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관광과와 민생경제과이며, 먼저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흔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구원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정전표 문화유산팀장은 칠곡향교 전교 이취임식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관광두레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연암서당골, 오봉보감, 크라센, 쁘띠브루밍 등 4개 주민사업체가 활발히 활동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타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6건 체결, 대한민국 캠핑대전·세계국가유산 산업전·청와대 사랑채 마켓 참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구수산도서관 연계 체험 강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체 개발 상품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사업체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서리지 가족 체험 페스티벌입니다. 북구의 대표 관광 자원인 서리지를 알리기 위한 서리지 가족 체험 페스티벌을 지난 10월 18일 서리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행사는 ‘서리지의 마법을 풀고 평화를 찾아줄 용사들이 펼치는 모험 어드벤처’라는 주제로 참가팀들이 단계별 미션을 수행하는 색다른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우천으로 행사 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으나, 행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만족도 조사에서 축제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가 ‘매우 만족’ 및 ‘만족’ 기준으로 95%가 넘는 등 우리 구의 대표 명소인 서리지의 매력을 홍보하고, 나아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태원길 재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태원길 재정비 사업을 지난 7월에 준공하여, 칠곡3지구 문화예술 거리 일대를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문화예술 거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히 동천 육교 계단에는 소설 객사의 상징인 은행나무와 강·바다를 모티브로 한 파타일 벽화를 조성하였고, 문학관 앞 100m 구간에는 빛 거리를 조성하여 야간 볼거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재정비 완료 후 어두운 이태원길에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유입 및 상권 활성화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금호강 오토캠핑장·생태공원 운영 및 금호강 오토캠핑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개장한 금호강 오토캠핑장은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이용률 70%, 이용객 약 2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카라반 설치 및 화장실 증축을 포함한 금호강 오토캠핑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내년 3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속 대표 가족 여가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북구 문화관광 해설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총 25명을 운영하여 구암동 고분군, 이태원 문학관, 칠곡향교 탐방안내소에 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방문객 대상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탐방길, 경제신화 도보길, 칠곡도호부 옛길 탐방코스에는 신청 인원에 따른 맞춤형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관광안내소에 약 3,900명, 관광코스 해설에 1,280명 정도가 이용하였으며, 증가하는 이용객에 맞추어 내실 있는 해설사 운영을 위해 보수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북구 관광명소 도시철도 3호선 랩핑광고입니다. 2020년부터 매년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주요 관광명소 홍보사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는 도시철도 3호선으로 방문할 수 있는 북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침산정, 하중도, 구암동 고분군, 이태원길, 서리지 등 5곳의 이미지와 특색있는 문구로 도시철도 3호선 랩핑광고를 진행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북구 관광을 직관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일곱 번째, 북구 관광홍보부스 운영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캠핑대전,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북구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부스 방문객 약 2,6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 캠핑대전에서는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하며, 관광 홍보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북구 관광명소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입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북구의 주요 관광명소 19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604명이 참여, 2,900개의 스탬프 발급 실적을 거두었고,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며, 올해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하여 내년에는 완주 보상 체계와 인증 콘텐츠를 보강하여 북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구암동 고분군 명소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실시설계 사업은 공정률 30% 정도입니다. 올해 9월 국가유산청의 현지조사 및 재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화유산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건축 규모 조정과 지형 회복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 설계를 반영하여, 내년 6월 국가유산청에 재심의 신청 예정입니다. 그 외 고분군 5호분 봉분 정비사업, 1호분 야간조명 설치 사업과 101·102호분 정밀 발굴 조사 사업, 1호분 주변 탐방로 정비사업, 304호분 봉분 정비사업 등 구암동 고분군 명소화를 위한 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통문화 활용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전통문화체험 추진입니다. 칠곡향교 교화 사업, 칠곡향교 향사비, 유림 전통문화 기로연 시연행사, 시조경창대회 등 문화유산 보조금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칠곡향교-선조들의 숨결 仁의 감동과, ’구암서원-서원 빗장을 열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해 보고, 소중함을 깨닫는 인성교육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팔거산성 종합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6월,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승격 지정된 팔거산성의 복원정비 실시설계, 종합 정비계획 수립, 민묘 이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정밀 발굴 조사 용역은 12월 중 완료 예정이며, 서문지 일원 복원 정비사업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의 복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며, 저희 관광과 전 직원은 지역의 관광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사명을 가지고, 북구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5페이지, 이태원길 재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오늘 지역에 현장의 목소리를 필두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작가가 칠곡이 낳은 천재 작가라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태원 선생의 이름을 딴 랜드마크에도 불구하고 재정비 사업을 7억을 들여서 했기는 했는데, 주민들 목소리입니다. 이태원길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태원 문학관 내부 콘텐츠 사업은 왜 제외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태원길을 문화예술 거리로 만들어 놓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단은 하드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인프라 쪽으로 너무 훼손이 심해서 일단은 방점을 찍어서 저희들이 외형 쪽에, 일단은 빛 거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밖에서 봤을 때 눈에 확 띄는 부분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했고, 이태원 문학관 내에 여러 프로그램이나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재 이태원 문학관 내에 프로그램, 이태원 광장 쪽에 하는 여러 가지 하는 공연들은 북구문화재단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이태원 문학관 안에 미비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7~8년간 사실은 그 내부적인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남녀노소 다 들어가서 볼 게 없다고 불평을 늘어놨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 하니 제가 지역 주민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쪽에 보면 제안 설명서를 보니까 은행, 빛 거리도 해서 강·바다를 모티브로 한 파타일 벽화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태원 그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 외국에 어떤 파타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불평도 많은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육교잖아요? 동천 육교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원길이라고 하면 이태원 작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태원 작가를 생각하면 은행나무가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계단에다가 파타일 시공하는 이 자체부터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이 듣기는 좀 그렇겠지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은행나무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뭐가 좋겠냐고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청장님이 샌프란시스코 모라가스텝이라고, 거기에 해놓은 파타일이 너무 저희들 눈에도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찬반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한 결과가 일단은 은행나무하고, 강하고 바다를 모티브로 한, 그리고 다른 동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찬반의 여론은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의 차이는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은 잘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용역 중간보고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구청 내용은 전달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고, 저 역시 행감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척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태원길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관급 자재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123쪽입니다. 관급 자재를 보면 차열투수골재포장이 2억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이게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이쪽에 수의 계약한 사유와 업체 선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케이비 로드 업체가 대구시에 있는 신기술 플랫폼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구매증대라고 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는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달에 있는 혁신제품, 유일하게 케이비 로드가 차열투수골재포장이라는 혁신제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이런 혁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조달 우수제품으로 저희가 사용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나 다른 지역에도 이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7년 정도의 행감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지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항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법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신중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재정비 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LED 조명이나 포장재, 파타일 등 특수자재가 많이 쓰여 있거든요. 이 시설물의 특징을 보면 내구성이나 안전성, 하자보수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보통 하자보수는 3년까지라고 보고 있잖아요?

예.

모든 게 특수자재이다 보니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서의 어떤 계획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관급 자재를 쓰든지, 조달 우수제품을 쓰든지 간에 보통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있으면 업체에 대해서 보수를 하라고 하면 되고, 보증기간이 지나면 그 하자에 대한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당연히 보수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과 사업은 작은 손질 하나에도 지역 이미지하고 경제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는데, 이태원길 같은 경우에는 칠곡3지구의 대표적인 핫한 거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낮과 밤이 불빛으로 해서 예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상점가로 이루어진 젊은이들 거리라고 하는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이야기 속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말 그대로 있어도 상점가도 화려한데, 너무 경관조명은 그렇지 않냐고 하는데, 부서의 계획이나,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과장님의 각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이태원 거리를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밤에 특히,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업한다고 여러 번 가봤고,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찾아다니고, 저도 주말에 한 번씩 집사람하고 놀러 다니면 좀 화려한 곳을 찾아갑니다. 이태원 거리가 그동안 너무 해놓고 방치하는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 어두웠고, 100m 구간에 조명을 설치했지만, 그 조명 때문이라도 주변에 주민들, 특히 동천동장님이라든지 상가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너무 화려하고 조명을 잘해 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다. 피부적으로 체감을 느끼고 있고, 동천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왜 이태원 광장에 그걸 하느냐, 그 옆에 팔거광장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해서 팔거광장 쪽에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태원길에서 팔거광장까지 주욱 이어지는 그 구간을 전부 빛 거리 조명으로 채워 넣으면, 그래도 우리 북구에 가장 핫한 거리가 이태원 거린데, 거기가 많이 좀 밝아졌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몰려들 것이고,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핫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팔거광장까지 안 간 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렸고, 재정비 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정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도 반영해서 앞으로 연차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0쪽에 보면, 금호강 오토캠핑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교부 및 집행, 하천점용 허가 등 내년 3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에 교부세 지연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억 정도…?

3억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국비고, 시비 2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구비가 없어서 저희가 머리를 짜낸 것이, 되도록 구비도 아끼고 국비나 시비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해서 국비 3억, 시비 2억 원으로, 원래는 특교금 3억 원을 받았는데, 3억 원으로 카라반이라든지 창고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지으려니까 카라반을 2대밖에 못 넣을 것 같아서, 이래 가지고는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다. 돈을 더 받자고 해서 5억 원으로 해서 카라반 4대에다가 화장실하고 세척실, 물품 창고, 전기공사, 이런 거 해보니까 거의 맞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카라반이 있는 오토캠핑장으로서의 입지는 굳혀지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 성인용 2대, 어린이용 2대 분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양주군에 가니까 키즈 카라반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린이 카라반은 들어가면 6명이 잘 수 있는데, 남아가 이용하는 카라반은 파란색이고, 붉은색은 여아가 이용하는 침대를 나눠서, 그것을 운영하는 분께 물어보니까 어린이 키즈 카라반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카라반을, 대구에는 보면 키즈 카라반이 없습니다. 전부 성인용이고, 또 캠핑장에 오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애들을 데려오거든요. 애들 생각을 해서 어린이 카라반이라고 해서, 어린이 카라반 위에 동물, 수달 모양의 동물도 한 마리 얹고, 그래서 어린이 카라반 2대, 성인용 2대를 해서 한번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호응이 있으면 데크 사이즈를 조금 줄이더라도 앞으로 더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수익도 사실 카라반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오토캠핑장 운영이 2023년, 2024년, 지금 3년 차인데, 137쪽에 보니까 2023년에는 61%, 2024년에는 62%, 2025년은 55%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 북구민이 거의, 타 지역보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확률이 좀 적은 것 같네요. 또 할인율도 10%, 우리 구민들한테는 10%,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달서구, 이 두 군데에서는 수성구 주민에 대해서 20% 감면을 해 주고요. 저희들은 10% 감면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20% 감면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게 20%를 해 주는데, 우리 구민들한테도 다른 구처럼 20%를 해 주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비율을 20%로 올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북구민이 적고 타 주민이 많은 것은, 아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가장 좋은 관광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놀러 다닌다고 하면 타 지역으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 지역이 더 소중한데도 타 지역으로 많이 가고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 캠핑장을 다녀보니까 북구 오토캠핑장만큼 좋은 데가 없고,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타 지역 주민들은 우리 것을 좋아하고, 우리 지역은 밖에 나가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홍보라든지 하려고 하면 여름철에, 전에 우리 의원 질의했는 야외 물놀이장이라든지 지금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요새 용기 잘 되어 있데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애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한테는 엄청 인기가 있지 싶은데….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해보려고 본예산에 태웠는데, 구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신규사업은 되도록 줄여라. 혹시 그런 게 꼭 필요하면 본예산 집행하고, 추경에 올려서 넣을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돈 1,000만 원 하면, 10평 정도 해도 1,000만 원 되지 않지 싶은데….

일단은 추경에 1,000만 원이든지, 얼마든지 간에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고, 추경에 한 번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66쪽에 보면 경상매일신문하고 대경일보에도 나왔는데, 금호강 오토캠핑장 침수피해 대비 구조물 모의훈련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태풍이라든지 홍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청에 카라반 점용허가가 아마 다음 주 되면 필증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금호강 오토캠핑장을 조성했을 때 100년 빈도 정도의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될까 해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시설물은 조금 다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인명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 오면 야영객들을 밖으로 대피하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그분들이 안타까운 게 네 가족들이 두 팀을 이뤄와서 음식하고 다 다져왔는데, 이거 가져가면 이 음식은 어디서 먹냐,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대피를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비라든지,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보통 영천 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밑에서 아랫물이 예….

그쪽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침수피해 대비하기 위해서 구조물 모의훈련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모의훈련을 했을 때는, 만약에 비가 300mm, 500mm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과장님 생각했을 때 카라반 4대라면 차를 다 달아서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예, 올해 예산에 6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렉카차 있거든요. 렉카차하고 계약을 해서 바로 끄집어 내게, 또 카라반은 바퀴가 있기 때문에 당겨내기 쉽거든요. 그것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강남·강북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강남하고 강북이 관광 매칭되어 있는 것이 우리 쪽은 적은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게 문화의 가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쪽에 있는 관광코스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쪽 이야기는 아까 한상열 이야기하셨던 오토캠핑장하고 산격동에 구암서원 정도입니다. 예산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91쪽, 문화관광 해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해설 운영하는 것도 홍보가 중요하고, 내실 있게 오신 분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관광 해설 25명이 인원이 돼서 구암동 고분군하고 이태원 문학관, 칠곡향교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시간대는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토요일까지로 시간이 10시부터 해서 17시 기점으로 했고, 칠곡향교는 15시 반으로 했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가 관광안내소에 오면 인원 파악은 대충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시간대에 여기 오신 분들, 관광객들 파악된 부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시간대별로 책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해설사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무작정 조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아침 10시부터 출근을 시켜 놓고, 안내소라고 해서 또는 관광하러 오신 분들한테 설명할 게 없는데, 그분들을 출근시켜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찾아오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그러면 그쪽에 해설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과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사실 칠곡도호부에 갔을 때 해설하는 내용이 크게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큰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해설자를 뽑아놓고 한쪽에서 업무적으로 가중된다든지, 치중되든지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관광객들한테 설명할 때는 사람이 많으면 그쪽에 인원을 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시간대를 파악해서 운영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해설하는 분들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아마 거기에 근무하시는 해설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해설사는 같은 금액을 받고 와서 같은 시간대에, 물론 로테이션으로 돌리겠지만, 그래도 더 비중 있는 곳은 시간을 더 할애하고, 해설하시는 분도 잘하시는 분한테는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차별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해설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함양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시간대하고 계절적으로, 사실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운데, 거기에 나와서 실외에서 했을 때는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과에서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들한테 보상금하고 보수교육 나가는데, 일괄적으로 시간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관광안내소에 있는 분들은 앉아서 해설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당 1만 30원입니다.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동행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당 1만 5천 원입니다. 그렇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25명인데, 전체에 대해서 1년 토탈 지출한 비용을 파악해서 보니까 인당 월 18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해설자 활동 강화를 위해서 보수교육, 교육은 필요성이 있지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설하는데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해 주는 부분이 낫지, 그분들이 와서 일반적인 사업자, 근로자 형태로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선진지 견학은 제가 봐서는 뭔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오히려 이런 견학보다는 실제로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언제 시행했습니까?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도 선진지 견학 많이 가잖아요?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선진지견학 비용이 한 끼 9천 원짜리 밥 한 그릇 먹고, 예를 들어서 경주나 김해에 가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새로운 관광코스가 개발됐다든지, 또 잘하시는 분,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하면 가장 관광 해설을 잘하는 엘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가는 거지, 격려 차원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선진 문화해설사의 교육을 우리 관광 해설사들이 들어보라, 어떻게 잘하는지, 이런 걸 배워와서 주민들한테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은 그렇게 많은 비용도 안 들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나름인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북구 의회에서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사실 이렇게 하면 시민이 바라보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 폭넓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해설을 받고 있는, 그 나오는 비용이 그런 쪽에 가면 그 정도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유능하신 해설사를 모셔서 교육을 통하든지,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 교육이 보수교육입니다.

내 이야기는 보수교육하고 이런 쪽에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오히려 그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근무에 필요한 쪽에 얼마라도 더 태워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거기 계신 종사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여섯 번째, 북구 관광명소 도시철도 3호선 랩핑광고가 있는데, 다섯 군데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예.

다섯 곳을 한 목적이 있습니까?

도시철도 3호선을 보면 3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칸, 저희가 거기다가 관광 홍보 문구를 넣으려고 하니까 다섯 군데 하고, 한군데는 북구 관광이라는 전체 타이틀 넣는 것. 도시철도 보시면 앞·뒤로 해서 여섯 칸 정도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도시철도 량은 30량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 1량만 홍보하는 비용이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상당히 돈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5개 문구를 넣었고, 한 개는 북구 관광 전체 여러 문구를 넣은 것이고, 그래서 6개입니다.

북구에서 줄기차게 자랑하는 것이 북구 8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북구 8경을 넣었으면 넣었지, 아니면 3량이 랩핑을 광고하는데, 좀 적게 해서 북구 8경도 넣고, 8경에 빠진 통계도 넣고 하면 좋을 건데, 이렇게 하니까 북구 8경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한테나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3호선을 타면 주변에 내렸을 때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침산정, 하중도, 고분군, 이태원길, 서리지, 그리고 그 외에 북구 8경도 있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단 가까운 쪽….

아니, 생각을 아주 제가 볼 때는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3호선을 타면 코앞에 있는 것만 쳐다봅니까? 관광이라는 게 외지도 갈 수 있고, 가까운 곳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그러면, 그럴 바에는 자기 집 앞에 보는 게 낫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게 낫지, 예산 4천만 원을 들여서 지하철역 앞에만 쳐다보게 하도록 한다. 이것도 상당한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예산만 충분했으면 북구 8경, 북구 10경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아니, 4천만 원 예산하는 게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으로 효과는 200%, 300% 해도 광고의 효과는 무형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 해서 4천만 원 들면, 북구에 관광명소가 다섯 군데밖에 없다. 3호선 타는 사람이 북구 사람도 탈 수 있는 거고, 서울서 내려와서 3호선이 하늘 위로 다니니까 신기하다. 특히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되면 어린이들 데리고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북구 8경에 빠진 부분도 조금 넣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북구 8경 전체가 다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영남선비문화 수련원이 있고, 칠곡향교가 있고, 팔거역사문화 연구회가 있는데, 예산이 나가는 게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제일 앞에 있는 영남선비문화 수련원에 ‘서원 빗장을 열다’는 공모사업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구비입니다.

그러면 201쪽에 보면 전통문화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 보조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칠곡향교하고 팔거문화역사에 대해서 구비 100%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볼 때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치우쳐진다는 것은…?

다른 문화유산도 있는데, 유독 칠곡향교하고 팔거문화역사에만 구비를 100% 지원한다는 게, 다른 문화유산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암서원하고….

구암서원만이 아니고, 연경에 있는 기개서원도 있고, 서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이 단체만 문화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잖아요? 그러면 구비 100%를 이렇게 특정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죠. 골고루 갈라 줘야지.

위원님, 일단은 칠곡향교에 팔거역사 문화아카데미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보조 사업자가 되어서 사업신청서를 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판단되면…,

그 내용은 행정적인 절차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각 서원에 담당자들한테 홍보를 한 것이 있습니까?

따로 저희 과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문의한 곳은 없고요.

아니, 서원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전에 홍보한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곳은 모르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은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먼저 구청에 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기존 있는 서원에 다른 어르신들은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서원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구청에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홍보를 해야만 어른들이 알고, 필요하면 신청을 할 것이고, 필요 없다면 신청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원하면 신청을 해라, 모르면 못 하는 거죠. 집행부 공무원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르신들한테 모르면 가서 알려줘서 이런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해보십시오. 심의를 열어서 해당이 되면 지원금이 나갈 수도 있다고 홍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서원이라든지, 다른 서원에도 혹시 이런 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째 가면 제가 각 서계서원이나 연경동에 각자 조그마한 서원들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만나보면 몰라요. 구청에서 뭘 지급을 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냥 자기들끼리 문중끼리 없는 돈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구비 100% 나가는 것 같으면 공평하게 갈라서 북구 지역의 전통을 답습하고 보존하려는 단체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한 예로 연경동에 풍물 하는 것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물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풍물을 국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구청에서 하는 방법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풍물 농악을 하면서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한 것입니다.

자꾸 과장님은, 그러면 안 물어보면 그러면 안 합니까?

어느 정도 의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모르니까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만 단체에서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서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신청을 할 것이고, 없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과장님은 앉아서 의향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만 자꾸 적극 이라고 하는데…,

서원에다가 저희들이 직원들 보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과연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매우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구청에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도 그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을 하려면 카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아요. 문서도 만들어야 되고, 다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도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하려면 결국은 사무실도 갖춰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보면 그 문중에서 구청 구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서원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차후 문제고, 이런 홍보 자체를 모르니까 없는데, 과장님은 자꾸 필요하면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냐,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123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구암동 고분하고 한 업체에서 10월 1일하고 10월 16일에 1,680, 1,500,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2건을 한 내용입니까?

업체가 다른데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님, 8월 14일, 10월 1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4월 23일 하고, 10월 16일, 또 8월 14일, 10월 1일, 2건씩 해서 몇 달 상간으로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사업 현장도 다르고, 같은 지역에 수의계약을 두 번 준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항목이 틀리더라도 이 업체 아니고는 다른 업체는 그 사업 수행을 못합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가장 최저가가 되는 곳을 어느 업체인지 확인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북구에 문화유산 발전에 확실한 역량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 1년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상훈 위원 지적했던 무태농악 전승, 거의 결과가 나와야 될 정도인데, 용역했던 결과들이 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용역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무태농악 단장하고 해보니까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료를 많이 구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는 만큼 없는 거라도 더 모아서 시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게….

궁극적으로는 기록화시켜 놓은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종 목적은 무형문화재 등록을 염두해 두고 했을 건데, 현재로서는 자료 부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고분군 명소화 사업과 팔거산성 종합정비사업,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적지 지정이 따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고분군 명소화 사업 속에 사무실, 관리센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는 팔거산성 종합정비사업도 포함됩니까?

거기는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이기 때문에 구암동 고분군 관련 콘텐츠를 넣기에도 규모가 적어질 것 같아요.

35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서 센터를 지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팔거산성 탐방소 센터를 별도로 짓지는 못할 거잖아요?

예.

지정이 따로 되었기 때문에 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보조금 사업이 달라질 수 있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두 사업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비가 투입돼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위원회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조건 받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어떤 것도 세금이라는 거죠. 1회 고분군을 받고, 2회 고분군을 승인한 기관은 같은 건데, 돈이 이름이 다르지만, 실제로 탐방소를 2개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고분군 관리센터라고 해서 고분군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팔거산성도 있으니까 같이 넣어서 홍보하는 방향이…,

같은 시기에 있었던 거고, 그러면 고분군, 팔거산성을 같이할 수 있는, 이렇게 사업을 지정은 따로 받았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그렇고, 지금 국비와 시비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북구청 입장에서야 계속 사업을 벌이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 어느 정도 완료 시점을 잡아가는지는 용역 보고 상에서도, 지금 기존 용역보고회에서는 추진 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부분이고, 팔거산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지만, 더 이상 남은 부분이 뭡니까? 집수지 정도 하면 더 이상 확대 안 한다는 이야기죠. 산정 전체를 복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문화유산팀에 담당자 최한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팔거산성은 사적 지정 이후에 발굴이 3번 진행됐는데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은 해야 됩니다. 산성 발굴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3회에서, 많게는 함안에 성산산성 같은 경우는 18회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발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중요한 유적에 대해서 선별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술 쪽이나 역사적 가치 부분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에게 개방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으로 나눠 봤을 때는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두 사업이 거의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야 할 거고, 향후에 학술적·역사적 가치 속에 계속 추가 비용을 받아서 포인트를 늘려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1차 단계에서 완료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아까 김현주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지금 그 상태에서 거의 역사적인 가치는 충분히 찾았다고 설명했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형태,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접근하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공감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발굴 현장이나 수리 현장을 일반인들에게 철저하게 통제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 출범과 동시에 국가유산의 어떤 활용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56·58호분 봉분 정비 공사도 중점 공개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복원하는 전 과정을 지역 주민들 누구든지 오셔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고요. 팔거산성 역시 발굴 현장에다가 복원 정비하는 수리 현장까지도 지역 주민들이 못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오시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들 그런 쪽으로 활용의 측면에서 진행을 같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팔거산성 205페이지 보면 민묘이장 부부은 추진 완료라고 나오거든요. 현장에 봐서도 실제 뭐 매입을 해야 되는 민묘가 꽤 보였잖아요? 그런데 100%로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되죠? 예산에 맞는 게 100%입니까?

팔거산성 민묘 내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민묘가 대략 300여 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연고 묘도 있고 무연고 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속도로라든지 도로 개설에서의 묘 이장처럼 일괄 내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소유주분들의 동의라든지, 이장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확보했던 사업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주 요지는 고분군 명소화 사업과 팔거산성, 따로 지정을 받고 우리는 두 사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 사업으로써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명시켜 내는 것이 빠를 것이고, 결국은 문화청에도 우리가 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 두 가지를 하나로 홍보해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가야만이 가장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경서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지리적인 위치로는 지묘동으로 돼 있지만 대구에서 역사상 연경서원이라는 부분은 대구 수서원의 역할을 했었고, 대구 최초의 사역서원이고, 이런 가치, 우리 동네가 연경이잖아요? 현재 대구 유림에서는 바로 길 건너편인데 행정구역만 지묘라서, 그렇다고 동구에서 움직임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호강 선유문학을 이야기할 때 연경서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잖아요? 우리 거라고요, 따지면…. 그런데 행정구역상 지묘에 있음으로 해서 연경서원의 가치, 복원, 이런 것들을 행정구역, 단순히 길 건너에 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경서원은 사실 몇 년 전에 대구시에서 연경서원 복원 및 타당성을 위한 용역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계되시는 유림들께서 요구하셔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경지구가 택지개발 될 당시에 그 일대에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되어서, 연경서원 터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터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림들 측에서 복원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현재는 말씀하신 지묘동 쪽 일부 구간에 복원 예정지를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뺏겼다고요. 우리는 거기 공원이 연경공원이고, 동구 쪽에서는 서원연경공원인가, 그렇게 바뀌었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서원 연경의 가치를 이름도 연경인데, 우리가 좀 빼앗긴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북구에서 이야기하는 선유문학의 가장 중심지 역할이 되었던 서원이 길 건너에 있다는 면에서, 어떤 북구의 가치를 빼앗긴다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대구 유림 전체에서 이야기할 때 북구가 적극적으로 자원들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행정구역으로만 문화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5쪽, 구암동 고분군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사업비 대비 집행률이 38% 수준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특히 5호분 발굴 조사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현재까지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원인 분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호분은 저희들이 국가유산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착공하고 공사 시행이 늦어져서, 착공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행률이 늦어진 것입니다. 절차 따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를 빨리 많이 못 썼기 때문에 공정률이 5% 정도로 미진한 것 같고, 공사 착공하면 바로 준공으로 가니까….

‘26년 예산에 영향은 없습니까?

예.

정확한 대책이나 일정이 나온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공사 착공하면 그냥 하는 걸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고분군 같은 경우는 국가 사적지다 보니까 사전검토, 문화재위원회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했느냐,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 예상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해서….

예산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입찰공고를 11월에 해서 착공을 시작하면, 준공은 2026년 10월에 준공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사업은 일정 지연되면 보조금 반납이 된다고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예산이 넘어가지, 사업이 만약에 하다가 아예 중단되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늦어도 국비 반납 위험은 없다?

예.

그럼 관리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의원들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 행감 질의 시에 발굴도 덜 끝났는데, 왜 관리센터를 먼저 짓느냐고 했을 때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내용이 결국에는 불가 판정은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도, 재검토로 들어갔을 때, 주변에 주차장도 협소하고, 땅도 좁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분군 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 책자를 만들었고, 그 책자에 따라서 국가유산청에다가 정비계획을 한 내용을 심의를 받고, 그러면 위원들도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 해서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다시 또 심의 들어가니까, 구암동 고분군 56·58호 분을 좀 가리는 이런 건축물로 보인다. 가리면 안 된다. 뭐든지 문화재를 가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리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만약에 관리센터 부지가 부족하면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재협의를 하라고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고, 그걸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다시 해서 통과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작년 행감 때 지적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발굴 조사나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관리센터를 지어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긴가민가하기는 했었고요.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구암동 고분군이나 팔거산성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종합계획 안에는 단계별로 몇 년도에는 뭘 하고, 몇 년도에는 뭘 하고, 그러면 국가유산청에서 예산도 얼마 내려주고, 이걸 다 통제를 합니다. 저희 임의대로 고분군 관리센터를 지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과정대로 따라간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더욱 의심이 가고, 발굴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걸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할지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발굴이 완료된 1호분 이런 쪽으로….

예를 들면 101호, 102호 발굴 조사, 2025년까지 계속 되는데, 봉분 정비, 탐방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또 발굴 결과에 따른 추가 보안성이 필요한데, 작업 중에 중복공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304호는 했다고 하나, 막상 그 탐방길 그 뒤쪽으로 가면 못 같은 게 튀어나와 있고, 내놓은 길은 있는데, 길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정비도 덜 됐는데, 우후죽순으로 된 것이 있어서….

저도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일단 1호분, 305호분, 56호분, 고분군을 정비하잖아요? 정비하면 그 주변 정비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구암동 고분군이 379개의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걸 다 정비하고 나서 다시 산책로를 만들고, 야간조명을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분군 하나 정비가 되면 그 주변 정비는 따라가는 걸로, 그리고 또 다른 고분군이 복원이 정비되면, 또 주변 정비 따라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밤에 길이 무서워서 혼자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호분 그쪽에 경관조명을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은 사실은 몰라요. 고령이나 경주에 이번에 APEC 준비한다고 그쪽에는 미리 정비를 했겠지만, 거기는 평탄도로이고 여기는 산이지 않습니까? 왜 1호분 부근에 경관조명을 했는지, 주민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게나마 우리 부서만이라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불러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또 1호분 가는 길에도, 끝난 지점에도 정비가 덜 됐다고, 민원입니다. 이런 행감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분들은 제보를 많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덜된 게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니, 저도 그렇게 알아듣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보완이 필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알려주고자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북구 유일의 국가유산이지 않습니까? 발굴이나 보존, 활용이 모두 조화가 되도록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으면 싶어서 신중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광과에 오래 계시고 했는데, 또 다음 회기 때 보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니까 저희들이 올해 행감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은 꼭 인수인계가 잘되도록 해서 중간중간에 지역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업무 보고적인 것은 같이 알아 같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부서가 내년에 문화교육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관광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 사항이나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성급하게 좀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주민들에게는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절차대로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 내용 듣다 보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고분군에 379개소에 발굴하는 것은 큰 고분 중심으로 하고, 큰 고분은 거의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는 형태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거의 370기 정도에 인식표, 팻말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따로 지금은 없고요. 보통 성산동 고분군에 가보면 거기도 우리처럼 큰 고분군 위주로 개발해 놓고, 작은 고분들도 고분군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돌로 몇 호분, 몇 호분, 이런 식으로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가 더 훼손되지 않고 이게 고분군이었다는, 어떻게 보면 나무도 자랄 수가 있고, 언덕인지 고분인지도 모르는 형태로 37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0년대 영남대학교에서 했듯이 호수가 다 있는 거잖아요?

예, 호수는 다 있습니다.

결국은 큰 것 중심으로만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 예산 여력이 된다면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고분이라는 인식표도 안 붙인다면, 고분군 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국가유산청 쪽에 물어보고 해야 되겠지만…,

국가유산청에 379개 속에 큰 것만 개발하라고 고분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전체 수량이 고분군이고, 임시 발굴의 효용성, 가치를 보고 큰 것 중심으로 하는 우리 편의지, 나머지 것도 고분군 속에 향후 보존하고 가치가 있으면 개발을 계속 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고분군인지 언덕인지도 모르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방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호수를 정하고, 이게 고분이라는 식별표 정도는, 한 고분군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나머지를 알려내고 보존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훼손되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표지판 정도라도…,

최소한 고분군이라면 내가 밟고 갈 언덕이더라도 팻말이 있으면 피해 가야 되잖아요? 식별이 있어야지, 지역 주민으로 봐서는 전문가의 눈이 아니잖아요? 묘인지, 전혀 구분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런 사안이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위에 건의해 보고…,

그리고 206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4번 팔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에 용역 중지 사유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발굴 조사기관의 도면 확보 지연에 따른 과업 수행 불가능으로 용역이 중지됐다. 이 문맥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팔거산성 종합정비계획과 동시에 3차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발굴 조사, 문지하고 1차 곡성부가 나왔던 부분에 대한 보고서 작업을 발굴기관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발굴이 끝나면 정식 발굴보고서를 내기까지 2년이라는 법정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2차 발굴 조사가 끝난 것은 오래됐지만, 발굴기관에서 보고서 관련 도면을 만드는 것은 2년 안에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연구원 내부적인 사정으로 아마 뒤쪽으로 지연되는 과정에서, 종합 정비를 하는 수행기관에서 이 발굴 도면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차 발굴이 끝나고, 올해 보고서를 내야 되는 시점이 거의 올해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는 발굴기관의 작업 도면을 조금…,

업체에 단순하게 용역을 주고,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플랜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의무인데, 그러면 무리하게 자기들은 준비도 덜 된 상황에서 일정을 지키겠다고 해서 한 건인지, 이것을 단순히 봐서는 공사용역 사업정비계획 수립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업체 귀책으로 인해서 중지가 돼서 5개월 이상…,

발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발굴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돼서 끝나고 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31일에 발굴 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그 후로 2년 동안 계속 그 보고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간 안에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기관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일정을 조율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 중지는 누가 내린 거예요?

수행기관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용어상으로는 굉장히 중요 한 부분이에요. 용역이 나가고 일정대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용역이 중지되었고, 중지 해제 기간은 5개월 이상 되고, 이렇게 되면 패널티가 있다든지 뭔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중지에 대한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책 사유는 아니고요. 발주처의 요구가 사실은 종합정비계획 안에 최근에 발굴 조사 성과를 다 담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디를 발굴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아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과업 이행요청서상에 향후 발굴계획을 종합정비계획 안에 담아라. 그랬을 때 반드시 1·2차 발굴 도면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용역 중지가 아니라 용역 부분에서의 재협의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야지, 용역 중지라는 것은 발주 냈다가 도면이 미비하니까 올스톱시키는 것이 중지잖아요? 그리고 5개월 뒤에 다시, 그러면 용역 중지란 용어를 쓰지 않고, 용역 과업 내용에 대한 재협의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구상으로는 누가 봐도 이상하고, 이대로 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데, 어떤 패널티도 물리지 않았고…,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고서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형태의 보고서를 적은 거거든요.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행감에서도 보조금 부분에서 사실 구암서원 부분도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 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에, 말하자면 칠곡향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단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으로서 봐서는 조금 필요성에 대해서 그 부분은 향교에서 좀 그럴지 모르지만,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전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시고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문화적인 보조할 때는 맞춰서 하는 것도 적절하다. 지금 봐서는 칠곡향교라든지, 구암서원의 부분도 중요하니까 어떤 배분 사항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암서원에 관계자하고도 소통하셔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199쪽, 광해군 태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광해군 태실에 관심이 있어서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이번에 종합정비계획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유산 신청을 위해서 언제쯤 신청을 할 것인지…,

현재는 광해군 태실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10월에 완료를 해서, 지금 대구시에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11월에 올려났고요. 그리고 국가유산청에 국가사적 지정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국가사적 지정하는, 광해군 태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태실을 다 묶어서 하는 용역이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도, 이것은 광해군 태실이 완벽하게 복원이 돼야 유네스코에 들어가지,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된 것은 등재도 안 해 줍니다.

그렇죠. 작년에 울타리 사업을 하고, 사유주 되시는 분이 수락을 안 했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는 한군데 치중되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 대구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함께해서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북구 관광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서리지 페스티벌을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우천으로 차질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해서, 사실은 우천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날씨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저도 매년 참여를 했었는데, 날씨 영향으로, 기상악화로 인해서 행사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브랜드가치 제고 효과를 거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방문객 수의 변화라든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축제를 치르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에 따라서 저희가 뭐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있고, 이번에 비가 솔직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완주를 하게 되면 금메달을 주는데, 그 금메달도 거의 나간 게 350~400개 정도, 추산한다면 4인 가족이 왔다고 하면 1천 명 정도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비가 다행히 오후에는 그쳐서, 그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용한 사람들 대부분이 1회, 2회, 이번에 3회째, 연차적으로 오는 분들이거든요. ‘이번에 와서 좋았다’, ‘단지 비만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내년에도 꼭 오고 싶다.’ 그래서 서리지라고 하면 감성마켓, 페스티벌이란 게 인식이 각인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게 되면 떡볶이 축제가 브랜드화 됐겠지만, 서리지 축제도 브랜드화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서리지 축제는 매년 계속하실 거죠?

예.

계속 하실 거면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현황 파악을 넘어서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작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참여 형태가 가족 단위, 그리고 참여형 체험을 많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업체가 ‘파랑’이라는 업체인데, 전문업체거든요. 여기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다르게 한 것은 비가 안 온다는 가정하에 추진했겠지만, 사전 예약제를 한 번 해봤어요. 예약한 게 있으니까 무조건 오니까, 사전 예약을 하니까 호응도가 높았고, 앞으로 다음에 축제할 때도 사전 예약제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먼저 이용하게 해 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련 업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맡겨놓는 것도 좋지만,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과 접근성이 사실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족 단위 체험관광 명소라는 그런 부분을 서리지가 강점을 살려서 앞으로 후속 계획을 계속적으로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사실은 조금 미비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로 내년에는 가시지만, 자료준비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서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관광 수요에 대비하려면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서리지 관련해서 질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설문조사 시 혜택을 줘서라도 참여 인원 대비 조사 인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면서, 민생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주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정서현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장효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정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서로서, 2025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문제에 대응하고자 총사업비 1억 6,600만 원으로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 칠곡시장, 동대구 신시장, 칠성 본시장, 대구능금시장, 총 4개소에 공동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상인회 자율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을 동대구 신시장 및 청과시장, 칠성 본시장, 전자관 총 4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칠곡 공설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칠곡 공설시장의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총사업비 2,028만 원으로 외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6,399만 원으로 총 40개 점포의 노후 전선 및 콘센트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2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8,49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사업비 5,400만 원의 삼성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및 사업비 9천만 원의 칠성 진 경명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비 3,200만 원의 칠성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이며, 나머지 1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 1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12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468농가, 108ha의 농지에 공익직불금을, 4개 농가에는 농기계 구입비를, 유기질비료 600톤, 토양개량제 15톤, 무기질비료 126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생산 기반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양지 및 주변 구거를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저수지 14개소의 예초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7개소의 구거와 농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축산물 위생 점검, 수거 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축산물 관련 업소 총 1,36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처분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축산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 방역사업에 총 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31호 농가에 1만 5,895포의 톱밥 및 250개 파레트를 지원하였고, 양봉농가 13호에 화분 2,548kg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상시 운영하고, 1세 이상 한우 암소 사육 농가에 소 브루셀라병 검진·채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차단 및 방역,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 AI 방역 취약 지역 방역 강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관리, 구제역 일제 접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999건을 등록 완료하였으며, 로드킬, 개 물림 사고 등 유기·유실 동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324마리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 및 보호하고, 구조된 유기동물의 질병 진단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지산 먹골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함지산 먹골촌 골목상권에 사업비 4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3월,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한 이래 디자인 어닝, 감성 포토존, 디자인 벤치 등 주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상권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25년 7월부터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주차타워 44대, 자주식 8대, 관리동을 포함한 52대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0년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된 이래, 총 두 차례의 사업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6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현재 착공한 상태로, 내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여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는 총 7억 1,8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718가구에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자생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사업으로, 지난 5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한강로 및 함지공원 골목상권 2개소를 선정하였고, 현재 상권별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 시간이 좀 길어서 아마 대기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생경제과에서는 지역에 전통 관련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주시고, 공모사업 부분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팔달시장 저온 냉동창고 운영 실태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연도에 팔달신시장 저온 냉동창고에 불법 건축물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조치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온 냉동창고 실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시행하는 의도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도 행정감사 관련 부분에서 조례를 4월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련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북구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관련 부분에서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팔달시장은 민간위탁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롭게 조례에 담은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과 지원을 하더라도 관리하는 위탁기관에서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지만, 불법적인 부분은 근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발생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현재 나오는, 철거하고 하는 부분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후속에 시행 문제점에서 조치 사항이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1차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팔달 저온창고에 대한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력히 요청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7월, 8월 동안 상인회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처음에는 상인회에서도 자기들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니까 해체하고 철거하는데 미온적이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요청도 있었고 해서 위탁 자체를 무효화 한다는 전제하에 강력하게 협상을 했습니다. 총 불법 건축물이 네 군데 있었는데, 두 군데는 기존 저온창고를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이고, 1개는 동우씨엠에 임차를 줘서 수입을 올리는 형식, 저희들이 관리실을 한 것하고 총 4개거든요. 8월 말까지 3개 불법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관리실 부분은 12월 초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냉동창고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적법한 6개 동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을, 임대한 부분을 내보내고 공실로 만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문제점이 저희들이 관리실 부분을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되면 적법한 6개 창고가 관리실이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 자연녹지 20% 안에 창고가 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1개 부분을 분할 해서 거기에 관리실을 만들고, 그래서 ‘27년 2월에 재위탁할 때는 팔달 신시장하고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렇게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그런 사업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설비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3억 원가량 승인한 부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 팔달신시장에서 관리했던 것을 봐서는 그런 부분도 불법을 단행한 위탁업체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먼 장래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업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팔달시장 운영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온누리 상품권 관련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상인회보다는 우리가 지역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여기는 ’28년까지죠?

‘27년 2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위탁 관련해서 규정을 적용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감사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때까지 안 하던 것에 대해서 받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기능을, 감사 기능이라든지 관련 부분에서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것이 돌출이 안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조례 변경 내용에도 보면 수탁 관련 부분도 감사하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의회에 보고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도 더 관심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전례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수탁기관 선정에서도 팔달 상인회 쪽보다는 폭넓게 관리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민생경제과에서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팔달신시장 위탁을 우리가 세 번째 했고, 2027년부터는 네 번째 하는데, 조례 사항을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부분도 이번에 불법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수탁자 부분은 폭넓게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95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 조성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3가지 단락으로 해서 했고,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루에 방문객 수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아직, 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 점포 매출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으로 우리 구청에서 3천만 원 예산으로 여기에 1천만 원을 지원해서…,

그건 아는데, 저는 시장에 홍보 마케팅 분야를 했으니, 행감 모든 자료를 데이터로 분석하려고 하면 정량적인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표에 필요한 몇 가지 안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참여 점포 매출 상승률도 안 됐고, 그러면 신규고객 유입은 얼마만큼 됐는지, 외지 손님은 얼마나 왔는지, 이것도 안 됐겠다, 그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보통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량적인 지표로 1년 마무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칠곡시장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칠곡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으로 지원을 해버리면 상인회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인회 쪽에 제시를 해야 되죠.

매출이 얼마나 생겼고, 유입 인원이 얼마라고 파악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북구 유일의 공설시장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너무 좀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팀장님, 매번 행사할 때마다 서현주 팀장님 나오시던데, 팀장님은 조사하신 게 따로 있습니까?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년만 했던 사업도 아니고, 2년 걸쳐서 하는데, 저는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서에서 어려우면 상인회장한테 시켜야 되죠. 그냥 단순한 상인들로 이루어지는 시장도 아니고 공설시장인데, 이 정도 지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정량적인 성과지표도 중요하지만, 재방문율까지도 포함된 KPI 이런 성과지표도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이 1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지원하고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시장 상인들이 하면서 재방문율이라든지 이 자체를….

1천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그래도 금요일, 토요일 사람들이 모이면서 왁자지껄하고, 트로트 가수들도 오고 하는데, 그냥 부서에서 나올 게 아니라 지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비 100% 나가는 사업인데, 이게 부서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하실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점자 수시모집을 보면 너무 낮아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1차는 왜 1명만 신청했는지 궁금하고, 모집 조건 실수요자에게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게 모두 성과지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상인회 내부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 한 건지, 제가 봤을 때 점포료는 싼데 왜 지원을 안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가거든요. 공설시장인데, 너무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4명 신청해서 실제 선정은 다섯 군데밖에 안 됐는데, 비율로 따져도 너무 낮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야시장 할 때 재방문율이나 그런 것은 정량적으로 사실은 파악이 어렵지만, 상인회 쪽에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야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실 만큼 야시장을 할 때 방문율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몇 년째 말씀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입점자에서 지원자에 비해서 왜 입점자가 적으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앞쪽에, 입구 쪽에 인기가 많은 쪽에 중복지원을 하는 그런 점포에만 1호당 4~5명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자에 비해서 선정자가 적어 보이는 것이지, 뒤쪽에 인기가 없는 곳을 입점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점포료가 앞쪽이나 뒤쪽이 똑같다 보니까 입점을 하려면 웬만하면 앞쪽에 하고 싶어 하시고, 뒤쪽을 권하기도 하는데, 뒤쪽을 권했을 때 계약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목은 ’작지만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이라고 했는데, 잔뜩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 자료를 보니까 미흡하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할 때마다 나가봤어요. 현장에 나가봤는데, 처음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지역에 선출직이 오니까, 그래서 그다음에는 뒤쪽에 가서 가만히 보기도 했었는데, 매출은 오르고 소문만 무성했지, 실제로 이루어졌나 하는 평가 기준에서 제가 했고요. 이게 2년째이긴 하나, 3년째 칠곡시장을 솔직히 선점을 해서 플리마켓을 하고 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장마다 같은 맥락의 행사는 다 하고 있거든요. 칠곡시장만의 독특한 독점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콘텐츠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사성에만 그치지 않고, 연속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장이 아니고, 공설시장, 우리 말로만 북구 유일의 공설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제목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 솔직히 고생하는 부서 맞습니다. 고생하는 것만큼 실질적인 성과지표나 그런 지표가 나타나야 그다음 해에 토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께서 했던 내용 중에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부분, 올해 업무보고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구시에 크게 2개 기관에서 유기·유실 동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곳은 동구, 북구, 남구, 달서구는 유기동물 협회이고, 중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은 대구 수의사협회, 양 기관의 안락사 평균 비율이라든지 입양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난다고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습니까? 그런 속에 보면 위탁기관에 수의사회와 유기동물 협회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데, 거의 안락사 평균 비율은 수의사에서 하면, 개 쪽입니다. 14.7%가 나오고, 우리 쪽에 있는 유기동물 협회에서는 안락사 비율이 37% 가까이 나오고,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입양하는 비율에 보면 수의사회는 46%~ 47% 입양률이 있고, 우리 쪽에는 17% 정도 밖에 입양률이 없다고요. 안락사 비율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고, 나름대로의 입양률은 수성구나 중구, 서구, 달성군에서 하는 수의사협회 쪽에서 월등히 높고, 보호 가능 마릿수도 수의사회에서는 250마리, 우리 쪽에서는 100마리 정도, 시설이 열악한데 계약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계약을 할 때 그냥 양쪽 동서로 나눠서 반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보다는, 계약 시 이런 것들을, 시설을 비교해서 우리 쪽도 조금 더 나은, 아마 계약 금액은 같을 돈을 줄 거라고요. 검토하고 재계약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실 때 직함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정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여력이 되는 곳은 대구시 수의사회, 그리고 대구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이렇게 2곳이 있습니다. 대구시 수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에서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분산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25개 병원이 4개 구에 구마다 3~4개씩 해서, 병원이 지정돼서 대구시 수의사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대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비해서는, 각 병원에서 유기동물을 분산해서 데리고 있다 보니까 치료를 하러 오는 반려인들한테 강아지가 좀 더 눈에 띄고, 분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도 조금 더 잘되다 보니까 유기 동물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 입양률이 높은 것도 맞고, 그런데 입양률이 전국적으로 봐도 대구시 수의사회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수의사회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쪽으로 계약을 하면 좋겠는데, 북구 안에서 동물병원들이 희망하는 동물병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구시 수의사회에서 각 병원마다 나누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구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한두 명이 각 구청에서 동물병원으로 구조해서 보내다 보니까 수의사회에 요청을 해도 아마 저희 북구에서 대구시 수의사회랑 협약을 맺어서 하기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집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유기 동물에 대한 노출이 저희가 보호하는 곳은 동구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입양률도 떨어지고 하지만. 4개 구청, 그리고 대구시와 합동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만을 지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탁할 수 있는 기관 자체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 사실이고,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구시 전체가 몰아줄 수 있는 여건도 실제로 안 될 거고, 그렇지만 불리한 쪽에 우리가 계약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쪽에 있는 동구, 북구, 남구, 달서구가 모여서 그러면 우리하고 계약한 유기동물 협회에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보호 체계를 변화시켜야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압박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두당은 15만 원씩 동일하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대금을 지불하고 있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인 거고, 우리 구만이 타결해 낼 수 없다면 연합을 해서, 그럼 유기동물 보호협회에서 시설보완을 해 내야 되겠죠. 아니면 보호 비용이라도 삭감을 하든지…. 똑같은 돈을 주고 더 못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큰 틀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계약맺을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고 차선을 한다고 하지만, 차선과 최선의 차이에서 너무 갭이 많다는 것은 드러났잖아요? 우리 쪽과 같이하는 구와 검토를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지적하고, 나아가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함지산 먹골촌 부분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완료된 사업 부분에 계약 내용들을 보면 항목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과 100만 원 이상 계약, 336페이지, 같이 좀 비교해 주세요. 하드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보자면 399페이지하고 336페이지를 같이 보면, 12번 함지산 먹골촌 안내 사인물 제작, 4,590만 원, 이것은 399페이지에 어디죠? 안내 사인물 1개 설치, 1개 추가 설치 이겁니까?

예, 설치 완료 그겁니다.

23번에 있는 그릇 제작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성문구 포토 존에 들어가는 건가?

시설 쪽에 보면 포토 존하고 디자인 벤치, 폴대형 홍보 있는데 보면 디자인 벤치가 있습니다.

먹골촌 시설물에 태양광 랩핑형 홍보 사인물은 어느 거죠?

함지산 먹골촌 사업에 보면 하드웨어 사업에 8개 있고, 전부 시설물 설치거든요. 저희가 8~9개를 계속했습니다. 시트지도 하고, 안내 사인물도 하고, 디자인 벤치하고, 8개 정도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먹골촌 시설물 제작 사인물 제작도 있고, 이게 어디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3천만 원 전후에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이 정도면 입찰로 해서 전체 텅키로 계약을 맺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종류별로 디자인 시트. 안내 사인물, 도로표지병, 디자인 벤치, 폴대형, 어닝 등 종류가 8개 정도 되는 사업을, 하드웨어 사업 8개 사업에 시설비가 3억 9천 정도 들어가고, 상인 교육비하고…,

상인 교육비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제작에서 거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해당 항목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유사한 기획 디자인이잖아요? 4천만 원 다 따개져 있지만, 따지면 기획사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수의 계약할 것이 아니라, 입찰로 해서 계약상 유리하지 않았나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내 사인물, 그릇 조형물, 태양광 랩핑, 사인물 제작, 1억 3,700만 원이나 나오거든요. 지금 작업 속에 기시행했던 디자인 어닝 설치, 악취제거 스틸 그레이팅, 이건 관급이니까 이해되고요. 볼라드 구입, 이것도 1개 40만 원씩이면 상당한 단가인데, 관급공사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위원님, 총괄적으로 디자인 용역은 한 곳에서 하고, 제작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 받은 게 얼마죠?

4억 8천입니다.

4억 8천 속에, 그 부분도 따지면 종합용역 계획이, 용역 하는데 5천만 원, 또 용역 하나 더 있죠? 상인역량강화사업 4천만 원, 용역 계획에서, 전체 금액에 비해서 용역비용도 엄청난 거잖아요? 따지면 4억 8천에서 10% 가까이가 용역비예요. 시설물도 주욱 모은 거 지금 디자인 제작한 것을 제외하고라도 유사한 안내 사인물, 그릇 조형물, 랩핑, 한 업종이잖아요? 다 따개져서 1억 3천 정도가 엄밀히 얘기하면 업체 따개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분산을 했고,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괜찮으시면 담당자분 답변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 남보미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시설물 설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도 설치를 해보니까 디자인 용역을 받은 후에 각각 위치별로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할 때 제작하는 재질이라든지, 스테인리스냐 FRP 쓰냐, 회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로 입찰하는 게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셔서….

재무에서 그런 걸 받았어요?

예, 재무과에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업체가 다 다르고, 만드는 성질이나 금형에 따라서 입찰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광디자인 시트지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으로 전봇대에 랩핑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특허 기업이고, 업체가 몇 개 없고, 그런 특이한 경우에 저희가 수의를 진행했고, 볼라드나 관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급으로 조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나눴냐고 의문이 드실 수는 있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관급을 많이 쓰고, 조달로 하고, 수의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수의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계획대로 금년 12월에 사업 종료계획이잖아요? 미시행했던 사업은 어떤 게 있죠?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난 상황이고, 저희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안내 사인물 1개소 추가 설치를 계획서 올려서 관급으로 구입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안내 사인물 1개 관급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에 것은 관급으로 안 했어요?

앞에 것은 수의로….

재질의 차이라든지 뭐 있어요?

예, 재질이 아예 다르고, 디자인도 다릅니다. 그전에 했던 것은 작가디자인으로 해서 안내 사인물 1개소를 설치했고, 두 번째 하는 것은 함지산 먹골촌 LED 조명으로 나오게, 멀리서도 함지산 먹골촌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으로 저희가 관급으로 할 수 있는 자재를 써서…,

작가디자인이라는 게 금액 정하기가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정리된 것들을, 진행된 사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난 뒤에 또 보충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423쪽 보면 복현종합시장 화장실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에 상인회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준공 과정에서 상인회와 몇 차례 협의했는지, 더 이상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때는 하수관을 직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직관이 밑에 우수관이 중첩돼서 직관으로 못해서 중지했는데, 지금은 다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직관으로 연결 안 하고 정화조에서 연결시켰다는 이 말이죠?

예, 정화조로 갔습니다.

어차피 복현동에 뭡니까, 오수 정비사업, 안 그래도 다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2년 있다가 하든지, 협진아파트라든지 1단지, 2단지, 다 끝나고 나면 오수 정비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또 연결시킬 겁니까? 앞에 연결관이 없어요?

처음에 화장실이 있을 때 정화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정화조로 안 넣고 직관으로 넣으려고 굴착하니까, 우수관이 큰 게 하나 있어서, 관통해서 못 들어가니까, 밑으로 넣으면 물이 안 빠지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기존에 있는 정화조 쪽으로 옮겼거든요. 옮겨서 포장을 일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꾸 옆에 사유지를 포장을 요청하니까, 어제 우리가 견적은 받아봤습니다. 가능하면 옆에 있는 부분도 정화조 위쪽 부분하고 포장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참여예산 2억 선정된 사업 있잖아요? 시비 100%, 그랬을 때 공사비가 총 얼마죠?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다.

삼성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5,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시장 화장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평수가 더 넓다든지, 여자 화장실, 남자화장실 변기가 더 많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복현시장 같은 경우는 견적을 1억 원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주변에 계속 주민들이 추가 요청이 많아서 포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1억 5천까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1억 5천 들어갔다 하니까, 저 같으면 1억 5천이면 집을 지어도 엄청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지 싶은데,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이라고 하는지, 삼성시장은 5,400만 원이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복현시장 쪽에 처음에 화장실 리모델링할 때 보면 위에서 화장실 쪽으로 누수되는 부분도 잡고, 시설도 괜찮은 것으로 하고, 주변에 포장도 많이 하고 하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2억이니까 주민들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공사후 관리가 부실하면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1년간 하자보수 기간입니까?

2년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현시장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것을 알고 계시죠?

재건축 사업은 우리 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예, 질문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402쪽에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현황이 있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이 있는데, 두 용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골목상권에 30명 이상이 구성되어 있고, 대표자가 있으면 상인회, 그래서 골목상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올해 연초에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골목상권 중에서 2천㎡ 내에 20개의 점포가 구성되면 온라인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상권입니다.

제가 방금 잘 못 들었는데, 공동체가 30명 이상…,

30명 이상이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 지금 북구에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30개의 조직되어 있는 상인회가 등록된 경우가 공동체고, 공동체에서 상점가 지정은…,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으면 상점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11개가 되어 있는데, 5개가 되어 있는데 실적이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2월에 조례를 통과해서 했는데, 대구에서는 현재는 많이 선정한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선정하려고 네다섯 곳에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연말이 되면 열 곳이 넘지 싶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상점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보니까 조건이 주차장이라든지, 온누리 상품권,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과장님 설명하는데 여섯째 보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이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4개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급했는데, 선정 방법하고 농기계는 주로 어떤 농기계를 합니까?

보통 예산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리기 위주가 많고요.

그냥 간단한 장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40%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60% 있기 때문에,

아, 전액 지급이 아니고…?

시비, 구비 합쳐서 40% 지원하니까 본인이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정 농가 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예, 답변은 팀장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팀장 장효임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주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북구 관내에, 주소지는 북구 관내에 있고, 농지는 대구시 내에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계획서상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북구 관내 농지를 많이 경영하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둔다거나 여성농업인을 우선순위로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배점을 메겨서 점수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채점표가 있습니까?

예, 마련돼 있습니다.

농기계는 아까 이양기라든지 관리기 정도….

예.

비료도 126톤 지원이 있는데,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상당한 양인데, 이것도 배분 기준이 있습니까?

북구 관내에 농업인들 지급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맞게 신청이 많으면 예산에 맞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정기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작물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농업인들은 아무래도 비료를 본인이 필요한 양보다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업 경영체 상에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작물, 유기질비료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게 정해져 있는, 시스템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완벽하고 한데, 과연 북구 지역에 농업인 하면 아마 북구 연경 쪽이라든지, ‘을’ 쪽에 농지가 많은데, 그분들이 소규모 농작을 하더라도 이런 절차라든지 혜택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접수하는데 접수율은 실제 농가하고 현황은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에 비교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비율은 어떻게 돼요? 아무나 신청하면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50명 했으면, 점수제로 해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 탈락되는 사람도 있는 건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업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문자를 다 보냅니다. 동에서도 신청을 안내하면, 자기 필요한 만큼 신청하면 그 물량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를 적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구 관내 농업인들은 지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예. 문자도 오고, 지금이 비료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늦죠.

지금 신청하면 비료는 내년 1~2월에 배포됩니다.

지방에는 비료가 다 배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봄에 하는 것 하고, 농협이나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거고, 구청은 가을에 신청해서 영농기에 지급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현1동에 화장실이 오픈됐을 때 앞으로 사후관리는 시장 상인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정화조 풀 때라든지,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을 때, 계약할 때, 준공하고 나면 모든 것은 상인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정화조 부분은 상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격시장 청년몰 화장실도 상인회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379쪽에 보면, 2023년도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10번에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저수지는 어느 저수지를 말하는 겁니까?

집행하고 1억 2천이 내년도에 이월됐다는 내용이거든요.

뒤에 담당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 담당자 윤동희입니다. 저희가 보통 농업 저수지라고 하는데, 관내 저수지가 16개가 있고, C등급에 대해서 저수지가 되어 있는 거고,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꼭 1개소 내용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중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16개 다 개보수 한다는 말입니까?

16개 중에서…, C등급이 있으면 하고, 외적으로도 예초라든지, 긴급하게 하는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사고이월, 여기는 두꺼워서 열어봤어요. 몇 장을 붙였네요? 보니까 앞에 것하고 금액도 차이도 있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두꺼워서 이상이 있나 싶어서 열어보니까,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보지 말라고 붙여놨는데 떼 보면 곤란하잖아요? 357쪽에 보면 상단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가 있는데, 민생경제과에서도 이 용어가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시장 시설하고 농업 쪽에서 2천만 원 이상 공사할 때는 계약금의 3.15%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해서 계상해서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전모라든지 표지판을 구매해야 되는데, 잘못 구매한 부분이 발견돼서 회수한 겁니다.

잘못 구매한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사용했겠죠.

회수한 부분이 4건, 290만 원입니다.

과장님 산하 직원들이 업체에 가서 집행 내역을 확인을 합니까?

예, 합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보통 관리비 책정은 해놓고 잘 집행을 안 하는데, 노동 관서에서도 이걸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4건이나 접수를 했네요? 총 검사한 업체는 몇 곳인데 4건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윤동희입니다. 4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1년에 공사 몇십 건이 있는데, 이 감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십 건 중에서 4건 정도가 발견된 것이고요. 1건당 공사 1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건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4건이니까 적발한 건수는…,

공사 1건당 1건 해서 4건 공사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 안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건수로는 4건입니다.

공사 건수에 비해서 실제 건수가 4건이라면 적은 편인데도,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전공과목이 아닌데도 보건관리비를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소홀하게 여겨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4건이라도 적발을 해서 공사업체에 경각심을 줬다는데 행감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부정수급에 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발췌를 해왔거든요. 관련 보도자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 혹시 보셨는지요?

예, 우리 관내 시장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팔달 신시장 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재래시장 상품권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고 소진공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부정 유통이 생겼을 때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권한이나 이런 법적인 것은 없지만, 현행 제도상으로 봤을 때 민생경제과에서 관리 감독 관련해서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지…,

저희가 시장 안쪽에 보면 노점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유통하고 점포도 하는데, 저희들이 시장 최초에 등록할 때는 구청에서 현장 나가서 그 점포가 시장 구역 내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나 확인하고, 두 번째는 노점에서 최초 등록하면 월 300만 원 정도까지를 환급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석달 실적이 환급 금액 정도의 실적이 생기면 상향 조정을 하거든요. 상향 조정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최초 등록하고, 두 번을 저희가 나가서 최종 확인하고,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소진공에 보내면 소진공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확인만 하고 그것을 소상공인회에서 관리를 한다. 혹시 타 구·군에서는 시장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품권 회수나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지자체도 있던데,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대구시하고 8개 구·군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자는 내용은 있는데, 근본적인 저희들 권한인지는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진공에서 이 자체를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 권한은 없더라도 범위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지자체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혹시 구청에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 지류형 상품권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디지털 상품권으로 현재 많이 바뀌고 있는데, 디지털은 거의 부정 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보통 10% 할인해 주고, 지류는 5%인데, 점점 디지털로 가다 보면 부정 유통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은 없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 체계나 이런 것은 점차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보완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 개 식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우리 구 관내가 전국 3대 개 유통시장에 들어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두 군데는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는, 그래서 복날이면 거론되고 하는 주목받는 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 식용 종식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이행계획서는 우리 쪽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다 제출 완료했습니까?

예, 전체 다 완료했습니다.

전체 다라면 사육 농장과 유통업체 숫자가 어떻게 되죠?

사육 농가는 칠성시장 기준으로 하면, 12개 중에서 나머지는 건강원과 보신탕집을 합쳐서 11개가 위생과 소관이고, 유통은 1개 개인 유통 상인이 있고, 북구 전체로 보면 보신탕집, 건강원이 23개 정도 있습니다.

칠성시장에 등록돼서 이행계획서 제출한 식당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식당하고 유통상인 12개 다 제출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육 농가는 2개입니까?

사육 농가는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두 집 있고, 칠성시장에 한 분은 유통, 개를 유통하는 거기 있고, 나머지는 음식점이 11곳입니다.

1년만 더 있으면 ‘27년 2월이 도래하는데, 유예기간이 2027년 2월 6일까지잖아요? 현재 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전업 지원금은 250만 원, 폐업일 때도 실제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속에서 폐업 지원금 400만 원, 굳이 이 업종 아니라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컨설팅 받으면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당근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 1년 뒤에 12개 업체들이 전부 폐업을 해내겠습니까?

법적으로 폐업을 안 하면 불법으로 하는 거니까, 간판을 내놓고 장사를 하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암암리에 할 가능성이 높고요.

요즘 개 식용 부분에서는 상당히 소비가 줄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대체제로서 염소탕이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칠성시장에 11군데에서 염소와 개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가 개만 취급하지 않고, 염소를 취급하면 전업에 포함됩니까?

보건소에서 염소라든지, 개 식당을 하게 되면 위생과 소관인데…,

지금 식당에서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다 취급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신탕을 하는 집은 다 염소탕을 하고 있잖아요? 개 소비는 줄어드는데, 염소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27년 2월에 그 식당이 업종을 하나만, 메뉴 하나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전업으로 되는가요? 없어지느냐, 보니까 없어지지 않고 염소탕 전문점으로 계속 운영될 것 같아요.

염소 위주로 하면 저희들이 전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는 지원계획이 내려오면 지원해 줘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가지 메뉴로 있다가 하나 없앴는데 전업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염소가 인기가 있으면서 오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염소도 지금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최근에는 가공 부분은 여기는 아니겠지만, 실제 집 뒤에 키우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산 들어와서 원산지 표기 위반, 허위 혼용,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팔공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칠성시장 내에 있는, 거기도 염소를 취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관심을 기울여본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당 부분은 위생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개 키우는 것하고, 유통 쪽에만 업무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위생 쪽에는 답변드리기가….

그렇게 치면 위생 단속이니까 보건소 관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폐업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생 쪽은 위생과에서 전·폐업을 하고, 저희 과는 유통, 도매는 우리가 하고, 연경동하고 개 키우는, 개 보상하고 그겁니다. 칠성시장에 장사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전·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과에서는, 칠성시장 이야기 나오면 민생경제과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날에도 인터뷰를 하게 되면 민생경제과에 인터뷰하잖아요?

식용하기 전까지는 개는 우리 과의 일이고, 삶아버리면 위생과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하자면 민생경제과에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살아있는 게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구청 관내에 실제적으로 3대 시장이라고 누가 명칭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란시장과 구포시장, 칠성시장, 어쨌든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은 칠성시장이고, ‘27년까지 유예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식당 한 군데밖에 관여 안 하고 있는데,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관리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27년 2월 지나면 다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전체가 대한민국의 230개 이상의 지자체별로 안에 포함되는 3대 시장을 갖고 있는 오명을 벗어나기에는 이렇게 업무가 나눠진다면, ‘27년 2월이 되었을 때, 민생경제에서 우리는 다 없앴다고 하는데 식당은 그냥 존치하고 있고, 식당도 실제 보신탕으로 하든지, 염소로 하든지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연경하고 동변동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도 연경동 쪽은 종식을 했고, 마리당 45만 원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27년 2월까지 종식을 하면 마리당 얼마씩 주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개 키우는 것은 종식됩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암암리에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모든 게 민생경제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분장을 지금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오명 중에 하나가 칠성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개 시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서, 분명히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될 과업인데, 나뉘어져 있을 때는 실제 1년 반 뒤에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부서에서라도 챙겨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오명을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칠성시장’은 ‘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무 분장에서 이야기하면, ‘27년 2월에 과연 벗어날 수 있는 게 되는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개가 식용으로 금지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런데 식당은 어떤 법이라도 숨어서 하는 것은 처벌을, 발견되면 처벌하고 이런 정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위생과하고 민생경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는 부분에서 같이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27년 2월이 멀지 싶지만, 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비 해가지고, 유기질비료 600톤, 토양개량제 15톤, 무기질비료 126톤, 이래 지원한다고 하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운기, 관리기…,

위원님, 몇 쪽이죠?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서 보니까 여섯 번째,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4개죠? 유기질비료 600톤, 토양개량제 15톤, 무기질비료 126톤 지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기계 구입은 아까 얘기했듯이 40% 하고, 자부담이 60% 있는 사업이고, 2,200만 원 예산으로 하니까 많지는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가구에만 지원됐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올해 450가구에 600톤 정도, 이것도 자부담 20% 정도 있습니다. 지금 신청 기간이고, 토지개량제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규산이나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데,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구청에 신청하니까 경영체라든지, 농업 경영체가 있어야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우선으로 왔을 때 선정되는 겁니까?

농업 경영체가 있어야 농업을 경영한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할 때는 농협을 통하지 말고 민간 농약이라든지 비료, 이런 것을 구입하고, 경영체가 있어야…,

경영체는 있고, 관리 기계라든지 보면 평수가 300평이나 600평이라든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청하면 선정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 중에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개는 키우면 민생경제과 소관이고, 요리하면 위생과 소관이다. 명언입니다. 그리고 뒤에 축산팀장님, 지금 상당히 가축 중에 개에 대해서 토의가 많은데, 여기도 개를 특히 좋아하시는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이 완전 개 박사 비슷하게 그런데, 가축 중에 개냐, 염소냐, 이렇게 나오는데 가축 복지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물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염소 같은 경우에는 방목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개 사육하는 것처럼 철창에 가둬 놓고 키우는 것도 위반이 되는지….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축종마다 몇 m 이내에 공간을 가진 공간에서 키우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축산법에 따르면 개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다 가축에 속해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가축 종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게 나옵니까?

예, 축산법에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 규모에 따라서 축산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이든 허가든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육 허가를 낼 때는 총 몇 마리를 사육하는데, 면적이 얼마라고 하는…,

맞습니다. 마리당 적정 사육 공간이 필요한 걸로 산출해서….

염소는 마리당 평도 좋고, 평당미터도 좋고, 얼마 정도…,

그거는 축산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25쪽, 최근 2년간 펫동행 페스티벌 추진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프로그램 구성이나 전문성, 교육효과 검증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전문가 강연도 있었고, 반려견 교육도 있었고,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반려동물 직업 체험 등 여러 가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5쪽 보시면 됩니다. 교육프로그램 효과성이나 향후 개선 방향을,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 혹시 행사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수집하거나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김정은입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그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걸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계속한다는 취지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교육에 주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은 동물보호 업무 부서다 보니까 펫티켓 관련해서 개를 키우시는 분, 안 키우시는 분이 지금 계속해서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고, 당연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은 목줄을 해야 되고, 배변을 수거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상대방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앎과 실천은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해 나갈 상황이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키우는 만족도가 서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적인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참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요. 작년에는 비가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23년도, ’24년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대구 매거진에서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행사 당일 리뷰 기사에서 우산부대라는 상황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천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운 매뉴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사실 천막이라든지 무대 앞에 공간, 그리고 비어 있는 부스 쪽으로 사람들을 유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비 같은 것을 준비를 했고, 사실 일주일 전만 되면 어느 정도 날씨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량으로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사실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강풍에 대비해서 파라솔이나 무대 쪽 천막을 일정 부분 철거를 해서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은 안전하게 했다 하더라도 위험구역이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셨죠?

맞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관음동에서 특화사업을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산격에서 해야 되는지, 관음동에 다른 장소는 생각해 보셨는지, 작년에도 행감 때 장소 면에서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구상해 봤습니까?

제일 처음에 1회 때 행사가 저조하면서 장소 이야기는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2회 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요청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산격 야영장에서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쨌든 반려동물 행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행사를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야외공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차부분, 주차에 대한 혼잡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산격 야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음동에 새로운 인프라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어제 도시재생에서도 펫에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용어를 ‘펫’이라고 자꾸 써서 가는 건지, 강아지라는 표현에서도 어제 제가 우스개 삼아 이야기했어요.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강아지 출’을 쓰면 출산용품 준비, 강아지가 어떻게 출산을 하는지,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 속에, 귀여움 속에서 성견도 강아지라고 부른다면 할 말이 없는데, 전유성씨가 청도에서 “개나 소나” 했을 때 개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개 축제로 인식하기 좋도록 가도, 한자를 써서 반려견이라고 해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펫’이라는 이름을 쓰고 가는 건지, 그리고 관음동도 계속 ‘펫’으로 가요. 그런 게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들고, 방금 팀장님 말씀하셔서 양육과 사육, 저는 개는 사육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따지면 잠자리 주고, 밥 주는 것은 사육이고, 교육이 포함되면 양육이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 속에 개한테는 사육만이 아니라 양육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용어를 쓰면서 강아지 출산이라고 했지, 이게 바람직한 표현이냐, 우리가 생선 머리라고 하는데, 바람직한 표현은 대가리듯이, 개를 개라고 부르지 못하고 한자로 쓰든지, 영어로 쓰는 것을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전국적으로 강아지 표현은 ‘펫’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강아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강아지 출산이 나온다니까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표현으로 가는 건지, 반려견으로 불러야 되고, 우리가 한자로 써주면 개에 대한 존중이 생기고, 강아지가 다른 말로 개새끼잖아요, 그죠? 욕이라는 형태의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지, 이 표현이 저는 맞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 반려견이에요? 그런 용어 선택에 왜 굳이 축제 제목까지 영어를 써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나 소나” 했을 때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개나 소나” 축제에서 누가 개를 비하한다든지, 식용을 한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축제 이름도 제대로 쉽게 인식하고 할 수 있는 축제 이름도 가능하겠냐는 그런 속에서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국어도 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저도 짧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나오는 유기동물이나 동물 관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페이지는 387페이지고요.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이나, 예를 들자면 유기동물 구조하고 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의 중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 동물복지위원회가 2년 연속 미개최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미개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동물복지위원회는 구 단위에서 동물복지라든지, 생명 존중 계획을 수립할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물 관련된 것은 거의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쪽으로 다 조치하니까,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계획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개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학대 방지라든지, 보호, 구호 이런 부분에 문제가 구 차원에서 할 때는 개최해야 되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입니다.

2년 연속 미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또 위원회 관련해서는 농지위원회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성평등 가족부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점검 결과에 개선 권고 대상 위원회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별 참여 불균형에 관련된 개선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농지위원회랑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각각 30%에서 33.3% 거든요. 그래서 법정 기준을 미달하는 개선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농업이나 지역 상생이라는 민생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 균형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임기가 만료가 되면 이 부분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성 할당 부분은 저희가 임기가 마치면 비율대로 맞도록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함지산 먹골촌 시설물 설치 관련 사업별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자료를 작성해서 11월 27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