서 고기, 국수, 국수를 특정업체만 생산하면 그 업체만 선정해야 되지만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그렇고 축협도 유명하고 과일도 많이 있고, 저도 과일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거의 요즘에는 인터넷 장사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몇 업체를 해서… 지금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앞으로 투명하게 커지면 분명히 복수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업체를 모집하면 많이 들어옵니다. 모집 들어오고 찾아가면 군위, 의성, 축협들 고기 좋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경쟁을 붙여야지 한 업체만 이렇게 받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 잘 못 한 건가요? 그렇지만 업체들이 별로 여기서 보면 사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로 다 몰릴 거예요, 아마. 고기, 사과, 쌀, 생활 필수면 화장품, 필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도 한 군데 올리면 안 되고 두 개 이상은 올려야 되지 한 군데 하면 한 군데 장사 시켜주는 걸로밖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 간에 혼자 하는 건 요새 없습니다. 군위, 경주시, 포항시, 업체들이 제가 보좌관이 없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 봤어요. 어느 업체 어떻고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북구청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업체들 다 장사시켜주는 그런 모양으로 비추어집니다. 비추어지는데,

저, 답변…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사업하시려면 업체도 많이 늘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광주는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몇 등을 하는지 이 자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남의 것도 마케팅하셔서 모양새가 더 좋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처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 하시니까 사실 뒤죽박죽 잘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지 않겠나, 과장님들이. 업체 모집을 하세요, 하면 서로 들어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고향사랑 1억 4,000은 기부받은 금액이고 사실 여기에서 30% 정도가 답례품으로 지출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답례품을 다양화하고, 업체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답례품을 활성화해서 고향사랑기부가 좀 더 잘되길 바란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쌀이라거나 과일 같은 경우, 답례품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 고기가 맞습니다. 고기, 쌀, 과일이 많아서 앞으로 발굴해서 내년에 답례품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싸든지 말든지 소비자가 비싸도 여기 가고 싶은 거면 가는 거고 자유 그거고, 그죠?

저희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김상혁입니다. 14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자율방범대 조직현황에서 북구 자율방범 연합대에서는 대원님들이 312명, 강북 자율방범 연합대에서는 332명인데, 이 인원수가 맞나요?

이거는 법이 생겼잖아요. 2023년도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기면서 경찰서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회원을.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등록된.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아니요. 경찰서에 등록돼 있으니까, 경찰에서 받은 자료니까 이분들이 등록돼 있는 정식대원인 거죠. 경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인원이 맞다고 생각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인원수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업을 하시고 근무하시고 밤에 나오셔서 봉사하셔서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활성화가 잘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잘 안되는 방범대도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운영 지원금이 분기별로 90만 원씩 나왔는데, 어떤 동은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힘든 점이 많습니다. 어떤 동은 인원수가 적은데도 차고 넘치고 제가 봐서는 그런 게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침산3동을 예를 들면 지난달에도 회의를 갔다 왔었는데요. 진짜 초소가 꽉 차서 활성화 너무 잘되는 동인데도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적을 것 같아요, 인원수 많아서. 그래서 등록수는 39명이지만 그 외로 더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쪽에는. 더 안 적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방법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법이 생기기 전에는 봉사단체로 등록돼서 구청에서 지원을 했는데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시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고 지금 경찰서 소속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생겼지만 그 안에 재정보조나 이런 부분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원래 지원하던 거를 소속이 경찰서라고 해서 지원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될 거 같고 향후 시비나 국비 쪽에서 지원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나 국비 저도 동의합니다. 구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평성에 안 맞아서, 현재 어쩔 수 없이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지만,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예산 얘기하시네요.

그 부분은 얼마를 줘도 넉넉지 않을 텐데 인원이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어떤 데는 두 배 되는 데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저희가 개인한테 보상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사실은 그 사무실을 최소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가 좀 되면 드리면 좋겠는데 재정 형편상 도저히 더 하기 힘들고, 아마 하려면 더 많은 데 더 주는 건 가능하겠지만 줄이고 더 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존에서 조금 더 주는 게 맞지 줬다가 뺏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짧게 좀, 드릴게요. 환경공무직 계속 관련인데 압수수색 받는다고 고생 많으셨잖아요. 압수수색 및 수사송치과정의 대상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인 비서실도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단 말이죠. 여쭙고 싶은 게, 압수수색 과정 및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도 보통 문제가 아닌 만큼 의회에 공식적인 설명이나, 그게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따로 없으셔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경찰 수사 중인 그런 상황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후속 조치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사 중인 과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압수수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비서실까지 포함된 연유가 어떤 것이라고 파악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소견을 여쭙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할 사항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그 사항은 아마 직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본인들이 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고. 자세한 사항은 경찰 거기 한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압수수색 과정이 업무 보시고 계신 중에 갑자기 와서 다 나가라 한 다음에 수색해 간 건가요?

아니요. 나가라 하지 않고 손 떼라 그러고,

손 떼라 그러고,

본인 필요한 거 다 가져가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예.

비서실에서 따로 행정지원과로 보고하신 사항은 없으시고?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도 없으시고?

예. 들은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소견은 다 들었어요. 제가 필요한 사항은 다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대처방안을 혹시 수립해 두신 게 있으신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처방안 있으신지 하나랑, 그리고 아까 분장사무에 공무직근로자 총괄 관련해서 과에서 대부분 업무를 처리를 한다, 그리고 서류접수 및 서류평가 역시 담당과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만 제 컨먼센스(commonsense)적인 이해상 어쨌든 분장사무의 총괄이 있으면 행정지원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사무를 처리하시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청에도 해당부서가 있고 감사실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게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인, 특히 환경미화원은 정수인원밖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내부적인 내용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고 법적 규정이라는 거는 공무직에 관련되는 법규를 드릴 수는 있죠.

네, 법규랑 사무 보실 때 세부규칙있다 아닙니까?

지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지침, 지침. 그것도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결국에 공무직 또 관련인데 이거는 환경공무직이랑 상관없으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저희 북구청도 지방정부 공무직 노동조합이랑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담당이죠?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무직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처우개선인 것 같아요. 공동교섭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거 한 번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회의 중에 있습니다.

교섭이 결렬돼서,

결렬돼서 노동청에 조정을 신청을 해서 조정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청 측 입장에서는 결렬된 사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죠.

무리한 요구.

일괄로 8만 원 요구에 호봉 간격 5만 원 이렇게 요구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재정이 한 20억 정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공동교섭이고 타 기초 지방정부랑 차이를 아무래도 두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해당 노동조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협상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신 바 있으세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교섭단이라서 위임받은 사람이 저희 직원복지팀장하고 담당자인데 그분하고 노무사가 있거든요? 위촉된 노무사, 8개 구군, 7개 구군, 구·군은 아니고 7개 구네요. 거기서 같이 위임한 노무사가 있는데, 같이 계속 조정하는 중이라서 조건은 제시하고 있지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 시위도 하고 계시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구청 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무직 노조 입장도 이해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구시에서 해주는, 대구시 소속 공무직들에게 해주는 조건만이라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기초단위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예산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요. 대구시가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처우를 하고 있는데 그 처우를 저희한테, 시에서도 가장 높은, 직종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달라 하니까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대구시의 공무직 담당부서와 기초단위에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이런 기준을 잡아버리시면 어떡하시냐 이 정도의 업무 논의를 하신 적은 없으시고…

그 정도는 하고 있고, 그런데 이미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봉급이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높은 수준에서 계속 받아오는 분인데 후퇴할 수 없으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하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상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를 해주는 거고, 임금 교섭을 매년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매년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도 물가상승률 따져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맞춰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훨씬 많은 걸 요구하니까 아마 결렬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고 어쨌든 노동청, 그 단어가 뭐지요?

조정.

조정에 따른 결과에 따르실 예정이다, 우리 구청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실적인 것이고 공무직 분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지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셨던 생일휴가 같은 경우에도 그거 되게 크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은 누리시는데 공무직 분들이 못 누리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정적인 차이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교섭 자체에서 교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고 교섭 밖에서 문화적, 감정적으로 유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분들과 우리 북구청 공무원분들을 일대일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나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그분들의 심적인 근로환경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직원이고 같은 근무를 해야 되고 업무를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또 공무원이 느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직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근로 형태가 같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장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의지를 북돋울 수 있고 서로 양해가 되는 선에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협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행감 때 나온 질의 내용이니까 내년에도 살펴주시면, 뭐라도 했다, 이 정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지금 저 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달아서 두 가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9쪽 보면 행정정보공개신청 내역있어요. 민감한 부분이지만 건축주택과하고 행정지원과가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행정지원과는 올해 150건으로 증가됐어요. 증가 이유,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일반 악성민원 같은 거 저희가 하고 있고, 청구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어떤 사람이 100개씩 막 넣은 이런 거를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건수가 올라가고 있고,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는 알다시피 허가 이런 쪽에 걸리기 때문에 청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증가했지만 특별한, 유지할 만한, 참고할 만한 거는 없다?

계속 민원은 증가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봤고요. 그리고 보면 관련 법률과 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잖아요. 미결정 부분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비공개 등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는지 하고 미결정 부분은 어떤 내용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왜 부탁드리냐하면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소송이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저도 미결정을 보고 뭔가 싶어 보니까 표기를 잘못한 것, 이거는 진행 중인 거예요.

아, 진행 중 사항?

진행 중 사항이고 옆에 ‘취하 등’에 보시면 개인이 청구했던 거 취하하거나 이미 다른 기관 거를 저희한테 해서 이송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반복 청구 같은 경우 그런 건수가 제일 끝에 있는 거고, 미결정은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공개 결정하기 전에 있는 민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본 위원도 언론보도에 보면 지자체가 보수적으로 응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들이 많거든요. 공개 거부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민원지연이나 불편, 이의신청분쟁 이런 것들이 정보공개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싶어서 했던 거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 좀 전에도 나왔지만 직원복지, 거기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많지만 다 생략하고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인데요. 해외연수, 복지만족도 이게 한 70% 이상되면 좋겠는데 아직 68%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 직원분들이 복지후생에 대한 부분, 계속 인원이 줄어요, 국내하고 국외 가는 게.

예, 연수.

금액이 전부 다 많이 남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진짜 필요한 니즈들,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론 회의는 하겠지만 회의를 해서 직원들의 세대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잘, 의사결정이겠지만 회의 좀 거쳐서 다음에 안을 낼 때는 필요한 부분을 넣어서 참가하는 횟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금액도 예산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꼭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핀셋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일단 내년에 바뀌는 직원복지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때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계휴양소에 대한, 저희가 직원복지 관련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직원들에게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하고, 내년 사업을 하면 올해 설문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거든요. 휴양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일단은, 그전에는 하계휴양소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추첨해서 이용하고 나면 이용비를 드렸는데 이제는 어떤 한 곳에 모이는 것 자체를 이미 싫어하시고 내가 전국에 어디든지 다니면 그 경비를 지원해 주면 되지 어디를 지정해서 거기 가야 되는,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만이 많으셔서 내년에는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갔다 와서 영수증 제출하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는데 이게 1억 2,800 정도 되거든요. 올해 하계휴양소가 2,500만 원이었어요. 직원후생비가 5,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이었는데 1억 2,800 되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타 지자체보다 엄청 하 순위에 있어서 기본포인트를 1,300에서 1,400으로 100포인트 정도 올리고 장제 있는 경우에 20포인트 더 드리고 제일 큰 게 보험료를, 그전에는 기존 있던 데서 보험료를 가입했거든요. 지금은 따로 예산으로 뺐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빼서 따로 편성하는데 저희는 같이 넣다 보니까 직원들 가용하는 포인트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뺐는데 이 예산이 4억 3,000 정도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다른 게 실효성이 없거나 그런 부분은 폐지를 했는데 문화탐방이나 선진지 연수는 직원들이 내가 좋아하는 4명 짜서 가는 배낭여행은 가겠는데 그러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대상들을. 그런데 탐방이나 연수는 프로그램 제시하고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내가 같이 가는 사람 선택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문화탐방은 폐지하고 선진지 연수만 하나 일단 살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북구 바로 알기’라고 예전에 코로나 때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원해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북구 바로 알기’라고 북구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특히 도시재생 쪽에 사회적 협동조합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격장이나 이런 걸 직접 직원들이 여기에서 직장생활하고 살지만 가보지 못 한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몇 년 하고 나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게 1,600만 원 폐지해서 예산 보태고 하계휴양소 2,500만 원 그리고 직원 단합 행사 이번에 해보니까 5,000만 원 들어서 행사하는데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싫어하는데 할 필요있나 싶어서 이것도 폐지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거 5,000만 원 하고 국내 연수도 그전에는 70명 정도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40명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2억 정도, 기존예산에서 삭감하고 휴양소라든지 직원들한테 혜택갈 수 있는 건강보험 지원하는, 모든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를 텐데 예산의 좌표, 우표의 대칭은 맞아 들어갑니까?

그래도 추가를 더 한 3억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안 중의 하나는 호텔이나 어떤 사용도에 대한 10만 원 지원하는, 전 직원, 그거는 누구나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홀·짝수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도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그 안을 누가 냈는지 알고 있죠?

예, 행문위에서.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짤막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왜 이렇게 과장님, 업체들이 우리 북구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서울서 오고 동구서 오고 여러 군데서 왔는데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에 노사 워크숍에 서울업체를 불러서 2,000만 원씩이나 지출해야 되고 감성소통도 7,600만 원인데 왜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의 기업을 키워주면 좋을 텐데 하나같이 외지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하면 단골 소재가 왜 북구 기업을 하지 않느냐 지적하셔서, 담당자들도 몸에 배어있지 싶어요. 최우선으로 무조건 북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역 같은 경우 교육용역을 많이 하는데 교육은 북구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북구에는 교육하시는 업체가 없고 대구에 서구, 동구 몇 군데 있는데 저희가 이쪽은 조금 안배해서 하고 있고요. 금액이 큰 거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감성소통교육 7,600만 원짜리 작년하고 올해 한 것은 입찰해서 실적 위주로 해서 잘하는 업체에 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아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물건이라든지 제품이라든가 행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적있고 잘하는 데를 찾을 수밖에 없고, 일단 북구에 교육업체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도 신뢰가 있어야 사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사실 모르는 업체를 주기는 부담이 가는 것도 있어요. 과연 해낼까 염려스러운 걱정, 그래서 해보던 데는 하던 전문기관 되니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할 수 있어서, 신뢰 있는 업체를 주고 재계약하고 이러는데 사실 보면 그 입장도 이해는 해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은 첫째 신뢰 있는 사람한테 일을 주지 신뢰가 없으면 안 주거든요, 저 역시라도. 우리 과에서 우리 북구 지역을 키워주고 싶은 업체들은 없습니까? 들어오는, 하자고, 나 공사 좀 하자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북구인가 아닌가 하고 업체는 대구에 다른 구에 있더라도 대표가 주민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가장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용역사업이라서 그런데 앞쪽에 물품구입이라든지 제조나…

건설 쪽으로 우리 지역에 잘 없어요.

건설은 저희 파트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1순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우리 구를 키워주려고 하는데 책자를 보면 당최 없어서.

그 부분은 교육용역 쪽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혁 위원님.

김순란 부의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워크숍이라든지 위탁 용역 이런 것도 1,000만 원 이상 이거는 당연히 대구 지역에 없으면 타 지역에 할 수밖에 없지만, 앞에 보시면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라든지 제조 인쇄비, 여기도 북구가 없어서 타 구에 하신 겁니까? 금액은 100만 원 단위입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북구에서 했고 중간에 보시면 ‘선진애드‘ 이런 데는 사장님 북구 주민이시고 타구에 사업체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인쇄나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요청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만 계속 하기 힘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우선 북구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해도 물품 같은 경우도 건수만 해도 대략 잡아도 3,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 모으면. 인쇄비도, 제조 인쇄비도 몇 개 있지만,

품목이 다릅니다.

물론 하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몸에 박혔다고 하시는데 저도 보고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봐서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연한 말씀인데 북구에 작은 물품이라도 팔아드리고 해야 되는 게 지당하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신경 더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중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행정지원과 분장사무 중 공무직근로자 및 비정규직 총괄 관리 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채용 과정 일체에 행정지원과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행정지원과의 소견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혹은 업무 지침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준비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오영준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열띤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 잘 해주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국장님, 저희 하면서 느끼신 부분 없을까요? 우리가 두 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 때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국장님 아실 건데 지금 당장 바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기자분들도 오시긴 했지만 기자분이 왔을 때랑 카메라가 왔을 때랑 저희가 원래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열띠게 하고 있어요. 오늘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다들 준비도 많이 하시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전반기 때부터. 전반기 때 같은 상임위 계신 분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스트리밍이 돼야 됩니다. 항상 카메라가 돌아야 되고 항상 우리 상임위 내용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목말라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두 시간가량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게 항상 되면 항상 이렇게 양질의 토론이 오가고 양질의 답변, 양질의 질문들이 오갈 겁니다. 며칠 전에도 양질이 아닌 상황에서 기자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스트리밍이 됐다면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카메라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 여러 가지,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 문제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에 의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매번 모든 상임위의 회의들이 주민들과 모든 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계약팀장입니다. 전헌수 지출팀장입니다. 이요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서윤진 전기설비팀장을 대신하여 김기홍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전자계약률 96.38%, 전자청구율 97.52%를 달성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였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입찰 및 계약 7건을 본청에서 대행하여 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업무 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공사·용역 등 입찰 40건에 대한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상반기 신속집행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전자복사기 임차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하여 4,48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적정한 배상책임 구현과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공공 시설물 및 영조물 3,104건을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공공 시설물 훼손 및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배상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재물조사를 통해 전 부서에서 사용 중인 물품 77,000개를 전수조사하여 물품의 수량과 상태 확인 및 검증은 물론 내용연수 초과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분하여 보다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힘썼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회계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2025년 4월,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6월 의회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해 9월 회계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보통예금의 보유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1개월에서 12개월 정기예금을 운용하여 이자율 수익 증대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청소 인력 9명이 실내·외 공용공간, 화장실, 민원실 등을 상시 청소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의 안전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방, 전기, 승강기 등 각종 설비의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청사 내 노후구역은 순차적으로 보수하여 각종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관리입니다. 재무과 관리 차량 65대에 대해 차량 수리 등 집중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구 소유 차량 165대에 대해서도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차량 의무 구매·임차 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친화 정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투명한 전기기술지원 추진입니다. 구 발주 전기 공사 57건에 대해 사전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사 물량과 단가의 정확한 산출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전기공사는 자체설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설계도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 기술직의 공사감독 지원을 통해 현장 공정 및 안전관리와 정확한 설계 의도 구현 등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국우동 행정복지센터는 도남지구 국우동 124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798.18㎡, 연 면적 1,289.93㎡ 규모로 조성됩니다. 총사업비는 87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고, 202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우동 행정복지센터를 계획대로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사 본관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진보강이 필요한 동 청사 5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를 2023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구청사 본관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설계 단계에서 예산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신기술 특허 공법을 도입하였습니다. 12월 11일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과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과 구정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김기홍 주무관이 참석했다는데 서윤진 전기설비팀장을 대신하여 돼 있는데 무슨 사유,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그냥 주무관 참석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관외출장 중입니다.

출장이라고 적으셔야죠, 말씀하시든지.

예,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재무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 종합감사 때 행정처분 받은 내용 있잖아요? 기관경고 받았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업체 수의계약 내용이랑 보조금 회계담당, 이거 재무과 소관 업무 맞죠?

지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뒤에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 종합감사 때.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의계약, 그러니까 계약 관련이잖아요.

계약 관련은 저희 부서 맞습니다.

차단기?

예, 차단기. 그거 재무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개별 과에서 조치 안 해요?

개별 과에서 조치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조치가 없나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관경고 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악 못 하셨으면 제가 질의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 질의 받고 진행할게요.

오영준 위원님 사항 관련해서 과장님 파악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협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 중에 오영준 위원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말씀 주시면 오영준 위원님 질의 이어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9쪽에, 제가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책자를 쓱 보니까 전부 다 북구하고 담 쌓았는가 전부 다 달성군, 수성구고 타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다 했는데, 그죠? 꼭 다른 지역의 것을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까? 달성군이 많이 차지했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조달청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한 게 거의 우리 지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달성군이 거의 다 차지했는데 북구 사람은 먹고 살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과장님, 미리 파악하셔서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국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 업무가 보면 주로 공원녹지라든가 방제라든가 이런 파트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는 이런 업체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사업 부서에서 연관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연계돼서 넘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이 과에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봐요, 과마다 전체로 온 거니까. 재무과에서 자금만 결제해 줘야 돼서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죠? 보면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북구에서 해주면 되는데, 계속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처음 와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같은 업체를 하고,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공사 같으면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 주면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발주는 잘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다 해당 부서에서 왔지만 앞으로 만약에 관련 업체가 북구에 있으면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건설과에서도 보면 꼭 하는 데가 이렇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신뢰도가 있어서 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 지역업체들도 먹고 살게 우리 지역을 먼저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의뢰 들어오면 충분히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이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도 질문할 이유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해도 우리말이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준 게 하나도 안 보인다고.

위원님 저희가 해당 부서에 공문을 내어서 지역업체가 있는 경우는 지역업체를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시설물 하자로 인한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내역에 건수가 244건 중에 1,000만 원 단위가 5건 있습니다. 어떤, 많이 심하게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도 물론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접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100만 원 단위이고 1,000만 원 단위인데 이것쯤은 파악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네요. 재무과에서 일을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큰 건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사고라든지…

그거 제가 좀 이따가 정리해서,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신 거 파악됐습니까?

예.

그러면 오영준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쭙고 싶었던 게 계약 맺을 당시에 자동 진입 차단 설비 설치에 필요한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계약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재무과에 여쭙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째서 이런 과정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시 종합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기관경고를 받고 나서 업무미숙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는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라고 제가 기사가 지금 보이는데, 지금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 된 거면. 이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그냥 여쭤보려고 한 건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시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도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 통보 왔을 건데, 감사실에서…

(방청석에서) 재무과 김미희입니다. 일단은 사업부서는 안전총괄과고 저희가 계약부서다 보니까 아마 시 종합감사에 처분 결과로 사업부서 담당자하고 저희 계약팀에 공사계약 담당자가 훈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 지금 재무과에 계세요?

(방청석에서) 오늘 오후에 휴가입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휴가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훈계 조치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감사실에서, 이 건은 징계가 아니고 문책성이기 때문에 훈계장이라고 작성해서 본인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분 정도가 가장 높은 게 기관경고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의하는데, 어쨌든 계약 담당도 책임 있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계약 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질의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

제가 내용 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처 실수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다가 아니라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받고. 그 내용 팀장님 말씀 주시려고 하는데 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변 지하차도에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차단기는 우수 조달제품이었고 계장제어장치가 거기에 같이 부속품처럼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담당자는 아마 그것을 하나로 같이 보고, 그래서 조달 우수 제품이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봤던 거고요. 이번에 시 감사에서는 그 계장제어장치를 필수 제품으로, 따로 따로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수기 전에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계약하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신속집행하려고 하는데 빨리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다?

(방청석에서) 신속집행이라기 보다는 우수기를 대비해서 빨리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총의 담당자분이랑 재무과 담당자분이랑,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데 담당자도 안 계시고, 모르겠네요, 저는. 재무과에 다른 업무, 행정감사 대상 중에 큰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분께서 휴가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휴가 가시면 내용을 좀 다른 분이 맡아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구 자체 감사랑 시 종합감사랑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사무감사가 분명히 영역이 다른데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말씀드리면 그거는 감사한, 과장님은 그 이후에 7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내용은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은 내용 잘 아는데 이해…

국장님, 7월 1일 자에 오셨잖아요. 그 기사 언제 났습니까? 8월에 났어요. 그러면 담당 업무 아니십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 중에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 내역 중에 1,0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한 지급 건과 그 사유들 파악 요청 있었습니다. 과장님, 파악되는 대로 신속히 김상혁 위원님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위원님들 건건별로 너무 미숙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 자체가.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할까요, 재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행정문화위원회 초선의원님들밖에 안 계시는데 김상혁 위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 적 있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담당 업무를 소관하는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 정도로 못하시는 경우를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김상혁 위원님,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한 번씩 있죠.

아주 한 번씩 있잖아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지방자치법」에서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사무이자 물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담당 부서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더 심하게 나가면 의회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문책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 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에 대한 총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안 나오신다는 게 저는 조금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명은 듣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 대한 권위는 의원들이 권위주의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게 아니고 관계 부처랑 구청 공무원분들께서 충분히 존중해주시는 이유는 어쨌든 주민의 대표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이 정도로 안 하셨다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룰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니 재무과장님의 소명을 듣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말씀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행감이지만 과장님을 지금, 바뀌신 지 얼마 됐습니까?

7월에 왔습니다.

7월에 왔잖아요. 그리고 본인께서 미비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다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말씀하는 건 좋지만 몰아세워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3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자료의 준비에 대한 것을, 이 방대한 것을 재무과에서 다 할 수 없다고 봐요. 자료에 대한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제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그거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과장님의 소견 듣는 건 좋아요. 좋지만 몰아세우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은 행감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지만 자료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질책은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서의 장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한, 단어에 대한 순화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우리도 한번 하고, 또 장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뤄나가는, 체계적으로 언어에 대한 부분은 순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시만요. 허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고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 있고 그렇지 의회에서 너무 몰아붙이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잘하시겠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연 설명, 그 뜻으로 저도 받아들였고 그 이유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금방 조금 전에 오영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도 얘기하셨거든요, 다 앉아 있는 기관 앞에서. 그래서 거기에 언어에, 단어에 대한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의장한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겠죠. 징계? 물론 심하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7월 1일자로 오셨다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바로 응대하실 때 그거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조치하겠다고 답변 오고 가셨단 말입니다. 위원장님은 당연히 위원들 준비해 온 행감자료에 대한 부분 답변을 못하면 진행상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여기 다 계시잖아요, 직원분들. 소견을 말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언어에 대한 단어 순화는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몰아세우는 것도 아니고 행감이면 내일까지 미뤄서 하겠다고까지 생각하셨는데 차라리 자료에 대한 부분 미진한 게 있으면, 우리가 몇 개 질문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과장님도. 일일이 다 할 수 있다하면 제일 좋겠지만 몰라서 못 했고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좀 말자, 그런 뜻이니까 저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업무를 세세하게 못 챙겨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즉답을 할 수 없게 준비가 미비했던 거는 인정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타 부서의 걸, 저희가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금액이 1,000만 원 단위 이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수합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김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건 제가 놓친 부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왔지만 상반기에 큰 업무 같은 경우는 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경고 이런 거는 미리 살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못하고 조금 편협하게 부서 업무를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들을 존경하지 않고 의회를 존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예 일자리정책과장님.

예.

그리고 박병준 건축주택과 과장님.

예.

나오셨습니다. 참고인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필요시 재무과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시죠.

김상혁 위원입니다. 번거롭게도 직전 재무과장님 모시고 건축과장님 모시게 되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신 이유가 알다시피 침산동에 305-4 더샵 프리미엘 기부채납금 때문에 모신 거고요. 사실 작년에 준공을 마치고 용적률이 높아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서 청장님이 침산2동에 동 청사 관계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주민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하고 모아하우징, 시공사·시행사 간의 소송관계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중간에 붕 뜬 상황 아닙니까, 그죠? 붕 뜬 상황이라서, 그동안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하셨는지, 또 건축과에서는 준공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당장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회에 모셨고, 지난 6월에도 1차 추경도 해서 929만 원 이것도 올렸다가 계속 200만 원 포함해서, 진행도 안 되는 사항을 된다고 가정하에 이렇게 예산을 당연히 잡으셨겠지만, 이 모든 것도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만하게 느낀 것도 많습니다. 실망감도 많이 느끼고요. 어쨌든 제가 그걸 계속 추진을 해왔고, 그래서 되게 원망 아닌 원망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해서 모셨기 때문에 직전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청사 문제 늘 말씀하셔서 제가 회의 들어올 때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셨지만 청장님께서 보시고 초과 부분 해서 했을 때 저희들도 정말 잘됐다 이 생각했고요. 추경하면서 6,000만 원 확보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진행이 된다고, 그때 위원님도 당연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당연히 넘어온다, 보존등기 갔다가. 그러면 5월에 개소식을 한다는 취지 아래 추경도 사업비로 확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준공 승인 나가고, 그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거는 내부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초점만 맞췄습니다. 당연히 넘어온다 생각했고. 그런데 저희들 하다보니 계수가 안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수 담당자가 시행사에 전화를 한 거죠.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늦게 되니까 소송이 붙어서 어렵다, 이 상태이고 그러고는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연락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알아보니까 연말에 소송 결과가 1차적으로 나온다 하는데 그걸 보고 다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 주민센터에도 동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재무과에도 물론 말씀드린 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천장고 조정이라든지 쭉 해서 수용을, 공사를 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또한 이것도 나중에 우리 구청에 넘어오더라도 우리 구비로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 쪽에 빨리 더 쪼우든지 그런 애를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느낌에는 당연히 되겠지, 되겠지 저는 그런 느낌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도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잘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아쉬운 거는 9월달에 청장님 오셔서 그때도 말씀드렸었고요. 드렸는데 재무과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없고 뭔가 소통도 없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이거는 김미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영희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상의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나도 이해하죠. 하지만 아무 답도 없다.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 모시게 됐고 건축과 과장님 오셨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압니다. 알고 있지만 건축과에서 다른 방법 없죠. 왜냐하면 준공을 해주는 조건으로 했잖습니까, 그죠? 물론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아시는 과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셔서 준공 관련 서류를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라든가 준공 뒤에는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련 부서, 관련 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해당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 및 준공이 나갑니다. 이 내용도 침산동 더샵 프리미엘도 준공 시점에 20개 부서하고 기관에 협의를 했었고 거기에 모든 부서의 적합통지가 와야만 준공을 내줍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소방, 건설과의 도로기부채납이라든가 물론 재무과의 이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적합으로 왔기 때문에 준공이 났고, 만약 어떤 협의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건축부서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도 파악하고 있다시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건축 부서에서도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적극 협의해서,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의 소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건축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제 건축물 대장사항에 만약 시행사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임대를 줘서 임차인이 들어오게 된다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장상에 ‘그 밖의 기재사항’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사항을 해가지고 301동 109호, 111호, 112호, 이 3개에 대해서는 북구청에 기부채납 대상 건축물이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100%는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임대차를 하려고 하면 들어온 사람이 인식을 하고 방지할 수 있게끔은 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셨군요. 12월달에 소송결과가 나오는 건나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과장님 아까 12월달, 연말 카시더만.

제가 청사팀장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김미예 과장님 본의 아니게 애를 많이 먹은 부분 많고요. 많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침산2동 주민센터 중장기 계획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김미예 과장님이 애를 쓰신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이 건은 구청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그런 과정에서 김미예 과장님 일자리 과장으로 가신 이후에, 사실은 아무 소통도 없고 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말씀드리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복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는. 아무튼 앞으로가 중요하지 질책은 질책이고 앞으로 어떻게 건축과장님 말씀처럼 방어책을 두셨고 해서 하면 좋은 소식이 빨리 주민센터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기쁜 마음에 벌써부터 신청하고 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합니다. 저도 입장이 그런 것 같고, 이영희 과장님.

네.

진행 상황이 이제는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네.

대충 들으셨죠? 이것도 건축과 과장님하고 협조를 받으셔서 아무튼 좋은 소식, 침산2동 주민분들한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진호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안타깝고 그런데 보니까 사용승인을 작년 연말인가 나갔고 그전에 대구시에서 건설사 변경 승인을 내줬거든요. 승인 내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을 북구청에 기부채납한다’고 명시돼 있고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계속 압박하고 연말에 1심 난다 하는데 1심 난다 해서 다 수긍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건데 또 2심 하면 시간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압박하고 계속 필요하면 공문도 발송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후 늦게까지 참고인분들 두 분 모셨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침산2동 주민분들 좋은 소식 있도록 신경 바짝 써주십사 국장님, 과장님, 직전 과장님, 건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분들 원성이 많지만 잘 좀 어루만져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대신 중장기 계획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 많이 삼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써 주셔서.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도 댁에 못 가시고 저 때문에 많이 남아 계신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신경 바짝 써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감이지만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침묵하다가. 기본적으로 더샵의 기부채납이라든지 재무과 소관의 기부채납을,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흡연부스를 기부채납을 받아봤는데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 소관 업무 외 업무들이 많아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 행정을 좀 해야 기부하시는 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선제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데, 십분 이해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같이 업무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기다리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저희에게 돌아오는 데미지도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 또한 흡연부스가 무마됐을 때도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담당 주무관들과 그 과 업무를 소관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당사자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서류상의 업무도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전화를 한다든지 한 번 더 알아보게 된다면 당사자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 힘든 예산 사정으로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무마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입니다. 현 재무과장님, 기부채납 받는 상가 이거 센터로 활용하려고 올해 예산이 좀 편성된 거 아시죠?

예,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2,000만 원 편성됐다고요? 센터 조성 예산.

침산동 더샵 프리미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2,000만 원이라고요?

2,000만 원 해서 저희 집기 구입비 해서…

305쪽 보시면 소요 예산, 이게 2,000만 원이랑 다른 소요 예산입니까?

305쪽은 프리미엘 상가들 공급가액이 적혀있는 겁니다.

아니요, 공급가액 아니고. 내부 수선에 따른 시설비 및 등기 수수료 말이에요. 센터 조성 총 소요예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있을 때 이 계획을 했는데 공유재산에 관한 심의계획을, 그때 처음에 정상적으로 보존등기 해서 무조건 이전 온다 했을 때 그때 집기비용입니다. 집기 들어가고, 조성할 때 기본적인 조성비입니다.

2,000만 원 어디서 나온 거죠?

2,000만 원 저희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2,000만 원이에요?

예.

‘6,150’은, 저희들 2025년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2,000만 원 금액을 그러면 어쨌든 못 쓰잖아요, 소요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넘겨야 되잖아요.

칠성동에 기부채납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집기 구입으로 해서,

그 목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일단 사용했습니다.

프리미엘 기부채납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센터 예산 또 따로 잡아야 되겠네요?

저희 원래는 시행사에서 내부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기부채납 받아보고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 마침 두 분 계시니까 여쭙고 싶은 게, 기부채납이 안 되었을 경우에 관한 조항을 왜 안 넣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계약을 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저희들 모아하우징에,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침산2동장하고 저희들이 설비를 얘기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 혹시 먹튀하는 거 아니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리는 없다, 준공 조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하우징에 회신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거 불안하다, 실내 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회신 건에 보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시공을 완료하여 귀청에 이관예정입니다’ 이런 공문을 12월 23일자로 하나 받아뒀거든요.

그거 여기에도 있어요. 있는데, 왜 계약할 때 그 조항을 안 넣었냐는 말이죠. 법률 자문을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 기부채납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준공 허가 나갔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계속 간다면 저희들은 최후 수단 소송으로 받아봐야 돼죠.

팔리긴 다 팔린 거잖아요. 팔리긴 다 팔렸잖아요. 시행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지 못 하는 이유를 짐작은 하는데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까지 다 있으셨어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공 승인 조건인데…

어쨌든 가능해졌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거네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재무과장님의 계획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도 소송 중이라고 연락을 건축과에 왔을 때도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다시 기부채납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독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 계약 시에 법률 자문을 보통 어디서 받습니까?

저희들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의 주장이나 의견 중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었어요? 체크리스트, 사전검토 항목 보면 303쪽에 5번,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검토완료’가 고문변호사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검토를 안 했고요, 그냥 관련 법령을 했죠. 도시계획 쪽이나 이런 분야. 이게 조건이 되느냐 초과해서 하는데 그런 분야만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적으로 시나리오,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미처 하지 못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