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공원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푸른공원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공원조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동부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부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푸른공원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서부공원관리과장 박영주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신교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부터 548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흥호수 둘레길에 설치된 안내게시판 현행화 관련으로는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현재 제작 및 설치 중이며, 탄천 상류 및 마북천 주변 국공유지 무단점용 점검 및 수변공원 추진 관련으로 하천구역 국공유지는 담당 부서인 구청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수변공원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550쪽부터 552쪽 다수인 민원현황으로 용담저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 요청 등 5건의 다수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부터 556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공사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557쪽부터 563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용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용역 등 10건이며 사고이월사업은 통삼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2건으로 동설기 사업에 따른 이월과 행정절차 이행에 의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부터 566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고기근린공원 손실보상금 등 총 10건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5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567쪽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현황으로 가로숲길 조성공사는 사업 대상지 변경 및 하절기 기온 상승 등의 사유로, 법화산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은 선행 공종 지연 등의 사유로 중지되었으나 현재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68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등 총 3건의 사업에 국비 교부신청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69쪽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죽전70호 근린공원 조성에 따라 2필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570쪽부터 578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등으로 총 17건, 3억 208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584쪽까지 도시경관 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그린커튼 조성 및 관리공사 등 13건의 사업에 총 26억 882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경관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서천지구 소공원은 실효 해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예정이며 고기, 역북2, 수지중앙 근린공원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요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6쪽 향후 3년간 공원 보상계획입니다. 서천지구 소공원, 역북2공원, 수지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에 대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87쪽 역북2근린공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토지 보상 84.1% 진행 중이며 역삼조합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88쪽 도시공원 현황 및 공원분포도 현황,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공원 미불용지 현황, 도시공원 토지 미보상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이동저수지 둘레길 상황 간략히 얘기해 주시지요.

이동저수지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덱 길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동저수지 주변 여건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국가산단이라든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지금 둘레길 같은 경우는 1m에서 1.5m 폭으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동하고 남사가 도시화 됐을 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공원 지정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 지정해서 해야지 1 내지 1.5m 덱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해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지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공원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꼼꼼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감 자료에도 나왔고 24년도지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이고 그게 제대로 안 된 사항이 나와요. 본예산에 10억을 세우셨더라고요, 행감 자료 568쪽 보면. 본예산에,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억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데 24년 2회 추경에 보면 감 추경하셔서 5억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국도 시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문제는 예산까지 받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함으로써 문제가 됐던 건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까지 올리고 그러면서, 주민설명회가 4월에 있더라고요.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공원조성과에서 정확한 수요예측 이런 것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보세요. 기흥구였다가 주민의 반대로 사업지를 변경해서 수지구 죽전동으로 간 건이잖아요. 설명을 잘해 보세요, 왜 그렇게 미숙하게 하셨는지를.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사전 절차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1헥타르 이상의 넘는 유휴지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흥 같은 경우에 인터체인지 앞의 교통광장에 신청했는데 주민분들께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반대하기보다는 거기에 버스베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환승,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설치를 해 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면 그런 사업이 안 될까 봐 사업에 대한 반대보다는 국민신문고라든가 주민여론이 반대 의견들을 아파트 한 단지에서 조성이 돼서 국민신문고의 8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가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100% 반납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죽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 놨었는데 다 반납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죽전을 올해 빨리 해서 일부라도 쓰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청 일 잘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주민들이 반대한 회의록을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공원을 만드는 건 처음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본인이 기억해요. 그런데 거기에 미세먼지 차단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표현하시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시니. 본 위원은 애초에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잘 받아 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지역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부랴부랴 다른 데로 갔다, 나는 이만큼 반납 안 하고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거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납하면 제일 쉬운 얘기로 우리가 페널티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받아올 때는 심사숙고하고 하는 거지요. 물론 주민설명회 미리 안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는 이게 합당한가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시급한 것부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생길 때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엄청 말이 많았던 공원으로 저는 기억해요. 제가 지금 나가보지 않았지만 그 공원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10억 받아서 다시 변경해서 5억 4500으로 하고 시비는 건들지도 않고. 시비를 건드려야지요. 도비 받은 거 그대로 쓰시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모르는 규정이 있어요? 시비는 다 그대로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받아온 도비를 왜 반납하세요. 여기 주민이 반대해서 그러면 ‘재빠르게 다른 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시비를 줄여야지요. 우리가 지금 세수가 적다고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고 신규 사업은 절대 건들지도 못하는데. 도비 도의원들이 노력했든, 아니면 과에서 노력했든 받아왔으면 시비를 줄여야지요. 규정이 9 대 1이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사실 국비를 저희가 받아와서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잘 끝났을 사항인데 사정이 사실 변경된 사항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5억에 대한 부분을 쓰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다른 지역에 할 수 있게끔 산림청하고 협의는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신갈인터체인지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예전부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안이 제안돼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게 교통이 많이 집약된 부분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목적에 대한 부분이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으로만 조성하기보다는 기능에 대한 부분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깔려 있어서,

소장님, 제가 그냥 말씀 중에 말씀드릴게요.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안 됐다고 주민들이 보는데 탄소중립 차원에서 미세먼지 차단막 세우는 게 합리적이세요? 그러면 정말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공원을 많이 쓸 수 있는 통행량 많은 데를 한 번은 더 찾아보셨어야지요. 주민들이 그냥 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미세먼지 차원, 탄소중립 차원에서…… 주니까 받았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거기 신청을 저희가 해서 그 지역이 용인 중에서,

신청하니까 줬겠지요. 그러면 선정을 잘하셔야지요. 더군다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위해서 한 거면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지요. 그렇게 없을까요?

교통이 가장 집중된 데가 아마 용인에서는 신갈체인지에 있습니다.

교통은 많이 지나가지요. 그렇지만 공원으로서 어떤 딱히 활용도도 높지 않은 곳이잖아요. 주민들이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민들은 시민 혈세를 거기에 넣지 말라고 여기 속기록에도 돼 있어요. 본 위원 혼자 생각이 아니라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공원 생길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있게 엄청 좋은 공원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사업지 대상지를 변경해서 국비를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못 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게 그나마 100% 반납 안 하고 재빠르게 필요한 곳으로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변명이 되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잘하셨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저희도 이 행감에서 애초에 잘하셔야 된다고 지적해 드려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처럼 됐어요, 애는 쓰셨지만. 시작할 때 심사숙고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민원으로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앞으로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주민 의견까지 수렴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는 주민 의견 충분히 경청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의견수렴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늘 주민들한테 귀가 열려고 있고 서로 소통의 통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리고 과장님이나 소장님 경력이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이렇게 됐다니까 약간 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대상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고기근린공원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답변하고 질문에 보면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은 초장기에 이미 수령을 하셨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토지매입을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매입을 하셨지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1차 때는 협의 매수 가능한 필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했습니다. 2차 때는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있는 거 수용재결까지 가서 사업 구역 내의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금 아직 필지 매입을 못한 데가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이신 거고요?

사업 구역을 축소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축소된 필지 빼고 저희가 농어촌공사 땅과 국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 매수, 그거는 어차피 국유지 관련이니까 그거는 관끼리 상대를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농어촌공사 땅 같은 경우에 국유지로 보지 않고 사유지로 보기 때문에 내년 6월 일몰 시점 전에는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예산을 확보했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의 매수 가능한 부분을 먼저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공원을 조성하는 데 분명히 필요한 진입로나 이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360도 사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진입로나 입구 부분을 먼저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 진행하셨나요? 아니면 진입로와 상관없이 협의 매수가 가능한 진입로와는 멀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매수할 때는 사업부지 전체를 매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협의 매수 가능한 것부터 1차로 됐는데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1차 때 사업 구역을 정해서 필요한 부지부터 매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부지를 변경하건 전체 부지를 하건 애초 당시에 진입로 우선 매수를 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됐다고 이유를 대시는 거지 처음에 진입로 부분을 먼저 확보했다면 그 이후에 협의 매수하는 과정은 훨씬 쉬웠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게 맞지 않았나요? 모든 사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다른 질문으로 560쪽인데요. 기흥저수지 순환 산책로 횡단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명시이월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횡단교 30억짜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횡단교 마무리라고 하는 게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횡단교는 그걸로 끝나나요?

보도교 600m 중간에 하는 부분은 설계 중에 있고요.

보도교로 바꿀게요. 보도교 하는 데 이거 이 보도교 부분도 시설결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결정됐나요

시설결정 절차 밟았습니다.

다 잡았나요?

예.

그러면 이게 실제 소유가 용인 게 아니잖아요.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소유고 농업용수 관련해서 현재 공급 받아서 쓰는 데도 있어서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텐데 시설결정 확인이 된 거예요, 시설결정 완료가 된 건가요?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결정이 완료됐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직 된 게 아니에요. 그게 협의가 돼야지 보도교를 놓든지 아니면 재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답변을 애매하게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향후에 진행되려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후년에 공사 진행해서 공기를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결정이 안 됐는데 설계는 미리 들어간 거예요?

설계과정에서 시설결정 용역을 같이, 설계용역 업체에서 같이 하는 부분,

설계용역 예산은 편성돼서 하고는 있으나,

위원님,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입니다. 설계 진행된 게 아니고요.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설계가 들어갈 건데 아직,

예산은 일단 받으신 거잖아요.

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아직 업체 선정 아직 안 됐다고 하지만,

공모 진행 중입니다.

예산은 확보돼서 한 건데 선행돼야 될 조건 중의 하나인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될 거라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봤을 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잖아요.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는 예상인 것이고 결정을 받지 않고 좀 전에 결정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확인한 거는 지금 확실히 시설결정이 된 건 ‘아니다’인데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도 있고 밑에 뭐도 있고 이게 유원지도 아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확보돼서 용역 하려고 했던 예산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 단계가 설계과정에서 설계업체가 용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서류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설계단계에서 구역이 어느 구역으로 횡단이 되는지 그 구역이 나와야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설계 진행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병행해서 가야 된다.

설계와 시설결정은 병행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끝나면 이제 예산을 신청하셔서 하시는,

사업비를 신청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들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데에 이게 협의 안 되고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미 진행됐던 예산의 사용에 대한 잘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공원부서가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공공을 목적으로라는 제목을 두고서 공원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고 그에 따른 공원부서에 의견을 묻는 게 나와요. 그러면 특히 처인은 아직 미개발지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미개발지가 많은 거지 공원이 많다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하지만 기흥과 수지에는 지금 미개발지는 거의 없고 남아 있는 게 산지, 공원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을 공공이라는 타이틀로 또 뺏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할 때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의견 같은 것은 많이 고수를 해 주셔서 공원부지를 꼭 공원부지 훼손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지 않냐고 역으로 의견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꼭 공원을 뺏기는데 덜 뺏겨야 한다, 조금만 뺏어 달라 이런 의견이 아니고 아예 공원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역으로 제안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좀 전에 박인철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계됐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용인시가 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분동 많이 하잖아요. 부서 의견도 본의 아니게 의견이 오면 답변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동백동 분구하면서 다올공원을 청사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죽전 야외음악당인데 여기는 비발디공원이라고 명칭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공공청사가 들어서게끔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사전에 인구가 증가되고 분동이 검토되면 관련 부서에서 청사부지를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뒤늦게 청사부지를 찾다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부지를 청사용지로 많이 용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공원부지를 공공목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준 건이 지금 제가 따져 봤습니다. 인근 지가하고 따져 보니까 3300억이더라고요. 공원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부지를 사서 주차장, 도서관, 동사무소 청사로 해서 저희가 협의해 준 면적 대비해서 인근 지가로 저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300억이라는 토지매입비가 용인시에서 예산을 지출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이라는 기능이 주민들한테 녹지 면적이라든가 휴양면적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도시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공원부지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체비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역할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공공목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원 기능을 축소시켜서 협의를 계속 내놓을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중을 따져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용인시에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부서 의견을 듣습니다. 일련의 예로 구성동의 옛 경찰대부지 관련해서 거기는 계획적으로 5400세대 정도가 입주 가능한데 공공청사부지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자치분권과에도 얘기를 하고 경찰대사업을 담당하는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대부지를 개발하는데 공원부서에서도 부서 의견 나가지요?

예.

저는 공원부서뿐만 아니라 자치분권과도 그렇고 공공청사용지…… 구성동 잘 아실 거예요. 구성동은 언남동하고 청덕동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은 사실 아니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찰대가 개발되면 당연히 분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찰대부지 개발을 하면서 청사부지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 각 과에서 의견 제출한 것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공원부서도 공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경찰대부지에 공원부지는 많이 있는데 청사부지 없다, 어떻게 할까요? 또 공원부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만 업무를 보고 있지만 사례가 수천억에 관한 공원부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하게끔 협조가 나갔잖아요. 앞으로도 개발행위가 들어올 때 부서에서도 공원부지를 나중에 축소시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게 일차적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나왔어야 해요. 제가 오늘 행감 자리에 공원용지가 이렇게 청사용지로 바뀌는 부분, 더 나아가서 청사용지로 바뀌면서도 공원의 기능이 많이 훼손됩니다. 청사용지로 가는 데가 대부분 도로하고 인접한 데입니다.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던 데고요. 동백동 같은 경우 육교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의 기능에 있어서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데 접근성 있는 곳이 청사부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청사로 협조가 오면 부서에서도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유휴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접근성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공원의 기능을 살리면서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청사가 들어올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감 자료 보니까 법화산, 마북동이지요. 1-1로 명시돼 있는데요. 왕복이 4km 정도 됩니다. 맨발길 조성한 지 4년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공사한 부분이 있으시지요? 공사 내용이 어떤 부분이지요?

법화산 맨발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칼빈대 쪽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주차하고 칼빈대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맨발길 진입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시설과 편의시설 위주로 설치된 공사입니다.

칼빈대가 우리 시유지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정비를 하고 나서 주차 요금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접근할 수는 없지만 주차 요금을 받게 된 이유가 사실은 법화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법화산 맨발길에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때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특히 많으신데요. 칼빈대에서 미사를 보시는 분들이 일요일에 차를 많이 대세요. 그러다 보니까 법화산 맨발산책로를 오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미사 보시는 분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요금을 법화산 맨발산책로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주차가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차 요금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협의해서 맨발산책로에 오신 분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할인권을 발급받아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부 칼빈대학교부지에 시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통 잘해서 시민분들께서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맨발길이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용인시가 맨발길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유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많은 맨발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맨발길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길 같은 경우에는 유실이라든가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워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하실 때 대부분 유실된 토사를 갖다가 보수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맨발길 인근에 큰 자루에 담아서 흙을 놔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수할 수 있게끔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용인시에 있는 맨발길에 대해서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부터 641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양지근린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요청 건 등 총 2건의 다수인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 650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백지구 내 다솜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 및 호수공원 환경 개선 공사 등 3건과 내꽃근린공원 환경 개선공사, 유휴지 정비사업 등 총 11건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651쪽부터 656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6건으로 공세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명시이월 14건, 동백지구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등 사고이월 2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총 4건의 행정심판 수행 사항으로 모두 양지근린공원 사용에 관한 정보공개요청 등의 사항입니다. 이어서 65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동백호수공원 수초 잔재물 처리용역 등 2건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부터 677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등의 사유로 총 56건이며 11억 43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부터 684쪽까지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입니다. 공원 내 제초작업 중 파편으로 인하여 유리파손 사고 등 총 48건에 대해 영조물배상으로 보상완료 및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685쪽부터 703쪽까지의 도시공원 관리 현황, 704쪽부터 707쪽까지의 공원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공원 내 물놀이장하고 맨발길 관련해서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용역비하고 샤워장하고 화장실 임차 비용이 있는데 총금액은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맨발길 같은 경우에는 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조성 말고 관리하는 데에.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근린공원 관리운영비 같은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시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별도로,

저도 계산은 안 했는데 여기 현재 뒤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리한다, 이런 것들의 합계를 안 냈을 뿐인데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지 않나요? 추산도 안 되나요?

……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기조성된 물놀이장과 맨발길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 예산이 나름 편성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있는 것을 관리해야 되는 예산인데 내년에 신규로 만들어질 예정은 각각 어느 정도 예정이 있나요?

맨발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흙향기 맨발길 사업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16건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1개소당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곧 내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맨발길은 그렇고요.

별도로 관리 비용은 세세하게 제가 봐야 되겠는데 보통 근린공원이라든가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천·동백지구 근린공원 관리운영비에서 저희들이 관리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맨발길 관리 비용이라고 표기상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물놀이장은요.

올해 네 군데를 운영했는데요. 이게 금년에 동백의 내꽃근린공원하고 동백호수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6개소가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사업하면서 보평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거는 바닥공사이긴 하지만, 일단 내년에는,

몇 곳인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공원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되는 예산이 편성되는지 운영될 것인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사용한다는 건지.

위원님, 물놀이장 그거를 지금 말씀,

같이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지금 나눠서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개소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대략 5000만 원 용역을 주시는 거니까 입찰을 하든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사천 몇백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맨발길이 16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략 개소당 하면 14억 400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전액 국도비로 내시 받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매칭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비가 70%고요. 시비가 30% 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게,

16개 전체가 국도비 매칭인가요?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습니다.

도비에서 도비가 7 대 3, 16개 전체인 것인지 아니면 이 중의 어떤 부분은 시비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건지?

맨발길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예정입니다.

내시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액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 걸 담아서 다 받으려고 신청해서 다 받는 것으로 내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확하게 26곳 추가 조성하는 것 전체 확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맨발길은 그렇고. 그러면 물놀이장도 그렇다는 건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규 조성보다는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는 해야 되는 게 또 맞고요. 그런데 신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3년 차가 될 거예요. 23년도부터 예산이 안 좋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닌데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붐을 타서 이걸 조성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오늘은 부서에서 맨발길 이야기 많이 하네요. 과장님하고 동백동에 내꽃공원의 맨발길 관련 민원이 있어서 현장 갔었는데 그때도 아마 이 부분을 좀 전에 설명하신 사업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도비 7 대 3 매칭사업 추가하는 곳이 몇 곳이라고 하셨지요?

저희 부서는 16개소고요. 내년에 아까 조성과에서 답변했지만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계획이 26개소해서 5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시범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사업하실 때 대부분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공원에 설치하실 텐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모르지만 맨발길 보수함같이 조그맣게 토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맨발길 조성할 때 같이 설치해서 유지보수를 시에서 하는 것보다 사용자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물놀이 시설이 예전에 제가 재작년 행감 때 기억인데 몇 개소는 민원에 의해서 운영을 중단한 곳도 있다고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물놀이 시설 설치함에 있어서도 대부분 주택가라서 이게 주택가라는 게 특징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소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놀이 시설 설치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도 소음 민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꽃 같은 경우엔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고 반대하시는 소음 민원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소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물빛, 그러니까 8구역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업체에서 물놀이장을 설치해 주셔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놀이 시설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그게 공원의 기능을 갖기에는 구조적으로 경사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부분이고 민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놀이 시설 검토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시고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을 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3쪽부터 715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BF 인증 제도 이전에 지어진 노후된 공원 화장실의 장애인을 위한 턱 낮추기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턱 낮춤 및 진입로 폭 확장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별울림공원 또는 별다올공원 내 황톳길 조성 요청 1건의 다수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부터 719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죽전어린이공원 자연·생태형 놀이공원 조성, 개나리어린이공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공사 등 총 4건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72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 모두 명시이월사업으로 중앙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 등이며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부터 722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성서근린공원 장미원 방풍막 설치공사 등 2건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부터 756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등으로 총 64건, 12억 90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57쪽부터 759쪽까지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입니다. 공원 내 산책로 미끄러짐 사고, 시설물 부딪힘 등 총 15건에 대하여 영조물배상으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760쪽부터 775쪽까지 도시공원 관리현황, 776쪽부터 778쪽까지의 공원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확인하다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푸른공원사업소 부서 전체 해당일 건데요. 물놀이장 여름에 운영하시잖아요. 대략 며칠 정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 학생들을 방학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운영 일수 대략 평균으로.

한 달 반.

과마다 보면 운영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대략 35일 내외로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더라고요. 이 운영관리 어디서 해요? 어느 업체가?

운영관리 업체는 대부분이,

소독업체지요?

예.

방역소독 전문.

예.

아무래도 물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소독업체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 원 이하 계약으로 하셔서 일당 100만 원이 넘는 예산이긴 합니다. 물론 돈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질에 대해서 아이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는 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계약하고 있는 업체들이 혹시 일과 중 물놀이장에 대한 안전 및 주변 위생관리 같은 것도 정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약이 묶여 있는 건가요?

같이 하지요.

안전 관리도 해 주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 요원이 4명 배치돼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3쪽 관리자 조서, 784쪽부터 785쪽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6쪽 행정소송 수행현황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취소 건은 중고차 매매업 허위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24년 5월 17일 법원의 판결 내용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에서 788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보관집 제작에 1282만 1000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청소 용역에 2623만 8000원 등 총 5건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7153건, 9억 6956만 원을 부과하고 5660건, 5억 3524만 원을 징수하여 총 55%를 정리하였고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2만 918건, 26억 461만 원을 부과하고 1만 4511건, 11억 57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44%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부터 791쪽까지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2만 511장을 제작하고 8300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6만 2505장을 제작하고 2억 61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소장님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점검차,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번호판 제작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제작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면서 제작하는 공장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작하는 곳도 같이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소 이전할 때 동시에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못 와서 저희도 현재 민원인들께서 거리상에 있어서 준비된 번호판이 아닌 경우에는 약간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도시공사 직원이 제작소에서 만들어서 미르까지 배달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시민들께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르스타디움 체육공원 부지 내에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의 소음과 분진, 그리고 페인트 도장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 시설 내에 설치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대체적인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른 시간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차량등록사업소 있던 곳이 기사를 찾아봤더니 올 6월에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개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이 가상체험을 하는 센터인데 제작소가 그 뒤에 있잖아요.

현재 그 속 안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른 시간에 이전할 수 있게끔 검토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작소가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40평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른 시간에 이전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를 다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8일 동안 했는데요. 끝까지 자리 이석 없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제9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정책국 도시철도과와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