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장전략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신성장전략국장 김순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관광과장 배영환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순래입니다. 북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늘 현장을 살피시며, 신성장전략국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국은 일자리 생태계 확장,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그리고 서민경제의 활력 복원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배영환 관광과장입니다. 정은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와 도시재생과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현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일승 기업지원2팀장입니다. 장세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배재호 기업지원1팀장은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현재 미국 PNP 실리콘밸리 서밋에 참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생계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8억2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57명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활동 유도와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회사 SHP 북구 지사와 협업하여 상담, 진로 탐색,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34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밀착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과 협업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가자 30명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었으며,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취업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정보제공으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행복 북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는 25개 기업과 1천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하는 현장 면접 및 채용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취업전략을 알려주는 ‘북구 글로벌 기업·대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지난 9월 6일 개최하여 17명의 글로벌 기업, 대기업, 공기업 멘토와 212명의 청년 멘티가 참여하여 최신 취업 트랜드 및 취업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정보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강화입니다. 착한가격 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전년도 말 기준 50개에서 64개로 확대·지정하였으며, 착한가격 업소에는 대구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및 업소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지도·홍보를 통해 서민 물가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빌 및 안경산업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아이빌은 안경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임대형 공장으로, 총 66개 호실과 36억 원 상당의 첨단장비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60개 호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아이빌 내 첨단장비센터에서는 10월 현재 84개 안경업체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3D 융합 안경테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전시 등을 지원하여 지역 안경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창업지원 오피스 운영을 통해 7개 업체에 창업 공간 및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지원단을 운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관세, 무역, 경영 컨설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지난 9월 17일에는 한경협 중소기업협력센터의 자문을 받아 중소기업 경영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4개의 관내 중소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토캐드·3D 모델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청년 놀이터와 창업 놀이터를 통합 위탁·운영하며, 유망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워킹 공간인 청년 놀이터는 멤버십으로 운영되며, 63팀, 141명의 회원들이 이용 중입니다. 입주 공간인 창업 놀이터에는 10개의 청년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의 창업공간 지원, 북구 청년 창업 아카데미, 네트워킹데이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실현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창업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특례보증 대출과 2차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이로써 청년 스타트업이 초기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인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진출 역량이 있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등 국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거친 4개 사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PNP 실리콘밸리 서밋에 참가 중입니다. 이번 사업이 북구의 지원 아래 청년 스타트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 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성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및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유대강화와 화합을 위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공동체문화 정착과 이웃 간 소통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힐스테이트 데시앙 도남 1단지 등 4개 아파트가 선정되어 소방 및 응급조치 교육, 층간소음 예방 사생대회, 발효액 사용 세제 만들기 등 단지 특색에 맞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아홉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류 및 가스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결과 석유판매업소 4개소, 가스공급업소 1개소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행정처분을 통하여 보다 공정한 에너지 유통질서를 강화하였습니다. 열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과 연탄쿠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열한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2회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약 1,195억 원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1차 소비쿠폰은 북구 주민의 99.25%가 신청 및 지급받았으며, 2,500여 건의 이의 신청을 처리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을 직접 찾아가 731건의 신청 및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된 2차 소비쿠폰은 대상자의 98.2%가 수령하였고, 1,200여 건의 이의 신청과 765건의 찾아가는 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혹서기, 혹한기, 악천후 심야 시간 근무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것으로,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9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내 편의점 20개소 및 도시재생협동조합 카페 2개소를 활용하여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여 명에게 쉼터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였고, 12월 중에는 방한용품을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정책과 전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완성도 높은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 선정된 기업이 5개 사인데, 4개가 지금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5개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더 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업체는 다른 사업으로 지금 중복 지원해서, 이 동일 사업으로, 그래서 자기가 자체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4개 업체가 가게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미국 행사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 있는 상태지만, 현지 반응과 참여기업의 만족도 등 성과,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에 간략하게라도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FIX 참여했었잖아요? 거기에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12월 4일에 저희가 성과 공유회를 합니다. 창업 놀이터의 성과 보고회인데, 갔다 온 4개 업체와 지금 배재호 팀장이 가 있는데, 와서 전반적인 브리핑하고 4개 업체가 와서 발표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한 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FIX 참여 성과도….

과장님이 자료 찾는 동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창업 놀이터하고 청년 놀이터에 청년 창업자들이 매년 12월이 되면 창업 놀이터라든지, 청년 놀이터 이용하는 분들이 성과 공유회 발표회를 합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1년 동안 창업 놀이터 입주해 있으면서 좋았던 점이라든지, 본인들의 성공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창업 놀이터를 이용하는 청년 기업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1년 동안 있었던 성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때 4개 업체가 그때 했는데, 3개 업체가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면 ‘마이스터 체인’이라고 블록체인 기반 오디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여기는 엑스코 참가 행사로 11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상담, 해외 IP 관리화 및 상표등록 협의 등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에임’이라고 수동휠체어 낙상 방지 동력, 거기도 했는데, 말레이시아 제조공장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보면 ‘서너지’라고 친환경 의류 제작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수출 및 브랜드 협업 상담, 대만 업체로부터 수출 솔루션도 제공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업체는 성과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유니콘으로 저희가 성장을 하려면 수십억, 수백억 원대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글로벌로 나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단발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 이런 성과를 보니까 앞으로 북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속에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4개가 참석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PNP에 참가하는 2억은 올해로 끝이고요. 내년도는 창업 놀이터, 청년 놀이터같이 위탁하는 경북대 창업지원단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5천만 원 들여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는데 PNP 참가는 안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놓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 의원들의 우려사항도 많았고, 지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으로서 핵심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서밋 참석은 1회용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저도 작년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데, 2억으로 4개 업체가 가면서 많이 우려를 표하셨는데, PNP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8천만 원에 4개 업체가 갔는데, 다른 업체도 천안시나 이렇게 했는데도 있더라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일단 PNP를 해 봤지만,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방향을 돌렸습니다.

제가 우려했을 때도 천안 사례를 들면서 좀 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가까운 창조경제센터, 그리고 또 어디죠?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센터 하고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공모사업 2군데 하고 있어요. 서밋 참석하는데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중복되게, 그리고 앞에 기업들의 역량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전시회 참석할 정도까지 역량이 되는 기업들이 있느냐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결국은 1회 성으로 끝나면 앞에 우려했던,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현실화된 거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방법만 다를 뿐이지, 내년도 사업은 유사합니다. 청년들을 지원하고 똑같이 엑셀러레이팅 해서 해외 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물론 PNP가 아닌 다른 업체가 하죠. 지금은 말레이시아도 가고, 동남아도 사실 많이 가거든요. 그런 박람회를…, 그렇게 한 번 돌려보고, 내년에는 미국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5천만 원으로,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금년에 삭감되고 나서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경대 창업 놀이터 위탁사업비에….

아니,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사업에 지난번에 삭감하고….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사업을 내년에 5천만 원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연속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의 유사합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누가 뭐래도 1회 성으로 서밋 참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2억 사업이 5천 사업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성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내년 사업에 좀 더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뒤에 팀장님들,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방금 국장님도 자랑한 첨단장비 36억 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혹시 장비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전공하고는 틀려서 생소한 내용인데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장비는 쾌속조형기, 3D 스캐너, 레이저 컷팅기, 동시4축가공기, 형말이기, 세심기 이렇게 됩니다.

그 4개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6개입니다. 쾌속조형기, 3D 스캐너, 레이저 컷팅기, 동시4축가공기, 형말이기, 세심기 이렇습니다.

4축 가공기라는 것이 4축 NC 선반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그거 1대로 60개 호실하고 업체가 84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저는 의문사항이 되고요. 이것도 실제 3공단에 단순부품 가공하는 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두 명 근로자가 있는 업체에서는 아이빌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도움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장비 종류라든지, 장비 종류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만이 사용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고가의 장비로는 단순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장비가 실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금액 많은 걸 가지고 차라리 그런 고가의 장비도 기술 연구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실제 공장에 도움을 주려면 임대 가능한 장비 구입을 해서 영세 업체한테 양질의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품질을 얻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안경 산업 특구에 걸맞게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개인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101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은 에너지관리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 점검 사항이 있는데, 강북·강남 석유 주유소, 가스충전소,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장세진입니다. 주유소는 관내에 63개가 있고요. 강남이 31개소, 강북이 32개소, 충전소는 총 14개가 있습니다. LPG 충전소와 CNG 충전소 포함해서 14개가 있고, 강남과 강북에 각각 7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실적이 책자에는 4곳으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담당자분들이 인지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석유 위반사항은 전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속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이게 위반사항을 보시면 거래 상황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적정한 기름을 받아서 판매를 하느냐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주유기에 출처가 뭐냐? 농업용으로 쓰는 면세유를, 비과세로 받은 것을 과세 석유로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선박용으로 쓰는 기름, 이것은 황 성분이 많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이 많아서 가격이 싼 데, 이것을 가져와서 일반 차량에 판매하는지 단속하는 것하고, 그리고 송유관 절취해서, 이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송유관 절취해서 그 기름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지, 그래서 주유소가 정유소에서 정당한 기름을 받아와서 판매해야 되는데, 정유소에서 받은 이외의 기름을, 원인불명의 기름을 판매하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것이 거래 상황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주 1회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보고 내용이 미비하면 저희 구청에서 행정처분, 1차는 경고고, 2차부터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석유 위반에 대해서는 2010년 이전에는 길거리에 “신나”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신나 용제를 차량 용제로 판매해서 구청에서는 관내 있는 지역에 있는 신나 판매소, 주로 페인트 판매소입니다. 그런 곳을 단속했는데, 2010년까지 그런 위반 사항들이 관내에서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가도 안정이 되고 기름을 싸게 팔, 부적절한 기름을 싸게 팔 그런 마진이 많지 않아서 위반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석유 위반은 지금처럼 송유관 탈취라든지, 면세유라든지, 우리 지역 이외에서 나오는 불법 원인을 이용해서 판매한다든지 위반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을 떠나는 위반사항까지 총괄하고 점검받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해서 운영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적정한 기름을 판매할 수 있는지 반기 1회 걸쳐서 석유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게 석유관리원에 의존하지 말고, 구청에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 직원이 주유소를 현장방문해서 위반 사항을 적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반기 1회 석유 품질 검사했는데, 관내 주유소는 섬유 품질은 다 적합하게 나와서 따로 별도 처분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도점검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 위반사항이 지도점검을 한 게 없으니까 위반사항이 없는 거예요?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는 거예요?

반기 1회 관내 주유소에 석유 품질을 하면서 품질에 대한 결과가 다 적합이 나와서 행정처분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서 위반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구청 자체적으로는 인지 조사를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입니까?

예, 지금 석유 관련된 관내 현황은 주유소에서 정량 위반이나 품질 위반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한 사안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석유관리원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구청으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위탁한 것 말고, 구청 직원들이 관할 주유소 현장 방문을 해서 지적 사항이나 점검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냐, 없냐, 특히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점검을 하면 체크리스트에 어떠한 항목을 점검했었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어떻게 지도했느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품질 검사에 대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받아서 그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확인해서 처분이 나가고 있는데….

아니, 그런 검사는 구청에 장비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단지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어떤 설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 같으면 가스 충전기 설비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않냐….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사항,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내 소방서에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검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석유공사에서 하는데, 그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결과표를 구청 공무원들이 가서 적기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원활하게 했느냐는 거죠.

일단 관내 주민들이 주유소 관련 민원이나…,

아니, 제가 묻는 뜻은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 충전기에 1년이나 2년이나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지정된 날짜에 정기 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잘하고 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석유 품질 조사는 구청에 품질 조사할 만한 설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석유관리원에 맡겨야 되는 거고, 가스는 전문 기관에 맡겨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기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구청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가면 어떠한 항목을 점검을 했었느냐, 지도를 했느냐, 결과 데이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구시와 합동해서 수시 점검 나가고 있었고요. 보통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데 점검한 결과지가 있느냐는 거죠.

예, 점검하고 점검 체크리스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대성산업’이라고 있는데 압력용기에, 그러니까 가스용기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곳에 LP가스를 주입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압력용기, 그러니까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용기는 법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스 공급하는 업체에서 확인도 안 하고 가스를 공급해 주면, 나중에 용기가 내부 충격이라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폭발을 했을 때 중대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데, 가스를 공급해서 구청에서는 단순하게 과태료 처분만 하면 과연 적절한지, 이 업체 대표자를 불러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 팀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위반 사항은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가스충전을 하러 가면서 충전하는 소비자의 용기가 적절한 안전 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가스를 판매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판매한 것이 결과가 단속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충전소에 운영자에게 초기 판매할 때 비록 충전소 용기는 아니지만, 소비자 용기도 확실히 점검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행위 위반 금지라고 해서 석유를 경유로 판다든지, 업종 변경해서 파는 업체가 적발되고 있는데, 매년 영업정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석유사업법」에서는 1차, 2차 영업정지가 나오고, 3차 위반 때는 등록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침산 에너지’는 2차 위반입니다. 3차 위반 때에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좌우간 가스나 석유류는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북구 관내에 어떤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팀장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 그때 다른 상황도 있겠지만, 올해는, 2024년은 좀 줄었는데 올해를 말씀드리면 면접자가 634명 정도로 상당히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뒤 페이지 보면 2023년에서 2024년은 줄었지만, 올해는 634명으로 면접자가 늘었습니다.

뒤에 것은 ‘23년, ’24년이고, 저는 전체적인 것, 회수를 거듭할수록 줄어든다는 그 내용에 원인 분석이 무엇인가…,

취업정보센터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25년은 9월 말 기준이라서 좀 줄어든 것 같고요. 2024년은 구직 접수하고 알선은 많았는데 많이 관둡니다. 거의 단순노무직이고 경비직인데, 이 사람들이 가면 안 맞으니까, 중도 퇴사자가 많아서 채용이 최종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기획이나 홍보, 섭외 등이 문제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107쪽에 보면 구직자 수도 채용인원도 계속 줄었고, 뒤에 보면 기업도 27개에서 26개로 물론 1개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느냐 이런 내용을 듣고 싶고, 그렇다면 이런 환경 변화가 있다고 치면 대응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6년도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참여업체 20개를 고용기관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40대에서 60대 단순노무직이 많더라고요. 늘 아쉬운 것이 청년들 일자리를 좀 더 가미하면 어떨까? 너무 경비나 단순노무직, 생산직, 이런 쪽으로만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젊은 청년들을 타깃으로 해서 그런 업체를 섭외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108쪽에 대해서 질의를 5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뒤에 있는데,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취업센터 구인·구직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취업 알선은 증가했어요. 아까 1번 답변 속에 취업 알선은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취업 알선 숫자는 어떤 수치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구인자가 구인등록시스템에 “고용 24”라고 등록을 해놓습니다.

고용…?

“고용 24”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구직 등록을 합니다. 물론 구인 등록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에서 자기들 원하는 업체를, 취업 알선은 말 그대로 연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를 원한다고 하면 업체를 찾아서 해 주는 알선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알선은 취업 성공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수치가 이해가 안 돼서 했는데, 이것도 한 번 파악을 하시고요. 세 번째 질의는 행사 일정하고 방식이 매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매년 10월~11월, 참여기업도 큰 변동 없고, 장소도 시민체육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관성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체를 25개 정도 한 이유가 행사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는데 너무 부족했고요. 올해는 복합스포츠타운에 갔는데, 거기도 밑에 바닥 면만 하니까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1천 명 가까이 왔는데, 줄을 서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다 수용을 못 하고, 면접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일부 50명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저희들 장소를 찾아볼 것이고, 예전에는 실내체육관에 했는데 요즘은 거기가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복합스포츠타운으로 갔는데 장소를 찾아보고, 채용 분야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여서 제가 그다음 질의할 내용이 취업센터 이용자의 연령이나 직군, 학력, 경력, 취약계층, 다양한 분석자료가 부족하다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모두 각각에 맞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채용기업의 사후관리도 표가 없어요.

취업자 사후관리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취업까지만 연계하고 그 뒤에는…,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계속 연락은 안 하고, 확인을 하려면 “고용 24”에 가면 이 사람이 계속 유지됐는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고용유지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지…?

한 번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가능합니다.

의원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내용이 성과 중심으로 모든 게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성과 도표가 부족한 것 같고, 이 행사는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 구민에게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이 있다면 알차게 준비하셔서 올해보다 더 나은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30페이지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50개에서 64개로 확대·지정하였으며, 31페이지 보면 동일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이 800만 원이었고, 올해는 7,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집행률은 왜 40%가 안 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대구시에서도 상수도 요금,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및 업소에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 지원 내용은 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며, 연말에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는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식당에는 앞치마라든지 물품 지급을 반기별로 합니다. 물품 지급이 연말에 3천만 원 나갈 예정이고요. 집행이 80%에 그치는 이유가 처음에 행안부에서 그렇고, 시에서 착한가격 업소가 작년에 50개인데, 목표를 73개 잡아서 거기에 상응해서 예산을 배부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64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 업소가 한 번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매월 지급되는 예산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차액 부분입니다. 저희들 80%~90% 지급이 다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업소에서 착한가격 업소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본인이 신청하면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일단 가격이 가장 우선이고, 위생 관련도 보고, 자기가 신청할 때 가격을 주요 상가에 2개 업체를 동일 품목으로 가져옵니다. 저희가 그걸 감안하고, 물론 현장에 나갑니다. 가서 위생 상태를 다 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는 몇 리터를 줍니까?

다르더라고요. 30리터도 주고, 50리터도 주는데, 식당은 큰 것으로 달라고 하고, 거기에 담당자가 일일이 가서 요구사항을 받아오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종량제 봉투 크기도 받아오고, 미용실은 뭐가 필요하냐, 어떤 곳은 앞치마를 달라, 그렇게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업소에 금액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매월 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2만원 할인해 주고요. 저희 구에서 물품으로 지급하는데 월 8만 원 상당입니다.

관내 업소 대상 홍보나 안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업체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혜택이 미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한 가게의 저렴한 가격과 일정한 수준의 품질 및 서비스 보장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비 절감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 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 과장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공공근로자 예산이 2023년 30억 원에서, 2024년 약 11억 원에서 올해는 5억 4천만 원으로 매년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참여 인원도 지난해 256명에서 올해는 123명으로 줄었고, 매년 신청 인원은 많은데 참여 인원은 턱 없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데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내년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고, 대구시 재정에 맞추어 구비가 50% 책정돼야 한다는데, 부담감이 있는 줄도 알지만 이에 대해 우리 구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정말 저희들 보기에도 눈에 띄게 확 줄어드는데, 내년에 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똑같은 2억 6천, 2억 7천 그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50% 하면 5억 4천만 원 정도 예정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은데, 요새 동네 들어가면 일자리 구해달라고 구의원한테 부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지원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선성장전략국 일자리정책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김순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로 신성장전략국이 사라지게 됐죠?

예, 계획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가시니까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체 통상적인 업무가 있는 부서를 정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어느 구청에 사람들도 신성장전략국이라면서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의구심도 가지고 호기심도 있어요. 그만큼 신성장전략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우리 배광식 청장님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북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국으로서 생각하고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되는데, 맞죠?

예, 초창기에 할 때는 각종 도시재생이라든지 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신성장전략국을 그렇게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 기업 지원이라든지, AI 산업 전환이라든지, 우리들한테 현존하고 북구가 항상 뒤처지고 먹거리, 일자리 창출에 더 열정적으로 사업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자리정책과도 경제정책과로 바뀌면서 경제2팀 지금 폐지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형태, 어떤 신성장건략국이라는 새로운 네임을 만들어서 목표가 뚜렷했던 것에 비해서 민선 3기 임기 말에 와서는 흔적 지우기, 성과가 없으니까…. 뭔가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국 이름을 뺏기는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에 기업1팀, 2팀이 있다가 기업2팀이 하나 없어지는 것은 기존에 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 끊기면서 기업2팀에서 하는 내용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관내 기업이나 청년 기업이라든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사회적기업은 지원이 끊겨서 그렇게 기구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또 기존에 대구시에서 아마 북구가 도시재생사업을 가장 많이 한 구 중에 하나인데, 도시재생사업도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시작하는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성장 업무에 대한 업무가 줄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의 먹거리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경제 업무가 활성화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다 잘 아시다시피 도심융합특구가 특별법이 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시가 저렇게 동인 청사에 있다 보니까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데, 시가 조치를 취해서 이전되면 북구도 도심융합특구로 인해서, 또 금호워터폴리스도 입주를 하면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서상훈 위원께서 이번 회기에 AI 전환 사업 지원 조례도 만들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조례에 대한 담당 부서 찾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데 세상은 지금 모든 산업들이 AI 중심으로 변화돼 가고, 그러면 한 과에 한 팀이라도 AI 전환 산업 지원에 대한 확고한 책임감을 보여줘야 되는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내년도에 조직 전환이 그런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렇게 느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정책과에서 과가 축소되더라도 책임은 더 무겁겠지만 그런 일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통과했던 이동 노동자 부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청장님 방침이 있다든지, 지금 사회적 문제가 새벽 배송도 그렇지만, 실제 길거리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구청은 수동적으로 대구시 예산이 9천만 원 확보됐기 때문에 한다는 것에 그쳐지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도 대구시에서 반영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러면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시킴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던져주는, ‘던져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끌려가는 돈 하나 갖고 사업을 하고, 끝나버리면 끝이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9천만 원, 1억 예산 정도가 대구시에서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사라져요. 이럴 때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챙겨서 가장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라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동 노동자의 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이동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한 것은 공감합니다. 전국 사례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대구시로 봤을 때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업종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쉼터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있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하면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쉼터 장소를 물색해 보려고 여러 곳에 알아보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쉼터 하나를 운영하는데 거의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강남·강북에 하나씩 하게 되면 너무 그 지역적으로만 한정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하는데 제약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이 떴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관내 편의점이나 커피숍, 카페 같은 곳을 이용해서 이동 노동자들이 잠시라도 업무를 하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공모 사업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 사업 시행한 결과를 피드백을 해서 좀 더 이동 노동자들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위원들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지역민들을 위한 일자리 없냐고 해서, 공공근로도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여름철 인도라든지 풀이 많이 나고 해서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충했었는데, 우리 구의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삭감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런 내용은 공모사업을 올해 했으니까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신청해서 받은 것이 510명 정도 받았는데, 이 현황이 신청은 어떻게 했고, 전체 이동 노동자 북구 관내에 현황 파악은 별도로 된 게 있습니까?

전체 현황은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서 5백여 명이 모아졌죠?

신청은 저희가 이동 노동자 협회에 안내를 했었고요. 신청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510명이라면 주로 배달 퀵 중심이잖아요?

맞습니다.

택배도 이동 노동자일 수도 있는 거고, 야간 대리운전, 길거리에서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황 파악이라도 부분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 510명 모집했는데, 500명일 때 기준을 보면 배달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택배, 그리고 대리운전, 이렇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395명으로 여성 102명보다 3배 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부족하지만, 쉼터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단순한 일회성 지원 사업에 그칠 게 아니라, 먼저 현황 파악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신청자 인원으로 파악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동 노동자 현황 파악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조례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이동 노동자 쉼터가 일회성 단발로 끝나지 않고, 계속 관심 기울여줄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유니콘 대회에 4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갔다 온 업체가 갔다 오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면 자세한 것은 성과 공유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발해서 보내면 목적이 있어야 보낼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를 가져오는 건데, 오늘 아침에 배재호 팀장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지금까지 자기들 한 것을 행감에 꼭 말씀드리라고 왔는데, 투자자들하고 계속 만나서 유치하고, 네트워킹 기술협력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3일 동안 10개 이상 기업과 만나서 네트워킹 목표로 열심히 한다고 왔는데,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실적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엑스코에서 전시회 하는 것, 전시 물품을 보니까 그때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휠체어 하는 그쪽 팀 보면 너무 성의 없이 그냥 휠체어에 다리 고정해서 앉아서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맞습니다. 그 대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거지, 자기 휠체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리를 깁스한 상태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방문객이 보면 사람 보라고 하는 건지, 휠체어 하는 업체에 사람이 다리가 골절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을 얹어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견본인지 그런 착각도 들 수 있고,

마침 휠체어 업체에서 대표가 다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뭘 하나 물어보니까 휠체어 바퀴에 전동모터 달아서 버튼 누르면 노약자들이 쉽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샘플이라도 하나 갖다놔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개발 중이라고 하고, 대충 아웃라인이라도 나오냐고 하니까 그것도 개발 중이고…, 개발 중인데 전시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상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종이 박스에 페인트를 칠해서 남이 봤을 때 휠체어에 전동기를 붙여서 사용에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면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구경하러 온 건지, 방문객들이 안 물어보면 어떻게 알겠느냐, 앞으로 전시회 하면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아까 질문했다시피 4개 업체가 갔다 오면서 그냥 바이어 상담해서 끝날 게 아니고, 보낸 목적에 걸맞게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많은 투자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2억 들여서 보냈는데 그냥 상담, 견학,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만 예산 2억 들인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좋다.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 보면, 여기 책자에 보니까 매년 1천만 원씩 한 업체당 지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앞에 어떻게 한다는 목표는 있는데, 실적이 없어요. 앞에는 거창하게 PPT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없어.

그래서 위원님, 그전에는 선지급을 다 했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자기 돈 쓰고 지급하는 것으로 연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꿨습니까?

예.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 다른 사업에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 29페이지고요. 총참여자가 134명 중에 최종 수료생이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지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을 파악하고 있는데, 수치에 맞는 구체적인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수당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으로 보고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한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지금 120명 참여인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궁극적인 것이 젊은 애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로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어내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좋은 게 끝났을 때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데, 취업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미비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있지 말고 나오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데, 우선은 밖에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들이 너무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중도 포기라는 것은 하다가 중간에 참여를 하다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끌어내는 사업인데, 청년 성장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예정인데, 이것은 카페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예정입니다. 그렇게 확대 예정입니다.

예, 청년들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궁극적으로는 취업이니까요. 그 부분들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연계해서, 다른 사업하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중도 포기로 인해서 예산 집행액이, 불용액이 지금 계산해 보면 1억 8,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맞습니다. 인센티브를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있으면 진행되는 대로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 팀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영 재생관리팀장입니다. 김민기 뉴딜사업 1팀장입니다. 손수덕 뉴딜사업 2팀장입니다. 신창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박호일 관음동 현장지원센터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7억 8,2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으로 조성한 마을목공소 외 5개 시설을 ’21년부터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주민 주도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평생 교육사업, 관광사업 등과 마을사업을 연계하고, 거점시설을 활용한 외부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마을 활력 증진과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사업비 64억 4,800만 원으로 칠성 테마거리, 칠성 유래공원, 별별상상 이야기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거점시설인 ‘별별상상 디자인센터’는 ‘22년부터 칠성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에 관리·위탁하여 목공방 및 교육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칠성 가구거리 활성화와 연계한 홍보사업과 부서 간 연계사업 지원,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거점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입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326억 원으로 ’18년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추진하여,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11개의 물리적 사업과 6개의 프로그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거점시설인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침산 에코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민조직 운영 및 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해 회계실무 컨설팅, 행정지원, 타 사업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선정된 산격3동 일원에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87억 원 규모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예술문화 공간인 청문당과 코워킹 공간인 청년 놀이터, 창업 놀이터 및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작년 7월에는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어 행정복지센터와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입주하여 주민들의 거점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거점시설인 어울림 러닝센터는 ‘24년 11월에 착공하여, ’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18년 선정된 복현1동 일원의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입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어 총사업비 740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거점시설인 복현 어울림센터 동관, 서관은 2024년 11월, 주택 카페는 ‘24년 10월에 준공하여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거점시설 내 마을식당 및 무인 빨래방 등 수익사업 운영과 더불어, 경로당 어르신 대상 공모사업 추진, 지역중학교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민 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현1동 뉴딜사업은 2025년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도시재생 실행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정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 선정된 관음동 일원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6억 원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음 더 하모니 센터 및 공영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조성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집수리 지원 사업과 경로공원 리모델링은 올해 9월과 10월에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동물사랑 교육센터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반려동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참여형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펫폴리단 활동과 반려동물 관련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이수 등을 통해 경제 공동체 활성화와 각 거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올해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주민조직 주도의 거점시설 운영 초기 단계인 침산1동, 복현1동, 산격3동에 대하여 각 마을별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마을협동조합 성장지원 사업과 거점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맞춤형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거점시설 홍보를 강화하여 마을사업 안정화와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쇠퇴하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고생이 많았고요. 277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각 기관에 하는 일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구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개가 약간, 표를 보셔도 기본적인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부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거점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침산1동, 산격1동, 칠성동, 복현1동, 산격3동에, 물론 관음동도 포함합니다마는 거기에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과 거점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이름에서 보시듯이 ‘행복관음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함께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음동은 관음동에 특화돼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격증 취득 과정, 이런 걸 도와주시고 펫폴리단 활동이나 주민 공모사업, 그리고 향후에 곧 개소할 동물사랑센터, 그리고 ‘더 하모니 센터’에 들어갈 여러 시설들을 운영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현재 마을 조합과 같이 하고 계시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관음동 도시재생센터는 건축 설비, 그러니까 신축건물 관리…,

그러니까 관음동은 준비단계 센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도시재생은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기존 설비를 하는 건데….

그렇죠. 활성화를 도와주시는 건데…,

뒤에 보면 위탁사무 내용도 보면 거의 비슷한데, 두 개 기관을 양립해서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사업준비 기간에는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두게 되면 공모에 점수가 깎여서 공모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격3동, 침산1동, 복현동, 다 현장지원센터가 거점시설 완공되기 전까지는 존치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또 준비기간에 거점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훈련시키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돼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양 기관을 설립했고, 크게 보면 지원센터는 운영이고, 현장지원센터는 구축인데, 양대 기관이 하는 일은 대동소이한데, 이 기관에서 모든 일을 마을협동조합, 대표적으로 그런 기관을 잘 지도·운영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318쪽에 보면 마을별 주민공동 이용시설 방문자 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이용자 수가 적은 지역에는 양대 기관에서,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발한 노력을 해서 이용자 수를 증대시키거나 여기에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구축 사례는 없습니까? 단순히 지원센터라고 해서 인원 4명에 운영비 쓰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겁니까?

방문자 수 관련해서는 물론 모든 거점시설들이 방문자가 많고 매출이 많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역의 특성도 조금 있고요. 예를 들자면 복현동이나 산격3동은 학교 주변에 인접한 곳에 올 수 있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위치한 곳이 오봉산 밑에 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자 수로만 매출을 다 볼 수는 없는 게, 침산1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매뉴 개발이나,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쿠키, 케이크, 약간 음료 위주다 보니까 매출을 일으킬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개발하고 케이터링이라고 해서 선물 포장이죠. 좀 더 화사하게, 요새 젊은 사람들 좋게 개발해서 침산1동은 방문자 수는 적을지 몰라도 매출이 낮지는 않습니다. 또 산격3동이나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안 그래도 지난 자료를 보니까 1월 초에 신성장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로 시작하는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을 종합해서 우리 과와 도시재생센터에서 현장에 찾아가는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해서, 새로 하는 데는 신메뉴 개발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위치를 올릴 수 있는 것하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 메뉴 같은 것도 너무 많으면 사실 하기만 힘들고 해서 메뉴 정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반적인 한식으로 하다가 뷔페로, 뷔페로 하기는 하지만 또 메뉴를 소불고기하고 닭도리탕 이런 개발도 도와주셨어요.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주 젊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20대, 30대가 아니다 보니까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처리도 좀 미숙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와드리고, 요새는 다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도와드리고, 메뉴 개발 열심히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한 내용을 도시지원센터에서 했다는 말이네요, 그죠?

예, 그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 이야기한 내용보다 앞으로 많이 했지만, 좀 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연배가 있으니까 인터넷 쪽은 상당히 약할 것입니다. 실무에는 강한데, 주변 IT 기기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모르니까 잘 수시로 가서 애로사항 없도록 잘 지도하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까지는 안 해도 되고, 열심히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시설물 운영 활성화 실적과 관련해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이용자 수 및 매출액 평가 기준이 낮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10월 말 실적 대비 이용자 수가 10배가 늘었고요. 매출액 또한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밑에 문제점이라고 보면, 사업지 고유의 위치적 약점으로 인한 시설물 이용 및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 대비 실적은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치 설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 거점시설을 시작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향후에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풀고, 11월에 관음동 도시재생 시설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이용자 수와 매출이 더 늘어나면 2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 설정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대관 홈페이지를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대관 홈페이지라고 치고 들어가야 됩니까?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연계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들어가야 대관으로, 제가 확인을….

보통 우리가 북구청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관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굳이 북구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야 흔하게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주민들은 들어가면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님 말씀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03쪽, 관음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페이지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45억 중에 민간투자가 2억 6천, 공기업이 141억 등 외부재원 비중이 굉장히 높이 들어왔거든요. 민간 공기업 투자 확정 여부는 왜 했으며, 혹시 미확정 재원 발생 시에 대안 계획은 있는지, 답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건립이거든요. 현재 완료되었고, 민간투자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은 태양광이고, 6천만 원은 집수리 사업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사업예산에 맞추어서 자기부담금 비율로 6천만 원 잡혀있는 겁니다. 초창기에 어떻게 된 지는 확인해서….

그 내용 맞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민간 공기업이나 이런 내용이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두 개는 우리 구에 자료나 이런 거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304쪽, 2024년 12월, ‘활성화 계획 변경(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통보(중대변경승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처음에 공모할 때여서 중간에 평가가 나왔는데, 미흡으로 나왔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미흡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야외 펫파크를 추진했습니다. 18억 원으로…. 그래서 야외수영장, 산책로, 이벤트 마당, 18억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중대 변경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받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체감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건데, 주민들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찰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306쪽, 결국 어떻게 보면 집수리 지원 사업이 50가구 대상에 자부담 협의가 포기를 해서 4가구가 있는데, 도시재생 특성상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하게 되어 있고, 부담금을 받는 지역 주민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하는 사람은 큰 장벽이 올 수도 있어요. 부서에서는 과연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지원이라든지, 가구 맞춤형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또 대체 가구 선정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정할 당시에는 주택 노후도, 주택 경과, 수리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심사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때 당시에 124가구가 신청해서 114가구가 최종적으로 됐었는데, 거기서 5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심사표에는 소득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복지 쪽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 포기 가구 중에는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민원 현장이 있었고요. 결국은 50가구 다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불용은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해서 나온 거지, 안 하겠다고 6가구가 안 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한 몫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하고…?

당연히 다 해야죠. 풀로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07쪽,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선진지 탐방도 가고, 주민협의체 운영도 하고, 많이 내용들을 담았는데, 정량적이나 정성적 평가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성과지표나 이런 거는 안 나왔겠지만, 여기에 했던 프로그램은 어떻게 성과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과 평가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지침으로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평가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고, 나중에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다는 실적만 나왔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수치나 이런 개념은 없어서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가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310쪽에 대한 준공 가능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차질은 없겠지만, 지금 일정 관리를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6년 12월은 국토부에 계획상에 있는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변경하지 않으면 날짜는 그대로 적시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적으로는 1년 정도는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2027년까지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 무작정 1년이라는 말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에 단도 진입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민간 같으면 1년 반인데, 공공시설들은 협의나 기준이 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돼서 2년은 잡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하자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정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체감을 고려해서 꼼꼼한 관리와 책임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침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내부 진통이나 이삿짐 교체 관련해서 좀 겪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관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거점시설을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좀 안정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과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고, 대책을 오늘 오전까지도 센터장님 오셨는데, 팀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에코주차장하고 헬스 짐 같은 경우는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침산1동은 괜찮은 설계가 됐어요. 사람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데, 그 구조로 됐는데, 다만 거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 특성상 조합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이 고되고 활동비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한데, 결국 매출 증대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하시는 대표자를 불러서 센터에서 직원하고 나가서 여러 번 컨설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다 보니까 그때 했던 조언들이나 컨설팅이 먹히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메뉴가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계절 메뉴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케이터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한 부분들을 이번에 안 그래도 센터하고 협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료를 팔아서 매출을 증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터링, 식사가 되는 샌드위치나 쿠키를 팔거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부키 상징물 조례 정리되면 활용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에도 올려서 팔고,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공적인 지원에 관련된 거고, 거점시설 위탁운영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사실 일반 협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영리 위주의 운영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영리 위주의 위험성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위험성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손을 벌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시킨다든지, 구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게 태양광 시설 때문에 그렇게 됐고, 현재로 가능한 방법은 어제도 신문 기사에도 났는데, 구청장·군수 협의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건의해 달라고 했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안건으로도 며칠 전에 올렸어요.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장님이 가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어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원되면 내년에 숨통이 많이 트일 것 같아요. 젊은 사무국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 시각에 맞게 도와줘야 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은 많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잘 지원해 주시고, 갈등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북구 도시지원센터에 센터장님하고 직원분들 많이 오셨는데, 센터장님께 편안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맡아서 계속적으로 해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뵀는데, 듣기로는 재계약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의사를 내비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약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북구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많아 가지고….

큰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때 국비하고 지방비가 많이 편성돼서 주민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남아서 일을 하시는 주민분들은 몇 안 남으세요. 그분들은 정말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생각하고 남아계시는데, 그분들께서 마음은 정말 마을을 위해서 하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역량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밀착해서 커버해 드리는데, 기초로 넘어오게 되면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현장만큼 그만큼 해드릴 수 없고, 그 역량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촉진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역량이 많이 올라오는 게 더디거나 한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북구가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많이 확보해 내고, 나갔던 것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침산1동을 예를 들자면, 제가 지적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공모를 시작할 때 행정지원센터, 동사무소 위치에 같이 공모사업을 했었으면 북구에 향후 침산2·3동에 대한 동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청사 숙제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4천 명 정도 되는 인구에 도시재생으로 주차장부터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뒤쪽이 처져있고, 동사무소는 숙원사업으로 또 지어야 되는 상황.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시작해서 결국은 쿠키 팔아서 어떻게 자체 수익을 이루어 내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앞에서도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지자체든지 똑같은 숙제로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 산격3동에 청사 새로 하는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다 좋았는데, 침산1동 시작할 때 공모사업에 같이 동사무소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구청이 앞으로 지원이나 운영, 자립도 같은 것을 올리는 데서 무리가 있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마지막 관음동 사업은 좀 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까지 계획이 완공이죠?

예.

예산 확보나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원래 계획했던 130억, 그 나머지 부분 74억, 이번에 다 받는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시비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에서는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속 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 받아서는 내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신속 집행 문제가 있어서 일부만, 10억만 우선 받고, 하반기에 상황 봐가면서 더 받도록 했고요. 구비는 사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화물차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중앙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대구시에서 어떻게 보면 차용의 개념이죠. 엑스코 서관을 지으면서 먼저 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 3년 이상 사업이 늦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가 ’26년까지 완공 목표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불투명하다는 부분에서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점은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 중에 주차장 할당 예산이 15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하면 구비 부담금이 37억~38억 되는데,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제가 관련 부서에 얘기했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현재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펫 복합 수영장 부분에, 작년에 제가 지적을 몇 개 했던 것이 계절적인 수요, 이런 것들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핑크 샌드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안도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가림막도 설치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 될 때는 거기가 야외공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벽면도 있기는 하지만, 야외라서 사용을 안 할 때는 쓰레기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 덮는 거고요. 만약에 강아지 소음에 문제가 있다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으로 가림막,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차적이지만 방금 과장님도 강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강아지 같으면 반려견으로 생각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강아지 출산이라고 나와요. 강아지가 어떻게 출산을 하는지, 개라고 부르면 혐오하는 둣한 느낌, 하다못해 검색에 강아지 출산이 나와요. 우리가 견이라고 붙이면 존중하는 느낌이고, 개는 개거든요. 개 수영장이 맞는데, 그 이름을 못 쓰고 폣 수영장이라고 하고, 이런 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쉽게 개 수영장 좋잖아요? 주민들한테 펫 수영장이라고 해야 되고, 여담입니다마는 강아지 출산이….

반려견이라고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수영장 부분은 관리유지에 대해서는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거든요. 중점사업이면서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경북대학교 미디어캔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써 경북대학교에 미디어캔버스 한 것 있잖아요? 실제 처음에 설치할 때도 장소 상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대로변에서 지나갈 때 거의 눈에 안 띄거든요.

미디어아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성 당시에 경북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전면적으로 스크린이 떠야 되는데,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때 가을에 말씀드렸던 공모전 통해서 학생들 작품도 공모해서 표출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사통팔달 ’북구 80년‘ 거기에 사이즈에 맞도록 조정해서 표출하고, 나머지 일부 남은 예산으로 표출할 영상을 제작 중에 있고요. 기존에 작년 가을에 2억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만들었던 ’부키와 호반으로의 일상의 여행‘이라는 것과 명화, 계속 경북대가 4시간 표출하고, 저희가 8시간 교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 운영 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올해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미디어 보드하고 관련돼서 합쳐서 6,500만 원 유지보수계약 맺었습니다.

경북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담하고, 경북대가 부담하는 것은 표출할 본인들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하고 있고, 유지보수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북대학교에 미디어 보드를 하나 만들어 준 것밖에 없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잠시 빌려서 우리 것 관련 내용 송출하는 그런 개념이지, 누가 지나가면서 북구청에서 부담해서 설치하고, 운영 경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기분, 그리고 계속 유지비용은 들어가야 되고, 누가 봐도 우리 것도 아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업 초기에 사업을 설계할 때 다른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LH 기관 제안에 경북대학교가 먼저 제안을 하고, 시에서 북구를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들었거든요.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경북대와 협의할 때 장소를 그쪽으로 하면서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북구청이 전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져서 지금 경대에서 따로 요금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다음 계약에는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들더라도 전기요금 정도까지는 4시간, 8시간 시간에 비해서 설치비용, 장소 비용, 나눴으면 운영비용, 그런 정도는 해야지, 누가 봐도 경북대 보드를 만들어 놓고, 북구에서 다 부담하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상으로 경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상하고 제작하고 할 때는 북구청에서 만든 영상이라고, 북구청 마크하고 설명하고 같이 띄우기는 한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계약 종료기간이 언제죠?

운영협약을 맺어서 기간을 따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년도에는 운영협약 정도는 수정할 수 있도록, 경북대에서 최소 전력료라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북구청에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 경북대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협약 당시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을 설명하고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299쪽에 보면,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740억 원으로 진행됐는데, 전에도 제가 식당 메뉴에 대해서 지적한 것 있죠? 지금은 식당 메뉴가 4가지가 되어 있네요? 한식뷔페 8천 원, 순두부찌개 9천 원, 제육비빔밥 9천 원, 제육쌈밥 9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올해 매출이 9월까지 5,30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안 그래도 HUG라고 도시재생사업 협력 기관에서도 이야기하고, 영남일보에서도 잘된 사례로 기획 기사를 쓴다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복현동은 그래도 조합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른 곳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점, 무인 빨래방, 주택 카페, 복현정, 지금 4가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마을식당이 흑자입니까?

매출 대비는 사실은 활동비 드리고 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요새 물가 비싸지, 인건비, 그러면 자기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5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돌봄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 무인 빨래방이 수익이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재료비나 크게 안 들어가서, 그걸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복현정에 보면 사무장님 계시죠?

예.

아주 젊고, 그런 분들을 신메뉴라든지, 앞으로 견학을 많이 보내서 메뉴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임대비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앞으로 예산을 한두 개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되면 위탁기관하고 노력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 행문위 있을 때 북구 청소년회관에 적자가 3억 원 이상 적자가 났어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버스 2대가, 요새는 전부 차 가져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주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버스 2대를 없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그만큼 적자는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적자를 줄이거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도 센터하고 위탁되는 기관하고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주택 카페라든지, 옆에 하고, 인근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넓게, 대기업에서도 안 하고, 주위 상가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전부 먹고, 마을상점, 카페 이렇게 하니까, 다 따블 되고 하니까,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 100개 업체 중에서 성공 사례는 10개밖에 안 됩니다. 90개가 문 닫습니다. 대구에는 특히 대기업이 없고, 청년들이 전부 지금도 서울, 인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걱정됩니다. 잘 발굴해서 살려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관광과와 민생경제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