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민원팀장입니다. 최윤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남미정 여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업무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공연과 강연이 결합된 직원 친절 뮤지컬을 진행하여 교육능률과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와 고객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서비스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을 비롯한 전자민원 발급 사이트를 북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인‧허가 등 각종 민원접수 또는 전자증명서 제출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북대구새마을금고 본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어 민원 수요에 대응하여 북대구새마을금고 본점과 태전2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에 외국어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통합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여권 신청 및 교부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를 운영하고 화상수화서비스, 장애인 전용 데스크 비치 및 휠체어 대여를 통해 모든 민원인이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따른 우수직원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함께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친절, 공정, 신속, 적법한 민원 처리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주요 위반 사례 방지 등에 대한 민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뢰받는 행정, 열린 민원 행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 및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속‧정확한 처리로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 누락이나 착오 기재와 같은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신속하게 정정하는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홍보를 통해 비대면 민원서비스 편의를 강화하였고 사망신고에 따른 안심 상속 재산조회 서비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접수 대행 등의 민원인 1회 방문 및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맞춤 원스톱 민원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여권발급은 신속한 처리를 통해 7일 이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여권 수령을 위한 1회 방문으로 비대면 여권 발급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방문수령이 어려울 경우 희망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권수령일, 수령방법,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 미수령 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구민 중심의 민원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19쪽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민원발급기를 여러 곳에 많이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제가 알기로는 스물 몇 개인가 알고 있는데 그 실적들이 어떠한고, 그걸 많이 이용을 하는가, 이용 실적이 없는 업체는 그 기계를 계속 그 자리에 두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인발급기 북대구금고 본점에 2,390만 3,000원 해놓고 밑에 삼천삼백, 이거 두 개를 넣어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비싼 돈을 들여서 은행 같은 데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이 금고에. 개인재산 마냥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이 동네 살고 있지만 어디 설치 돼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걸 받았으면 금고에, 민원발급기 설치라고 크게 표시를 해두면 좋을 텐데 자기 집 냉장고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확대될 거 아닙니까? 확대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제1금융권에도 배치하면 더 좋을 텐데 은행에서 받아줄런가 모르겠는데, 365코너 옆에 놓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저의 바람인지는 모르겠고 은행에서 받아줘야만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첫째,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대충 아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319쪽에 조달구매 내역입니다. 한 대 설치할 때 발급기 구입한 거랑 2,300만 원, 그다음에 방화벽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300만 원,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이 460만 원 해서 한 대 설치하는 금액이 3,100만 원 정도 든 거거든요. 이거는 한 대 설치할 때 조달구매로 이만큼을 다 구매해야 하는 한 대 가격입니다. 그리고 북대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은행 365코너에 6대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365코너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기계가 거기에 맞게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고 북대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오픈을, 본점을 이전하기 때문에,

신축, 신축.

거기에 넣은 거고, 아무래도 여기 은행권이나 이런 데 하면 같이 CCTV도 있고, 원래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넣을 때 CCTV나 보안관계가 돼야지만 호적등본도 발급할 수 있고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데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북대구새마을금고 홍보가 안 됐다면 원래는 정부24 홈페이지나 북구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이 다 등록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앞에, 그 안에, 365코너 앞에 문에라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구은행도 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만일 점포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하다 보면 설치비나 이런 게 조금 덜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대구은행에 어디 입점된 데가 있습니까?

아이엠뱅크 유통단지점에 한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1금융권에 들어가기 힘든데 그게 더 설치가 돼야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영업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북대구 금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자체 냉장고처럼, 귀중물품처럼 모셔놓고 있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기계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요즘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머지않아 구식이 돼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해 준 데 앞에 민원발급기설치라고 글자를 크게 써주셔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고 과장님께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란 부의장님 질의에 조금 추가 질문드리고, 이숙희 과장님 민원여권과 오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저도 먼저 송구한 거는 이전 민원팀장님은 내가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올라오다가 최윤정 가족관계팀장 보고 ‘복지과 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직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함께 익히면서 소통해 가는 그런 위원회 되길 바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한 대가 추가돼서 무인발급기가 19대거든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도 4대고, 구청과 인접한 북대구세무서에 민원 설치가 됐는데 거의 50% 발급 건수가 감소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 이용 실적은 4,000건 정도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정부24 이용 추세가 있어서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대한 내용들을 재고해 봐야 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소 사유가 정부24 이것 때문에 민원발급기 대수가 많이 준 건가요, 올해는?

일단 종이서류를 앞으로는 점점 그럴 거 같지만 지금은 전자증명서 이렇게 해서 민원 발급 서류도 전자지갑에 넣어서 제출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점점 확대될 것 같고, 저희 세대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저희 세대 정도에서는 디지털 약자에서 점점 단절화돼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24 또는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이 꼭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작년에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밖에 설치할 때는 6,000만 원, 안에 설치할 때는 4,0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다 합해도 4,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해보면 여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정부24는 거의 대부분 서류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증명서 발급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용이 다 될 거고 지금 이미 권역별로 칠곡에 8대, 강남에 11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보시면 꼭 그 동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늘리기보다는 권역별로 가는 걸로 앞으로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취약계층분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할 수 있는 능력치나 홍보 이런 부분도 하면 좋긴 좋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러면 설치된 곳이 그래도 여기 하면 괜찮다, 적절한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하고 어르신들이 정부24 사용하기는 어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기점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이것을 더 추가로 할 건지 추가성에 대한 불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기점에 있다고 보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무인발급기를 계속 추진하자는 쪽으로 우리가 했거든요. 지금 19대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시점에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적절한 위치에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분석을 좀 더 해서 더 추진할 거냐 아니면 24시를 할 거냐 이런 기점에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페이지는 330쪽입니다. 직원 친절 뮤지컬이라는 올해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는 CS 친절 교육을 했거든요. 민원 업무 담당하는 민원 직원들 교육 대상인데, 작년에 했던 거와 직원 친절 뮤지컬의 차이점은 솔직히 뭐가 있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육대상 하고,

교육대상은 민원 공무원이었고요. 작년에는 팝페라 콘서트를 했고 올해는 설정을 해서 뮤지컬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극하고 강연도 하고 퀴즈, 골든벨 이렇게 해서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딱딱한 강연보다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민원 업무의 제일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민원여권과에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교육대상이 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전반적, 포괄적으로 보면 공무원 전체가 다 민원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에도 좋지만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달성률 자체가 작년에는 65% CS, 올해는 참여자 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에. 올해는 몇 프로(%) 정도가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참여를 했나요? 교육대상에,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요?

정확한 자료는…

모르면 모르신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좀…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예, 보고 하십시오.

여기 말씀하시는데, 민원 공무원이 190명 정도 되는데 95% 정도가 다 참석했다 하고 사실은 지금 아무래도 민원창구 공무원이, 민원을 직접 보는, 인·허가나 그런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데, 다 민원이라고 하지만 진짜 민원 보는 공무원들은 계속 민원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특별하게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대상으로도 교육이나 좋은 프로그램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95%라고 하면 상당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니까 친절, CS, 직원 친철교육 뮤지컬이 CS보다는 나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결과물도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직원분들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나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예산 안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당위성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이런 교육 95%면 한 번 더 추진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악성민원 때문에 이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이 2025년도 6월 30일 해체가 됐어요, 악성민원 대응 TF.

예, 저희과…

행지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여권과로 이관됐다 하더라고요. 올해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발생건수나 피해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개월 안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집계상 없는 걸로, 올해는 없는 걸로…

연동성으로 악성민원 대응 TF팀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담을 안 해도 민원여권과로 넘겨주면 되겠다 이런 취지로 넘어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민원여권과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데 이거까지 악성민원 TF에 대한 부분을 다 알았기 때문에 성과라고 할까요? 없다고는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응 방침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저희 악성민원 교육도 합니다. 예전에 민원 교육을 하면 거의 친절하라 이런 교육을 했는데 요즘에는 악성민원 교육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우리가 상급자들 대상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무료로 상담하게끔 협약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왔고 그게 사실은 저희들 문화하고 상관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담을 할 만큼 힘들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상담을 하는 걸 저희들은 그렇게 문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홍보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민원에 스트레스가 없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민원 실제 대응훈련을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있거든요. 악성민원이 생겼을 때 밖에 분리를 한다든가 퇴거조치를 한다든가 경찰을 부른다든가 실제로 눌러보고 얼마 만에 오는가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차원에서 업무 이관을 해서 업무 부담이나 인원 충원 부분은 안 하셔도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다, 지금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인원을 한 명 충원해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거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은 소홀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숙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331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인공지능 AI 안내기기 운영인데요. 이게 5월에 설치를 했고 구청 종합민원실에 돼 있고, 사업비 약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용객들 반응은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AI, ChatGPT 하면서 인공지능을 연계한 서비스를 각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도 이걸 배치하게 됐는데 예산도 조금 2,000만 원 정도로 적고 아무래도 그래서 기능이 민원 안내로 지금 좁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도가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어 기능도 되고, 외국어 21개 언어가 탑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치를 한번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중앙현관에 배치를 해 볼까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용 건수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집계되는 게 없어서 그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분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활용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십니까?

저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화면이 계속 홍보영상으로 틀어져 있는데 한 번도 그게 기기 알림 서비스로 돌아가 있는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홍보영상보다는 저 기계를 알려야겠다 싶어서 지금은 안내 그곳으로 돌려놓았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민원 안내 공무원들도 뒤에 가 있고 창구 직원들이 다 배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편하기 때문에 위치상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약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활용도 많이 돼야 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위치를 옮기든지 해서 활성화 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조직개편 끝나면 자료도 정리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 끝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입니다. 여권발급 및 대주민 서비스 제공 사업 내용별 실적에 보시면 여권발급 현황, 작년하고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증감률이 0.6% 정도가 많아졌고 했는데, 아무래도 민원실은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민원여권과, 민원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여권도 신청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저는 질의보다도 북구청에 주민분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항상 밝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숙희 과장님도 잘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직전 과장님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가도 잘돼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친절, 잘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분들이 오셔서 민원실이 정말 더 좋아졌다, 더 친절하다는 소리 당연히 더 듣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331쪽에 민원실에 AI 안내기기,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지 수요 조사라든지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민원발급기라든지 한번 해봤는데 사실상 저도 젊은 나이에 속하는데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거…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서 터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나 할 때 1층에 상단부에 계시는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여권과 동선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있는 날에는 홍보영상인 줄만 알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주로 하시는, 여권 업무가 많을 때는 이쪽으로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사업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동선 관리도 어쩔 수 없이 장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산만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본연의 민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갔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 계획이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용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만족도 조사가 일단은 그거를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러면 배치를,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면 저희가 기계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그거를 옆에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처음에 제가 보니까 계속 홍보영상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안내 쪽으로 돌려놓으라고 해서 가끔씩 보면 안내를 했는지 다른 게 화면이 뜨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다 해보고 놓을 데가 있으면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민원여권과의 업무라고 보고요. 그리고 311쪽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2년, 3년 전에 악성민원이 되게 많았을 무렵에 지금은 그분들이 다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대화들도 많이 해서 이제는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오셔서, 여러 지자체 중에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민원업무를 보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했는데 이거는 직원분들 잘 숙지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씩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숙지를 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직원들이 상담이나 이런 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민원여권과 업무 잘하고 계시는데 동선 관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몇 달 전에 국정자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혹시 화재 발생으로 피해사례가 접수된 게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한테 특별히 접수가 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희는 처음에 가서 여권이 안 될까 봐 아침에 조바심을 냈었거든요. 다른 거는 좀 안 돼도 어디 직접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국날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여권이 된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가 제일 나중에 됐습니다. 그거는 새올상담민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불편 신고는, 그렇게 큰,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부터 복구해서 그런지 저희한테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조형래 시세팀장입니다. 이재업 구세팀장입니다. 홍창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희경 법인관리팀장입니다. 허노연 과표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1,100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93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해당세목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비세로 연말까지 세목별 징수 활동 강화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취득세 부과 및 누락 세원 관리 철저입니다. 철저한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수 누락 방지와 정확한 법령 적용으로 착오 과세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감면 준수사항을 사전 안내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감면 부동산의 경우 철저한 현장조사로 취득세 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셋째,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구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부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재산세 징수액은 9월 30일 현재 목표액 726억 대비 643억 원을 징수하였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9월분 재산세의 납기가 연장된 10월 15일까지는 총 680억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93.6%, 부과액 대비 92.2%를 달성하였습니다. 넷째,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로 간접비용 누락, 과소신고, 과점주주 취득 등으로 인한 취득세 3,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신고 및 납부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을 위해 신고납부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확정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신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18,605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검증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적기에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해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특수시책인 관내 초등학교 지방세 만화 책자 제공입니다. 어린이들이 세금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진 성숙한 납세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만화 형식의 지방세 안내 책자 330여 권을 제작해서 관내 초등학교 39개교, 도서관 11개소 등 50개 소에 배부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세무과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실천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 세입 및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허미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덕연 공매팀장입니다. 임성택 세외징수팀장입니다. 서영진 체납처분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찬현 자동차세팀장은 정년퇴직을 앞둔 장기재직휴가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이은화 주무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통요구와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9월말 기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북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입니다. 북구의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3,945억 원으로 9월 30일 기준 3,17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0.4%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3,975억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86억 원으로 9월 30일 기준 29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7.2%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과 모바일 전자고지, 번호판 영치활동, 세외수입 통합안내문 전수 발송 등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87억 원이며 9월 30일 기준 8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3.1%를 달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5억 원 더 늘어난 것으로, 체납액 정리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징수전담자별 상시관리를 통한 체납처분활동 강화,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를 통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정리입니다. 구 세외수입 지난 연도 징수목표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11억 원을 포함하여 25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1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8%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체납자에 대해 통합안내문을 전수 발송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고액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유재산자에 대해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는 등 목표액 달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5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56억 원, 주민세 15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245억 원, 주민세 1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자동차세는 68.8%, 주민세는 8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에 있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특수시책인 환급금 문자 접수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북구 알림톡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문자 한 통으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9월 30일 기준 1,200건의 북구 알림톡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총 5,900만 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박은희 과장님, 김연철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무과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책 자료에 없는 겁니다, 사회적 이슈라서. 지금 정부가 내년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세제 개편에 따라서 구세인 재산세에 영향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하는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구에.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님처럼 세밀하게 생각은 못 해본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구세가 4억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제가 변동되지만 신축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고, 그에 따른 저희가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산정 기준액이 주거형 같은 경우에는 82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전체적인 세수 부분에서는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재산세 같은 부분에서는 4억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심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을 했는데, 지금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내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한 자료 있으면 내년에 필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375쪽 보면 대구시 종합감사 3건 지적을 받았거든요. 취득세 재산 관리 및 부과 부적정 건 해당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지적에 대한 어떤 처분 사항이 있었나요?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부과를 했습니다.

다 했고? 그러면 완벽하게 정리되고?

예. 지금 다 부과를 했는…

다른 두 가지 더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항상 많으십니다. 저는 361쪽을 보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사람 따라 다르고 나이 따라 다르고 그래서 저도 40년 사업을 해도 세금에 대해서는 아직 참 어려워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바뀌고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청에는 지방세 세수가 재산세만 가지고 살림을 제가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대구시가 안 가져갑니까?

취득세는 시세라서 저희들한테 징수했던 교부금의 5%, 3%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산세 가지고 살림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인데, 거기 보면 비과세에, 부동산의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 발굴 해놨는데, 어떤 업이 비과세에 해당됩니까?

저희가 보통 개인의 밀접한 관계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그리고 출산 양육을 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감면 요건들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건물에 상시 거주하고, 거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조건들이 있고, 산업단지나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현장에도 조사하고 공부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점은 인정합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조사원들이 있더군요, 그죠? 용도 변경을 하면 잭각 세금을 물리고 참 대단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각 과마다 조사요원들도 싹 있더군요. 무엇을 증축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잭각 세금을 물리고 그 점에, 세수 받아들이려는 거는 악착스럽게 하고 있다는 그 점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밑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정부에서, 조금 전에도 허정수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하고, 현재 시장 시세를 보면 부동산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매매 자체가 안 됩니다, 뭐든지 간에 A급이고 B급이고 간에 자체가 없는데. 물건이 없을 때는 급매로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고 하는데 이럴 때 분명히 하락된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하락되면 재산세도 하락시켜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올해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 개별주택가격은 1.4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4%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개별 그냥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하고 공동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세제 측면에서 느끼는 감각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자료에 따라서 재산세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세입은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부분은 저희 구세의 6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4억 원 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들이 입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취득세가 증가한 것 같은데 향후로는 돈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세수가. 아직까지 지어놓은 것들이 입주 시기가 돼서 4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재산세도 정부에서 말만 맨날 줄인다하고 받아 가는 거는 잽싸게 잔뜩 받아 가면서 줄이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때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정부에서. 물론 세무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마음대로 어떻게 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정부의 방침을 안 따르겠습니까, 그죠? 재산세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 365쪽에 보시면 상속재산 일괄 조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숨어있는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산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발굴을 해내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신고 상속재산을 말씀드리는데 취득세 부분과 재산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지분에 따라서 누가 상속을 받아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6개월 이내 자진신고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못하고 협의가 안 돼서 서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부동산 취득하신 분이 사망하게 되면 가족분들한테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라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보냈는데도 협의가 안 돼서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취득세 과세예고를 하게 되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한테 법적으로 이분이 아직 분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 소유는 아니지만 주된 상속인한테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안 되는 재산들이 보면 형제들이 5명이면 5명의 합의가 안 맞아서 재산이 서로 이전을 못 해서 이렇게 있는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법적으로 5명 지분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집을 놔두고 갔다 치면 5명 지분인데, 그 5명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까?

저희가 지분을 나누지는 않고 5명 공동명의로 어느 어느 분 외 4명 이렇게 한꺼번에 취득세 전액을 과세예고통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분할협의를 하시든지 상속포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찾아내시는 것도 대단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징수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세금을 작년에 부과해서 다시 징수과에서 돌려주잖아요?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다시 부과할 때 사례가 올 한 해, 작년 한 해는 몇 건이나 됐고 그 이유가 대략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잘못 받아서 환급으로…

세금부과를 하고 환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행정기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실수도 있고 재판, 죄송합니다.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환급하는 경우는 행정기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납세자 착오, 차량 같은 거 미등기라든가 아니면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에 따라서 하는 경우 있고요. 연말정산, 기타 등등으로 있습니다.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구세 기준은 369건에 9,400만 원이고요. 시세는 훨씬 더 많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환급이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환급해 주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했죠, 돈을 어떻게 환급을 해주는가 은행에 넣어주는가 아니면 찾으러 오라카는…

그 의견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환급의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환급을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가.

인터넷도 있고 모바일도 있었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화해서 찾으러 오라고 합니까?

전화로 신청하면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 가시고 우리가 좀 더 편리하도록 문자서비스로 했거든요, 양방향으로. 다른 거는 다 근무시간 중에밖에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직원이 있어야 전화를 받든지 할 건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낼 때, 환급 안내문을 보낼 때 뒷면에 보면 문자신청이 있거든요. 이 문자는 24시간 가능하거든요.

계좌번호를 넣으면 환급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관리번호를 넣고 문자로, 우리 설명서도 이렇게 나갑니다. 관리번호 넣고 이름 넣고 은행계좌만 넣어주면 퇴근 후에라도 문자 보내면 우리가 출근해서 그걸 보고 바로 그 다음날 입금해주는 식으로…

국세청은 몇백만 원이라도 많은 돈도 내가 환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내년에, 지금 현재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계좌를, 개인의 계좌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는 이런 환급이 많은 거는 사전에 환급 계좌를 등록하는 제도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환급계좌도 있고, 요즘에 우리 북구청에는 하는가 모르겠는데 자동납부로 해서 재산세도 자동납부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계좌로 임의로 개인 계좌가 열댓 개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개인의 계좌가 등록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세금 납부할 때 등록 원하는 사람들은 개인 계좌를 등록을 해 놓으면 그거에 따른, 환급이 나오면 자동으로 나가도록 그거는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요. 올해까지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세금이 부과돼서 다시 환급되면 세무 행정기관에서 많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돈 더 받아서 다시 돌려주고, 웬만하면 그런 게 없으면 좋겠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2,300원 세금을 찾아갈 게 있는데 심심하면 고지서가 와요, 돈 찾아가라고. 2,300원 주고 가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차비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찾으러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름 때도 2,300원 더 드는데 우리 북구청 같으면 찾는데 제가 오니까, 다른 구청에 제가, 매일 우편 그 2,300원 안 찾아간다고 수시로 고지서가 와요. 그거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요즘은 문자로 보내도 되고 전화만 해서 이 계좌로 넣어달라 해도 되고 그거는 최대한 편의를 주민들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계좌를 통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세무과, 징수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에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하남시랑 파주시 같은 경우 신탁재산을 끝까지 추적을 한다든지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서 체납액을 받아내는 것처럼 전국 지자체들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첨단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잘 안 알려진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징수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구 북구 징수과에서는 이런 기법들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신종 은닉재산에 대해서 기획 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우리도 체납정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특별히 그 정도는 없는데요. 신탁됐을 때 물증납세의무자 지정해서 부동산 압류하거나 하는 제도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체납관리팀장 허미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현재 저희들 신탁재산은 2차 물적 납세 의무를 지어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저희들이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저희들이 올해 지금 9월에 예고를 해서 10월에 압류를 진행 중이고 가상자산 매각은 업비트나 이런 데 매각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계좌가 개설돼서 저희들이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완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올해 가택수색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대구시하고 국세청 합동해서 북구 같은 경우에도 2명 정도는 가택수색도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명단공개 있습니다. 체납 1년 이상 되었고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데, 안 그래도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북구 홈페이지에도 체납자 명단공개가 돼 있는데 개인이 22명 정도 명단공개를 했고요, 법인 6명 정도 해서 그렇게 명단공개를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거는 약간 자랑일지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대구시가 체납세 정리 실적은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 1등이고요. 그리고 대구시 안에서 지방세 체납세 정리 실적은 북구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체납세 징수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소기에 이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사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 아니면 벤치마킹하고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매년 세무과, 징수과 열심히 하시는데 행감 때 조용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하남시는 보니까 재미난 기사들이 많아서, 전국 체납자 직접 쫓아가서 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상당한 인력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구민들 입장에서 이 정도 열의를 가지고 북구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는 데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구민들 입장에서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나름의 선진사례 우리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압도적 1위면 그게 또 태가 나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알고,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비롯한 행정문화위원님께서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쭤보려고 했는데 팀장님 목소리 너무 떨리셔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중에서 효율적인 것도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징수과는 징수 담당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법적 다툼이나 현장에 민원들 처리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대구시 행감 보니까 징수 관련 직무 수사나 소송할 때 직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북구 징수과 직원분들이 예를 들면 고소·고발당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서는 크게 큰 소송에 휘말리는 사항은 없거든요. 소송에 휘말렸을 때 지방세정보원인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소송지원도 우리가 필요할 때 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소송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는 간단하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여름쯤엔가 계속 안 된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서 오류가 있거나 필요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2024년도 2월에 차세대로 바뀌어서 그동안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화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여름에 그런 기사 떴는데 지금은 하반기 들어서,

많이 안정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수 예측도 주신 자료에 의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을 추계해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6억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주된 원인이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면세시점이 올랐습니다. 전에는 최근 12개월간에 연평균 소득을 종업원 숫자로 나눴을 때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1억 8,000만 원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면세점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은 작년에 비해서는 추계한 결과는 5억 9,900만 원, 한 6억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무과, 징수과 아직 이틀 차밖에 안 됐는데 너무 전문성 있고 뛰어나신 것 같아요. 모 과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마칠 줄 알고 많이 안 했는데, 징수과에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주민세입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올해 과세대상이 160,865건이고 작년에는 161,385건으로 확인되고요. 520건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세대수가 감소했다는 건데 그만큼 인구감소했다는 감소분이 맞죠?

예, 감소된 것은 세대수도 있을 수 있고 비과세라는 게 수급자라든가 수급자 수가 늘게 되면 약간 더 감소가 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걸 프로테이지로 내 놓은 건 없고, 그렇게 추정이 된다? 520건.

예, 그거는 집계 냈을 때 이 정도로 감소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94쪽하고 395쪽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징수와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작년 지방세 체납 징수율과 구 세외수입,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세외수입 체납액 뭐 어떤…

지방세 체납 징수율과 구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방세 체납하면 체납이월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징수하겠다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그렇죠.

체납액이 100이라 하면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61.6%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거는 3년간의 체납세 징수율을 해서 그중에 특별하게 높았던 거를 뺀 평균을 나눠서 목표액을 잡은 게 61.6%였고요. 실적은 43.9%로 진도는 71% 정도 진행됐다는 내용이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평균으로 했을 때 세외수입은 지방세처럼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3%를 목표로 잡았는데 올해 7.2%를 성적을 냈고 전체 55.2%인데 이게 약간 목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낮은 주된 요인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이 33억인데 33억 이 건은, 보통 세외수입은 뭔가 잘못했을 때 부과하거나 대부분 그런 게 많은데, 지적재조사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 개인이 내야 하는 의무 부과금이 생기다 보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 체납액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주택을 갖고 있거나 하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소득도 없는데, 그리고 이 체납세는 가산금도 안 붙거든요. 왜냐하면 가산금을 붙일 행위의 위반이 없기 때문에 가산금도 없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압류를 해서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할 때 보통 내시거든요. 아니면 생돈을 측량으로 인해서 몇 천만 원 내라 하면 사실 잘 낼 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낮지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해서 최대한 징수율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그렇게 하는 게 유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이걸 여쭤봤는가 하면 매년 징수율에 큰 변화가 없고 그래도 올해는 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작성한 문제점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점 지적해도 향후 과제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을 하고 방안도 연구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 나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게 뭔가 있나 싶어서 했는데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 있어서. 오늘 하면 행정국은 행감 끝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 어제 여러모로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까지 북구의회와 구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씩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의회기능 제고차원에서 구청에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국 안에서라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하신 과나 실, 우리 국은 과밖에 없잖아요. 과는 나름의 국 내에서 평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를 치하하신다든지 국장님의 재량 안에서 신상필벌이 확실하게 돼야지 이거 하는 의미가 있지 조례나 법상에 정해진 제재를 직접 가한 사례도 없고 가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최대한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잠깐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란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채인정 지적팀장입니다. 여원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곽호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효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팀장 및 부서원들이 다 함께 지적 관련 업무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요구자료 449쪽에서 473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인근 지가 균형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0,232필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6필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6필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223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66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건 4,300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7건 2억 1,948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건 1,148만 3,000원은 납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450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정리 내역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신청 민원 2,190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451쪽 네 번째, 조상땅찾기 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상속자에게 조상 소유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상땅찾기 민원처리 2,121건 1,131필지, 사망신고 시 신청한 안심상속 원스탑 재산 조회 2,045건 2,474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452쪽 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701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219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중개업법을 위반한 48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4건, 과태료 41건, 수사 의뢰 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54쪽 여섯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내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과태료부과 실적은 등기신청 지연 1건 153만 1,000원, 거래신고 위반 36건 2,16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55쪽 일곱 번째,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139필지 4,374.6㎡와 시유재산 120필지 34,466.2㎡를 포함하여 총 259필지 38,840.8㎡이며, 대부 현황은 구유재산 27필지 660㎡와 시유재산 35필지 6,583㎡를 포함한 총 62필지 7,243㎡로써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대부료 부과액은 8,587만 1,000원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6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7,089개를 일제 조사해서 훼손 및 망실이 발생한 도로명판 83개, 건물번호판 4개를 유지 보수하고 노후건물번호판 4,816개를 교체하였습니다. 457쪽 아홉 번째, 상세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원룸, 다가구 등의 건물에 동·층·호의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 2025년 10월까지 725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소정보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주소정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홍보는 물론 현장 방문 홍보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민원실 내 멀티비전 활용 및 숏폼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유튜브 활용 등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서 주소정보 홍보부스 운영과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주소정보 홍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460쪽 열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격동 1188번지 일원 277필지, 33,712.9㎡에 대하여 추진한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4년 4월 8일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결정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11월 14일 사업완료를 공고하였습니다. 2025년 1월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산격동 1185-1번지 일원 254필지, 36,479㎡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5년 2월, 5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결정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7월 28일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거쳐 9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를 하였습니다. 461쪽 열한 번째,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주요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82개 지구에 10,308필지, 2,377,234.2㎡로써 전체 필지수 대비 약 14%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고 현재 1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면적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청구와 골목길 진입 시 방해물 설치 및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조정금 청구 안내 및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경계설정 기준 및 경계결정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464쪽 열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입니다. 2012년 검단1지구를 시작으로 2025년 사업 완료된 산격5지구까지 총 13개 지구, 2,238필지 402,259.3㎡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사업 완료된 지구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국에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465쪽 열세 번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2016년 5월에 구성되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주요 심의대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와 사용료,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올해는 13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466쪽 열네 번째,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10월 말 행정재산 건축물은 총 169개이며 이중 무상이 113개, 유상이 7개, 나머지 49개는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구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관리는 재산관리부서인 각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며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471쪽에 보면 국유재산을 전체적으로 딱 모아놨는데 토지는 빠지고 건축물만 모아놨네, 그죠? 건축물만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토지는 없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제가 이걸 조금 전에 싹 훑어봤는데 유상이 7개라고 있네요. 이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유상을. 아까 전에 심의위원회들이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과별로 관리를 합니까? 지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산을.

저희가 총괄 재산 관리만 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유상 7개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두 곳을 관리하고 민생경제과에서 세 곳, 체육진흥과 자원순환과 각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시는 모양인데, 그죠?

저희는 통계라든지 시 보고 그런 거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상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구청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118회, 팔달신시장에 냉동창고, 저온창고가 있어요.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구청에서 그런 재산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전에 정부지원시설을 받아서 지은 것 같은데, 정부지원시설을 한다고 받아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서, 월세를 얼마 받냐, 500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평수에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까? 적어도 최하 3,000만 원은 받아도, 시장시세로 3,000만 원 해도 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500만 원 받고 있고 여기까지는 또 좋아요. 이게 10년 지나면 냉동시설 싹 새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기계가. 기계가 10년을 쓰면 집에 가전제품도 그렇고 10년이 되면 고장이 납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냉동창고는 그 재산을 넣어놔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필히 다른 것보다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교체를 하려면 돈이 수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1, 2억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시 돈은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시도 다 우리 세금 맞죠?

예, 맞습니다.

시에서 개인 돈은 벌게 하고 이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알아보니까 이익도 많이 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500만 원 받고 있고 또 시에서 3억 지원을, 시설비를 가지고 그걸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걸 가만히 서서 먼지가 앉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름은 지명 안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내가 내고 있는 세금들이 왜 이렇게 쓰이나, 저는 구청 살림을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면 예산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비워서 먼지만 앉아 있습니까? 재래시장 가보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 돈 보면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도는 유행어도 있는데, 관리가 해주란다고 한 층만 하면 되는데 두 층 얻어서 놀고 있고 거기다가 또 고장 나면 또 세금 가지고 지원해 주고 저 참 그걸 보니까 내 진짜 속상합니다, 솔직한 말로. 잘 쓰면 돈이, 내가 세금 내는데 이렇게 쓰이고 있다 생각하니까 한심하다고. 제 지역구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다. 여기에서 딱 보니까 그러네요. 무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자산들이니까 이런 거는 쓰지만 필요하지 않은 재산들이 먼지 묻어서 놀고 앉았고 욕심만 많아서 몇 개 층을 구청에서 해주는 거니까 얻어 가지고 이렇게 놀려놓고 활용도 못 하고 활용할 그것도 없고 하면서 한심하고. 그리고 무상으로 해주는 데도 보면 대불스포츠, 이런 데 내가 얼마 받는가 잘 모르겠어, 내가 안 알아봐서. 잘 모르겠고, 유상으로 하는 데가, 창업놀이터도 가니 커피포트 위에 먼지만 뿌옇게 앉아 있고…얼마 세금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담당과에 과장님이 지시하셔서 현실적으로, 5,000만 원 받아먹으면 나라 거는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는 올려줘야지 돈을 그렇게 남겨 먹으면서 진짜 다 비양심적이고 과에 연락하셔서 재산 좀, 유상 이런 거 관리 좀 잘 하라고 하세요. 무상도 제발 아무 데나 필요한 만큼 크기를 줘야지 텅 비어서 건물에 냄새납니다. 일 년 내내 문 한 번 안 엽니다. 두 군데 제가 알고 있는데 일 년 내내 문 한 번 안 열어놔요. 닫아놨어요, 돈 받아 가지고. 그리고 한 군데는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고. 참…저 진짜 세금 내기 싫습니다. 과장님 잘 보셔 가지고 과장님이 관리하는 거 아니라서 과별로 하는 거라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과에서 밑으로 관리하는 과들 국유재산 제대로 좀 관리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재산 관리 부서에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다음 계약 시나 재산 관리하는 그 부분에 유념하도록 지도·전달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고, 432페이지입니다. 올해도 270개 중에 215개 업소를 점검 나왔다고 돼 있고 50건은 처분하였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됐고 지도점검을 매년 나가는데도 위반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중개업자들 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중개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부동산 감시센터라는 부동산원하고 거기에서 허위광고라든지 부당한 광고, 광고물 관련해서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도 완료하고 광고를 삭제해야 되는데 인터넷상에 그대로 광고물로 뜨다 보니까 감시센터에서 내려오는 건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과태료 처분하라고 내려오면 그런 건수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자꾸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고 온라인에 대한, SNS에 대한 부분들이 가중하게 많이 늘어서 줄어들지 않는다, 계속 유지가 돼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맞습니다. 중개 거래 자체도 저희들 실거래 신고라든지 검인, 임대차를 작년 2024년 대비 2025년 하니까 3,000건 정도가 건수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진정이라든지 민원 접수 건수 자체는 많이 줄었고 한 달에 한 건 정도 미비하게 있는데 위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감시센터에서 내려오는 그런 건수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경기 때문에 부동산 하시는 업자들도 되게 힘들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건수가 엄청나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똑같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해소가 됐고요. 나는 혹시나 근본적으로 사전 방지를 위한 구청의 관리 소홀이나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인력 부족으로 어쨌든 수시 지도점검 나가는 과에서도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행위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하고 반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당한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지역에 민에 있는, 생계 활동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지도·관리 좀 해주시고 사전 점검해 주셔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줄여갈 수 있도록 하고 SNS에 대한 부분도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 인지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줄어들고 피해 보는 사람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존경하는 김상엽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30쪽 보시면 허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 내용인데요. 중개업소가 올 초에 보니까 730개 있다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돼 있는 거 701개, 29개가 줄었다 그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 많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가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업을 하면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중개업소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어렵기 때문에 계도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하셔서 피해가 덜 가게 하면 안 좋겠나 생각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올해 그런 부분 때문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 자체가 중개업법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첫 회 잘못이라든지 위반 건수 자체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는 50% 감면이라든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최대한 중개업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내부 방침을 만들어서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정보과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거는 알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당연히. 아닙니까?

그 부분은 중개업 하시는 분들끼리 물건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관청으로는 들어오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452쪽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추진실적에 행정처분을 보면 45건인데 그중에 업무정지가 1개월짜리 3개, 1개월15일 하나 있는데요. 1개월15일이 제일 무거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위반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손해배상책임 가입의무라든지 그게 1년 단위로 기한이 있는데 그것을 해태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업무정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할 건데 말을 잘 안 듣는 갑네요?

저희들이 만기 도래 전에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독촉도 하고 있는데 중개업 하시는 분 일정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해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직원분들도 700여 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고 힘드신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도 위주로 해주시고 진짜 협조가 잘 안되면서 나쁘게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강하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직원분들 애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한 개만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할 것은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까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됐는데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공유재산 대부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 건수는 76건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공유재산 대비 대부 건수가 몇 프로(%) 되죠? 94% 정도됩니까?

전체가 시유 포함해서 259필지, 76필지니까 한 3, 40%.

그러면 대부계약 해지 및 만료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 특별한 해지 사유 그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계약을 다 갱신계약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 자체에 부담을 느끼셔서 그 부분을 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대부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외시켜달라해서 그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부료를 못 내서 한다는 그런, 어떤, 한두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부지가, 어떤 사이즈에 어떤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최근이라도 못 하겠다고 자기가 자진 해달라는 게 있나요?

저희들 구유부지 자체는 소 면적에 대한 일이십 제곱미터 미만인 활용도가 낮은 그 필지 구유지 부분에서 개인 단독이라든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유지 일부를 침범해서 마당 개념으로, 주차장 개념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나갔을 때 우리 구유지 침범했는 경우에 자진적으로 그 부분을 통보를 보내서 대부료 산출을 해서 대부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민원 차원에서는, 금액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사용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돈이 부과되니까 자진적으로 철거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유재산 중에 과장님이 봤을 때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어떤 특성상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대부 장기 계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품목은?

그 부분은 구유지 부분 중에 주택인 경우에 건물이 우리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필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갱신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부채,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납부를 못 하고 체납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체납금들이 조금 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 자체가 한 명이 그런 259필지에 대한 개개 필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유념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유지 재산 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로 대부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은 얼마 정도 있어요?

76건 외에는 나머지 필지…

전부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이걸 못 하겠다고 반려했는 부분은 방법은 없지만, 그 부분이 전체 다가 그런, 나머지 76필지 제외하고는 다 그렇습니까?

소소하게 개별적으로 한필 한필 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다?

예.

그러면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나는 또 공유재산이란 부분을 좀 놀리지 말고 적극 활용해서 구비에 대한 부분, 세입에 어떤 부분이 될까 싶어서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대구시 감사결과를 보니까 공유재산 대장관리 및 실태 소홀로 시정요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쭤봤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받은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나머지 유상이라든지, 466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에 있는 재산관리부서, 도로, 구거, 하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북구청 자체에서 재산관리 소홀로 해서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총괄로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혹시나 시정요구했다는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나요?

그 부분은 각자 해당부서에서 결과조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 전체 관리하는 데에는 내용 올라오지 않고?

저희들이 따로 제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냥 구전이나 어떻게 처리돼서 감사에 어떻게 됐다 풍이라도 들은 것은 없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 기회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친한 분이 있으면 억지로 할 필요 없고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됐는지 한 가지 답변만이라도 알아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전체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