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장전략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신성장전략국장 김순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관광과장 배영환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순래입니다. 북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늘 현장을 살피시며, 신성장전략국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국은 일자리 생태계 확장,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그리고 서민경제의 활력 복원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배영환 관광과장입니다. 정은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와 도시재생과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현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일승 기업지원2팀장입니다. 장세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배재호 기업지원1팀장은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현재 미국 PNP 실리콘밸리 서밋에 참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생계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8억2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57명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활동 유도와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회사 SHP 북구 지사와 협업하여 상담, 진로 탐색,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34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밀착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과 협업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가자 30명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었으며,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취업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정보제공으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행복 북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는 25개 기업과 1천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하는 현장 면접 및 채용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취업전략을 알려주는 ‘북구 글로벌 기업·대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지난 9월 6일 개최하여 17명의 글로벌 기업, 대기업, 공기업 멘토와 212명의 청년 멘티가 참여하여 최신 취업 트랜드 및 취업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정보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강화입니다. 착한가격 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전년도 말 기준 50개에서 64개로 확대·지정하였으며, 착한가격 업소에는 대구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및 업소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지도·홍보를 통해 서민 물가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빌 및 안경산업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아이빌은 안경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임대형 공장으로, 총 66개 호실과 36억 원 상당의 첨단장비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60개 호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아이빌 내 첨단장비센터에서는 10월 현재 84개 안경업체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3D 융합 안경테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전시 등을 지원하여 지역 안경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창업지원 오피스 운영을 통해 7개 업체에 창업 공간 및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지원단을 운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관세, 무역, 경영 컨설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지난 9월 17일에는 한경협 중소기업협력센터의 자문을 받아 중소기업 경영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4개의 관내 중소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토캐드·3D 모델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청년 놀이터와 창업 놀이터를 통합 위탁·운영하며, 유망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워킹 공간인 청년 놀이터는 멤버십으로 운영되며, 63팀, 141명의 회원들이 이용 중입니다. 입주 공간인 창업 놀이터에는 10개의 청년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의 창업공간 지원, 북구 청년 창업 아카데미, 네트워킹데이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실현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창업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특례보증 대출과 2차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이로써 청년 스타트업이 초기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인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진출 역량이 있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등 국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거친 4개 사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PNP 실리콘밸리 서밋에 참가 중입니다. 이번 사업이 북구의 지원 아래 청년 스타트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 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성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및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유대강화와 화합을 위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공동체문화 정착과 이웃 간 소통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힐스테이트 데시앙 도남 1단지 등 4개 아파트가 선정되어 소방 및 응급조치 교육, 층간소음 예방 사생대회, 발효액 사용 세제 만들기 등 단지 특색에 맞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아홉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류 및 가스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결과 석유판매업소 4개소, 가스공급업소 1개소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행정처분을 통하여 보다 공정한 에너지 유통질서를 강화하였습니다. 열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과 연탄쿠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열한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2회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약 1,195억 원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1차 소비쿠폰은 북구 주민의 99.25%가 신청 및 지급받았으며, 2,500여 건의 이의 신청을 처리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을 직접 찾아가 731건의 신청 및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된 2차 소비쿠폰은 대상자의 98.2%가 수령하였고, 1,200여 건의 이의 신청과 765건의 찾아가는 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혹서기, 혹한기, 악천후 심야 시간 근무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것으로,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9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내 편의점 20개소 및 도시재생협동조합 카페 2개소를 활용하여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여 명에게 쉼터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였고, 12월 중에는 방한용품을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정책과 전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완성도 높은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 선정된 기업이 5개 사인데, 4개가 지금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5개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더 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업체는 다른 사업으로 지금 중복 지원해서, 이 동일 사업으로, 그래서 자기가 자체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4개 업체가 가게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미국 행사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 있는 상태지만, 현지 반응과 참여기업의 만족도 등 성과,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에 간략하게라도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FIX 참여했었잖아요? 거기에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12월 4일에 저희가 성과 공유회를 합니다. 창업 놀이터의 성과 보고회인데, 갔다 온 4개 업체와 지금 배재호 팀장이 가 있는데, 와서 전반적인 브리핑하고 4개 업체가 와서 발표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한 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FIX 참여 성과도….

과장님이 자료 찾는 동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창업 놀이터하고 청년 놀이터에 청년 창업자들이 매년 12월이 되면 창업 놀이터라든지, 청년 놀이터 이용하는 분들이 성과 공유회 발표회를 합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1년 동안 창업 놀이터 입주해 있으면서 좋았던 점이라든지, 본인들의 성공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창업 놀이터를 이용하는 청년 기업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1년 동안 있었던 성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때 4개 업체가 그때 했는데, 3개 업체가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면 ‘마이스터 체인’이라고 블록체인 기반 오디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여기는 엑스코 참가 행사로 11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상담, 해외 IP 관리화 및 상표등록 협의 등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에임’이라고 수동휠체어 낙상 방지 동력, 거기도 했는데, 말레이시아 제조공장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보면 ‘서너지’라고 친환경 의류 제작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수출 및 브랜드 협업 상담, 대만 업체로부터 수출 솔루션도 제공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업체는 성과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유니콘으로 저희가 성장을 하려면 수십억, 수백억 원대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글로벌로 나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단발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 이런 성과를 보니까 앞으로 북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빌 산업 안경 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안경 산업이 사실 대구에 먹거리 산업이었고, 섬유와 더불어 메카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산업이 퇴색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착스럽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 20년 전에 대구안경산업특구 지역으로 지정돼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히 이 안경 산업을 노후화된 소규모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빌이라는 특구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소규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원과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했는데, 지금은 시대 흐름이 사실 이게 안경 산업이나 섬유산업도 사실 사양산업이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향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노후된 업체에 지원하고,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아이빌에서 역량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제는 특화된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시점이 왔다. 안경 산업 특구 지역이 20년 됐지만, 실제로 안경 산업이 더 진보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안경이 패션과 이제는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광학렌즈,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산업이 좀 진행이 돼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발맞춰 우리 안경산업특구 지역에 있는 아이빌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기에 필요한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라든지, 북구 조례에서라도 필요 시점이 온다면 조례 변경을 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안경특구화 지역에 지원과 발맞춰 나가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아이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아이빌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기고 주변에 3공단 일대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다행히 올해 2025년도에는 입주업체에서 아마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신 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 빈도라든지 이용도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안경 산업이 아이빌에서, 특구 지역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지역에 나가서 공장이라든지 아이빌 활용도는 높아졌는데, 아이빌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경 산업 활성화에 대한 홍보 부분이 단지 우수기업 운영, 매년 1번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게 변화를 여러 방향으로 갔으면 안 좋겠느냐, 물론 경기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여기에 맞는 대구시 안경특구 산업에 걸맞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패션적이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세계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2025년도 아이빌의 효과에 대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위원님, 질문을 한 번만 더….

아이빌에 대해서 현재 내실화 있는 부분에 홍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방향을, 하시려는 방향, 두 번째는 안경 산업이 패션화되고 이런 부분을 대구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 방향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빌을 한국안광학진흥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서 위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건물 관리도 있고, 브랜드 개발, 여러 가지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 한국안광학진흥연구원이 저희 건문 위탁관리뿐 아니고, 자체적으로 브랜드 개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기관인 한국안광학진흥연구원을 활용하여 저희들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포인트는 안경산업 특구가 됐는데, 20년이 넘어서 아이빌에서 준비하고 이런 부분은 일반 안경제조업체에서는 더 이상 진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안경산업 특구에 걸맞은 지역에 안경 산업에 필요한 부분을 중앙이라든지 대구시에서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 당시에 2006년에 지정돼서, 아이빌이 지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다방향으로 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양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자체라든지 중앙에서 예산 부분을 더 찾고 가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안경업체가 529개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4명 이하가 90%입니다. 영세합니다. 아이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운영위원회를 가보니까 자기들이 찾아가면서 첨단장비 사용, 이런 부분도 80개 업체, 90개 업체에 홍보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 안경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열악한데, 저희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안경진흥원에서 여기 아이빌에서 하는 수익사업이 현재 첨단장비 사용, 임대형 공장 사용료, 이렇게 해서는 그 사용료로 해서는 사업비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은 상당이 느껴져요. 이런 부분을 안경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말만 특구지역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예산이 담겨져야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중앙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우리가 안광학진흥원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북구에 대구 안경업체의 70%가 3공단에 있는데, 전부 영세업체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안광학진흥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 2020년도에 산자부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3D 융합안경테 제조 기반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돼서, 그때 41억 원인가 받아서 안경제조업체에 홍보를 해서 도움을 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 된 것도 있습니다. 아이빌 안에 첨단장비가 6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안경테 제조업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빌에 주문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안경테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아이빌 내에 이런 첨단장비가 있으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라고 직접 발로 뛰어서 홍보한 결과 많은 업체에서 전년도보다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아이빌 입주율은 몇 년 동안 식당이 비어 있어서 상당히 공간이 큰데, 수익이 잘 안 나서 식당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고한 끝에 다행히 올해 8월에 식당이 들어와서 입주율이 좀 높아진 그런 게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에 공장하시는 분들도 식당을 이용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2024년도에 2023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광학진흥원에서도 홍보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안경 산업을 특구화 지역에 맞게끔 산업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뒤에 팀장님들,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방금 국장님도 자랑한 첨단장비 36억 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혹시 장비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전공하고는 틀려서 생소한 내용인데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장비는 쾌속조형기, 3D 스캐너, 레이저 컷팅기, 동시4축가공기, 형말이기, 세심기 이렇게 됩니다.

그 4개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6개입니다. 쾌속조형기, 3D 스캐너, 레이저 컷팅기, 동시4축가공기, 형말이기, 세심기 이렇습니다.

4축 가공기라는 것이 4축 NC 선반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그거 1대로 60개 호실하고 업체가 84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저는 의문사항이 되고요. 이것도 실제 3공단에 단순부품 가공하는 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두 명 근로자가 있는 업체에서는 아이빌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도움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장비 종류라든지, 장비 종류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만이 사용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고가의 장비로는 단순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장비가 실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금액 많은 걸 가지고 차라리 그런 고가의 장비도 기술 연구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실제 공장에 도움을 주려면 임대 가능한 장비 구입을 해서 영세 업체한테 양질의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품질을 얻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안경 산업 특구에 걸맞게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개인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101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은 에너지관리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 점검 사항이 있는데, 강북·강남 석유 주유소, 가스충전소,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장세진입니다. 주유소는 관내에 63개가 있고요. 강남이 31개소, 강북이 32개소, 충전소는 총 14개가 있습니다. LPG 충전소와 CNG 충전소 포함해서 14개가 있고, 강남과 강북에 각각 7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실적이 책자에는 4곳으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담당자분들이 인지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석유 위반사항은 전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속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이게 위반사항을 보시면 거래 상황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적정한 기름을 받아서 판매를 하느냐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주유기에 출처가 뭐냐? 농업용으로 쓰는 면세유를, 비과세로 받은 것을 과세 석유로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선박용으로 쓰는 기름, 이것은 황 성분이 많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이 많아서 가격이 싼 데, 이것을 가져와서 일반 차량에 판매하는지 단속하는 것하고, 그리고 송유관 절취해서, 이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송유관 절취해서 그 기름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지, 그래서 주유소가 정유소에서 정당한 기름을 받아와서 판매해야 되는데, 정유소에서 받은 이외의 기름을, 원인불명의 기름을 판매하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것이 거래 상황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주 1회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보고 내용이 미비하면 저희 구청에서 행정처분, 1차는 경고고, 2차부터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석유 위반에 대해서는 2010년 이전에는 길거리에 “신나”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신나 용제를 차량 용제로 판매해서 구청에서는 관내 있는 지역에 있는 신나 판매소, 주로 페인트 판매소입니다. 그런 곳을 단속했는데, 2010년까지 그런 위반 사항들이 관내에서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가도 안정이 되고 기름을 싸게 팔, 부적절한 기름을 싸게 팔 그런 마진이 많지 않아서 위반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석유 위반은 지금처럼 송유관 탈취라든지, 면세유라든지, 우리 지역 이외에서 나오는 불법 원인을 이용해서 판매한다든지 위반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을 떠나는 위반사항까지 총괄하고 점검받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해서 운영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적정한 기름을 판매할 수 있는지 반기 1회 걸쳐서 석유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게 석유관리원에 의존하지 말고, 구청에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 직원이 주유소를 현장방문해서 위반 사항을 적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반기 1회 석유 품질 검사했는데, 관내 주유소는 섬유 품질은 다 적합하게 나와서 따로 별도 처분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도점검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 위반사항이 지도점검을 한 게 없으니까 위반사항이 없는 거예요?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는 거예요?

반기 1회 관내 주유소에 석유 품질을 하면서 품질에 대한 결과가 다 적합이 나와서 행정처분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서 위반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구청 자체적으로는 인지 조사를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입니까?

예, 지금 석유 관련된 관내 현황은 주유소에서 정량 위반이나 품질 위반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한 사안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석유관리원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구청으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위탁한 것 말고, 구청 직원들이 관할 주유소 현장 방문을 해서 지적 사항이나 점검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냐, 없냐, 특히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점검을 하면 체크리스트에 어떠한 항목을 점검했었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어떻게 지도했느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품질 검사에 대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받아서 그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확인해서 처분이 나가고 있는데….

아니, 그런 검사는 구청에 장비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단지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어떤 설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 같으면 가스 충전기 설비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않냐….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사항,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내 소방서에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검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석유공사에서 하는데, 그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결과표를 구청 공무원들이 가서 적기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원활하게 했느냐는 거죠.

일단 관내 주민들이 주유소 관련 민원이나…,

아니, 제가 묻는 뜻은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 충전기에 1년이나 2년이나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지정된 날짜에 정기 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잘하고 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석유 품질 조사는 구청에 품질 조사할 만한 설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석유관리원에 맡겨야 되는 거고, 가스는 전문 기관에 맡겨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기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구청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가면 어떠한 항목을 점검을 했었느냐, 지도를 했느냐, 결과 데이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구시와 합동해서 수시 점검 나가고 있었고요. 보통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데 점검한 결과지가 있느냐는 거죠.

예, 점검하고 점검 체크리스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대성산업’이라고 있는데 압력용기에, 그러니까 가스용기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곳에 LP가스를 주입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압력용기, 그러니까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용기는 법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스 공급하는 업체에서 확인도 안 하고 가스를 공급해 주면, 나중에 용기가 내부 충격이라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폭발을 했을 때 중대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데, 가스를 공급해서 구청에서는 단순하게 과태료 처분만 하면 과연 적절한지, 이 업체 대표자를 불러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 팀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위반 사항은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가스충전을 하러 가면서 충전하는 소비자의 용기가 적절한 안전 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가스를 판매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판매한 것이 결과가 단속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충전소에 운영자에게 초기 판매할 때 비록 충전소 용기는 아니지만, 소비자 용기도 확실히 점검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행위 위반 금지라고 해서 석유를 경유로 판다든지, 업종 변경해서 파는 업체가 적발되고 있는데, 매년 영업정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석유사업법」에서는 1차, 2차 영업정지가 나오고, 3차 위반 때는 등록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침산 에너지’는 2차 위반입니다. 3차 위반 때에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좌우간 가스나 석유류는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북구 관내에 어떤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팀장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 그때 다른 상황도 있겠지만, 올해는, 2024년은 좀 줄었는데 올해를 말씀드리면 면접자가 634명 정도로 상당히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뒤 페이지 보면 2023년에서 2024년은 줄었지만, 올해는 634명으로 면접자가 늘었습니다.

뒤에 것은 ‘23년, ’24년이고, 저는 전체적인 것, 회수를 거듭할수록 줄어든다는 그 내용에 원인 분석이 무엇인가…,

취업정보센터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25년은 9월 말 기준이라서 좀 줄어든 것 같고요. 2024년은 구직 접수하고 알선은 많았는데 많이 관둡니다. 거의 단순노무직이고 경비직인데, 이 사람들이 가면 안 맞으니까, 중도 퇴사자가 많아서 채용이 최종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기획이나 홍보, 섭외 등이 문제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107쪽에 보면 구직자 수도 채용인원도 계속 줄었고, 뒤에 보면 기업도 27개에서 26개로 물론 1개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느냐 이런 내용을 듣고 싶고, 그렇다면 이런 환경 변화가 있다고 치면 대응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6년도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참여업체 20개를 고용기관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40대에서 60대 단순노무직이 많더라고요. 늘 아쉬운 것이 청년들 일자리를 좀 더 가미하면 어떨까? 너무 경비나 단순노무직, 생산직, 이런 쪽으로만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젊은 청년들을 타깃으로 해서 그런 업체를 섭외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108쪽에 대해서 질의를 5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뒤에 있는데,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취업센터 구인·구직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취업 알선은 증가했어요. 아까 1번 답변 속에 취업 알선은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취업 알선 숫자는 어떤 수치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구인자가 구인등록시스템에 “고용 24”라고 등록을 해놓습니다.

고용…?

“고용 24”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구직 등록을 합니다. 물론 구인 등록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에서 자기들 원하는 업체를, 취업 알선은 말 그대로 연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를 원한다고 하면 업체를 찾아서 해 주는 알선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알선은 취업 성공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수치가 이해가 안 돼서 했는데, 이것도 한 번 파악을 하시고요. 세 번째 질의는 행사 일정하고 방식이 매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매년 10월~11월, 참여기업도 큰 변동 없고, 장소도 시민체육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관성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체를 25개 정도 한 이유가 행사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는데 너무 부족했고요. 올해는 복합스포츠타운에 갔는데, 거기도 밑에 바닥 면만 하니까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1천 명 가까이 왔는데, 줄을 서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다 수용을 못 하고, 면접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일부 50명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저희들 장소를 찾아볼 것이고, 예전에는 실내체육관에 했는데 요즘은 거기가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복합스포츠타운으로 갔는데 장소를 찾아보고, 채용 분야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여서 제가 그다음 질의할 내용이 취업센터 이용자의 연령이나 직군, 학력, 경력, 취약계층, 다양한 분석자료가 부족하다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모두 각각에 맞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채용기업의 사후관리도 표가 없어요.

취업자 사후관리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취업까지만 연계하고 그 뒤에는…,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계속 연락은 안 하고, 확인을 하려면 “고용 24”에 가면 이 사람이 계속 유지됐는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고용유지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지…?

한 번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가능합니다.

의원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내용이 성과 중심으로 모든 게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성과 도표가 부족한 것 같고, 이 행사는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 구민에게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이 있다면 알차게 준비하셔서 올해보다 더 나은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30페이지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50개에서 64개로 확대·지정하였으며, 31페이지 보면 동일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이 800만 원이었고, 올해는 7,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집행률은 왜 40%가 안 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대구시에서도 상수도 요금,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및 업소에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 지원 내용은 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며, 연말에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는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식당에는 앞치마라든지 물품 지급을 반기별로 합니다. 물품 지급이 연말에 3천만 원 나갈 예정이고요. 집행이 80%에 그치는 이유가 처음에 행안부에서 그렇고, 시에서 착한가격 업소가 작년에 50개인데, 목표를 73개 잡아서 거기에 상응해서 예산을 배부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64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 업소가 한 번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매월 지급되는 예산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차액 부분입니다. 저희들 80%~90% 지급이 다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업소에서 착한가격 업소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본인이 신청하면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일단 가격이 가장 우선이고, 위생 관련도 보고, 자기가 신청할 때 가격을 주요 상가에 2개 업체를 동일 품목으로 가져옵니다. 저희가 그걸 감안하고, 물론 현장에 나갑니다. 가서 위생 상태를 다 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는 몇 리터를 줍니까?

다르더라고요. 30리터도 주고, 50리터도 주는데, 식당은 큰 것으로 달라고 하고, 거기에 담당자가 일일이 가서 요구사항을 받아오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종량제 봉투 크기도 받아오고, 미용실은 뭐가 필요하냐, 어떤 곳은 앞치마를 달라, 그렇게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업소에 금액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매월 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2만원 할인해 주고요. 저희 구에서 물품으로 지급하는데 월 8만 원 상당입니다.

관내 업소 대상 홍보나 안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업체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혜택이 미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한 가게의 저렴한 가격과 일정한 수준의 품질 및 서비스 보장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비 절감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 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 과장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공공근로자 예산이 2023년 30억 원에서, 2024년 약 11억 원에서 올해는 5억 4천만 원으로 매년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참여 인원도 지난해 256명에서 올해는 123명으로 줄었고, 매년 신청 인원은 많은데 참여 인원은 턱 없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데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내년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고, 대구시 재정에 맞추어 구비가 50% 책정돼야 한다는데, 부담감이 있는 줄도 알지만 이에 대해 우리 구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정말 저희들 보기에도 눈에 띄게 확 줄어드는데, 내년에 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똑같은 2억 6천, 2억 7천 그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50% 하면 5억 4천만 원 정도 예정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은데, 요새 동네 들어가면 일자리 구해달라고 구의원한테 부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지원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유니콘 대회에 4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갔다 온 업체가 갔다 오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면 자세한 것은 성과 공유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발해서 보내면 목적이 있어야 보낼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를 가져오는 건데, 오늘 아침에 배재호 팀장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지금까지 자기들 한 것을 행감에 꼭 말씀드리라고 왔는데, 투자자들하고 계속 만나서 유치하고, 네트워킹 기술협력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3일 동안 10개 이상 기업과 만나서 네트워킹 목표로 열심히 한다고 왔는데,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실적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엑스코에서 전시회 하는 것, 전시 물품을 보니까 그때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휠체어 하는 그쪽 팀 보면 너무 성의 없이 그냥 휠체어에 다리 고정해서 앉아서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맞습니다. 그 대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거지, 자기 휠체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리를 깁스한 상태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방문객이 보면 사람 보라고 하는 건지, 휠체어 하는 업체에 사람이 다리가 골절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을 얹어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견본인지 그런 착각도 들 수 있고,

마침 휠체어 업체에서 대표가 다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뭘 하나 물어보니까 휠체어 바퀴에 전동모터 달아서 버튼 누르면 노약자들이 쉽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샘플이라도 하나 갖다놔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개발 중이라고 하고, 대충 아웃라인이라도 나오냐고 하니까 그것도 개발 중이고…, 개발 중인데 전시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상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종이 박스에 페인트를 칠해서 남이 봤을 때 휠체어에 전동기를 붙여서 사용에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면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구경하러 온 건지, 방문객들이 안 물어보면 어떻게 알겠느냐, 앞으로 전시회 하면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아까 질문했다시피 4개 업체가 갔다 오면서 그냥 바이어 상담해서 끝날 게 아니고, 보낸 목적에 걸맞게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많은 투자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2억 들여서 보냈는데 그냥 상담, 견학,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만 예산 2억 들인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좋다.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 보면, 여기 책자에 보니까 매년 1천만 원씩 한 업체당 지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앞에 어떻게 한다는 목표는 있는데, 실적이 없어요. 앞에는 거창하게 PPT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없어.

그래서 위원님, 그전에는 선지급을 다 했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자기 돈 쓰고 지급하는 것으로 연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꿨습니까?

예.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 다른 사업에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 29페이지고요. 총참여자가 134명 중에 최종 수료생이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지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을 파악하고 있는데, 수치에 맞는 구체적인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수당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으로 보고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한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지금 120명 참여인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궁극적인 것이 젊은 애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로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어내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좋은 게 끝났을 때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데, 취업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미비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있지 말고 나오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데, 우선은 밖에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들이 너무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중도 포기라는 것은 하다가 중간에 참여를 하다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끌어내는 사업인데, 청년 성장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예정인데, 이것은 카페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예정입니다. 그렇게 확대 예정입니다.

예, 청년들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궁극적으로는 취업이니까요. 그 부분들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연계해서, 다른 사업하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중도 포기로 인해서 예산 집행액이, 불용액이 지금 계산해 보면 1억 8,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맞습니다. 인센티브를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있으면 진행되는 대로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 팀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영 재생관리팀장입니다. 김민기 뉴딜사업 1팀장입니다. 손수덕 뉴딜사업 2팀장입니다. 신창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박호일 관음동 현장지원센터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7억 8,2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으로 조성한 마을목공소 외 5개 시설을 ’21년부터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주민 주도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평생 교육사업, 관광사업 등과 마을사업을 연계하고, 거점시설을 활용한 외부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마을 활력 증진과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사업비 64억 4,800만 원으로 칠성 테마거리, 칠성 유래공원, 별별상상 이야기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거점시설인 ‘별별상상 디자인센터’는 ‘22년부터 칠성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에 관리·위탁하여 목공방 및 교육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칠성 가구거리 활성화와 연계한 홍보사업과 부서 간 연계사업 지원,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거점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입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326억 원으로 ’18년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추진하여,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11개의 물리적 사업과 6개의 프로그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거점시설인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침산 에코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민조직 운영 및 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해 회계실무 컨설팅, 행정지원, 타 사업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선정된 산격3동 일원에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87억 원 규모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예술문화 공간인 청문당과 코워킹 공간인 청년 놀이터, 창업 놀이터 및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작년 7월에는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어 행정복지센터와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입주하여 주민들의 거점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거점시설인 어울림 러닝센터는 ‘24년 11월에 착공하여, ’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18년 선정된 복현1동 일원의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입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어 총사업비 740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거점시설인 복현 어울림센터 동관, 서관은 2024년 11월, 주택 카페는 ‘24년 10월에 준공하여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거점시설 내 마을식당 및 무인 빨래방 등 수익사업 운영과 더불어, 경로당 어르신 대상 공모사업 추진, 지역중학교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민 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현1동 뉴딜사업은 2025년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도시재생 실행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정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 선정된 관음동 일원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6억 원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음 더 하모니 센터 및 공영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조성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집수리 지원 사업과 경로공원 리모델링은 올해 9월과 10월에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동물사랑 교육센터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반려동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참여형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펫폴리단 활동과 반려동물 관련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이수 등을 통해 경제 공동체 활성화와 각 거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올해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주민조직 주도의 거점시설 운영 초기 단계인 침산1동, 복현1동, 산격3동에 대하여 각 마을별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마을협동조합 성장지원 사업과 거점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맞춤형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거점시설 홍보를 강화하여 마을사업 안정화와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쇠퇴하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고생이 많았고요. 277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각 기관에 하는 일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구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개가 약간, 표를 보셔도 기본적인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부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거점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침산1동, 산격1동, 칠성동, 복현1동, 산격3동에, 물론 관음동도 포함합니다마는 거기에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과 거점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이름에서 보시듯이 ‘행복관음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함께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음동은 관음동에 특화돼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격증 취득 과정, 이런 걸 도와주시고 펫폴리단 활동이나 주민 공모사업, 그리고 향후에 곧 개소할 동물사랑센터, 그리고 ‘더 하모니 센터’에 들어갈 여러 시설들을 운영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현재 마을 조합과 같이 하고 계시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관음동 도시재생센터는 건축 설비, 그러니까 신축건물 관리…,

그러니까 관음동은 준비단계 센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도시재생은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기존 설비를 하는 건데….

그렇죠. 활성화를 도와주시는 건데…,

뒤에 보면 위탁사무 내용도 보면 거의 비슷한데, 두 개 기관을 양립해서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사업준비 기간에는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두게 되면 공모에 점수가 깎여서 공모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격3동, 침산1동, 복현동, 다 현장지원센터가 거점시설 완공되기 전까지는 존치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또 준비기간에 거점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훈련시키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돼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양 기관을 설립했고, 크게 보면 지원센터는 운영이고, 현장지원센터는 구축인데, 양대 기관이 하는 일은 대동소이한데, 이 기관에서 모든 일을 마을협동조합, 대표적으로 그런 기관을 잘 지도·운영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318쪽에 보면 마을별 주민공동 이용시설 방문자 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이용자 수가 적은 지역에는 양대 기관에서,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발한 노력을 해서 이용자 수를 증대시키거나 여기에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구축 사례는 없습니까? 단순히 지원센터라고 해서 인원 4명에 운영비 쓰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겁니까?

방문자 수 관련해서는 물론 모든 거점시설들이 방문자가 많고 매출이 많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역의 특성도 조금 있고요. 예를 들자면 복현동이나 산격3동은 학교 주변에 인접한 곳에 올 수 있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위치한 곳이 오봉산 밑에 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자 수로만 매출을 다 볼 수는 없는 게, 침산1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매뉴 개발이나,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쿠키, 케이크, 약간 음료 위주다 보니까 매출을 일으킬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개발하고 케이터링이라고 해서 선물 포장이죠. 좀 더 화사하게, 요새 젊은 사람들 좋게 개발해서 침산1동은 방문자 수는 적을지 몰라도 매출이 낮지는 않습니다. 또 산격3동이나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안 그래도 지난 자료를 보니까 1월 초에 신성장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로 시작하는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을 종합해서 우리 과와 도시재생센터에서 현장에 찾아가는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해서, 새로 하는 데는 신메뉴 개발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위치를 올릴 수 있는 것하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 메뉴 같은 것도 너무 많으면 사실 하기만 힘들고 해서 메뉴 정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반적인 한식으로 하다가 뷔페로, 뷔페로 하기는 하지만 또 메뉴를 소불고기하고 닭도리탕 이런 개발도 도와주셨어요.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주 젊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20대, 30대가 아니다 보니까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처리도 좀 미숙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와드리고, 요새는 다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도와드리고, 메뉴 개발 열심히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한 내용을 도시지원센터에서 했다는 말이네요, 그죠?

예, 그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 이야기한 내용보다 앞으로 많이 했지만, 좀 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연배가 있으니까 인터넷 쪽은 상당히 약할 것입니다. 실무에는 강한데, 주변 IT 기기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모르니까 잘 수시로 가서 애로사항 없도록 잘 지도하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까지는 안 해도 되고, 열심히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시설물 운영 활성화 실적과 관련해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이용자 수 및 매출액 평가 기준이 낮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10월 말 실적 대비 이용자 수가 10배가 늘었고요. 매출액 또한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밑에 문제점이라고 보면, 사업지 고유의 위치적 약점으로 인한 시설물 이용 및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 대비 실적은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치 설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 거점시설을 시작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향후에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풀고, 11월에 관음동 도시재생 시설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이용자 수와 매출이 더 늘어나면 2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 설정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대관 홈페이지를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대관 홈페이지라고 치고 들어가야 됩니까?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연계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들어가야 대관으로, 제가 확인을….

보통 우리가 북구청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관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굳이 북구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야 흔하게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주민들은 들어가면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님 말씀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03쪽, 관음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페이지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45억 중에 민간투자가 2억 6천, 공기업이 141억 등 외부재원 비중이 굉장히 높이 들어왔거든요. 민간 공기업 투자 확정 여부는 왜 했으며, 혹시 미확정 재원 발생 시에 대안 계획은 있는지, 답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건립이거든요. 현재 완료되었고, 민간투자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은 태양광이고, 6천만 원은 집수리 사업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사업예산에 맞추어서 자기부담금 비율로 6천만 원 잡혀있는 겁니다. 초창기에 어떻게 된 지는 확인해서….

그 내용 맞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민간 공기업이나 이런 내용이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두 개는 우리 구에 자료나 이런 거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304쪽, 2024년 12월, ‘활성화 계획 변경(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통보(중대변경승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처음에 공모할 때여서 중간에 평가가 나왔는데, 미흡으로 나왔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미흡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야외 펫파크를 추진했습니다. 18억 원으로…. 그래서 야외수영장, 산책로, 이벤트 마당, 18억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중대 변경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받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체감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건데, 주민들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찰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306쪽, 결국 어떻게 보면 집수리 지원 사업이 50가구 대상에 자부담 협의가 포기를 해서 4가구가 있는데, 도시재생 특성상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하게 되어 있고, 부담금을 받는 지역 주민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하는 사람은 큰 장벽이 올 수도 있어요. 부서에서는 과연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지원이라든지, 가구 맞춤형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또 대체 가구 선정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정할 당시에는 주택 노후도, 주택 경과, 수리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심사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때 당시에 124가구가 신청해서 114가구가 최종적으로 됐었는데, 거기서 5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심사표에는 소득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복지 쪽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 포기 가구 중에는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민원 현장이 있었고요. 결국은 50가구 다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불용은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해서 나온 거지, 안 하겠다고 6가구가 안 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한 몫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하고…?

당연히 다 해야죠. 풀로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07쪽,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선진지 탐방도 가고, 주민협의체 운영도 하고, 많이 내용들을 담았는데, 정량적이나 정성적 평가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성과지표나 이런 거는 안 나왔겠지만, 여기에 했던 프로그램은 어떻게 성과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과 평가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지침으로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평가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고, 나중에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다는 실적만 나왔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수치나 이런 개념은 없어서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가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310쪽에 대한 준공 가능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차질은 없겠지만, 지금 일정 관리를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6년 12월은 국토부에 계획상에 있는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변경하지 않으면 날짜는 그대로 적시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적으로는 1년 정도는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2027년까지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 무작정 1년이라는 말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에 단도 진입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민간 같으면 1년 반인데, 공공시설들은 협의나 기준이 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돼서 2년은 잡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하자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정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체감을 고려해서 꼼꼼한 관리와 책임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침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내부 진통이나 이삿짐 교체 관련해서 좀 겪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관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거점시설을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좀 안정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과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고, 대책을 오늘 오전까지도 센터장님 오셨는데, 팀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에코주차장하고 헬스 짐 같은 경우는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침산1동은 괜찮은 설계가 됐어요. 사람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데, 그 구조로 됐는데, 다만 거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 특성상 조합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이 고되고 활동비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한데, 결국 매출 증대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하시는 대표자를 불러서 센터에서 직원하고 나가서 여러 번 컨설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다 보니까 그때 했던 조언들이나 컨설팅이 먹히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메뉴가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계절 메뉴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케이터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한 부분들을 이번에 안 그래도 센터하고 협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료를 팔아서 매출을 증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터링, 식사가 되는 샌드위치나 쿠키를 팔거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부키 상징물 조례 정리되면 활용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에도 올려서 팔고,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공적인 지원에 관련된 거고, 거점시설 위탁운영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사실 일반 협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영리 위주의 운영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영리 위주의 위험성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위험성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손을 벌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시킨다든지, 구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게 태양광 시설 때문에 그렇게 됐고, 현재로 가능한 방법은 어제도 신문 기사에도 났는데, 구청장·군수 협의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건의해 달라고 했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안건으로도 며칠 전에 올렸어요.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장님이 가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어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원되면 내년에 숨통이 많이 트일 것 같아요. 젊은 사무국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 시각에 맞게 도와줘야 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은 많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잘 지원해 주시고, 갈등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북구 도시지원센터에 센터장님하고 직원분들 많이 오셨는데, 센터장님께 편안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맡아서 계속적으로 해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뵀는데, 듣기로는 재계약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의사를 내비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약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북구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많아 가지고….

큰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때 국비하고 지방비가 많이 편성돼서 주민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남아서 일을 하시는 주민분들은 몇 안 남으세요. 그분들은 정말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생각하고 남아계시는데, 그분들께서 마음은 정말 마을을 위해서 하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역량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밀착해서 커버해 드리는데, 기초로 넘어오게 되면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현장만큼 그만큼 해드릴 수 없고, 그 역량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촉진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역량이 많이 올라오는 게 더디거나 한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멀리서 같이 와주신 협동조합 임원진들과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4쪽, 산격3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북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활동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점차적으로 봐서 이게 문민정부 시대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는데,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도시재생사업은 현재는 변화의 시점에 와 있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북구 관내에서 도시재생 했던 사업에 지역마다 침산동, 칠성동, 산격동, 현재 관음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산격3동 도시재생사업은 2,48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구비하고 시비보다는 공기업하고 민간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봐서는 이런 게 현재 도시재생에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청년 놀이터, 어울림센터,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이런 게 지금 시대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우리가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 낙후된 도심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부분에서 끝나고 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제일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현재 산격3동에 사업이 종료되고 마중물 사업하고 자체사업, 민간 참여사업, 공기업 사업, 이랬는데 그런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고, 민간 참여사업으로 해서 경북대학교 캠퍼스 안에 혁신파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자체 도시재생과에서 어필이 적어서 그런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담당 팀장한테 답변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뉴딜2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팀장 손수덕이라고 합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제가 최근에 현장을 가 봤거든요. 지금 부대 토목이라고 해야 되나, 기초 공사를 한창 실시하고 있었고, 지금 공사 중으로 공사 완료는 ‘27년 8월로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공사하는 현장만 보고, 계획이 언제까지인지 일단 현장 확인만 하고 돌아온 게 현재 상황입니다.

혁신파크 사업은 우리 지역에, 우리 대구에, 북구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아직 건축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 사업은 저게 만약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 사에서 관리·운영되는 체계입니까?

예, 우리하고는 그 사업의 전체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는 거지, 사업 주체는 저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2025년 4월, 활성화계획 변경(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통보에 경미 변경 승인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말씀 그대로 경미한 변경입니다. 사업 면적이나 금액이 정산을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 관련해서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해서 맞추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중대 변경 같으면 사업계획 전체가 틀어지는데, 이것은 사업비 일부 조정입니다. 국·시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299쪽에 보면,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740억 원으로 진행됐는데, 전에도 제가 식당 메뉴에 대해서 지적한 것 있죠? 지금은 식당 메뉴가 4가지가 되어 있네요? 한식뷔페 8천 원, 순두부찌개 9천 원, 제육비빔밥 9천 원, 제육쌈밥 9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올해 매출이 9월까지 5,30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안 그래도 HUG라고 도시재생사업 협력 기관에서도 이야기하고, 영남일보에서도 잘된 사례로 기획 기사를 쓴다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복현동은 그래도 조합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른 곳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점, 무인 빨래방, 주택 카페, 복현정, 지금 4가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마을식당이 흑자입니까?

매출 대비는 사실은 활동비 드리고 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요새 물가 비싸지, 인건비, 그러면 자기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5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돌봄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 무인 빨래방이 수익이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재료비나 크게 안 들어가서, 그걸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복현정에 보면 사무장님 계시죠?

예.

아주 젊고, 그런 분들을 신메뉴라든지, 앞으로 견학을 많이 보내서 메뉴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임대비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앞으로 예산을 한두 개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되면 위탁기관하고 노력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 행문위 있을 때 북구 청소년회관에 적자가 3억 원 이상 적자가 났어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버스 2대가, 요새는 전부 차 가져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주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버스 2대를 없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그만큼 적자는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적자를 줄이거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도 센터하고 위탁되는 기관하고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주택 카페라든지, 옆에 하고, 인근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넓게, 대기업에서도 안 하고, 주위 상가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전부 먹고, 마을상점, 카페 이렇게 하니까, 다 따블 되고 하니까,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 100개 업체 중에서 성공 사례는 10개밖에 안 됩니다. 90개가 문 닫습니다. 대구에는 특히 대기업이 없고, 청년들이 전부 지금도 서울, 인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걱정됩니다. 잘 발굴해서 살려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관광과와 민생경제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