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표를 보니 제출한 24년 10월에 역 직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 외의 기간 동안의 근무조직표를 다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 봤는데, 위원님들 자리에 깔려 있는 게 역 직원 수라고 해서 표 한 장이 깔려 있어요.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정리된 거예요, 이 한 장이. 제가 지적했던 게 24년 10월입니다. 우리 실근무자가 6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네오트랜스 때 역 근무자가 역에서 근무자가 없는 시간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69명이 맞춰져야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져 왔던 것이고요. 도시철도인지 철도공사에서 내려온 정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10월만 일시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받아 보니 네오트랜스가 운영하던 시절이 22년도, 23년 7월까지예요. 그리고 23년 8월부터는 쭉 지금의 에버라인 주식회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네오트랜스가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 5월, 6월, 7월쯤부터는 줄기 시작해요. 계약이 끝나가니까 마지막 7월은 64명인 것 같아요, 실근무자 수가. 그런데 8월부터 보면 65, 66, 69 쭉 나가는데 1월에는 55, 이때는 GTX-A로 근무자들이 많이 이직해서 그랬다고 치고. 63, 61, 64, 63, 65 그다음에 7월, 8월 60, 60. 오히려 10월이 양호한 편이에요. 일시적으로 부족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10월이 양호해요. 다른 달들이 오히려 더 부족해요. 그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요?

과장님, 69명일 때 3개 조로 하면 백업 요원 7명 이렇게 한다고 쳐도 휴게시간이 우리는 2시간이에요. 1시간씩 2번이에요. 오전으로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역사가 총 몇 개지요?

15개인데 그중의 반을 나눠서 반은 10시부터 11시, 일괄 휴게시간이에요. 또 나머지 반은 11시부터 12부터 일괄 휴게시간이에요. 지금 체계가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23명이 2교대예요. 결국 23명이 쉽게 말해서 1개의 타임을 책임지는 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가 총 15개라고 했지요. 이걸 반으로 나누면 8개, 7개 돼요. 그러면 나눠서 징검다리식으로 어떤 역들은 10시부터 11시가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역들은 11시부터 12시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이에요. 그 휴게시간일 때 백업 요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중의 팀장인 조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렇게 해서 69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두세 명만 빠져도 2, 3개 역은 계속적으로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는 비어 있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일괄적으로 반씩 나눠서 한 조는 10시부터 11시가 휴게시간이고 그다음 조는 11시부터 12시가 휴게시간이에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오후는 8시부터 9시, 9시부터 10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휴게시간에 나머지 직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답변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지금 이 휴게시간의 체계 자체를 파악도 못 하시고 계시면서 ‘우리는 무인 역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확실하십니까?

이 표로 보면 그런 부득이한 위험한 상황이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에스컬레이터를 끌 거예요?

저는 용인시 의원으로서 용인시민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시는 제가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가 어떻게 하든 저는 관심 없어요. 저한테는 용인시가 중요한 거예요, 용인시민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하면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끈다, 이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건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런 건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그런 게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근무자가 없는 걸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중대시민재해가 뭐냐면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요, 역사 에스컬레이터 공중이용시설이에요. 그때 우리 에버라인 대표이사님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무슨 길 가다 넘어지는 사고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이에요. 거기서 사고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조치도 우리가 조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이 없어서 옆에 직원이 기차를 타고 와서 조치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역에 근무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드는 것은 운영사 몫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근무자가, 진짜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체계 자체가 무인 역사가 발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화가 아니라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장비 사진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 사진을 전문가들이, 제가 알아봤어요, 다른 철도 장비회사에 사진 보내서 ‘이게 무슨 기계냐, 이게 PCU 벤치 테스트기가 맞냐?’ 그런데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실장님이 아실지 모르는데 APU 벤치 테스트기가 또 있어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APU 벤치 테스트기는 에어컨의 전력을 공급하는 기계고, PCU 벤치 테스트기는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계예요. 그러면 기계의 기능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APU 벤치 테스트기 경전철에 있는 건 굉장히 큰 본체 같은 큰 기계예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PCU 벤치 테스트기는 무슨 노트북 같은 거 하나예요. 이거는 다른 철도 정비업체한테 제가 의뢰를 해 봤어요. 이게 PCU 벤치 테스트기라고 하는데 맞냐고 하니까 이거는 모니터링하는 기계 같다고 그래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PCU 벤치 테스트 이큅먼트 그래요.

저희한테 주신, 도시철도과에서 주신 장비 목록에 들어있는 장비예요.

철저하게 검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습니다. 오늘 추감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결정적으로 지난 감사 때 질의한 내용 중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냥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업무추진비를 사장님은 홍보인들과의 추진비가 없는데 본부장님께 많다고 이런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기획본부장께서 ‘저희가 사장님을 모시고 언론을 만나면 제가 결제를 하는데 10명이나 6, 7명이 와 있을 때는 경비를 서로 나눠서 결제할 때도 있고요. 또 언론인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일단은 경비를 나눠서 내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나눠서 결제했으면 사장님 추진비에는 있어야 되는 건데 사장님 카드에는 없고 본부장님 카드에만 있으니까, 추진비 내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발언을 보고 지적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인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론인 비용이 따로 있으면 어떤 비용으로 했느냐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될까요?

‘언론인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언론인 비용으로 따로 했다고 하니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쉽게 말해서 광고비 내역을 주셨어요.

집행 금액이 있어요? 같이 설명 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출 내역 보면 총합으로만 돼 있어요.

이게 세부 항목으로는 없어요.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지난 감사 때 발언하신 실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 시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실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잘 사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실수로 발언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엄연히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실수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과하신 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사장님께도 이 문제의 출발은 소통에 대한 문제였는데 마치 사장님의 답변 중 언론인들과의 밥을 안 먹어서 벌어진 일처럼 답변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문제 제기나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다르게 나가다 보면 또 다른 오해를 받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은 소통의 부재에 대한 지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는 지역단체, 지역 언론, 그리고 우리 의회와도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 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민원현장 답사를 위해 마북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장, 성남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삼가2지구 대체도로 개설현장 국지도57호선 사업 구간 등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서는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업체와 수의계약 지양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서는 침수, 폭설 등 재난 관련 데이터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과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직개편 등 방안 강구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삼가2지구 대체도로 개설 후 공원 원상복구 시 용인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활성화 방안 반영할 것과 주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 있는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재지정 할 것,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경우에만 추후 행정절차 진행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플랫폼시티의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 계획 시 지하보도 설치 등 인접 구도심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면밀히 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사업 시 학교부지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제도적 개선책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가칭)용신고가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역삼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기반시설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검토할 것과 주택건설사업 등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시 의제 처리 거부는 행정편의주의임으로 향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동천동 한화포레나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할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설계경제성 검토에 대하여 철저히 숙지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지역단체 및 언론사 등과 소통할 것,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철저히 할 것,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위수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견인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와 운영지침 수립할 것,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시 지역별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 검토할 것,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관한 사업 내용 및 성과, 예산집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택시 운행률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 검토할 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시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무인 역사가 아닌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하여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 각종 행사 시 증가하는 미르스타디움 방문객 보행 편의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할 것,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성남시에 용인시 의견을 적극 건의할 것, 처인구 내 소방차 진입이 곤란으로 안전 사각지대 노출된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소로 55개소 구간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실효 방지 및 신속 집행 조치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향후 공원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고기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부지에 공공청사 등 조성 요청 시 공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과 기설치된 공원 내 물놀이장, 맨발길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기 시설의 신규 조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 및 징수 절차에 적합하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철저히 할 것과 용인 레스피아 보행환경개선 공사는 인도 폭 확보를 위해 공사 중지하고 관련 부서 논의 후 공사 재개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교량터널 안전을 위하여 안전등급 D등급인 천리2교의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 처리를 적극 활용하고 협의 기간 내 의견협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미응답 시 간주 처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연접적용 소규모 환경성 검토 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설명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행정처분 소홀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미이행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후속 처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단속 사각지대인 탄천변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철저히 할 것, 소로 2-150호 도로개설로 인한 인근 대지와 단차 발생 개선 검토 및 15만 4000볼트의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피해 발생 및 민원 발생 시 용인시가 책임질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소로 3-74호선 도로개설(토지보상) 조속히 추진하여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토록 할 것입니다.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