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석하셨습니까?

예.

경영기획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원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2022년부터 채용비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11월 27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27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10건, 2022년 29건, 2023년 16건, 2024년에는 7건 등 총 62건의 업무협약을 구축하였으며 관내 창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30쪽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이월 사유는 정책 변경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연 단위 계속 추진으로 인한 사업 기간 종료 미도래, 협약 기간 전 집행이 불가한 예정 과목, 집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3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5건의 2억 5327만 7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용역 낙찰차액 및 기업 지원 중도 포기 잔액, 사업을 진행하던 담당 공무원의 조기 퇴직 또는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40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수의계약 사유로는 예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또는 용역에 해당되거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여성기업 등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영덕동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개소에 따른 기존 U타워 인테리어 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방관계법령과 건축법령 충족에 맞춰 공사 범위를 시행하다가 보니 1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4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3년 동안 총 16개 사업에 반납액은 국비 1억 1717만 4000원, 도비 56만 1000원, 시비 934만 7000원이며 반납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잔액 반납이고 미반납 관련 사유로는 차기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9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3개 위원회로 이사회는 6회 1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인사위원회는 4회 9건의 안건을,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1회 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출연금 총액은 64억 1440만 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53쪽까지 최근 3년간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 종합감사 결과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전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77쪽까지 최근 3년간 창업 기업 입주 및 운영 현황입니다. 동백 쥬네브에 32개사, 본원의 창업지원센터 9개실, 영덕동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에 13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500쪽까지 최근 3년간 지원업무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총 3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3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의 총 15억의 국도비 매칭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까지 관내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국도비 획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 산업진흥원장 및 각 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김홍동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한 지도 보름째 되시나요?

예, 오늘까지 18일.

그렇지요? 그리고 직원이 42분이신가요?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매번 되돌려서 질문도 받겠지만 산업진흥원이 용인시에서 산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지만 뭐를 하는 곳인지, 뭐를 움직이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뭐가 도모되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산업진흥원의 목적이 뭔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은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02쪽부터 426쪽에 약 2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MOU 체결이 있어요. 지금 MOU만 62개가 체결되셨고 23년, 24년 2개년만 해도 23개의 MOU를 체결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3년, 24년 것만 보더라도 23개 MOU 중에 예산이 들어가는 MOU 사업이 몇 건인가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근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중간에도 다른 직장이 생기면 이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도 중요하지만 매년 예산이 똑같이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뽑아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의 문제는 산업진흥원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직률 높은 것도 우리 사회의 문제이지 산업진흥원만의 특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불용 사유를 계속 전담 인력이 안 뽑혀서 한다고 불용 사유를 쓰시니 하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남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진흥원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보니까 개수가 한 30개 넘게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시도나 사업의 영역을 넓게 갖고 계시는 건 알겠으나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이 사업이 너무 깊이 없이 운영되는 게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사나 행사할 때도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시비 행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사가 효과적일까? 좀 더 집중해서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산업진흥원의 주력 사업이라고 30개 주신 것 중에 여기에 대표 산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산업진흥원 하면 일반인도, 우리 공직자도, 시민들도 인식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은 무엇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이 디지털진흥원부터 생긴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그런 대표 사업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 사업이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많은 사업 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하실 때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MOU 실적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의 조직개편, 인사이동이나 승진이 이루어진 것 조직도, 직급 체제 등 이런 걸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399쪽 보시면 본부장이 2급이잖아요. 맞지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세부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이미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거에 적용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 기준에 맞도록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인원을 증원하든가 아니면 인원 증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축소해서 본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이미 기 생겼던 것을 소급해서 저 적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조직 운영 상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인사 관리 및 조직 관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흥원이 관내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매개체 또는 브리지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위원입니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월드와 흥덕U타워 없애고 본원과 썬월드, 영덕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방향성에서 임대비를 2억 정도 아낀다는 처음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U타워하고 문월드 중에 한 곳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인사 관련자가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자료 제출해서 승진하는 것, 진짜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원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요? 원장님한테 업무보고는 잘 이루어졌나요, 인수인계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3년도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불필요한 행정 업무, 의사결정을 위한 복잡한 프로세스 그리고 실무자 의견 반영이 어려움, 이런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간 업무 계획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사실 우리 내에서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취임한 이후로 아직까지는 개선을 안 했지만 과감하게 줄이도록 할 겁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도 굳이 우리 내부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계속 보고하고 발표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줄이고 저희가 노사정협의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시로 개최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점 만점 중에 5.43점 그리고 작년 대비 0.4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만족도 조사 결과 면밀히 살펴보시고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서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면 존경하는 위원들께서도 많이 언급하셨는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드림1인창업지원센터 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퇴거하고 졸업을 했어요.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입주 기업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퇴거를 하고 졸업한 기업들의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및 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개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교통환경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부터 520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관한 효율적 인력 배치에 대하여 인력 조정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22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은 2개 사업에 대해 12억 23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23쪽부터 524쪽까지 불용액 현황은 시민체육센터, 재활용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중화장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합하여 7억 2045만 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25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은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올해 1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은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급액은 각각 22억 원과 87억 원입니다. 다음 528쪽부터 534쪽까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은 용인시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해체공사 등 17개 사업으로 계약 금액은 총 4억 7244만 원이며 주요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계약입니다. 다음 535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이설 등으로 공사비 2억 25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종합시운전,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비 2억 76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6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용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이며 지적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37쪽 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8쪽 용인도시공사 위수탁사업 현황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 7개 사업이며 2024년 예산액은 335억 19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및 각 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무엇보다 건설공사 관리·감독 부적정 관련해서 다른 부서들도 안전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지적했었습니다.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개설공사 시공자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14개 공정을 시공했는데도 시공 상세도 작성 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됐었지요?

예.

그래서 이게 품질 저하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고 또 미작성한 시공 상세도 비용도 감액 조치하지 않아서 한 1970만 원 정도의 사업비 과다 지출도 우려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건설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예, 안전 부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법 제도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용인도시공사 개설공사 5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자가 공사 구간 내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계보다 소규모로 조성해서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 토지 임차가 필요 없거나 설계보다 적게 임차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또 설계변경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2억 8000여만 원 정도 사업비 과다 지출된 거 있으셨지요?

담당 본부장이……

예, 감사에 지적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시한 사례 외에도 사실 용인도시공사가 건설공사 추진하면서 관리·감독 소홀해서 문제가 발견된 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본부장님?

일단 그런 문제점들이 저희 직원들이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장이 바쁘다 보니까 일부 누락 사항이나 실수들이 발견되는데 앞으로 수시로 저희 간부급들이 현장 점검도 하고 자체 교육도 해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사항이 좀 더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사소한 것일 수 있으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이 통합한 용인도시공사가 올해 창립 13주년이지요? 그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혹시 있나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요? 역북지구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리고 광교에 공공주택 건설사업 한 블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기흥역세권 사업도, 물론 환지에 대한 위탁 사업이긴 하지만 토지주 시행 방식이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아주 훌륭하게 수익을 남기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46곳에 공공시설을 위수탁 운영하고 있지요?

예.

관리시설 외에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사업 추진을 잘 못 해 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런 개발사업 말고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가서 자체 수입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릴까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회사의 재무구조나 이런 걸 봤거든요. 사실은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흥역세권사와 같이 토지주 시행 방식, 환지개발 방식은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 시행자가 대규모 재원을 가지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용인도시공사가 수권 자본금은 2500억에 납입 자본금은 1586억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관 공동 합동 SPC 사업에 우리가 지분 출자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그 지분율만큼 받아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50만 경기도 관내 1등 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그 위상에 맞는 개발공사가 되려고 하면 일단 SK나 삼성반도체에 세수를 많이 받아서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많이 해서 신규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민간 쪽에서 주도해서 난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 주도로 해서 30만 평 이상의 신규 개발을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매년 시로부터 시설 대행비 예산을 받아서 인건비, 시설유지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수료를 지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 세금으로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서 갈수록 책정되는 예산은 사실 높아지고 있잖아요. 공사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이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 대책 그런 것들을 도시공사에 당부를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사실은 상시 감사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공사비가 굉장히 증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공사에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인력 감사관을 채용해서 용인시의 공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도 국내에 사고가 많이 나고 옛날 광주에서도 현대아이파크 쪽에서 사고 나고 국가 차원에서 중대건설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만들었고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직감제를 하다가 감리 제도를 도입해서 감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도 공사 사고가 줄지 않아서 최후에는 안전감시원제를 도입하고 모든 용역이나 건설공사에서 안전감시관이 직접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시간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건설사가 외국에 가면 사고가 안 납니다. 한국에 오면 사고가 나요. 대한민국 건설 시스템에 큰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단편적인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 보면 얼마 전에 인천 검단지구 철근 사건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 건설 공기라고 하는 것은 기상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연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계약하고 나서 2년 몇 월 며칠에 입주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 아파트 건설사업에 도장공사나 난방 이런 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 관리만으로는 지금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용인시나 용인도시공사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뭔가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사비가 너무 증감되는 경우가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그 원인이 사실은 감리 부분에 있더라고요, 상시 감리로 바뀌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사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사십,

43%, 42% 정도.

예, 그 정도인 사업인데요. 관급자재 구매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530쪽에 있거든요. 이게 해당 사업의 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급자재가 계측제어는 우리 관내 업체고요. 현재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어떤 제품이나 공급하는 건 금액적으로 용역 물품은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공개 견적으로 하면 1억 이하 그리고 혁신이나 조달급수 같은 건 금액 제한이 없고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이나 조달급수 같은 것은 금액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곡레스피아 관급자재 계측제어는 관내 업체고요.

31쪽에 있는 두 개는 좀 먼 곳에 있는 업체네요?

수중펌프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차피 수의계약 관내 업체를 쓰더라도 첫 번째는 관내에 그걸 만들 수 있는 아니면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그리고 그 제품이 어느 정도의 품질이 확보되느냐 그리고 그 부분이 가격적으로 적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역경제 상생발전 차원에서 저는 관내 업체를 무조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보고를 받아 보니 이것을 생산하는 관내 업체가 없다고 해서 관외 업체를 썼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 기간이 26년까지 길고 그랬는데 그럼 계약 기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접인 사업체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금액이 크잖아요. 8800, 7800 이렇게 큰 금액들인데 사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가능하면 인접한 관내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여쭤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내 업체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용인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은 시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용인도시공사가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장 및 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