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1월 1일 출범한 울산관광·마이스산업의 컨트롤타워인 울산관광재단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지역 관광과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인 울산관광재단이 지난해 30일 창립총회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분야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관광산업을 컨트롤하는 기관에 없었기 때문에 관광재단의 출범에 울산시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울산은 동해를 끼고 있는 해안 절경과 울주 7봉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배산임해의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문화 발원지이기도 하고 고대인의 한반도 고래잡이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테마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 선사문화, 자동차·조선·화학을 대표하는 산업관광이라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가진 울산의 관광 자산은 훌륭합니다. 관광재단은 이러한 울산의 특화된 관광 자원을 살려 콘텐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마이스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의 주력산업을 주제로 한 지역특화산업 전시회를 계획하고 산업시찰 및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전략을 세워 마이스 참가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관 첫 해 가동률 목표인 3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철저한 언택트 시대, 비대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바꿔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의 변화와 혁신은 비대면 서비스와 기술 확대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나아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과 새로운 관광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관광콘텐츠 개발에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영양 죽파리 자작나무 숲, 청송 얼음골 등 도내 시·군을 대표하는 겨울철 비대면 관광지 23선을 발표하고 유튜브 등 비대면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방문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여행 패턴이 소규모, 비대면으로 변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콘텐츠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울산형 언택트 관광콘텐츠 개발, 지속적인 관광생태계 구축을 통해 관광·마이스산업이 명실상부한 울산의 먹거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관광재단 설립으로 그동안 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시티투어, 울산관광 홍보, 전시컨벤션사업 등을 관광재단으로 일원화 한만큼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관광·마이스산업의 지역경제력 또한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최근의 문화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관광·마이스산업 도시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과 제대로 수행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 곁의 관광재단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 1선거구 학성, 중앙, 복산1·2, 성안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7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체육지도자 2800여 명은 지난 20년 간 매년 1년 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단기 계약직 신분으로 인하여 고용불안과 갑질 피해 등의 문제로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정규직전환 추가안내자료를 통해서 자체 전환위원회의 구성은 각 시·도체육회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과 통일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시·군·구 체육회에 위임할 경우 광역지자체 수당부담 여부와 채용업무 관여도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치도록 권고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 자 당사자 역시 이해관계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는 각 구·군별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을 일부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기준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울산 시체육회에서 자체전환위를 구성하거나 이에 준하는 T/F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가안내자료에 따르면 자체전환위의 구성에는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 그리고 재원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체육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추천인사 등 외부인사의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 및 지적하였듯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불안 해소방안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및 추가적인 세부지침도 나왔고 이에 근거해서 가까운 경상남도는 이미 노동조합에 먼저 제안하여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도 생활체육지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모든 문제해결의 근본은 당사자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환을 추진할 때 해결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그 틀이 바로 전환위원회 구성입니다. 전환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적어도 2021년 상반기 내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모든 내용이 합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시현 의원님께서 의석에 없으므로 발언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20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권과 예산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7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전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7명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간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님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은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회의의 내실을 기하고 여건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회의 구분과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간사의 자격을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수익을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등에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영입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합리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반영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을 지원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3299명에서 3295명으로 4명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업무 지위를 가진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자치경찰 출범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조직개편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4호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원폭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청소년이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과 질환으로 인해 보훈문화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설치한 충전시설에 대해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충전요금을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나 충전요금 징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전문인력화를 통해 농어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및 전문적인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부문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로자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2호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전통어업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4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회에 현재 발의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8호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버스정류소 이용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2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미국 휴스턴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입니다. 본 협정안은 우리 시와 미국 휴스턴시와의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02호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조례안 중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체제에 부합하는 대안을 채택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만 3264명의 연서를 받아 주민청구로 발의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울산광역시에서 시의회에 2021년 1월 13일 제출되어 제2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심의결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예술인’은 삭제하고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대안을 채택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안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 중 임의가입대상자를 고용보험으로 포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인 예술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참고적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경과를 보면 청구된 조례안은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0년 9월 15일일에 청구된 것으로 조례안이 청구된 이후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예술인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본 청구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술인’을 삭제하고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제정조례안의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체제에 부합토록 불필요한 조항 및 조문 정비, 법령상 적합한 용어 사용 등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는 법령체제에 맞게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미국 휴스턴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미국 휴스턴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0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미래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한 평가기준에 탈석탄 선언실적, 녹색금융 추진실적, 기후위기교육 지원실적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조례로 전환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있을 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관리팀 신설과 국가정책수요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