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준비와 업무 검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복지환경국장 권애자 복지정책과장 황현숙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희망복지과장 김은주 여성아동과장 김은경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자원순환과장 정광진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심은 물론 우리 구 복지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따뜻한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 올 한 해에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통합돌봄과 고독사 예방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현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은주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김은경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광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애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현숙입니다. 항상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배윤호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성은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이은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류연하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정수진 복지자원팀장은 현재 장기 병가 중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 기념행사 등 다양한 보훈단체 행사와 보훈회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보훈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중앙 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15종의 지역자율형 투자사업 운영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복지서비스 제공 공간과 더불어 지역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주민생활 속 복지 거점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 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추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통합돌봄분과를 신설하여 돌봄자원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이 함께 통합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어르신복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주요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공모사업에 침산3동 경로당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5개소를 위탁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서변노인복지관을 새롭게 기관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적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소외지역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및 맞춤형돌봄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와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보장망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 및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화 협력하여 시민들의 기부와 동참으로 조성된 성금으로 매년 소외계층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공공 복지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관 파트너십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수준 제고와 기반 확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풍성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결속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올해 유례없는 산불, 수해 등의 재난을 민·관이 함께 극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자립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올해 3월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전문 서비스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합동 및 자체점검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점검결과, 35개소 226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무·회계관리 및 부정수급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 점검 시 종사자와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시설의 운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행복한 북구, 마음이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매년 연말 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오네요. 저도 부담되지만 집행부도 더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6페이지에 대해서 좀. 자립자활맞춤형서비스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계획 및 실적에 보시면 560명 510명 예산이 61억 4,500만원 맞죠? 그런데 집행액이 49억으로 되어 있는데 진도가 91%입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게 작년에는 목표가 500명에 505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은 37억을 했거든요. 올해는 12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10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5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늘었고 한지에 대해서.

특별한 차이는 없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단이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단이요?

예예. 그리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니까 연말까지 560명 해서,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꼭 달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참여자가 이 정도 되고 그러면 고용유지율, 자립률하고 고용유지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정신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들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중도에 자립을 한다거나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나가는 확률은 적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율은 제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사업만 하고 집행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이거는 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도점검도 계속하고 있고요. 자체 점검이나 우리 점검팀에서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 하고 자주 간담회 같은 것도 합니다. 아무래도 자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도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는 만큼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쳐가고 해야 할 것인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늘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계획 및 실적이나 이런 건 다 있지만 잘된 점 문제점 향후과제 이걸 보면 16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2024년 거와 토시 하나 안 다르고 잘된 점도 하나도 안 다르고, 그러면 문제점은 늘 같은 문제점이고 2024년 문제점이 2025년에도 그대로 올라오고 그리고 향후과제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하나도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나 향후계획이 똑같게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을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희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후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게 자활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씩 발전되는 모습을, 물론 발전되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 걸 못 느끼니까 발전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분들 올 한 해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궁금한 점이 좀 많기는 많은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04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전체 총비용은 작년과 거의 같고 시비와 구비가 작년 대비해서 구비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약 5%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왜 구비가 늘었는지?

시니어클럽에서 인건비는 사실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시 쪽에서 시비 100% 인건비를 부담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계시던 분도 계셨지만 구비 부담률을 저희한테 가중시키셨어요. 2025년도부터 매년 5%씩 구비를 인건비 부분으로 충당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거기서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2,000만원 조금 안 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쪽에서 충당해주던 것을,

그러면 매년 5%씩 증가하면,

2030년까지,

향후 매년 5%씩 해서 100% 증가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 5%였으니까 2026년도 당초예산을 올려놓았지만 10% 해서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 5%씩 해서,

2030년까지.

저희들이 다 100% 될 때까지?

아니요, 2030년.

30%가 될 때? 아, 그러면 7대3으로 해서 너희들이 30% 부담해라?

예예.

이 부분에서 물론 시에서 사실 하자면 해야 될 상황이 되지만 구비에서 부담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현재는 시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되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9개 구·군 똑같습니다.

강하게 얘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체계가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저희 구로 넘어왔죠?

올해 얼마 전에 처음으로 각 구·군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쪽 저쪽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셨을 것 같습니다. 동기가 있습니까? 왜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다가 저희 구로 관리가 넘어오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시니어클럽 초창기,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실제로 각 구·군에 위탁하는 건 2009년도부터 됐었는데 당초 할 때 시에서 공모를 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각 구·군에 내려준 부분이라 저희들이 봐서는 각 구·군의 형편도 있고 하니까 신규진입이라든지 다른 수행기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각 구에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해온 상태였는데 비로소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시니어클럽 나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겠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사가면서도 저희 복지위원회도 약간 불상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넘어온 만큼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서 실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침이 내려오면서 우리 구에서 위탁한다는 게 오면서 사실 태도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느낌으로는 많이 협조하는 차원으로 바뀐 것 같고요. 내년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협조할 것도 있는데 일자리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해주신 시니어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 일자리 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북구 특성화 사업에서 작년에는 그림톡봉사단 하다가 올해 반려투게더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하시고 추진성과는 어땠는지?

함지공원에서 하는 요즘 반려동물 펫동행페스티벌도 있는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반려동물 공존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10명의 봉사단원들이 했는데 아무래도 첫 해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반응도 좋고 또 많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했다는 말이에요? 한 번 행사?

아니에요. 이게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사실,

예산이 적어서,

사업이 100만원이라서 100만원 가지고 과연 뭘 할까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데, 반응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의,

또 여름철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참가는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한 번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걸 해서 전파할 생각이에요?

예, 할 생각입니다.

전파되어서 안에 내용처럼 비반려인들과 함께 서로 간 불쾌감 없이 공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은 신경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건 약한 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내용에서 여러 건들이 있는데 저희들 말고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항상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지역업체가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지역에서 구매를 하느냐 하는데 여기도 보면 몇 군데 있는데 한 예로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작업물품 해서 마대 조끼 장갑 구입이 있는데 서구에서 했더라고요. 사실 북구 칠성시장 가면 파는 데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굳이 여기 안 하고 서구까지 가서 했는지?

18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부분은 올해 연초 구입분인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똑같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대 조끼 같은 경우 1월에는 마대하고는 여기 했고요. 5월에 새로 구입하고 그 이후로는 북구 업체에 발굴해서 북구 업체 부영상사라고 1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구입을 하고 계속 북구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했던 이유는 조끼 같은 경우 색깔이 저희들이 물품을 납품해달라고 여유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때는 그 전년도에 했던 게 있어서 그대로 우리가 주문했던 부분이라 하고 그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사항 반영해서 부영 보니까 거기서 견적서 보고 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차 다른 위원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 상생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 말씀드린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서구나 중구에 있는 데가 온 공장이다 보니까 도매가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경우 외에는 웬만하게 저희 업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구매물품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앞에 여기도 여성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했던 것 같고 위원님들 의견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복지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략하게 저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하고 뒤에 보면 조달입찰계약 있죠? 사실 보니까 웬만하면 조달로 하라고 하는데 거의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달은 시간이 조달청 사이트로 하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 납품될 때까지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고요. 수의계약은 사실 많이 가까운 우리 지역업체에 하면 바로 바로 조달되는 그런 쪽이 있어서 수월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하고 수의하고 비용면에서 수의가 좀 더 저렴한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나 용역이나 그 단가를 비교하죠. 견적서를 타견적도 받고 해서 조달보다 더 싸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습니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장애인하고 여성 의무 비율 해서 조례도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해서 의무 비율도, 이소림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마대 구입이 보니까 2024년 연말에 11월에 한 번 했고 페이지 18, 19페이지 그리고 2025년도 5월에 2건이 이렇게 자활근로센터 해서 마대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1%를 맞춥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 비율. 의무구매비율을.

조금 모자라죠.

조금 모자랍니까?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이 %를 보고 하는데 달성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널티라든지 무는 게 없나요? 만약에 이렇게 다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같으면 부청장님 청장님 회의자료에 순위가 매겨져서 부진한 사유라든지 이런 발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보면 마대 이런 거는 장애인들이 간단한 만들기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북구에는 보니까 장애인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거기 구매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그게 왜냐하면 품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 때문에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그거는 제가 사실 가격 비교해본 바는 없는데 작업장 전체를 다 알고 있지 않아서 장애인은 또 희망 쪽에서 또 하고 그래서 확인은 한번 해서, 아, 품목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품목 자체가 없습니까?

품목이 없답니다. 마대 조끼 이런 거는.

하여튼 마대든 조끼든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보니까 에어컨 청소 이런 것도 있고 히터 청소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대구 북구에도 장애인사업장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사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장애인들이 자활하고 재활해서 장애인들이 자기 취업도 하고 그래서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품목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도 넘길 수 있고 그래서 장애인 북구에서 재활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도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고 제가 몰랐더니 우리 직원이 메모해준 것을 보니까 건강상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 그러니까 뭐 자동자 부품이라든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만 품목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필요한 거는 없는 모양인데 더 자세한 거는 한번 혹시라도 있으면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가지고 사실 마대 이런 거, 물론 장애인인데 사실 동구에서 하잖아요. 북구도 이런 거는 장애인재활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북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있는 거 앞서 채장식 위원 먼저 말씀해주셔서 추가로 여쭤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건에서 시니어클럽 13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노인일자리 피복제작비 해서 900만원이 밑에 같은 날짜에 1,500만원이 또 있어요. 밑에 다과도 그렇고 금액 맞추려고 분리발주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참여자 피복제작비 밑에 또 참여자 피복제작비가 있어요. 2월 20일 해서 아름드리상사에서 2,000만원이 넘지 않게 하려고 2개를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미처 보지는 못했었는데, 2월에는 처음 시작할 때인데 그때 사업단별로 아마 일정이 달라서 공익형하고 역량사업은 안에 입는 다른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환경이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조끼 방한용품 이런 거고 이거는 사업단별로 따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위에는 공익형 거리환경미화원이든가 이런 쪽이고 밑에는 아마 카페나우나 예를 들어 그런 쪽에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 자료만 볼 때는 제가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역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날짜까지 똑같고 아름드리상사라는 여기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교육관련 다과비 해서 1,790만원 있습니다. 카페나우 청소년회관점이고요. 제일 밑에도 그렇고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문화활동 다과구입비 1,500만원 사실 무슨 행사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수의계약을 맺었으니.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문화활동 다과구입비는 어르신들 행사 할 때 카페나우 청소년회관점에서 과일 컵하고 간단한 빵 종류 보통 행사하고 나면 드리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것 먼저 말씀해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는 시니어클럽이 구의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수의계약 건으로 이런 게 나온다면 반드시 첨부자료를 여기에, 상세한 내역 기재해달라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인 몇 명 곱하기 얼마 그래서 몇 개 이거, 그리고 교육관련 다과비 위에 1,790만원 이거는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교육을 얼마나 해서 청소년회관점에서 1,790만원이라는,

노인일자리사업 우리가 12월에 발표가 나면 1월에 사전교육을 해서 일자리 배치하기 전에 필수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창기 그러니까 시작 전에 필수교육에 오셨을 때 다과비로 구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자료가 있다면 참 좋았을 듯한데 시니어클럽은 특별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첨부 부탁드리고요. 밑에 또다시 있네요. 차량구매, 아름드리상사사업단에서 차량구매 해서 1,990만원이다, 그죠? 차량은 뭔지 렌트 임차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렌탈이었나요? 그거는 제가, 뒤에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어르신복지정책팀장 배윤호입니다. 이거는 차량구입에 대해서 경차를 1대 구입했는데, 왜냐하면 사업단이 많다 보니까 스타렉스가 1대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노인역량사업비로 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차량을 구입한 겁니다. 경차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경차 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다, 그죠?

(방청석에서) 예예,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딱 맞춰서 1,990만원 수의계약했다, 그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보충은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번에는 세부내역은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 지금 요청보다도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한 내역을 해야 되고 차량 구매는 물어보고 했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여기 발주하는 곳도 다 여기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니어클럽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02페이지 121페이지까지 재가노인시설 추진실적 및 행정조치현황하고 121페이지에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먼저 보시면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적힌 수만큼 한 건가요?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한 곳 있다, 그죠?

예예.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듣기로는 분기마다 한다고 들었고 합동으로 또 나가는 게 있고 얘기를 들었는데 평균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1회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과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점검계획을 세우고요. 특히나 저희 과 같은 경우 복지시설점검팀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 월별 시설별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부분이고 우리 자체 점검뿐만 아니라 시 합동점검이라든지 시비나 국비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 구·군 교차점검 장기요양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점검들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하는 상황입니다.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24년도 것 조사해서 행정처분 1개, 그때 8건 있었고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번에 1건 있다, 그죠? 여기는 어디예요?

○○○이라고 노인요양시설 거기 행정처분된 것으로,

그리고 밑에도 궁금한 게 작년에도 의심사례 작년에 7곳 있었는데 11곳으로 늘었어요.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는데 의심사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이 제가 와서도 벌써 3건이 있어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개선명령이라 해야 하나 첫 번째 사례회의를 하고 난 뒤 됐었는데 기관들에서 자기들 변호사나 해서 아직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확정적이지는 않고 의심사례 현지조사하고 이런 게 11개소 정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습니다.

그럼 확정난 곳은 없나요? 벌써 11월인데.

예, 지금 재심하고 있습니다.

11개소 중에서 확정난 곳은 없고 전부 재심인가요?

아니요, 제가 한 거는 작년에 7개소였는데,

작년 7개소.

예예. 이거는 24, 25 합쳐서 그래서,

그리고 노인학대 심사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이슈화된 부분이잖아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줄지 않고 계속 는다는 것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그렇게 나가고 있어도 역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만일 행정처분을 받고 나면 조금 강하다 인권유린이다 아니면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죠? 고발조치 가능하죠?

예. 그게 1차냐 그다음에 노인학대사례로 처음 접수가 되었느냐 아니면 두 번째냐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3년마다 받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하고도 관련되거든요. 그거를 등급을 한 단계 낮게, 1차 걸리면 학대사례로 되면 개선명령, 그다음에 뭐 경미하냐 중하냐 환자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몇 단계의 처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최하위 등급 A등급에서 E등급으로 바뀌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책정한다, 그죠? 그거 쪽지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궁금하네요. 뭐죠?

아, 11개.

11개소.

제가 알기로는 ○○○ 작년에 있었던 거 이것도 어르신 학대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은 어떤 거냐면 모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노인시설이었는데 이분은 치매도 있고 이러니까 목욕하는 거나 이런 손대는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인데 그렇다고 안 씻길 수 없으니까 그런 거 할 때 CCTV에 나타난 영상 같은 데는 조금 더 과하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목욕탕에 들어가시라고 한 부분인데 골밀도라든지 이런 게 낮다 보니까 골절이 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안 좋으신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요즘 노인학대 부분이 강화되어서 기저귀, 여성 어르신분 같은 경우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데 실제로 커튼이나 가림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사실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니까 활동을 저지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그걸 강하게 하다 보니까 낙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CCTV 보자고 했을 때 보호자 측이 봤을 때 과하게 어르신을 막 대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요즘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한번에 그런 것으로 안 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의사 간호사분들도 다 계시지만 와서 여러 차례 CCTV라든지 다 관찰해서 그런 정황이 반복된다거나 그러면 사례를 판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

이게 의심사례잖아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2번 3번 반복되어 왔는데 그거를 우리 과에 제보하거나 신고하거나 여기 건수 있습니다라고 그 센터에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접수되어야지 넘어와서 우리는 그걸로 지금 의심사례 11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전문기관에서 실제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센터나 여기에서는 당연히 안 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보호자라 할 수 있는 연락처 이게 안 될 것이고,

실제로 신고할 수 있는 분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건 여기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점검 나가겠죠?

예예, 1차로.

그게 그러면 11건 의심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금방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데 11건이라는 게 의심사례 현황조사가 그랬던 거고 실제 난 거는 8건 정도는 비학대 사례로 판정이 난 거고요. 여기 다가 그건 아니고, 신고된 거는 현장조사하고 한 거는 11건인데 학대사건은 그때 ○○○ 2024년도에 1건이고 나머지는 여러 사례 조사하면서 아니라고 난 거고 나머지 진행 중인 게 아까 제가 말했던 3건 정도 됩니다.

노인학대 이런 사례는 항상 TV에서 나오지만 일이 터지고 나야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도점검이나 이거를 여쭙는 이유도 우리도 ○○○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고 한번 들어본 곳이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민원을 넣든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보호자 입장과 병원 입장은 현저히 다르고 환자는 그거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정도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도 보호자 입장은 너무 틀린데 보호자를 만나서 지도점검 하는 곳에서 거기서 나가서 보호자를 만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때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신고만 되면 접수만 되면 그게 건수로 올라오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이거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싶은 우려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11개소라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학대 신고는 옆에서도 하실 수 있고,

아, 하실 수 있어요?

예예. 신고는 우리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경찰서로 할 수도 있고 노인전문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옆에 간병하시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도 있고 내부적인 그걸로 할 수도 있고 신고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엄청 궁금했는데 이렇게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뒤에 사회복지시설 121쪽에 지도점검은, 제가 이거는 봤는데요. 작년에 효신노인복지센터인가 업무정지 78일 받은 건이 있었죠?

예, 효신하고 두 군데가 있었죠.

여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복귀했습니까? 돈 그거 한 건데, 그냥 그게 아니고 불수급한 건데 이거를,

보조금 환수를,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보기는 봤었는데, 효신하고, 그건 작년이었네요.

효신이 작년 78일 업무정지 급여비용 부정,

부당청구비율이 10% 넘었었네요 그때.

환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거는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8일 지났으니까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네요.

업무정지였고 시설장 그거는 아니었으니까.

그게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나가나요? 지도점검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해서 나가나요?

아무래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노인학대사례가 있었던 경우는 더 자주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하죠.

제가 과장님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효신에 먼저 결과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주요실적을 보면서 작년 거 보고 2023년 거를 보고 쭉 한번 봤어요. 시정 주의 잘 못해서 서류상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효신 같은 경우 아니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못 본 건지 꼭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복지관 위주로 했다 작년에는 주간보호센터 위주로 한 것 같다 기억학교는 1개씩 넣는다 돌아가면서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보시면 겹치는 곳이 없어요. 제가 보기는 이 집은 계속 겹쳐서 또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지도점검에 걸릴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2번 3번 해서 연속으로 걸릴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건이거든요. 서류미비 이런 건인데 분명히 거기에도 똑같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갔으면 또다시 ○○○ 이번에도 ○○○ 나와야 될 것이라고 ○○재활원 나와야 된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년을 보면서 한 번도 겹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책을 잘못 본 건지 내 확인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동안 이 3년 동안 보면서 돌아가면서 한 곳을 계속하면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나가서 계도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 했으니까 다음에는 ○○ 가야지, 이번에 여기 했으니까 해야지 그렇게 보이는 이 느낌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봐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런 시설도 점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은 사실 수백개가 되잖아요. 저희들만 있는 경로당만 해도 295개고 점검인원이나 이런 건 3명 담당자 1명씩 이런데 실제로 연초계획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작년에 복지관을 안 했으니 올해는 복지관 내년에는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이런 식으로 시설이 수천개까지 되니까 그거를 1회씩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업무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점검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돌아가면서 1번씩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조직개편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 과에 있던 점검팀이 또 새로 다른 시설전담팀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로 없어지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점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력부족이라든지 시설은 많고 이러니까 항상 지적되는 사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바르게 해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본 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시설점검팀이라고 따로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가주실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1년 2년 3년 지나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드렸고 또다시 통합돌봄으로 되면서 다시 T/F팀이 꾸려져야 하고 아마 그런 업무가 가중되고 여기에만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이해는 하지만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 발견이 되고 특히나 여기는 복지관 위주고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횡령이 많을 수 있고 정말 돈에 대한 게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그래서 이런 행감할 때라도 저희가 발언해서 좀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작년 올해 받았던 지적해주신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서 전년도 행정처분시설이라든지 해서 한 번 더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많이 말씀하셔서 앞선 질의에서 추가로 궁금한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드리상사 같은 경우 나왔으니까 그냥 설명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00만원 1,500만원 결제는 하루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도 하루에 된 겁니까? 날짜별로 이게 있었습니까?

결제는 그렇게 해도 집행은 사업단이 다르고 하니까 우리가 했던 사업단이 담당자도 다르고 하니까

날짜는 다 다른 거죠? 그럴 경우 문제가 있지 않나. 결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나갔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집행날짜별로 되어 있어야지. 이게 지급과정이나 투명성이 확보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살펴보기가 힘들지 않나.

집행된 순서로,

예예, 산출내역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뭉뚱거려서 했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조금 방해가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출된 날짜까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면서.

예예. 차량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무 딱 금액에 맞춰서 했다는 거는 편의성이 엿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세웠는지 연구를 했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금액만 맞췄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 부분 좀 살펴주시고,

알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지도점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기관들이 있어서 지도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40개소 이거랑 앞에, 68쪽이었나, 여기에 보면 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여기 시설들은 중복되지는 않은 거네요? 중복되는 건가요?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102쪽에,

요양시설 32개소 재가시설 10개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사업제목이 다른가,

아, 다르네요. 이거는 2024년도 노인복지시설이라서 이 자료에 없고요. 앞에 거는 2025년도 점검기관 중에 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면 사업도 다른 거죠? 같은 사업인가요?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이라서 내용은 같은 건데 연도가 달라서 비교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릴 게 한번에 비교하게 안 되어 있고 꼭 다른 사업처럼 따로 떨어져 나와있고 연도가 달라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볼 때 불편한 점이 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인가 같은 내용인가 포함된 건가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통요구자료와 의원님 요구자료와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부서에서도 자료 준비하는 데 너무 힘드신 거 알지만 기존 있는 자료 있는데 뒤에 의원요구자료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랑 파악을 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주셔야지 그냥 덧붙이기식으로 주면 저희가 보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자료를 읽기가. 그렇다면. 그리고 어떤 거는 올해만 넣고 있고 어떤 거는 2024년 2025년 뭉뚱그려 있고 이러면 계속 추측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건가 그러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는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고 68쪽에 보시면 아까도 이런 얘기는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부적정 지급 부적정 이게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2024년도에도 이만큼 2025년도도 이만큼 하는 만큼 비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매년 이렇게 된다는 거는 현황파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개선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는가. 그러면 연초에 집합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안 그래도 이게 퇴직적립금 지출증빙서류 전부 재무회계 관련이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보조금도 받고 회계장부가 제일 중요한데, 인력관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나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종사자들과 면담도 하고 하면서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교육을 1년에 뭐 한 번,

2, 3번 정도 80명씩 100명 해서,

우리는 2, 3번이지만 기관별로는 1번이겠네요.

그게 집합교육의 한계성인데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 따로 해서 실제 강사들이 와서 하는 거는 그다지 실무적이지 않아서 서울 신림동에 작년에 장기요양기관 같으면 거기 전국장기요양평가기관 1등을 한 분이 대표로 있는 거기에서 그분들 교재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문제점은 제가 보니까 종사자들이 많이 바뀌어요. 계속 한번 교육을 하고 나면 입력이 되어서 잘 운영하면 정말 좋은데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린이시설에 있다가 노인시설에 오고 노인시설에 있다가 또 다른 시설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운영하는 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점검하러 가서는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스템 운영하는 능력이라든지 재무회계 그게 적정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너무 고질적이다 개선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방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72쪽 73쪽 보면 상품권 관리대장 관리미비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상품권이지 사실 돈이거든요. 이거는 금전사고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너무 안일하지 않나. 금전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점검팀에서 발견한 건인데 실제로 이런 건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많이 발견을 못 했는데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집. 지도점검 하고 나면 주로 많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시설에 배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설에 다 못 드리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홈페이지라든지 관련 사례집을 올려서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조치를 뭔가 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 좀 더 강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개선되도록. 이런 사고 하나는 없어야 된다라고, 특히나. 진짜 경각심을 가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재발되고 있는 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복으로 계속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교육을 할 때 더 강조하고 그런 부분을 사례집, 출간까지 아니더라도 많이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고, 아니 강력하게 말씀 좀 드려야 되죠.

행정조치할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102쪽에 ’2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9개소 행정처분 2건 받은 곳이,

어디,

102쪽에 추진실적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9개소 중 행정처분 2건 받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공개자료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두 기관에서 금액도 부당 청구액이 적발된 건이더라고요.

효신하고,

예, 두 군데입니다. ○○실버타운이랑,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조사한 게,

○○실버가 아니고,

○○재가방문간호센터랑 ○○실버타운 이 건이 맞나요?

아니요, ’25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건 다른 데입니다. 업무정지 받고 한 거,

아까 그 행정처분 그 건 말고 맨 밑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행정처분.

2건에 대해서. 이 건은 어디인가요?

시설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양원하고 ○○실버타운이라고 거기가 부당청구비율이 한 군데는 1.8% 한 군데는 5.7% 이 정도였거든요. 작년 효신에 비해서는 조금 적기는 한데 그래서 업무정지 10일하고 73일을 받은 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 조사한 자료와 조금 달라서 이따가 주시고, 그러면 그전에 저희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조사하기 전에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부당청구 분야는 급여청구 자체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 자체 거기서 자기들이 건수가 발견되거나 하면 우리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자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한 부분이라서 부당청구 이런 부분은 그쪽이 더 주고 같이 나가서 다른 곳도 저희가 점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원초과운영 이런 거는 우리가 미리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청구 뭐 정원초과 허위가산금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강력하게 해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란 생각인데, 앞선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 점검만 다니는 그런 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집행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지만 이건 정말 철저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82쪽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보면 유사한 것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지난번에도 몇 번 질의도 드리고 해서 2번 보면 몇 가지 짚어보면 황금빛 뇌인생 이용인원 145명인데 금액이 엄청 큽니다. 1인당 계산해보니까 1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큰 건만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10번에 보니까 이것도 금액이 커서 1인당 17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13번에도 보니까 1인당 15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정부기관에서 돈 내려온 거에 서비스제공기관 저희가 지정해서 모집해서 대상자들한테 몇 회 몇 차례 코칭 받도록 하는 이게 다 그런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 이거는 속된 말로 하면 기관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서비스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몇 회 했길래? 그런 생각이 막, 그러면 다 말하기 힘드니까 청소년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는 이게 기본 내용이 그러면 서비스 내용이 어떤 거고 몇 회고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사전에 그런 게 약속된 대로 되는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돈이 허투루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사회서비스 자체가 주로 노인 쪽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고령화사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번 13번 이런 거는 아동·청소년 쪽으로 심리치유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또 신체적으로도 병약한 그런 부분들 해서 심리지원 이거는 사실 상담료가 상당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동청소년심리적지원서비스에 아마,

최소한 그러면 내용은 기관 선정하고 대상자 선정해서 몇 회 서비스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제공기관 선정 모집에 공평하게 했는가 공정하게 했는가 그런 점이 있고 또 대상자모집에도 충분히 대상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누락된 사람은 없는가 그다음에 서비스가 그 금액에 상당할 만큼 적절했는가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저희가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차후에라도 행감기간 내에 중복되는 기간이 많지는 않은가가 또 관건인 것 같아요.

아, 다른 사업이랑?

그러니까 어떤 한 기관에서 우리가 편리하다고 이 기관에서 다 독식을 하는 거죠. 몇 사례가 저번에도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관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생각을, 나도 이런 거 하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몇 회 얼마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제공기관 선정에 관한 거,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에 관한 거, 서비스 내용에 관한 거. 차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꼭 주소가 북구라고 해서 아까 제공기관들만 혜택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북구 사람이 서구가 마음에 들면 예를 들어 청소년 심리 이런 게 있으면 그쪽에도 신청할 수 있고 타 구도 이용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상자들이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소득층 위주 장애인 그런 순으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얘기할 게 조금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련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질의할 내용 많죠? 한 5분만 정회했다 합시다. 지금 전부 다 힘든데,

이어서 간단하게만 저는, 한 5분만.

예,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장애인 복지라든지 노인복지관 등 이렇게 각 단체에 지급되는 돈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철저히 관리는 하겠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복지보건위원회에 보고를 받은 게 모 어린이집이 또 공금을 유용해서 한 게 있는데 그러면 혹시 각종 단체에 저희들 돈이 나가잖아요. 예산이 나가면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통장을 철저하게 금액이 빠져나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있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통장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네, 저희들이 점검 갔을 때 주로 그걸 보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린이집도 조사하다가 하는 건데 가면 재무회계나 인력 배치기준 이런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통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각 단체에 지급하는 돈이 여기 보면 상당히 크게 되는데 그게 입출금 현황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라도 공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다가 다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통장에 대해서 입출금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게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나. 지금 어린이집도 걸렸지만 몇 년에 걸쳐서 된 게 사실 이번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흘려들을 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특히 여기는 20억 정도가 돈이 복지관 이런 데 장애인단체 이런 데는 10억 이상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통장을 기일을 정해서라도 다 받아서 전문가들 도움 받더라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은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관리, 점검.

입출금현황.

네, 입출금 현황.

그리고 올해 거 1, 2년이라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시더라도. 위원장님, 제가 봐서 당장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번에 이런 사고도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악할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상황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 세밀한 부분은 우리 과와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조율해서 검토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똑같은 내용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위원님들 똑같은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준비한 부분도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에 보면 더 염려되는 게 통합돌봄 시행하면서 우리 시설점검팀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발생되는 데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횟수가 1년에 한 번씩 하기 힘들고 2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합동점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활 같은 경우 68페이지 참고하시면 자활지원팀에서 하나 점검하는데 1개소입니다. 그런데 총 건수가 5건밖에 안 나옵니다. 주의 4건 시정 1건. 그러면 한 군데 점검할 때마다 5개 정도 나와요. 다른 데도 거의 4, 5개 정도 나옵니다. 점검을 하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24년도 자활센터 점검해보니까 우리 구 자체점검을 해서 한 건 한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합동점검 시에도 합동점검을 했고 우리 쪽에서도 자체점검도 했어요. 시에서 3건 우리 2건이 나왔는데 내용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합동점검을 한 날짜가 4월 8일에서 23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점검도 22일부터 23일 중복되어서 점검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보니까 실제로 합동 지도점검을 4월에 대구시 구·군 중에 6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일정이 나와 있던데 그때 사실 자활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이라 해야 하나, 지도점검을 받는 일정이 시에서 정해지고 나니까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시에서 일정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왕 자료나 준비한 거에서 시는 시비나 국비 보조하는 부분에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우리 구는 이왕 그러면 일정은 비슷하게 가되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 구비나 다른 부분으로 사업단이나 이런 쪽으로 보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본 그런 조치입니다.

시설에 경각심을 준다는 게 동일한 날짜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경각심이나 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고, 지도점검에서 한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총평을 해놓았더라고요. 총평 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추진에 있어 시장진입형 사업단 참여자 비율이 저조하므로 구청과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활성화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24년도입니다.

’24년도요?

예. ’25년도 동일입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이 이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총평에. 점검하시는 분도 조금 더 이런 부분 세밀하게 주의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여기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정보공유를 하고 업무협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진입형 사업단 참여의 비율이 저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총평과 ’25년도 총평이 똑같습니다.

정보공유를 통해 개선을 하고,

예.

종사자교육 부분 같은 경우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사업단하고 신규사업단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그런 간담회를 한 모양입니다.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은 시장진입이 어렵다 그러면 이미 벌써 구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활의 경우에는 자활사업단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른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단 발굴이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출액을 잡았을 때 미달성 사업단은 한 해 동안 해서 성과가 없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죠? 그 후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폐지하지는, 본인들이 사업단에서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참여자가 줄어들고 하니까 계속 지도는 하지만 섣불리 없애고 이런 부분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정확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지적 사항 내용에 보면 2개 사업단에 매출 미달성 사업단이 있는데 사전에 승인 없이 사업단을 운영했다 여기도 시정명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게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 안 그러면 여기 담당자들이 자꾸 이직하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관리자나 책임자에 대해서 면책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서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일어나거나 그러면, 현재로서는 따로 저희가 검토해본 바는 없는데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입니다. 궁금해서 금방 질의드릴게요. 혹시 페이지 14쪽에 보면 어제 재계약으로 넘겼던 재가노인지원센터 대구시 지정 해서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서비스 인원이 200명씩이었는데 80명으로 바뀌었네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재가노인지원센터요?

예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재가노인센터가 개편이 몇 번 있었는데 작년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시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손을 대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어제 했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고 이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노인지원센터 시에서 생각했던 만큼 폐지는 못하고 인원을 줄여서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 대상자들을 맞춤 쪽으로 많이 케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달라졌길래 여쭤봤고 옆에 15쪽에 우리 부키즈하고 행복버블 찾아가는 세탁소 사업 이게 잘 되고 있잖아요.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세탁소 사업 같은 경우 작년보다 줄었다, 그죠? 인원도 줄었어요.

10월 말까지 실적이라서,

지금은 100% 돼요?

아니요, 아직까지인데 겨울 이불이라든지 여름 이불 들어가고 하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기에 인원은 줄었는데 집행액은 더 높고 작년에도 할 때 목표 690명 잡아서 88% 100% 된지 모르겠지만 실적달성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613명보다 더 많은 목표를 또 잡았고 그러면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1월에 99채에 대해서 나간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고 12월에도 겨울 이불 하고 하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하신 거와 똑같아요. 향후과제에 작년과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간담회 및 사업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건의사항을 파악 후에 2025년도 사업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더 하셨습니까?

이거는 내년 사업에,

아니요, 2024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그때에는,

간담회를 열고 사업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반영하겠다 했는데 간담회를 열었습니까? 건의사항을 수립했습니까?

예, 이런 거는 각 동에,

했으면 여기 뭐가 있어야죠. 한 그거에,

실적요?

그럼요.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건 제가 그것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간담회를 열고 어떤 설문조사를 했고 어떻게 됐는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세탁소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 한 내용은 잘 모르고 부키즈 이거는 얼마 전에 그린식품이라고 복지관 후원하시는 분이 건의사항은 부키즈에 참여한 아동들 부모님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들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 아니지, 그 전년도에 우수학생들한테 참여한 학생들한테 후원으로 기프트카드를 준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거를 노력은 했으나 연계를 못해서 못 드렸더니 올해 부모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 거라도 해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더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다 해서 담당팀에서 해서 올해도 부키즈 250만원 상당 해서 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우리 세탁소 사업이나 부키즈 너무 좋은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좋은 사업이고 100% 다 된다는 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적어놓고 무언가를 했냐 간담회를 열었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잘한 일 같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붙여놓았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열었고 이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기프티콘을 사용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거다.

그 결과가 아래 나와서,

그렇습니까?

250 해주겠다고 한 게 여기 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많은데요. 그리고 작년 행감에, 빨리 할게요, 지적사항에 있었어요. 경로당 프로그램들 있죠? 순회프로그램 할 때 수강자 대상으로 해서 심화되는 것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두지 말고 돈을 조금만 내자 우리 북구는 무료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거를 알아보겠다 복지관에 가서 알아보고 조사를 해서 직접 물어보고 그거를 하겠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부분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적사항을 해결했다고 기재는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그런 계획을 1년 동안 해보셨어요?

그건 담당팀장님이 그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작년에 프로그램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일부 유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각 경로당별로 1개 정도씩은 유료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올 초에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 만드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또 유료 해주시고 과장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싶고 그게 행정사무감사 아니겠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지금 팀장님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 질의입니다. 바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왜 대불노인복지관만 26개 강좌에서 46개로 바뀌었을까. 왜 구비는 똑같이 국·시비 매칭인데 4개 비교했을 때 왜 대불만 금액이 훨씬 더 지원했을까. 강좌수도 20개씩 늘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연계되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방청석에서) 대불 같은 경우 대현 힘찬어르신센터라고 대현동에 별관을 하나 운영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돈도 더 들어간다?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우리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 민원사항 이렇게 해서 접수 없음 5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마다 똑같이 해당내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를 제외한 복지국의 모든 과는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없음. 그래서 저도 늘 그냥 그렇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많은 사업과 진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제일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당 없음이 이렇게 항상 해당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에 민원 하나 있는 사람이 없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진정서라도 들어와야 그게 민원이라고 기재를 하나?

네, 맞습니다.

기준이 어떤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없지 그런 생각에서 이거는 제가 행감할 때 한 번쯤은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금방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청원제도가 있어서 문서로 청원서가 접수가 되거나 진정서가 접수되거나 그래서 청장님 쪽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의라든지, 복지는 수많은 게 다 민원인데 실제로 이렇게 구두로라든지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전달해주신 그런 민원 외에는 여기에 원하는 접수 처리내역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정서가 들어와야만 할 수 있다.

너무 많으니까, 민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접수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108쪽인데요. 이건 진짜 궁금했어요. 혹시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찾아가는 이동형 여름쉼터 버스. 이번에도 했다 하는 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 올 여름에 했죠?

예.

올 여름에 했는데 관음동 저기 했죠?

공원에.

거기 민원 들어왔죠? 수도 없이 민원 들어왔죠? 나는 죽도록 볶였던 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가서 봤어요. 그 공원 안에 이건 진짜 다음에 분명히 없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커다란 공원에 대로변도 아니고 정말 더위가 뜨거워죽겠는데 그 주차장에 다 대도 20대도 못 대서 주차전쟁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버스를 대놓고 주차 5칸을 막아서 대놓고 거기에 본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온 차들을 7, 8대 주차를 해놓고 그러면 그 주차장 끝났습니다. 민원 폭발합니다, 그죠? 거기다가 안에 물 하나 있겠죠? 자원봉사자라고 하시는 네다섯 분이 들어가서 놀고 있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시동 걸어놓고, 자, 이거를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상상해보시면 정말인가 싶어서 제가 갔는데 주차에서 일단 화가 났고 이렇게 돈을 낭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정말로 그런 무더위 쉼터의 기능을 하려고 했으면 밖으로 나갔어야 하는 거고 사람 있는 곳 가서 줬어야 합니다.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시간만 때우는 거지, 돈만 낭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빨리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테지만 못하게 이런 건 빨리 없애야 되고요. 이것도 좋다고 하시는 분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자체 발굴사업이 아니고요. 대구시에서 그것도 사실 저희들도 이거를 너무 난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대통령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올해 지극히 유례없는 더위다 어떻게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 편리를 위해서 특별한 거를 구상하라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사업을 발굴하는데 대구시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겠죠. 그러면 쉼터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대절하자. 전세버스하고 협찬받았다고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버스를 해서 각 동별로 구별로 그냥 할당을 했습니다. 해서 장소까지도 너는 태전공원 거기 해라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그런데 과장님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줬다. 버스 주고 이거 주고 그러면 인력은 북구에서 써야 되니까 봉사단이 왔을 뿐이다. 입장은 맞습니다만 그건 답은 아니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야죠. 우리가 어디에 세우면 가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역시 주민을 대표해서 그걸 보면서 진짠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 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건데 대구시에서 내려오고 다해줬으니 그냥 차만 세우고 여기 자원봉사센터라고 이름이 일단 들어가있는데 여기서 온 인원이 놀고 있는 인원을 보면서 누가 자원봉사센터에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걸 등록하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인 것인데 그거를 시에서 줬다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침이 없어서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대구광역시든 보건복지부든 어떤 곳에서든 복지에서든 이렇게 돈이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그곳이 북구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이 없겠는지 또 지적사항이 없겠는지 혹시나 위험하지는 않는지 먼저 봐주시길 제가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그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할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 때문에 저도,

5분씩만 합시다.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만 하나 드리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과장님하고 특히 배윤호 팀장님 많이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경로당 신설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와서 8대 때 하나 만들고 작년 국우동에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호동 몇 번 얘기했고 했는데 사실 동호동 주민들이 누차 상대적인 박탈감. 자기들만 구석에 있고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그런 얘기를 왔다갔다 간담회 가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호동에 경로당 신설 부분에서 옮기는 부분에서도 3년 전에 청장님도 지시를 했고 다 했었는데 사실 마땅한 장소라든지 기존의 것을 매각하고 새로 하려고 하면 비용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어떻게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다른 방법이라도 어쨌든 해서 경로당을 옮길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호동 경로당 같은 경우 물품지원하고 이번에 많이 되어 있던데 갈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도 얘기해주시고 하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고민인 부분인데 다각도로 검토는 해보고 있는데 뾰족한 사안이 없어서 최대한 임차라도 옮기는 부분 올해도 또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정치적인 당 차원에서나 민원도 있고 6·25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한 거거든요. 대구가 보니까 평균 이하라고 나와 있어서 전수조사도 저희 지시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북구는 또 대구 중에서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몇 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써서 다른 데보다 낮게 받는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예산이 열악한 부분이라 다른 데에서는 미망인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장 높은 곳은 44만원이고 20만원대 초더라고요.

대구는 그때 보도자료에,

북구는 어떤지 한 번 보시고 조금 더,

중간수준.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간략하게 몇 가지만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재가노인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예산이 예전 같으면 100% 시에서 지원해줬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구에서 매년 5%씩 증액해서 지원한다고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5%씩 증액하면 구비재정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칩니다. 지금도 5%씩 내년에는 더 많고 30% 될 때까지 계속 올린다는 방향인데 아무래도 많이 힘듭니다.

그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안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통합돌봄이 내년에 시작되니까 재가노인지원센터 필요한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 돌봄하고 예산은 부담하라 하니 사업량을 자꾸 줄이는 거는 사실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서 힘들고 점차적으로 통합돌봄 하면서 지역사회 연계해서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혹시 합니까?

어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하면서 생활지원사가 가거나 방문했을 경우에.

저희들 자체로 만족도 조사 센터별로 하는 건 없고 센터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그거를 저희들이 지도점검 가면 확인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잠깐 화면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 화면)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집중된 부분이 자활근로지원사업하고 자활센터운영비입니다. 타 구하고 비교하면 96%는 북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건이 80% 이상 상당히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북구에서만 왜 이렇게 비중이 많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반환을 많이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내용은 아실 건데,

몇 페이지?

책자는 없습니다.

책자엔 없고요?

예. 그 부분은 추후에 보시고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중복되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고 오늘은 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또 감사에 성실히 해주신 복지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드린 말씀들은 주민을 위한 더 나은 복지행정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복지 강화에 있어 서로 소통하며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여성아동과, 보건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