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 정부 인사에 따라 임명된 장수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손종학 부의장님과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9일자로 울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하게 된 장수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일하게 된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되었지만 울산은 무한한 성장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특히 울산이 미래로 성장하기 위한 9개 다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송철호 시장님의 자가격리에 따른 재택근무로 인하여 장수완 행정부시장님이 대신 할 예정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회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시간 이상 회의가 지속될 경우 출입구 등 문을 열고 환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발언 시 마스크를 착용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 한 시간마다 환기를 위해 10분간 출입문을 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의제와 관련된 실·국장 등으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구김살 없이 희망과 꿈을 위해 학업에만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33.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하며 해마다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것으로 48.8%가 가정형편상 필요한 용돈을 받지 못해 용돈벌이를 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5%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이며 끝으로 15.7%가 최초의 사회생활, 즉 직업의 경험으로서 사회 체험을 해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돌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학비를 버는 일이 아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용돈벌이입니다. 이 또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용돈은 자신이 해결하려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음식점 서빙, 전단 돌리기, 뷔페·웨딩홀 서빙, 패스트푸드 점원, 편의점, 오토바이 배달 순으로, 심지어 건설현장 노동, 퀵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 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성인 못지않게 야간노동이 많아지고 노동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재해도 발생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학생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방학기간만이라도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주고 공직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달라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든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일하는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 주어야 할 책임과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부동의했습니다. 그 이유 아닌 이유가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 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추진하고 있는 산하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지도나 예산 조치만으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그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사유는 ‘학생 아르바이트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비 마련과 직접 연관이 있는 만큼 행정 체험의 기회가 아니라 일자리창출 측면을 고려해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유입니다. 앞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계, 생존을 위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 측면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당장 앞만 바라보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청소년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책도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며 진행해야 완벽한 정책이 완성되듯 일자리창출을 최종 목표로 하되 지금은 현실적인 측면과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안을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제1선거구 학성·중앙·복산1·2·성안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의원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미증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 해였습니다. 피해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네 차례 추경을 포함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경기회복을 위해 과감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신축년 새해부터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 우리 시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우리 시 인구 순유출률은 1.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탈울산 행렬 가운데 중심축인 청장년층이 두드러져 우리 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고용·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액 역시 2년 연속 감소로 무역수지는 8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공통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사활을 걸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상생형 일자리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산업유치 여건이 불리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 입장에서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고 이제는 본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방도시에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울산형뉴딜사업과 9-Bridges 등 신성장산업으로 새로운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민선7기에 들어와서 산재공공전문병원, 외곽순환도로, 경제자유구역, 5개의 규제자유특구·단지지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환점을 넘어선 민선7기가 울산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길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응한 고용안정망과 고용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 조기시행과 일자리지키기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상시 고용위기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가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스마트, 디지털 사회로의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소경제와 미래형전지사업, AI 융복합 등 신성장산업을 선점하고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미래 초석을 잘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노사민정 협력으로 주력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주력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노동화백회의, 자동차 노사정 포럼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주력산업의 일자리는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시가 차세대 미래선박 연구거점이 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 우리 시에서 울산의 미래성장동력인 9개 성장다리에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립 사업에 1억 60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시절부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과 노동자가 모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우리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선업 침체라는 악재와 더불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이 겹쳐서 16만 동구민 뿐만 아니라 120만 울산시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고통 받으며 힘겨운 생활을 나날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의 뛰어난 조선해양 인프라를 이용하여 각종 국책과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의 시설이 동구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우리 지역 주민은 마치 오랜 가뭄 후에 단비를 맞이하는 것처럼 경제적 재도약을 향한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시장님과 관련 기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주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울산의 환경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 더 안전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확신을 시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재 상황에 맞는 지역 예산 편성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질병의 확산으로 일상을 지켜내기 어려운 요즘 주민들은 지역 내 소공원을 산책하고 산을 오르며 체력과 면역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슬도나 대왕암공원, 화정산공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주민들은 산책로마다 설치된 소규모 운동시설을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에 비해 야외 소규모 운동시설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탓에 더 많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번번이 포기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소규모 운동시설은 각 구·군에서 관리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군에서도 코로나19로 가중된 예산 부담 때문에 체육시설에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해도 구·군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원활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로 주민이 체감하는 예산 편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예산을 확대하여 소규모 운동시설이 지역 곳곳마다 원활하게 보급되도록 해 주시고 다른 사업들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파악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 항목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올해는 4·19민주혁명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4·19민주혁명 당시 울산에서 희생된 유일한 열사이자 4·19민주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끈 정임석 열사를 기억합니다. 그는 1960년 한양공대 재학시절 학생대표로 앞장서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총탄에 맞아 21살의 꽃다운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삼가 머리 숙여 그날의 함성과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본 의원은 오늘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 쿠데타와 인권탄압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군부정권 쿠데타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으며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얀마 군부는 11월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올해 1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곳곳에서 저항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부는 그런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지난 15일 현재 사망자가 이미 700명을 넘었고 지금도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와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기초의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속속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종교단체들도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1960년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 4·19혁명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시민과 학생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의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해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민주화 시위를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은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당시 우리가 암울한 현실에 고통 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61년 전의 우리 4·19혁명의 불꽃처럼 생명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4·19혁명의 정신으로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살상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하루속히 미얀마의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울산시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코로나보다 울산이 더 강하다는 믿음으로 지역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176억 원 증액된 4조 3068억 원입니다. 늘어난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028억 원, 국고보조금 245억 원과 기금 융자 200억 원 등을 활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방역물품과 검사대상자 이송료 지원 9억 원,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등 7억 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노동자 선제검사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60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12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8억 원,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운영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회복과 미래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63억 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지원 100억 원,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30억 원, 자동차·조선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43억 원, 옥동에서 농소1까지 도로개설 106억 원, 신답교에서 경주시계까지 산업로 도로확장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정현안사업으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32억 원,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 10억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250억 원, 전국체전 대회운영 사무실 증축 9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2015년 메르스와 같은 여러 어려움들을 시민과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중물 같은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백신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저수준이었던 교육복지를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하면서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 경비를 전국 시단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최고수준으로 대폭 줄였고 장기간 가정학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청렴한 울산교육 안착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울산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839억 원보다 667억 원 증가한 1조 8506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376억 원, 자체수입 57억 원, 기타 2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증진과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 제공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 등에 총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 급당 학생 수를 한시적으로 26명으로 감축하는 등 초·중등 정원 외 기간제교원 106명 확충에 46억 원을 편성하였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병행을 위한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에 28억 원, 교육용 노후 컴퓨터와 기자재 교체비로 6억 원,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운영과 스마트단말기 및 충전함 구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학생 수 500명 이하 2명, 1000명 미만 4명, 1000명 이상 6명을 배치기준으로 1학기분 학교 방역인력 1492명 지원비로 42억 원, 학생 급식시간 연장과 방역 활동을 위한 급식도우미 242명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방역물품 구입에 3억 원, 초등돌봄교실 원격학습도우미 운영에 5억 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을 도모하고 특수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안전·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학생의 지속적인 발굴과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에 4억 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에 다듣영어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에 45억 원, 울산행복학교와 울산혜인학교 통학버스의 직영체제 전환과 장애인리프트 장착을 위한 통학차량 구입 등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안사업 지원, 교통안전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72억 원, 서생초 이전 부지매입비 등으로 22억 원, 상안유치원 증축 등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9개교의 운동장을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운동장으로 재조성하는 데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에 6억 원, 폐교 재산을 학생교육과 연구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비로 6억 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월 2만 원 인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에 66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교원인건비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9억 원, 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체험중심 메이커교실 구축, 발명교육센터 현대화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중심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학습·안전·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 지원에도 많은 협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육청의 정책 예산 목표가 달성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박상진 의사를 2021년 호국인물로 지정하고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 및 추진단 구성, 박상진 의사 순국 기념주간 지정 선포 등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 의원 전체의 건의를 수용해 주시고 관련 예산편성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고 알찬 준비로 화답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께 울산시민을 대신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실무 사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시청 문화예술과, 교육청, 북구청, 보훈청, 박물관, 도서관 등 여러 기관·단체 실무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울산이 울산의 역사, 울산의 인물 박상진을 잊고 산다면 우리 울산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뜻으로 인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의사님의 업적과 얼을 자세히 알려 우리 울산이 가졌던 독립운동과 항일정신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저평가된 의사님의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울산에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울산시민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미래 울산을 위한 숙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이미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개 분야 총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대식을 거행하고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립운동 활동공적 재조명을 위해 기념주간 선포, 추모식, 특별 기획전시,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창작뮤지컬 공연,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독립운동 활동지역 답사 체험 등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캐릭터 공모전, UCC 공모전, 호국보훈 인물 지정, 창작 합창대회, 서훈 상향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명실공히 우리 울산의 호국인물, 울산의 영웅에 걸 맞는 예우로서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예우와 기념도 고헌 박상진 의사의 호국과 순국에 보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사의 바른 민족관과 효심을 본으로 삼고 건강한 겨레정신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한다면 단지 올 한 해 일시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의사에 대한 장례를 추모장례로 다시 한번 엄숙하게 거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울산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과 증언에 의하면 박상진 의사는 1918년 2월 1일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21년 8월 11일 오후 1시에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순국 후 시신은 8월 13일에 기차로 경주에 도착했고 8일 후인 21일 새벽 3시에 발인해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야산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증손 박중훈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박씨 문중은 독립운동자금 등으로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그 당시 여력이 없었고 의사의 시신을 모실 묘지조차 없어 애태울 때 처가에서 묘지를 내주어 경주에라도 간신히 안치할 수 있었고 일본 관헌의 감시 하에 조문객조차 내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라의 독립과 한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무장투쟁하다 순국하신 우리 울산의 영웅 박상진 의사,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자 했던 효행의 본이 되신 박상진 의사, 이 고귀하신 분의 장례가 이렇게 허술하게 치러졌다면 순국 10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후손으로서 예를 갖추어 의사의 장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모셔드리는 것이 후손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과 지속적인 선양사업을 위해 박상진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은 현재 의사의 서훈등급은 3등급 독립장에 머물러 있고 의사에 대한 인지도 또한 전국적으로 1% 미만이며 울산시민의 인지도도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명운동 등 뒷받침이 되어줄 다양한 업무들을 지원이 없는 민간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선양사업 역시 문중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문중이라는 입장의 한계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박상진공원 내 기념관에 박상진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훈 상향과 박상진 정신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상진 의사의 묘지이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묘지를 매우 중시하여 자신의 유택을 선산에 둘 것을 큰 유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유학자 집안이었던 박상진 의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례가 당연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의사의 묘소는 지금까지 경주에 있습니다. 의사의 시신이 순국 후 경주까지 도착하는 과정에서도 일제의 감시를 받았으며 이동 수단도 열악했고 기울어진 문중의 형편 등으로 선산이 있던 송정까지 모시지 못하고 경주역 가까운 내남면 야산에 안치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묘소의 이장에 관해서는 문중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바 순국 100주년이 되는 올해 문중의 의견을 들어 의사의 묘지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상진의사의 묘소이장과 이장 시 묘소 주변 성역화 사업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넷째 박상진 의사 두 개의 동상 즉, 생가 앞에 좌상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 동상과 태극기를 들고 있는 공원에 설치된 동상이 모두 의사의 풍모와 기상을 잘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생가 뒤쪽 공원에 설치된 동상이 들고 있는 태극기는 애초 건곤감리 4괘가 잘못 그려져 이미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깎아내어 아예 4괘는 완전히 지워져 형태가 없고 가운데 태극문양 마저 손상되어 문양이 없고 가운데 원만 남아 있어 마치 광복군총사령이 일장기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백기를 들고 있는 형상으로 의사의 기상과 패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동상 모두 두상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고 팔다리 부분과 신체비율이 맞지 않아 조형미가 떨어지며 얼굴형상이 의사의 모습과 거리가 멀고 대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등 총체적 부실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왜곡되고 잘못 만들어진 동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 앞에서 의사님의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의사 동상 부실건립과 관련해 향후 수정 및 재건립에 관한 우리 시의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상진 의사 생가 내 전시관에는 박상진 의사 생애 관련 다양한 기록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록화가 전시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고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기록화들이 다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 실태파악이 있었는지, 향후 고증을 통해 바로잡을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영웅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 의사에 대한 장례를 추모장례로 다시 한번 엄숙하게 거행하고 지속적인 박상진 정신의 계승과 선양사업을 위해 박상진센터를 설치하고 묘소이장과 동상 재 건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는 후손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우리 울산 영웅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박상진 정신을 되살리고 그의 용맹함과 의혈정신을 이어 받아 제대로 된 역사로 오늘과 내일을 이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울산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상진 의사 추모장례, 묘소이장과 박상진센터 설치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장례와 관련되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울산의 뿌리이자 정신인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의사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받들어 시민들의 나라사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8월 기념주간 선포, 추모식, 추모제례 등 사업을 통해 추모장례의 의미를 담고 의사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훈등급 상향과 박상진센터 설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 2019년 상훈법 개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훈격의 중복수여가 불가합니다. 훈격 상향을 위한 추가공적 발굴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추가공적 발굴 등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선양사업을 위해 박상진역사문화센터를 확대하는 등 박상진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묘지이장과 묘소 주변 성역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상의 묘소를 가까이 모시면서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면서 또 우리 시가 박상진 의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더욱 더 고양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묘소이장 문제는 후손을 포함한 문중과 논의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박상진 의사 동상 재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과 동상은 지난 2019년 LH가 울산송정지구 1단계 준공 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준공 당시에 동상의 위치와 방향, 태극기의 괘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서 동상 제작 작가, 후손 등과 논의해서 일부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상 재건립 문제는 역사적 고증, 작가와 후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진 의사 생가 전시관의 생애 관련 기록화 고증문제입니다. 박상진 의사 생가 입구에 상덕태상회와 대한광복회의 활동 모습, 일경에 체포되어 압송되는 장면 등 기록화가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록화의 고증문제는 관계전문가와 후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완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긴 질문에 아주 짧고 간결한 부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더 추가질문해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도 많이 있지만 시장님께서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중이시고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첫 답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더 자세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상진 의사 추모장례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상 수정 및 재건립 문제는 조금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역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 등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훈등급 상향에 있어서 현재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보다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또한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박상진 의사를 유관순에 못지않은 그러한 서훈등급으로 상향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발족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서 8월을 앞두고 빠른 속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앞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한번 더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부진함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몇 가지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답변이 지금 필요하실까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완 행정부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5월 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