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윤종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최경숙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윤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주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9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 20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 21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입니다. 각 위원회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에 따라 민간 분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약단체장 또는 소속 회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으로 빈대 방역 대책비가 23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3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 34쪽부터 36쪽까지는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인시 코로나19 백서 제작 등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6건,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의 보건진료소 방수공사 1건입니다. 39쪽 포상금·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약제비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 감사원 모범부서로 선정되는 등 3건을 수상하였습니다. 40쪽 보건소 신규 추진사업은 용인시 거주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으로 22년 시작하여 3년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쪽부터 42쪽까지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점검 현황, 43쪽부터 45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46쪽부터 48쪽까지 정신병원, 요양병원 관리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 65세 이상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현황은 2023년 1만 1248건, 1억 5084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9월까지 7893건, 1억 60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현황으로 23년 58명, 24년 현재 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부터 53쪽까지는 결핵, 에이즈 등 법정 감염병 환자실태 및 관리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달 전에 기사를 봤는데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용인시가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 경진대회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드리는 건,
기주옥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여기 워크온 예비부모 모바일 챌린지사업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그리고 워크온 예비부모 모바일 챌린지사업, 그리고 청소년 산모지원 협의체 이것 두 개가 보건소 거지요. 이런 게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뽑혔어요. 어쨌든 이런 저출산 대응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제세동기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지요, 그거 의무설치 기관이 어떻게 되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재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의 설치의무 기관은 공공보건 의료기관 16개소, 의료기관 10개소,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30개소가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 13개소, 5000석 이상 운동장 1개소가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의무설치 기관이 그렇고. 보건소의 역할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관의 관리 책임자들이 월 1회씩 점검을 해서 인트라넷이라는 응급 의료 포털사이트에 점검사항을 올리면 저희는 월 1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연 1회 현장점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연 1회 현장점검 나가시는 거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기주옥위원
이게 어느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장비 설치는 다수가 다니는 곳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출입구라든가, 계단 통로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고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필요시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 이렇게 매뉴얼에 쓰여 있더라고요. 연 1회 현장 점검해 주셨다고 했고 이 부분이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부분이라 매달 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받았어요. 보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 모두 다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나가셨을 때 특이사항들이 있었나요? 공동주택을, 아무래도 제일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접점이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일 텐데요, 공동주택 점검하시면서 특이사항이나 공통된 지적사항이랄지 그런 게 있었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특이사항이라기보다는 소모품 교체 시기를 정확하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게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관리자들의 법정 의무교육을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교육 주기라든가 교육 시기 같은 것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500세대 이상에는 이게 의무 설치지요?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인데. 우리 시에 지금 보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규모가 큰 대단지의 경우에도 1대만 설치하면 되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1대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자율적으로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보니까 5분 이내 확보해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해서 설치 대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000세대 이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 보통 10층 이상에서 사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관리사무소, 보통 설치가 아파트 단지 내 어디 돼 있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주로 관리사무소.
기주옥위원
그렇지요. 관리사무소까지 뛰어가서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면 사실 5분 이상은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나 공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주옥위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리사무소에 대부분 설치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 관리사무소에 설치가 돼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보통 어떤 식으로 설치가 돼있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관리사무소 안쪽이 아니라 출입구 옆쪽에 대개 설치가 돼 있고 관리자들이 관리사무실에 근무를 하다 보니 그렇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제가 용인시 전체 아파트를 다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저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위주로 가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관리사무소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필요시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에 있어야 되고, 오며 가며 보이는 곳에 있어야 급할 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사실은 관리자들의 의무 중 하나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사용자들, 입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이것을 안내방송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공개된 장소에 있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셔서 관리사무소 안에 보관돼 있는 경우들은. 사실 관리사무소가 시설 근무자들은 당직을 하신다고는 하나 보면 보통 12시에서 4시까지는 휴게시간이라고 잠겨 있어요. 그러면 진짜 급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사항으로 조치하도록 주의 주셔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매뉴얼대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민들께 이런 비상장치가 여기 있다는 것 안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급할 때 쓰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월 1번씩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의도에 맞게 긴급 시에 주민들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장비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제보도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관련해서는 용인시에 24시간 운영되는 아동 전문병원 설치 부분에 대한 것을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용인시 정책에 해서 달빛병원이 몇 개 운영되고 있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흥구에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달빛병원 지정 현황 24년 11월 기준 보니까 총 28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28개로 돼 있고요.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 3개, 화성시 2개, 오산시 2개, 의정부도 3개, 김포도 3개, 고양도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새벽에 자녀가 아플 경우 가고자 해도 이렇게 병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3개 구로 나누어서 봤을 때도,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은 기흥구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강남병원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강남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또 한 군데 수지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동병원?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기흥구 강남병원에서 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최소 운영 기준이 평일 18시에서 23시, 주말은 10시부터 현재는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1년 365일 운영을 해야 합니다. 최소 운영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저희가 취약지 소아 야간 진료기관이라고 해서 달빛,
희영
김희영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달빛병원을 경기도 지정 현황을 봐서 소아 운영하는 부분을 봐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이런 것을 봐도 타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평택시 같은 경우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김포 같은 경우 여기도 토, 일 하고 다른 곳에 어디냐면 부천시 같은 경우도 9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길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혜택받는 부분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지구에 있는 부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 시간 연장하는 방안. 저희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야간·휴일 운영 소아과 운영 현황을 제가 받아봤더니 토요일, 일요일 휴무, 일요일도 휴무하는 데가 있고, 공휴일하고 토요일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운영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8시부터 2시까지, 보통 4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도 작년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역북동 웰봄소아과 지정을 했고, 거기가 전문의가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방문을 했었고 부탁을 드렸는데 나름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은 힘들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저희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쪽 병원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당근 정책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만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봐도, 야간·휴일 운영 소아과 의료기관 현황을 봐도 처인구 같은 경우 3개소, 기흥구 같은 경우 6개소, 수지 같은 경우도 6개소. 그런데 사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처인구 같은 경우 거리상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이가 아팠을 때 못 가고 타 시군구로 넘어가는 상황,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지구에 아동병원이 생겨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취약지구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성복동에 하늘빛소아과·청소년의원이 소아병원으로 확장을 해서 내년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 말고 어린이병원 설립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수지구 하늘빛어린이병원 이 부분이 48병상으로 되는 거예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제대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 정책과에서. 소장님, 이 부분은 소장님이 처인구 전체적으로 수지구, 기흥구 전체 총괄해서 이 부분을 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같은 경우도 의사 출신이시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정책적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사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밤 12시에 근무할 의사도 많지 않고요. 그들을 구하는 게 제일 큰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자원을 지역을 국한해서 봐주시지 마시고. 용인이지만 용인에서만 가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 행정 위주의 사고가 아닌가. 사실 저희도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아주대에 있어서 중증 환자가 거기로 가거든요. 같은 권역입니다. 권역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수지에 생긴다면 너무 고맙지요. 고마운데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용인 주변에 화성, 성남, 분당 어디라도 생기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그렇게 봐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확대돼서 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그다음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홍보나, 저도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 이 병원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 그다음 기흥, 처인구 권역구로 봐주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나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소 쪽에서 3개 구 전체에 이런 병원이 이렇게 아동 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확대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용인시가 이런 부분에 잘 맞춰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도 중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소장님,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개 구 공통적인 건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도 마약 취급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점검 현황도 보면 작년보다 24년도에는 더 늘었어요.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도 보면 마약류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감사원 요구자료에 따라서 마약류 취급자 점검실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한 사항이기는 한데, 경미한 마약류나 향정 같은 경우 님스(NIMS)라는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 등록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 이틀 넘겨서 등록을 한다거나 그런 경미한 것부터 거짓 보고까지 해서 24년도에는 5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에는 점검을 소홀히 했다가 점검을 더 많이 해서 수가 더 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약류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게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일단 중앙 감사원에서 점검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 건수가 예년보다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마약에 대한 위반은 없었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없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참 다행인데 제가 청소년 마약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국 교육청이나 관련 단체에서 마약 예방에 대한 업무협약 기관 등의 공동대응 또는 VR, AR을 활용한 교육, 그다음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교육 등을 하고 있고 이런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를 찾는 공모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도 물론 조례 제정이나 예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마약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요. 찾아보니까 보건소도 대안학교나 지역 아동센터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적은 좀 어떤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정확한 실적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희가 건강증진과라고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마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바라보고 있는 실적은 어떻게 되세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올해 저희가 26회 마약 교육을 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1600명 정도 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청소년 마약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서울 학원가에서도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처럼 교육도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이 부분 역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꾸준히. 사실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와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약간 의협심이 있을 시기잖아요, 호기심도 많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이쪽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과 더불어서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3개 구가 다 공통적인데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호응도나 만족도가 높게 나오면서 대상자 증가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결과는 어떤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올해 사업 결과는 아직 취합을 못 했고요, 11월까지 지원이 끝나면 사업 결과는 12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상반기라든가 보셨을 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23년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 만족도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다든가 월경통이 개선됐다는 성과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 예산에 대상자는 2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매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의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오는 학생이 있고, 그다음 학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간이나 이동 거리, 접근성 등이 용이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와 사업을 약간 달리해서 한의학 첩약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20일 동안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에 한해서 소득 기준 없이 200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한테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은 최대한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 사업의 취지와 결과도 좋은 사업이니만큼 지원 대상 기준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후에도 이런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우리 김희영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소아·청소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용인시를 보면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곳 있고 소아·청소년병원도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57개소에서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올해 2023년도 세 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휴일에도 강남병원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달빛어린이병원 하면서 휴일에 아이들에게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병원은 강남병원 하나 있지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를 따져보면 강남병원에는 처인구와 수지구는 없다. 수지구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곳은 처인구는 3개소, 기흥구는 6개소, 수지구가 6개소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휴일 진료 관련 현황을 보니까 용인시에는 강남병원만 있는데 더 있군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맞벌이 가정에서 우리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케어하면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있다가 밤에 열날 수도 있고 휴일에 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마다. 제가 확인한 것은 강남병원으로만 확인했는데 휴일도 오픈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에 달빛어린이병원은 조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셔서 처인구나 수지구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은 의료기관이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해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의료기관에는 우리 용인시에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재는 다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없어요? 본 위원은 조금 그런 병원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생률이 저조하잖아요. 저조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그런데 마음 놓고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무언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여러 기관에서 젊은 분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것들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주세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처인구에 질의한 겁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가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 1위인데 알고 계시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인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리면서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장정순 위원님에 이어서 응급의료 그리고 야간의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 수급이 일단 근본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야약국이라는 것도 운영하시잖아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처인구에는 몇 군데 있지요, 지금?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처인구에 없었는데 내년에 두 곳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기주옥위원
그렇게 되면 용인시 전체, 심야약국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21시부터 익일 1시 사이에 3시간 이상만 운영하면 되고요, 지원 금액은 시간당 4만 원 해서 3시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렇게 되고 처인구에 세 곳이 내년에 생기는 거네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두 곳이 내년에 생기고 기흥에 한 곳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주옥위원
수지는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수지는 지금 한 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24년까지는 기흥 한 곳, 수지 한 곳 해서 두 곳 있었고 25년부터는 세 곳이 추가돼서 5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주옥위원
밤에 물론 집에 상비약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요새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비대면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 집에 상비약 아무거나 먹이기 그렇잖아요, 얼마를 먹여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 급할 때 비대면 진료라도 받고 처방전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처방전이 있어도 약국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비대면 진료는 보니까 24시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처지가 필요한 치료는 못 하겠지만 약이라도 먹여서 완화 시킬 수 있는 증상들이라면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약국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해 주셨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잘하시는 부분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 이런 비대면 진료를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면 홍보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규 추진사업에 보면, 40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접종사업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취약계층 대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고 22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보니까 접종 대상자가 22년도에는 2442명에서 23년 692명, 올해는 765명 급격히 감소했네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시행 첫해는 그동안 안 맞았던 분들, 65세 이상 취약계층 전부가 대상이었고 23년도부터는 새로 진입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접종 대상자가 감소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새로 진입하는. 2년까지는 그동안 65세 이상.
재욱
황재욱위원
아, 쭉 있던 분들이 맞고 새로 진입한 분들이 그래서 감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접종 완료자들 보면 24년도에 총 477명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접종률이 62.4%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일단 미접종자들의 현황을 보면 사망하신 분, 용인시에서 전출하신 분이 있고 수급자 자격이 상실된 분, 그다음 접종을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재욱
황재욱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에 내방을 해서만 접종이 가능한 건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접종의 저조율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아닐까, 이를테면 동네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하면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각 지역마다 병의원이 엄청 많은데 홍보해서 예전 코로나처럼 그렇게 해서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상포진 접종 받는 데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개인별 명단을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서 안내 문자, 일일이 전화를 드린다거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개별로 접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보니까 접종 안내 문자도 사실 24년 2549개를 보내셨는데요. 홍보 측면에서, 또 접종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이 뭔지 적극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27쪽을 보시면 각종 용역 현황에 용인시 코로나19 백서 제작을 용역하셨어요. 다 종료됐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완전히 종식된 건가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팬데믹은 종료됐고 지금 엔데믹, 풍토병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년 동안 코로나19, 아마 지구를 바꿔놓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놓고 고위험군, 고령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많이 안타깝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용인시, 110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또 시민들한테도 많은 찬사를 받았어요, 너무 고생하신다는. 그렇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부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접어들었지요.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종식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용인시 고령자나 고위험군들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추이는 어떤가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일단 올 여름에 한번 또 큰 유행이 있었고요. 전문가들 예측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피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무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것과 먹는 치료제 두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 올 여름에는 사실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굉장히 환자가 많이 퍼지고 유행을 하는 것에 방어를 사실 잘 못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안정화됐다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저부터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 들어 독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아마 웬만한 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은 하신 분들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종식이 돼서인 걸까요, 아니면 수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했던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습게 보는 걸까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일단 제가 예측을 해 보면 코로나백신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백신 맞고 부작용 있는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백신을 아직까지 경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을 맞았어도 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독감 접종률에 비해서 코로나 접종률이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걸려봤더니 독감보다도 약하지 않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을 다섯 번, 여섯 번 맞았고 걸리기도 한두 번 했고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시민들의 경계심리가 많이 늦춰지지 않았나 예측해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아직도 고령층이나 고위험군한테 상당히 위협적이지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걸 우리 용인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맞아도 걸린다,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다, 걸려도 별 저기가 없다, 이런 시민들의 인식이 있는데 그냥 두고만 보실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인식 개선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일단 사실은 전 연령층이 다 맞을 건 아니지만 고위험군을 특정해서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 그런 분들한테 접종을 독려하는 게 맞고요. 사실 홍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독감 맞을 때 동시 접종해서 두 개 동시에 맞아주세요’라고 홍보하는 것 정도가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저희 힘이 미력한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TV에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고 폐렴, 독감 등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이제 남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상당히 일부 고령층, 고위험군.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고위험군 인원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저희는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특정화해서 저희가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독려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밖의 집단에 들어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이라든가 기저질환, 여러 가지 있는 분들 가리키는 것 아닌가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분들이 백신은 반드시 접종해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110만 용인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는 무엇보다도 홍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마치 코로나19가 남 이야기처럼,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또 우리 관에서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인식도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코로나19와 수년 동안 싸우시느라 고생하셨던 우리 보건 당국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질병인 만큼 보건소에서도 신경 써서 예방접종에도 신경 쓰시고 또 홍보, 교육에도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린이달빛병원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개선하고자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들어온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강남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하신 분은 오산에 달빛병원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야간에 아이가 아파서. 그래서 이 제보를 주셨는데 이거 혹시 우리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청 홈페이지나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동네 병의원 현황 정보에도 나와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네 병의원 안 가고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 어떻게 보호자가 찾아서 갈 수 있냐고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동네 병의원 찾기를 하면.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네 병의원 찾기.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하면 달빛병원이라든가 진료 가능한 시간대 다 포함이 되어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급한 마음에 찾기 어렵고 하니까 이분이 어쨌든 인터넷을 뒤졌던가 해서 갔던 상황이라. 이게 야간진료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남병원하고 취약지 소아병원이 처인구에 한 곳, 수지구에 한 곳이 운영하고 있는데 밤 9시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밤 9시까지 진료시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강남병원에 야간에 이용자 건수 혹시 알고 계세요, 소장님? 얼마나 되나요, 이게?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일단 시간대가 취약지는 9시까지 하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은 11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처인구에 있는 취약지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850명 정도 오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1850명이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한 달에. 그 취약 시간대에. 기흥구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한 달에 950명 정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대가 사실 9시까지로 직장 엄마들이 퇴근해서 와서 아이가 아프면 달려가기 쉬워서 취약지가 환자는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11시까지 한 달에 950명 정도 방문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11시 이후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서 ‘소아 경증 환자는 응급실을 이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홍보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엄마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11시 이후에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응급실 가면 소아 아이들은 급하지 않으면 중증 환자에 치여서 기다리기만 하거든요. 진짜 발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일일 수도 있어서. 혹시 우리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거나 로드맵 같은 것 있나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소장님?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자원의 문제지요, 결국 달빛어린이병원도 그렇고 취약지 어린이병원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세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지원해도 소아과 의사들이 올까 싶은데, 돈도 아까 심야약국 같은 경우 1시간에 4만 원, 너무. 사실 그 취약시간대에 환자가 안 오더라도 그 약사는 그 자리를 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약하고요. 그래서 취약지 같은 경우도 사실 보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시는 소아과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병원이 조금 더 늘기를 기대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그나마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용인시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주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부터 61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체육진흥과 쌩쌩쌩챌린지와 유사하므로 일원화나 특화 방안 고려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3개 구 보건소 모두 워크온사업을 중단하고 체육진흥과와 협의, 쌩쌩쌩챌린지 사업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관리 방안 관련입니다. 금연정책의 기조는 국가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현재 총 3만 3445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흡연실은 총 132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해당 금연구역 및 흡연실은 총 26명의 금연 지도원이 지역을 순회하며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5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 처인구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단위 건강통계 산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지정 위탁대학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계약을 체결, 처인구 주민 909명에 대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67쪽부터 73쪽 출산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 75쪽부터 76쪽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7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제 제작 구입으로 현수막 표시판 제작에 142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8쪽 포상금·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신속 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등 총 2건입니다. 79쪽부터 82쪽 보건소 신규 추진사업 현황, 83쪽부터 89쪽 저소득층 대상 의료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 현재 방문등록 5125가구, 방문 횟수 1만 2418회입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정신요양시설 소방 및 안전시설 관리 현황은 처인구 백암면 세광정신요양원에 대해 용인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지적한 안전사항에 대해 보건소의 종합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조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질병관리청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 처인구가 기흥구, 수지구보다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 2위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합천 다음에 2위로 나타났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렇게 음주율이 2020년하고 2021년 표를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2202년부터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2023년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국 2위는 달리고 있어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음주를 많이 하고 계실까 한번 고민은 해 보셨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흥, 수지에 비해서 처인은 어르신들이 농촌지역이고 술 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다 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에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반영하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인구 고위험군 음주율이 전국 281개소에서 2위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혹시 보건소 측에서는 음주를 위해서 지도나 아니면 계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실시하고 있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어떤 것을 실시하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학생들한테 금연사업, 절주사업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 방문 선생님들이 경로당 방문할 때도 금주나 금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일단 용인시민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주를 많이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박은선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흡연자에 대해서, 그렇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 또한 처인구는 흡연율 22.8%로 전국 55위, 흡연율도 55위에 해당돼요. 기흥구와 수지구는 기흥구는 268위고 수지구는 271위예요. 그만큼 수지구와 기흥구는 흡연율이 적지만 처인구는 흡연율도 엄청 높아요. 그런데 63페이지를 보면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금연구역 현황도 개소가 있고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이게 처인구만 하시는 건수인가요, 3개 구가 다 함께한 건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처인, 기흥, 수지 다 함께한 건수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106건 나왔는데 이 과태료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부과되는 게 어느 정도.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기흥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흥이 여기서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금연 아파트 현황을 보면 99개소예요. 금연 아파트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처인구는 몇 개 아파트고 기흥구, 수지구는 어떻게 되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금연 아파트가 총 현재 99개소인데 기흥, 수지는 46개소, 47개소이고 처인은 6개소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처인구가 6개소네요. 사실 금연 아파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사실상 1층, 2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다 보면 사실 다 올라와요, 그 위층으로. 아파트 내에서 방송하는 것이 그거예요. 냄새가 나니 자제해 달라, 아파트 내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깥에도 집안에서 피지 못하게 하면 어디에서 피냐, 동 앞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적어도 5층까지는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인구가 6개 아파트밖에 안 되니까. 하기야 처인구가 아파트 수는 적겠지요, 수지보다는 적지만 전격적으로 아파트 내에 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흥이나 수지는 금연 아파트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처인은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신청했고 지정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용인시도 금연 아파트로 모든 아파트가 지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더 홍보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을 낮추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더더욱 노력해 주셔서 많은 용인시민이 흡연율도 줄이고 음주율도 줄이는 건강한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흥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흥구보건소장 권봉정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오영주 기흥구건강증진과장 문선숙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 101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2024년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자체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총 13건 지적사항 중 조치 완료 11건, 조치 중 2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부터 116쪽은 행정정보공개 요구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다수인민원 현황은 정신병원 등 혐오시설 폐원 요청 건으로 의료기관 폐쇄는 법적 근거 없이 명할 수 없는 사안으로 수용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118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 119쪽부터 120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위원회 운영 현황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쪽부터 124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 125쪽 미술작품 보유 현황, 126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채용인원 감소로 코로나19 대응 인력 운영지원비 2억 6000만 원, 접종 희망자 감소로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억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30쪽까지는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용역 2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 1건입니다. 132쪽 보건소 신규 추진사업은 용인시 거주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34쪽까지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점검 현황, 135쪽부터 139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부터 145쪽까지 정신병원, 요양병원 관리 운영 현황은 24년 현재 요양병원 10개소, 정신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146쪽부터 147쪽 65세 이상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현황으로 23년, 24년 1인당 50만 원씩 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부터 150쪽까지는 결핵, 에이즈 등 법정 감염병 환자 실태 및 관리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소장님,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면 거기에 보건진료소 운영계획 재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계획 재검토. 2005년 기흥읍에서 기흥동으로 전환 시 교통과 생활권의 변화에 따른 의료 취약지역 여부와 설치 법적 요건을 종합 고려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그래서 처분요구 내역을 보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진료소를 존치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므로 운영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권고’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으실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나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감사 때 진료소 이런 데를 감사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오시고 효율성 부분이나 의료환경 부분, 이런 게 다 변화가 됐는데 법이 봐도 이게 2005년 읍면동에만 존치돼야 되는 보건진료소가 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냐, 이런 차원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진료소에서 진료를 주변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함에도 왜 진료소가 계속 존치하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게끔 감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감사 결과에 대해 동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흥동이 기흥읍에서 기흥동으로 전환 시 교통과 생활권에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 이용객은 어르신들이고 운전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그 지역에 현장도 가 보셨으니 더 잘 아시잖아요. 특성상 버스 순환, 배차 간격도 길고 택시 타기는 더더욱 어려운 곳입니다. 동이지만 거의 읍면과 비슷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변 인프라가. 이런 교통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교통 쪽은 저희가 그래서 마을버스 들어가는 배차 간격이라든가 혹시 용인시 같은 경우 따복택시 같은 서비스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알아봤는데 따복택시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요즘 같은 경우 교통으로 꼭 의료기관 방문을 안 해도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 비대면 진료도 가능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를 현재도 하고 있고요, 방문간호라든가 읍면동에 간호 인력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기흥동 같은 경우. 그 인력이 또 다른 쪽으로도 돌보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증진 개념이나 만성질환 관리하는 쪽에는 충분히 보건소에서 출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진료 부분은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 대신으로 1980년도에 농어촌의료법에 의해서 정말 의사한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간호사가 진료를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료 처방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 약품 목록의 103개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도 이제는 포괄적으로, 의사가 볼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주민들 있는 곳에 안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도 법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다수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아까 비대면 진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비대면 진료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르신들조차도 그거에 대한 거부반응이라고 할까, 조금 더 가까이서 그런 진료를 하고 싶어 하지 그런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봤을 때 보건소의 기능을 교통 여건의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교통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말씀하신 병원들이 보건소의 기능 대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질적인 보건소의 기능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치 예정을 보면 중장기 계획 검토가 필요한 만큼 보건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을 고려하셔서 심도 있게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처인구 보건행정과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세동기 현장점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관리실에 설치된 곳들이 기흥에도 굉장히 많은데 평상시 출입 가능하고 개방된 곳에 주민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 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선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부터 157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현황은 3개 구 공통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60쪽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 자체 감사가 있었으며, 지적 사항 5건 중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1쪽부터 162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2023년에는 1건, 2024년에는 7건의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있었으며 총 8건 모두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6쪽 위원회 운영 현황, 167쪽부터 168쪽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 169쪽 각종 용역 현황, 170쪽 민간위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78쪽 출산정책 관련 사업 최근 3년간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출산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원스톱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불용액 현황, 180쪽부터 181쪽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 182쪽부터 183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184쪽 포상금·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9쪽 최근 3년간 보건소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에는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중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하여 치매 예방 진료비를 지원하는 한의약 치매예방 사업을, 23년에는 웰에이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4년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용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0쪽부터 196쪽 저소득층 대상 의료사업 현황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및 각종 의료비 지원과 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전문 인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부터 200쪽까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민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내역 및 세부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쪽 보면 위원회가 있지요?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네요. 주로 심의를 한다면 다루는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심의를 하는 사항은 정신과 의사선생님이랑 교수님이랑 변호사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님들이 모여서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호입원하고 행정입원인데 그분들을 심사해서 퇴원을 시킬 건지 아니면 입원치료를 계속할 건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은 인권이라든가 감금,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먼저 사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식 심사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다시 심사를 결정해서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굉장히 중요한 운영위원회네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4회인데 4회 다 서면 심의를 했네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지금 164페이지를 아까 여쭤본 겁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보니까 주요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는 심의운영위원회네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여부라든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연직으로는 저희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들어가고 위촉직으로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이 들어가는데.
재욱
황재욱위원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됐고요. 어쨌든 연 4회인데 4회 다 서면 심의를 했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2023년 5월까지 있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했었고 중요한 안건 내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면으로 대체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회의를 두 번 진행했고, 3분기까지 중에 대면 두 번 했고 서면으로 진행했던 사항이 영덕분소가 개소되면서 예산 전용이라든가 명칭 변경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면으로 많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보면 상반기에 코로나가 끝났고 그렇다고 하면 하반기는 어떤 사안들이 운영회에 있을 텐데 보면 4회를 전부 서면 심의했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중요성이 없는 건지 운영위 같은 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서면으로 다 대체를 했는지. 서면하고 대면하고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경미한 사항이나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 받았을 때 중요한 안건이라든가 이런 회신 여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했었고.
재욱
황재욱위원
좋습니다. 보통 서면 심의할 때는 우리 시가 안을 작성해서 서면 심의를 받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대면이라는 것은 만나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할 수 있겠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4회 서면 심의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제대로 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은 사안이라도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수지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수지구보건소장 허선수 수지구보건행정과장 김정금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주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7쪽부터 209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부터 218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2023년 15건, 2024년 76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은 2023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202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의료법 위반 4건을 고발하여 현재 검찰 송치 2건, 진행 중 4건입니다. 다음은 220쪽 위원회 운영 현황, 221쪽부터 223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 224쪽 미술작품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5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으로 빈대 방역 대책비가 2023년 11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26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2023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감소 및 접종률 감소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7쪽부터 228쪽까지는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 230쪽까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보건소 자동문 설치 등 총 4건이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1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2건,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물품 구매 1건입니다. 231쪽 보건소 신규 추진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9월 말 73.8%로 접종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부터 시작하여 3년째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232쪽부터 233쪽까지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 점검 현황입니다. 총 20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7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238쪽부터 240쪽까지 정신병원, 요양병원 관리·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1쪽부터 242쪽, 65세 이상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현황은 2023년 1만 7279건, 2억 4476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9월까지 1만 1442건, 1억 64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3쪽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으로 2023년, 2024년 1인당 50만 원씩 연 7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부터 245쪽까지는 결핵, 에이즈 등 법정 감염병 환자 실태 및 관리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에 보건소별 의료장비 현황을 봤어요, 5000만 원 이상. 저희가 기흥구랑 수지구에 이동형 엑스선 촬영장치가 있는데 20년도에 구입하셨거든요, 8800만 원. 그런데 기흥구는 같은 시기에 8000만 원에 구입을 하였고 보면 모델사양이나 제조사 다 같아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마도 그때 코로나 때 내려온 이동형 장비였고요. 도에서 구입해서 저희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모든 재원은 도비인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코로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원이, 제가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흥구랑 대조 확인하셔서 서면 제출로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가동 건수는 0이에요. 내구연한이 10년짜리인데 5년이 지났는데도 가동 건수가 0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코로나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엑스선 장치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갖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응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인시에서는 의지하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줬다는 말씀인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재원이 시비가 들었는지 도비가 들었는지 어쨌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두 개 합치면 거의 1억 66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재원이 많이 손실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가 보건소별 보건소 의료장비 수요공급 현황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저희가 경기도나 국비로 요청해서 이런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때 아마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외에는 의료장비를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준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경기도의 자료를 보면 저희랑 가까운 성남시도 있고 평택시도 두 군데나 있고 여러 가지 시도 있고 군 단위도 있고. 여기서는 2023년도, 2024년도에도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를 요청하고 공급을 대부분 다 받아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혹시.
현수
임현수위원
소장님, 뭐 말씀해 주실 것.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농어촌 기금으로 의료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처인이 농어촌지역의 면이나 이런 데 해당이 되고 평택 같은 경우도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건지소나 의료장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나머지 성남에서 받은 것은 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것은 제가 차후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부터 252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3개 구 공통답변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행정정보공개 요구 총 5건 중 공개 3건, 부분 공개 1건, 비공개 1건으로 전부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256쪽 각종 용역 현황, 257쪽 민간위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부터 265쪽 출산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입니다. 2022년부터 출산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원스톱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추진 중이며, 23년에는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24년에는 용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266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23년 당시 수지구보건소 증축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24년 8월로 도래하지 않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23년 10월,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67쪽 불용액 현황, 268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최근 3년 보건소 신규 추진사업입니다. 22년 한의약 치매 예방사업, 23년 웰에이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저소득층 대상 의료사업 현황입니다. 23년 치매치료 관리비 등 13가지 사업을 지원하였고, 24년에는 임신·출산 등에 관련된 6가지 사업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현재 치매치료 관리비 등 7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1쪽 방문 보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치매안심센터 임차 현황입니다. 현재 수지농협 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사용료 및 부대비용 발생, 주차 불편 등 어려움이 있어 25년 수지구보건소 증축을 완료하여 치매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농협 건물에서 임차하고 있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계약금 같은 경우 동결이나 임차료가 5% 인상됐네요. 앞으로 내년 중후반까지는 여기 계셔야 되는데 불편함은 없나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순
장정순위원
1년 여를 여기 계셔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고.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좀 불편하기는 한데 11월 7일부터 계약이 돼 있어서 공사 시작을 하면 약간 소음이나 이런 건, 그쪽에 있는 것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수지보건소 내 증축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기간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하다 보면 많이 늘어졌어요, 기간이. 그렇지요? 늘어진 이유는 왜일까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4월에 설계를 하면서 장애인협회에서 같은 대지 안에 있는 관공서는 처음에 장애인시설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보건소만 설계를 했다가 수지구청까지 설계를 거기까지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가면서 늘어진 이유네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에 있어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11월에 이전을 하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때까지 아직도 1년 이상 남았는데 그간에도 늘어지지 않도록 계획된 대로 시행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또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수지구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도 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매안심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당부드려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난번 11월에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흥구에 질의했거든요. 이 사업이 기흥구에는 있는 것 아시지요? 정신건강센터, 또 그때 그 복지센터가 처인구 모현으로 간 거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중독센터가.
정순
장정순위원
중독센터가, 그렇지요. 정신건강센터는 기흥구에 세 곳이 있잖아요. 조금은 다르지만 있고 처인에는 중독센터가 마련이 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수지구에는 없다고 제가 그때 질의를 기흥구에 한 거예요.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수지구민도 많은 이러한, 이 제정 이유가 알코올, 마약, 도박 이런 것 등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중독자 조기발견, 사례 관리, 재활 프로그램 중독자 가족지원 등을 통하여 중독 폐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수지구민들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 2021년도 우리 수지구에 심리지원안심센터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상현동에.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잠깐 있었던 것으로.
정순
장정순위원
잠깐 1년 8개월 정도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남부권에 수지에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센터가 1년 8개월 만에 폐쇄를 하였어요. 이유는 경기도에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지원센터가 대기자가 1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지구에도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여러 모로 알코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건데 우리 수지구에서는 과연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건지 차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기흥구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사실 수지에는 장소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 단독으로 있는 게 맞거든요. 건물에 들어가면 다 싫어하는 시설이라 다들 거부를 하시니까. 사실 지으면 수지구에는 단독 건물에 단독 땅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그때 경기도에서 했을 때도 그냥 사적인 건물의 2층으로 전세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지구에도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냥 상담소 같은 데는 좀 많이 있어요. 심리상담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5곳 정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나 이런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수지구민이 만약 정신건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인하여 간다면 기흥구, 처인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꼭 한번, 우리 수지구에도 이러한 센터가 마련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보다 젊은 아이들이 이런 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을 많이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소장님, 우리 수지구에도 센터 재건에 있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고민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이 지금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치료도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이지만 2010년도 그때만 해도 많이 님비시설로 생각하고 병원도 아시다시피 보정동에도 병원이 들어서려다가 허가가 났는데도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그런 시설이다 보니, 사실 굉장히 정책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 용인정신병원이 있다 보니 기흥구 쪽에서 업무를 거의 수행한 게 있었고 또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했음에도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인소장님이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고, 이번에 그러면 중독관리는 처인에서 시작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기흥에서 처인에서 일부분 하고 아마 수지도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우리 수지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는 여러 가지, 정신센터도 여러 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센터가 가장 적합한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정신건강이란 우리 시민들은 ‘정신병원, 나 정신이상자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조기에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외과, 내과 이런 것들은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보이는 거잖아요. 이 정신건강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을 모르나 할 정도로 고민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주변에 젊은 아이들 이상한 행동들 하는 것 보면 되게 겁도 나고 문제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지구에서도 이러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진짜 면밀히 살펴봐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치매안심센터증축에 예산 반영을, 국비 탈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271페이지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심리상담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예방 및 조기계획을 위해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7월부터 해서 12월 소진될 때까지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3개 구보다 저희 수지구 같은 경우 제공 기간이 조금 더 많아요. 기흥구 같은 경우 1곳이고 처인은 몇 군데인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처인이 1곳이고 기흥이 4곳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처인이 1곳이고 기흥은 4곳이고 저희가 5곳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곳이지요. 이게 결국은 1인당 74만 원 정도까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1인 최고 금액이 그 정도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등록 인원이 171명 해서 받은 건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만 171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만 171명인 거예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까지인데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접수만 받고 있고요, 지출은 지금 기흥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총괄로 기흥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등록 인원이 171명이라고 했는데.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현재 12월이잖아요. 소진이 어떻게 파악된 건 있으신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신청을 하면 기흥으로 청구를 하는데 소진 시까지 했지만 계속 신청을 받아서 내년 예산으로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예산에 대한 소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받으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관리 체계를 가져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장정순 위원님이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흥구 정신병원에 예전에는 3000명 가까이 입원환자 위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거의 3분의 1 정도 퇴원해서. 결국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는 이런 형태로 보건정책이 바뀌었고 정신보건법 자체가 바뀌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아니면 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체계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퇴원환자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체계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된 부분 있나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기흥 정신…… 팀에서 하는 거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 부분 저희가 전체적인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기관이나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사실 수지구보건소 내 지하에 있었어요. 운영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그게 왜, 통합으로 간 건가요? 통합을 하면서 관리가 보건소로 다닐 때 지하로 해서 엘리베이터로 다녔고 그 공간은 현재 아직도 마음 치유하는 부분에 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현재 예전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장정순 위원님도 말했지만 공간이 없다고 하면 예전처럼 통합관리 시스템도 되지만 우리 수지에도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우리 이용 환자들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공간을 확보하는데 쉽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제 기억으로는 그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이의를 신청했고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이의 신청을 했고.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그래서 구청에 지금 현재 구청 지을 때 식당 공간에 이전을 했다가 식당이 들어서면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그 공간 식당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하는 봤거든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저희 지하가 아니라 수지구청, 그게 지하라서 보호자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수지구청으로 갔다가 수지구청에서 공간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게 통합돼서 다시 기흥으로 간 히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 하는 거고 그게 지하 공간도 괜찮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보건소 지하에 간판이 있었지요. 마음 치유인가 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세션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직도 마크가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통합으로 거점사업으로 기흥구가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크게 확대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용의 편의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거점으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수지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현재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로도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소하더라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