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제5일 차 행정사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도 시 국 장 양동수 도시행정과장 강구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건 설 과 장 이재석 교 통 과 장 정종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양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장을 비롯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 늘 북구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기반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윤 도시행정과장입니다. 구선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정종표 교통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북구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인 건설과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우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광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형오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종록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의 전 직원이 사람 중심의 편리한 안전 도시, 조화와 균형의 고품격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부터 465쪽까지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의원 요구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에서 470쪽의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현황 및 세수 확보 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국유지 3,818필지에 479만 9천㎡, 시유지 2,989필지에 473만 2천㎡, 구유지 4,319필지에 162만 1천㎡로서 총 1만 1,121필지의 1,115만 2천㎡입니다. 2025년 4월에서 9월까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9필지, 53.35㎡를 용도 폐지하였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6건에 대해 1,132만 3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1건은 자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와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변상금 처분 등을 통해 총 3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35억 5,900만 원을 수납하여 96.6%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징수 업무를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되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검사 지연 및 주기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총 30건에 1,678만 원을 부과하여 39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건설기계 주기위반 과태료는 총 71건에 282만 원을 부과하여 25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474쪽, 건설사업 추진 현황 및 시행 내역입니다. 총 70건, 659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낙후 지역 및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도로망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시설물 공용기간 연장 및 구민 주거환경 개선, 하천관리를 통한 홍수 예방 및 여가 활동 공간 제공,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 등으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안전 도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도로 시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5건, 96억 4,100만 원입니다. 올해 학정동 113번지 선 도로 건설 외 6개소를 준공하였고, 읍내동 468-24번지 선 도로 건설 외 1개소를 공사 진행 중이며, 도남동 600번지 선 도로 건설 외 3개소는 보상 협의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노선 412개소 중 317개소를 2020년 7월 1일 실효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95개소 중 33개소를 기개설하였거나 추진 중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실효 예정이었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65개소 중 기설도로 내 우회도로 미 존재, 도로 차단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7개소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기설 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이며, 주민통행 불편 및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하수시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5건, 409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인 산격처리분구 복현오거리 주변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 설비 정비로 하수처리 방식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개선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19억 원을 들여 2022년 5월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처리분구 산격동 및 대현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2억 원으로 2024년 1월 착공하여 산격동 일원 사업은 산격1동, 대현동 일원 사업은 대현동을 중심으로 2차 공사를 진행 중이며, 산격동 일원 사업은 2027년 1월, 대현동 일원 사업은 2028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북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은 동천동, 무태조야동 일원의 노후된 하수관로를 조사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정비 13.7km,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2024년 9월 착공하였으며, 20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479쪽, 하천시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7건, 80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동화천(동변동~연경동) 구간 재해예방 사업으로 동화천 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기시행한 공사 집행잔액 및 5차 공사 사업비를 활용하여 당초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잔여구간 900m를 추가하여 동변동 별꽃자리 카페에서 연경동화 아이위시 아파트까지의 동화천 좌안 총연장 1.9km 구간에 흙콘크리트 포장 산책로 1.37km, 콘크리트 포장 자전거도로 1.37km, 치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축 1.8km 및 고수호안 1.01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1,800만 원이고, 2024년 10월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화천을 정비·보존하여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북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80쪽 현장 보수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33건에 73억 2,400만 원입니다. 도로 굴착과 노후 및 파손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주민 참여예산 사업의 적기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514페이지, 하수도 침수 관련 민원 및 조치 결과에서 전체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침수 관련 민원 현황 조치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좀 늘었습니다. 특히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서 염려가 좀 되는데요. 7월에 복현오거리에서 복현네거리 방면 도로 침수, 맨홀 이탈해서 추락 방지막 설치가 있는데, 7월에 이 사고가 났는데, 아직 추진 중인 건가요? 아니면 완료가 됐나요?

금년도 여름에 침수된 지역들에 대한 준설 및 집수정 개보수는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사고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업 충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7월인데 아직 그런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에 보면 노원동로 56에 보면, 지난해도 도로 침수 지역이 노원네거리 정도에 침수가 있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침수가 발생한 원인은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비 때문인지, 어떤 영향 때문입니까?

지금 집중호우 시에 침수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저지대 하수관 역류에 따른 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수가 빠져나가기 위한 경사가 역구배가 되어 있는 입지 여건인, 즉, 소쿠리 형식으로 저지대로 땅이 쑥 들어가 있는 지역에 주민들은 구조적으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업을 관통해서 기존 노선에, 도로의 기반시설에 집수정을 직관 연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침수를 조금이라도 저감하기 위해서 우수기 전에 기계 준설 및 인력 준설을 시행하고 있고, 혹은 경사는 부족하지만, 반경을 키워서 침수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저지대인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발 사례가 우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니까 잘 부탁드리고, 같은 페이지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 저감 하수도 빗물받이가 지난해는 900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200개로 설치돼서 설치 개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한 것인지…?

저희가 하는 콘크리트 뚜껑, 맨홀 뚜껑 개체라든지, 악취 저감 하수도 빗물받이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해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이나 시비나 별도의 구비가 추가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많이 하는 해도 있고,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예산만큼 소진하다 보니까 적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무상 설치 덮개를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빗물이 닿으면 자동으로 열리고, 평소에는 닫혀 있는 형태의 뚜껑을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간혹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일반으로 교체도 합니다.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도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맨홀 뚜껑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빗물받이는 악취뿐 아니라 침수 예방에도 핵심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많지는 않지만, 청소 주기나 퇴적물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하수도 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한 페이지에 다 되어 있어요. 단순 실적 보고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했고, 예를 들어 완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1회 성으로 관리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보일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조치 후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내년부터는 기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469쪽, 용도폐지와 변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가 9건 중 변상금이 6건, 자진 철거 1건이면, 조치 된 것은 7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2건의 사유와 완료 목표 시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건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된 것은 대구역 북편에 힐스테이트 칠성 더 오페라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를 사업자가 시행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주택법」에 따라서 시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본인들이 확보해야 되는 도시계획도로, 우리 구에서 여력이 돌아가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던 도로, 이것에 대한 사유지는 본인들이 당연히 취득을 해야 되고, 국유지조차도 사업자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돼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건을 용도 폐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9건 중에서 변상금이 6건이고, 자진 철거 1건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게 나왔는데….

그건 본 건 용도폐지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변상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용도 폐지한 9건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6건에 대해서는 별건입니다. 9건은 용도폐지로서 끝났고, 그 외 나머지 국공유지 중에서, 6건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1,132만 3천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내용으로 보면, 총 용도폐지 9건 중 변상금 6건이고, 자진 철거 1건이면, 2개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9건 중 9건을 다 했다고 하면 자료가 부진한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9건은 힐스테이트 내부에 있는 도로 부지에 9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1건은 처리했고, 6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무단점유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변상금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옆에 힐스테이트 도로 부지 거기에 일부는 구 소유로 되어 있고, 구 소유는 그대로 공사 들어가고, 나머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도 폐지해서 캔코로 넘겼는데, 그중에 6건은 변상금 부과하고, 1건은 철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단점유가 안 됐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2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1만 1,121건을 조사했는데, 결과 내용 변상금으로 나와 있고, 책자에 후속 행정조치라는 게 나오면 혹시 조금 예민한 사항인가요?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현황 파악을 하고, 부당 사용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세수 확보와 재산 보호를 하고 난 다음에는 행정조치 처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자료를 냈는데, 조사 대상은 1만 1천여 필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란 이야기입니다.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그런데 이게 서면상에 필지일 따름이고, 재산상에 필지일 따름이고, 이걸 현장에서 1만 1천 필지에 대해서 GPS나 지적도를 갖고 저희가 현장을 찾아다녀서 눈으로 지적과 현장의 오차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건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적발됐다는 6건도 사실은 우리가 가서 발로 뛰어서 적발했다기보다는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거나, 혹은 민원 사항에 따라서 민원 간에 국유지를 침범했다는 첩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적공사를 통해서 확정측량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30cm, 50cm, 국유지를 침범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앞에 용도폐지인 경우에도 용도폐지 전에 확정측량을 저희가 합니다. 해서, 발견 될 경우에, 5년 치 변상금을 부과 후에 용도폐지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용도폐지가 아닌 민원 같은 경우에도 자진 철거가 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후에 저희들이 계속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의 핵심이 행정조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여건이 어렵겠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3쪽,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총괄에 보면, 전체 징수율이 33%로 매우 낮은 이유가 정기 검사 지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시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징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징수율이 30%로 낮게 나와 있는데, 이유가 정기 검사 내역 통보 지연으로 인해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대책이나 실행 시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30%는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 상태기 때문에 현재까지 30인데, 통상적으로 지연 과태료까지 무르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대부분이 납기 기간이 도래하면 과태료는 납부가 되고, 납기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추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전화로 독촉을 합니다. 최대한 결손까지 가지 않도록, 결손까지 가는 경우는 몇 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정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완전히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방법이 없고, 그 외에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까지 세무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징수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징수율 제고 방안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자료로만 보면 징수율 제고 방안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이 책 내용이 똑같이 나온 것을 보면…,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되었는데, 한두 해 하고 마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계속하는 일들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러는데, 아까 말씀대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산금을 부과해서 독촉하고, 안 되면 독촉해도 안 되는 경우에 개인 자동차라든지,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징수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물건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단순한 독려나 안내 수준을 넘어서 새롭고 획기적인 실행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말씀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징수율에 반영이 돼서 현장에서 좀 어렵겠지만, 부서에서 획기적인 실행 방안도 찾아주십사 하면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주민들과 행정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특히 건설과에는 민원이 가장 많은데, 제가 지금 행감 시간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내용은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김종록 팀장님 외 다섯 분이 열심히 하신 결과지만,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즉각 처리 결과를 문자나 사진 찍어서 처리한 의원들한테 보내주니까 상당히 감사한 일이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수 관계나 도로 싱크홀 관계나 하면 적극 현장에 오셔서 처리해 준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도로 현장 보수반인가, ‘천석우’라는 반장님이 계시죠?

예.

그분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 반장님한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꼭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석우 반장님은 참고로 우리 재무과에, 현직에 봉직하셨다가 퇴직하시고 건설과에 공무직으로 들어와 계셨다가, 공무직도 끝나고 기간제로 지금 3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본인이 타고 다니던 개인 자가용 트럭을 저희 보수 차량으로 오래도록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와서 보고 깜짝 놀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관용 차량이 올해 구입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미담의 사례가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499쪽 보면 수시 안전진단 실시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 관내에 중요 시설물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점검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인데, 정기 점검이라든지, 어떤 용역결과 보고서는 잘 되어 있는데, 수시 점검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점검 항목인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수교하고 3곳 정도 수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 실적이 없는데, 아마 과장님 진두지휘하에 북구 관내에 전 장비가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진단을 안 한 결과입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니고, 수시 안전진단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점검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절개지나 비법정 시설에 대한 점검은 현장에서 사진하고 근거를 남겨놓고 대장 등재 후에 기간별로 합니다. 그런데 양이 방대하고 이렇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건수가 들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행감 자료 작성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에 노곡동 침수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북구청하고 대구시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하고, 구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2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내일도 시하고 회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대구시 의견은 일원화를 전제로 저희 구에 협약서 초안이 와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내년에 단체장님들이 바뀌기까지 1년간 2개 시설물을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현행 저희들한테 와 있는 초안에서 대구시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곡 침사지 터널을 포함한 전수시설을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위탁기관인 북구청에서 부담을 해 달라.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도출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산출액을 뽑기 위해서, 내일 일단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서면 산출자료를 시에 제출했는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인건비를 제외한 약 1천만 원 정도, 연간 사용료가 된다. 점검 비용 및 준설 비용이 든다. 여기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1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재정자립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저희 구는 20% 약간 미만인 19%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대 2 정도 비율이면 적정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고, 시에서는 전액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포함되더라도 연간 관리 비용이 그렇게 과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밀고 당기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고원인에 대한 것은 1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완료되었고,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거기에는 사고원인이 총 5가지 정도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매뉴얼상에 열고, 닫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집중호우 시에는 닫았으면 되는데, 매뉴얼에 준수하다 보니까 열어놔서 피해가 일부 가중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한 꼭지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정부 합동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합동 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알기로는 다음 달 초·중순 되면 합동 감사 처분 결과가 시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는 저희가 수감한 내용으로는 배수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담당 팀장 및 관련자들을 문답서까지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시에 문답서란 중징계, 혹은 경징계 이상을 주기 위한 사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참고인 진술을 두 번 갔는데, 그때 논의가 된 내용은 매뉴얼이 2014년도에 최초 작성될 때 2010년도, 2011년도 이때 사고 된 내용에 대한, 사고 원인에 대한 내용이 2014년도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14년도에 작성된 매뉴얼을 저희들이 언급할 방법이 없고, 그때 왜 매뉴얼이 이렇게 금호강 수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추정, 혹은 그분들의 유선 통화를 통해서 추정할 따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안부 감사팀장을 제가 만났는데, 북구청에는 일부 매뉴얼에 문제가 있으나, 매뉴얼은 향후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권고를 하겠다. 기관에 주의를 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구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처벌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참고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결과는, 저희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추정 시뮬레이션을 설계 용역사인 ’도하 엔지니어링‘에 외부 위탁을 해서 연구용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확보하고 있고, 시에서도 갖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총 다섯 꼭지의 시뮬레이션 과제를 주고 돌렸는데, 설계상에 첫 번째는, 우리 수문을 그때 당시에 수량으로 수문을 풀로 1m 열었다, 50cm 열었다, 따지지 말고 풀로 열고, 터널로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박스로 물이 다 하류 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당시 직관로 수문이 열려있었으면 침수가 됐나, 안 됐나? 결과는 침수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는 우리 것을 닫고 직관로 수문이 닫혀 있었으면 침수가 됐나, 안됐나, 침수가 됐습니다. 우리 것을 열고, 반대로 직관로 수문이 닫혀 있었으면 침수 유역이 얼마나 되냐, 우리 것을 닫았을 때보다 열었을 때가 유역면적이 일정 부분 10~20%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관로 수문의 사고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되었지만, 우리 수문이 열려있음으로 해서 수위가 더 찬 것은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꼭지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첫째는,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지적했고, 민간조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노곡 침사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펌프장에 수문, 땅속에 묻혀있는 수문이나 펌프의 고장 여부를 상대방인 저희들한테 고지를 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 쪽에 터널 문제라든지, 우리 수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하류 지역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류 펌프장에서도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재해예방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펌프장을 준공하고, 준공 당시에 ’10년도에 사고가 한 번 나고, 준공 입새에 두 번 나고, 그리고 ‘13년도에 침사지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펌프장과 침사지를 하나의 시설물로 보고, 우리 북구에서는 시에 이관 요구를 했던 것으로 근거가 남아 있고, 지금 우리 측 수문 CCTV 및 수문 원격장치도 그때 당시 이미 하류 펌프장에 다 배선을 연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펌프장은 금호강에 접해 있는 펌프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고, 그 위에 배수고지에 있는 시설은 펌프가 없으니까 못 받겠다고 해서, 결국 기관 간 협의가 안 돼서 못 넘긴 상황이 되겠는데, 이번에 시에서 사고 이후에 관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일원화되면 향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을 보여집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결론적으로 북구와 대구시의 어떤 설비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안 됐다는 결론인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배수운영과와 우리 북구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하게 되면 배수운영과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배수운영과는 저희들에게 시설이 중요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의원님들도 거기에 막 들어가고, 저희도 막 들어갔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나간 일이지만 노곡동 침수 사고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가오는 ’26년, ‘27년, 앞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수 국장님부터 해서 건설과, 한정된 재원으로써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신다고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훈 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노곡동 침수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었고, 아직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구청의 답변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느끼지만,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의 1차 적인 것은 민간 합동 조사단에서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직관로 수문, 8cm도 안 되는 7.95, 거의 막혔다시피 한 거기에 고장이 우리 구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장이 3월 19일에 발생됐다고 이야기하면서 7월 17일까지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게 1차 적인 원인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노곡동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과장님의 장황한 답변이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2009년도에 고지배수로 실시설계 완료 용역을 하고, 노곡동 침수는 2010년에 한 달 걸쳐서 두 번 침수를 당했다고요. 그리고 그때 노곡동 도하 건설업체에서 거기에 충분히 참여하면서 최초에 실시설계 때 낸 매뉴얼, 금호강 내수위 21m일 때 고지배수로 수문을 차단한다. 그랬던 것들을 침수를 당하면서 상류 10mm 이상의 강우량이 있을 때는 차단한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에 실제 가동이 2014년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2009년도 침수 이전에 최초 실시설계 매뉴얼에 따른 내수위 21m만 고집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10여 년 이상 흐르면서 전혀 매뉴얼 개정이라든지 없었다는 데서 어떤 사고라는 게 1차 적인 원인이 있었으면, 2차 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피해를 최소화시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결코 민간 사고조사단에서 밝혔던 첫 번째, 대구시 책임의 직관로 수문 고장으로 인한 거의 폐쇄 상태, 두 번째, 매뉴얼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고지배수로 물을 돌렸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핑계가 있을 수 없거든요. 과장님, 매뉴얼 점검이 중간에 한 번 있어 봤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용역사 이야기는 사고 조사 중에 저희들도 정보를 취득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하에 담당 상무님을 상당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사고 당시에 와서 한 거라고는 주민들한테 침사지 배수고지를 강행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 향후 이런 사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자료를 만들면서 A4용지 1장 반에, 그중에 한 세 줄 정도의 내용을 10mm란 이야기를 담아서 설명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우리 북구청, 그때 당시 건설과 과장님, 담당 하천팀에 자기네들 기술적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고, 납품된 향후 관리 매뉴얼 설계 과업에도 수정 내용이 없고, 딱 그거 하나, 본인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10mm가 오게 하면 수문을 닫게 하겠다는 설명자료 그것으로 끝났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후에 북구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용역사에 의견을 묻거나 자료를 요구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앞에서도 있었고요. 2009년도에 최초 실시설계 용역 완료 보고서에 내수위 21m라고 되어 있었고, 그러면 2010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 속에, 그러면 2014년에 가동을 시키는, 최초 완료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에서는 도하에서 그런 것을 제출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도하의 그런 귀책에, 시공을 마치고 난 후에 최초에 설치 때 보고서 낸 것과, 그리고 침수가 있고, 최종 공사 완료 후에 매뉴얼 제출이 안 됐다면 도하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펌프장이 먼저 준공되고 나서, 침사지는 나중에 준공이 됐거든요, 2013년도에…. 그래서 2013년도에 설계시공 감리를 도하에서 같이 하면서, 저희들한테 감리 최종 준공보고서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명백히 감리 준공보고서 및 향후 관리 매뉴얼에 사고 당시 자기들이 설명했던 설명자료의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도 금호강 수위 21m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일상적인 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만 있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21m라는 이야기는 당초에도 없고, 2013년도에도 없습니다. 21m가 어디서 나왔냐, 2014년도에 매뉴얼을 만들면서 실시설계보고서 및 감리보고서에 있는 금호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내수가 배제되지 않는 시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걸로 역산해서 21m로 ’14년도에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들이 뽑아낸 자료지, 보고서에 21m, 22m, 말이 없습니다.

역류해서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수위, 그게 노곡교를 기준으로 해서 21m라고 파악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21m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 지적한 2010년에 도하가 의견을 냈으면, 완료 보고서에도 분명히 그 의견을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의견이었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보고자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곡동 침수 사고의 최고 문제점은 2010년에 1차, 2차, 한 달에 걸쳐서 두 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8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고지 배수로를 만들 게 됐고, 주민의 불안이 있었던 거잖아요? 100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다시는 침수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양쪽 기관에 다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침수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똑같은 인재가 일어난 것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공사를 하고, 설치 완료하고, 그 사이에 문제 있었던 것들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변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하에서, 1·2차 침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벌써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을 반영한 매뉴얼을 만들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세트 설계는 ‘19년도에 침사지를 포함해서 이미 이루어져서 납품이 완료됐고, 공사 발주가 단계별로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합동감사 결과가 나오면 좀 더 하고, 제가 구정 질문 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일원화 속에 대구시에서 책임을 질 거냐, 우리가 할 거냐, 청장님 또 외주용역을 줄 건지, 3가지 방안, 지금 협의 중이니까, 문제는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니터링 CCTV 같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것만 보고 있고, 대구시는 대구시 침사지만 보고 있었고, 우리 북구청 관재센터 내에서는 고지 배수로의 침사지와 이번에 침수된 배수펌프장 주변 모니터를 동시에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류 지역에는 모니터가 열려있지 않아서 못 본 상태죠. 지금 침사지 모니터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빌려서 보고 있을 따름이지, 관리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노곡동 침사지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는 다시 연결됐습니까?

침사지 CCTV조차도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없이 빌려서 그냥 모니터로 보는 것만 따와서 보지, 카메라를 옮기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침수된 지역, 펌프장에서 있는 것을 우리 쪽에서 볼 수 없습니까?

못 땡겨 오고 있습니다.

그건 관리 일원화가 되든, 어느 쪽에서 주체가 되더라도 두 쪽 모니터를 양 기관이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대구시 CCTV 관제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노곡동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향후에 재발이 되지 않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양쪽 기관의 책임 공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주민들이 다시는 침수되지 않는 그런 매뉴얼부터 해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2020년 317군데 중에서 95개를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간에 걸쳐서 33곳을 해소하고, 금년도 부족한 부분, 민원이 많은 7곳 정도, 총 40군데 정도의 도로를 개설한 것 같아요. 주요 도로라고 생각했던 95곳 중에 55곳은 미개설하고 해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병목구간이라든지, 민원 발생 시점 위치만이라도 개통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건데, 큰 민원들이 있는 곳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2020년도 일몰 당시에 북구청 도시계획팀장으로 봉직하면서 향후에 발생될 민원이라든지, 어려움에 대비해서 살릴 것과 죽일 것, 우리가 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이 10억 정도 나왔고, 그 돈으로 실시설계를 95건을 하면서 일몰되었어야만 하는 시설 95건을 저희들이 살려왔죠. 참고로 95건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2020년 7월에 실효시킬 때, 타구 같은 경우는 15건 내외 20건 미만으로만 남겨놓고 다 실효를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95건을 갖고 갈 때는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하고 청장님께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95건이라도 해소를 하고자 했는데, 특교세가 2020년부터 2023년도 까지는 도로 사업에 배정이 되다가, 2024년부터는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에는 배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 못한 사유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20년도에 95건을 남길 때 추정했던 사업비가 세월이 가면서 한해 한해 보상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1.5배, 2배, 이렇게 들다 보니 원래 95건을 다 해소를 못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저희들이 33건을 완료하거나 보상추진 중에 있고, 추가로 7건에 대해서 우회로 갔거나, 완전히 민원이 소송 직전까지 와 있는 7건을 대상으로 사유지만 보상을 해서 실효되더라도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효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95건에서 남은 실효된 이 사업자에 대해서 격렬한 민원이나 재산상 분쟁은 아직 없는데, 향후 예상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실효된 지역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서, 실제 실효될 당시는 별 관심이 없다가, 막상 앞에 건물을 짓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인이 아직은 개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향후에 뜯고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이 제일 큰 문제고, 우리가 50곳 남은 것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실효가 됨으로 해서 향후에, 주민들이 도면상 실효되는 것과 막상 자기 집 앞에 실효된 곳에 건축이 설 때는 민원이 전혀 다르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지금 세운 계획은 그럼 전체 도로는 개설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크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아니면 병목구간 일정 부분만이라도 매입했을 때 80%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중심의 해결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건축과에 시설계획이 들어온다든지,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 및 보수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전체 구역에 비해 안전시설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실제 안전 향상 효과가 의문입니다. 전체 자전거도로 노면 보수량이 3.432m 대비 설치표지판 30개, 경계석 204m로 매우 제한적인데, 보완계획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또 보수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제가 여기 와서 3년간 있으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제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여 년 전부터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하면서, 지자체에다가 기능적인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라고 지침을 시달했어요. 그래서 현행 대구시 전체 자전거도로라고 쓰고 있는 80% 정도는 보행자가 다녀야 하는 보도를 일정 부분 점유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무화하고, 예산이 강제로 시달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당히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주민 불편 사항들이, 많이 불편해서 지금은 지침이 개정되어서 일반보도에는, 쉽게 얘기해서 폭 4.5m 이상의 보도가 아닌 경우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3m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자전거도로들이 불법 아닌 불법시설처럼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일괄 철거를 못 하는 이유는 돈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지금 와서 다시 다 걷어내고 보도를 깔려고 하니 노후 보도도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예산이 추가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대안의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나면 자전거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기존의 3m 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는 철거해 나가는,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되거나 하면 보수를 지양하고, 보수할 돈으로 보도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신설되는 택지 구간에는 대부분 다 좁은 보도에는 저희들이 안 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주요 사고 다발 지점을 사전에 분석해서 보수계획이 반영됐습니까?

자전거도로의 계획은 시에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교통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의 설치는 토목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계획,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매년 2030, 2025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오거리에서도 보면 롯데마트에서 아파트가 대단지입니다. 건영아파트, 청구아파트, 대백아파트, 서한아파트, 보성아파트, 화성아파트, 코스트코 앞까지,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보행자하고 바뀌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방향이 차도 쪽이 아닌 상가 쪽에 잘못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작년, 재작년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자전거가 지나갈 때 바로 피하지 못해서 접촉 사고가 나고, 그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도 저희들한테 몇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실제로 있는 차도에 일정 부분을, 가장자리 일정 부분에 자전거 스토퍼를 설치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방지하자고 하면,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수목이 있는 쪽으로 이설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설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도 지양해서 없애자고 하는데, 돈 들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없애고 자전거가 불편하든지, 아니면 원칙은 스토퍼를 설치해서 차도를 일정 부분 자전거 도로화하는 자전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인도는 없애고 정말 보도화 하는 것이 맞고, 그게 안 되면 위치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고르는 것밖에 안 된다고 판단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시에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보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고 난 민원 데이터 기반의 계획이 아니라면 단순 유지보수 중심의 행정적 사고로 볼 수 있으니, 교통과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분석 및 향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2쪽입니다. 하천시설 표에 하단 부분입니다. 동화천 식재용 바나나 나무 구입을 1,480만 원 지출했는데, 몇 그루 정도 구입했습니까?

나무라기보다는 바나나는 풀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2022년도에 제 전임 과장 있을 때, 동화천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바나나를 식재하고, 종려나무를 갖다 놓고, 보양을 하기 위해서 온실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들인 돈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어서 온실은 철거를 했고,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대구시에 랜드마크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나나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포항에 바나나 농원에 가서 그루당 100만 원씩 주고 15그루를 풀을 사 와서 심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역대 많이 열려서 숙성제를 조금 쓰니까 굉장히 달아요. 저희 직원들끼리 나눠 먹은 적이 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SNS에도 올라왔고, 젊은 층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가고,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와서 반나절씩 놀다 가기도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작년 행감 때 온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하필 바나나 나무 식재를,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 하니, 그 식재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냐고 묻고 싶은데, 또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즐거워하면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여겨지고…,

저는 비용 대비 효과는 개인적으로, 1천만 원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바나나 풀이 한 그루에 100만 원이면 비싸네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439쪽,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하고 ’23년도 것을 보면 15억, 18억, 계속 연차별로 반복되고 있는데, 두 해 연속, 이 정도 규모의 불용이 발생했다면 집행계획이나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 지는데, 반복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 계시는 최우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용예산이 사업 부서에서 발생되는 사유는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1억 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9.9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 100만 원이 남습니다. 소진하고 남은 금액들은 불용을 시키고, 이월은 계약은 했는데, 올해 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이월시키는 것이고, 저희가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돈 못 받아서 난린데, 불용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용액이 나쁘다가 아니고, 이런 게 반복되면 문제라는 것을 짚고 싶고, 예산결산 위원이기도 하지만, 저는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되는 사업이 문제라는 것을 짚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쁘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부서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528페이지, 팔거천 수달 보금자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수달 보금자리가 호우 관계로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보수는 잘 되었습니까?

다행히 작년보다는 팔거천에 물이, 올여름에는 수위가 많이 차지는 않았습니다. 수달 문제는 저도 진짜 아픈 손가락인데, 지금도 CCTV상으로는 수달이 놀고 먹이활동을 하는 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게 학술적으로 수달이 완전히 정착을 하려면 새끼를 낳고 양육을 해야만 정착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이놈이 새끼는 딴 데 가서 낳고, 여기서 놀기는 놀아요. 아직도 관찰을 끊지 못하고 우리 용역사에서도 무 대가로, 서비스로 자기들도 계속 추적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청에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수달도 사람을 좀 적게 보고, 사람도 수달에게 덜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각적으로 가려지는데 설치한다고 했으나, 이게 산책하면서 혐오로, 흉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예쁘게 다듬어 버리면 이게 수달 생태계에는 역효과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수달이 생육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왜 풀도 베고 깔끔하게 정리 안 하느냐는 민원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해결할 아이디어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저도 민원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저게 뭐냐, 돌무덤이냐, 흉물스럽다고 해서 제가 그때 요구한 것이 현수막이나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는 검토했는데, 전문가가 그걸 더 알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수달 집이라도 간판만 해도 사람들이 알 건데, 자꾸 궁금해하고, 자꾸 묻게 되잖아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실은 파크골프장 옆에 있는 수달 집은 위치가 왜 여기에 있느냐는 질문들도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힘드신 것 아는데, 여기도 보면 왔다 갔다, 놀다 갔다, 솔직히 정착됐다는 말이 없어서 그것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제가 연구자료까지 다 읽어봤었거든요. 저도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런데 수달 행동 생태 및 보호 전략 연구보고서에 보면, 방법으로 우리처럼 흉물스러운 게 아니라 달서구에 가면 수달 섬인가 되어 있잖아요?

도원지…,

예, 거기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제작도 편하고, 간편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오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달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전문 지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일단은 하게 된 것 자체는 환경청에서 하천에 건설공사를 하려고 하면 수달 생태계가 발견됐기 때문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왔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 기관이 전국에 몇 곳 없습니다. 저희들 시설한 업체, 설계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도원지에 해서, 전국 최초로 새끼를 치고 정착한 사례를 만들어낸 기관입니다.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안을, 설계를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크지 않냐, 작지 않냐, 기준이 어떠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설계된 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팔거천을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수달 봤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자연 유도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무 괜찮다고는 하는데, 일단 결과가 좋지 못해서 저도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전문가에 맡겨야 된다고 하니까 해마다 할 수는 없고,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만약에 표지판이 안 된다면, 우리가 통장회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소식지에 “수달 집”이라고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흉물스럽다는 말은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수달이 사는구나, 수달은 민감하니까 접근하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실은 팔거천 밑에는 접근이 힘들고, 파크골프장 옆이 실은 접근은 쉽습니다. 왜 거기를, 물도 가깝지 않고, 뭔가 환경청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설치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해마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과장님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고, 표지판 안 되면 이거라도 좀 해야지, 저도 이게 작년인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명을 화살표를 넣든지 해서 전방 150m라고 하든지, 100m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달이 안 온다는데 우리도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저게 흉물스럽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수달 집이 있으니 접근 말라든지 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파크골프장에 지었던 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은 아니죠?

예. 그건 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부서 간의 정보교류, 협업,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방금 팔거천에 환경영향평가 속에서 권고사항으로 어쩔 수 없어서 지었다. 그렇지만 과하다, 흉물스럽다는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파크골프장 건설에 체육과에서 했지만, 북구청에서 지은 것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접근이 힘든 지역에 우리가 계륵을 하나 더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도원동에 있는 형태의 좀 더 친환경적인, 나았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는데, 저는 체육과에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먼저 많은 것을 지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 다음 부서에서는 그게 안 되도록 협업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토의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거기도 저희와 똑같을 것입니다. 하천 변에 수달 생태계가 조성된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크골프장이든, 우리 하천 공사든,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관, 설치 조사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도 도원지, 팔거천, 파크골프장, 다 같은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체육진흥과, 건설과 따지지 않고, 팔거천에 흉물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짓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나았던, 기관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게 아니고, 앞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개선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달 생태계 관련한 제안이 온 것을 하지 마라, 작게 줄여라, 형태를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로 평가는 이루어졌어야 되죠. 똑같은 이야기를 할게요. 팔거천 바나나 이야기를 치면 우리가 종려나무와 바나나를 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나나 농사 잘되면 북구 매출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실제 따지면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각성, 이런 것들이 되지, 그게 조경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팔거천, 동화천에 열대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 정도 위기감이 왔다는 것을 느끼는데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 작년에 너무 과하게 바나나 온실 지었던 것,

재작년이죠.

그렇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팔거천에 종려나무 같은 경우는 이번 호우에 실려내려 갔어요. 그런데 그 흔적은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산책하면서 여기 또 열대나무 심으려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속에 실제 실험적으로 해봤고, 우려하는 대로 실려 넘어갔다면, 그런 것들은 다시 빨리 보식이 아니면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노곡동 침수 사고의 해결책으로 우·오수 분리 관거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북부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은 남은 곳이 제 지역구인 관문동이 남았습니다. 매천동, 팔달동, 금호동, 노곡동, 이 지역이 남았었는데, 제가 우·오수 분리 관거 작업 처음에 시행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천 인근에서부터 먼저 시행하는 게 맞지,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맞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대구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크게 관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는 있지만, 향후에 금호강 부분에 접해져 있는 매천동, 팔달동, 금호동, 노곡동에 대한 우·오수 분리 관거 작업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시에서 그냥 필요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25 계획에 따라 산격 및 북구 같은 경우에 대현동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처리 구역이 원래 2025에 1.5단계 사업인데, 북부 처리 구역이 후 순위 사업입니다. 원래는 올가을에 예산이 반영되면 발주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켜놨는데, 내년도에도 사실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불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인데, 노곡동에 물난리가 나면서 시에 김정기 대행님 및 안전실, 수질개선과, 이런 데서 부담을 가지고, 노곡동 주민들이 사고 이후에 요구했던 5개~6개 사업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반영하기 어려워서 못 해 줬고, 대표적으로 지금 부시장님 및 대행님께서 약속하신 게, 북부 하수처리구역 중에 노곡동 구간은 시에서 환경부 30% 국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전액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우선 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도 장기 계속 공사인데, 1차수 사업을 노곡동만 발주할 계획입니다.

같은 관문동에 지금 노곡동만 남고, 작년에도 올가을 정도에 될 수 있다는 매천동, 팔달동 쪽이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건 같으면 노곡동 외에는 전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총액사업으로, 발주는 장기계속공사는 총액사업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고, 2026년 당해 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을 주지 않거든요. 팔달동, 그다음에 학정동 일부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계획 발주는 됩니다. 그중에 1차 공사를 노곡동에 2026년도에 반영하고, 2027년도 예산은 나오면 사업지 선정은 되는 대로, 순위대로 하면 되고, 5년 사업이면 5년 안에 첫해에 돈 10억밖에 안 주면 마지막 해에 400억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오수 분리 관거 작업이 노곡동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앞에서 일어났던 침수사고 원인 중에 평상시에 직관로를 통한 유지수를 위해서 고지 배수로 수문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오수 분리 관거 작업이 이루어지면, 유지수는 완전히 차단하고, 고지 배수로 돌리는 방향으로 갑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도 차단은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여름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으면 거기에 독가스 핀다, 가스 냄새 난다, 악취 난다는 민원이 없으면 굳이 상류 물을 밑으로 내릴 이유는 없었어요. 주민들이 불편하고,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서 물을 내려보낸 건데,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시행돼서, 쉽게 얘기해서 똥물과 빗물을 구분해서 바로 빼면 굳이 유지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향후 대책 속에 고지 배수로와 빗물펌프장에 관리 일원화라고 이야기했지만, 고지 배수로 문을 차단시켜 놓고 있으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침사지 흙 덜어내는 것 외에는, 준설 작업 외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0년간 펌프장에 시설이 문제가 없었을 때는 저희가 평상시에 열어놨든, 닫든, 사고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수문을 열든, 닫든, 현행 펌프 용량이나 펌프 시설만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면 앞으로도 사고는 없을 것이다.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사고원인은 직관로 수문이 데이터가 고장이 났던 건데, 엉뚱하게 해결책으로는 산에서 평상시에 정말 고지 배수로 10cm만 열어놔도 유지수는 다 흘러갈 거예요. 그게 유입되면서 동네 침수가 생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은 결국 그걸 폐쇄시키고, 그러면 아무리 우·오수 분류 관거 작업을 하더라도 냄새라든지 하수도가 썩어가는 것은 뻔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그런 이상한 형태로 대안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시에서 이 시설물을 관리하게 될 것 같은데, 협약서 초안이 왔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시장님, 구청장님 바뀌면 어떻게 다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1년간은 일단은 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시의 방침은 1년간 수문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오수 분류 관거 작업도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폐쇄했을 때 악취 문제라든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입장도 우리 구청에서는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사업자 선정하는 기간, 행정절차,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실제 공사가 착수되는 것은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안에라도 중앙로를 포함해서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에 대한 준설, 문을 닫아놓더라도 기계 준설 및 인력 준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30페이지, 복현동 동북 육교 정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사업 3~4월, 조명사업 5~6월로 이어져 있는데, 두 사업의 일정이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육교라는 동일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이라면 통합발주 또는 일괄 계획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행정, 예산, 주민편의의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육교 청소 1식에 1천만 원, LED 조명 등 설치 1식에 4천만 원으로, 1식 형태로 모호하게 산정되어 있어, 사실상 공사 범위 대비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타지역 육교의 청소, 조명 개선 사업 대비 단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하며, 육교 전체의 구조적인 안전과 배선 상태를 고려해서 공사가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 용역과 전기공사는 물리적으로 일원화해서 일괄 발주하기 어렵습니다. 전기공사는 전문 공사이기 때문에 분류 발주를 해야 되고, 청소는 고압 살수차를 동원한 인력 살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복잡한 공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청소이기 때문에 1식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육교의 전기공사나 이런 것들과는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명시설이 어떤 조명이 어느 만큼, 그리고 육교의 범위가 어느 만큼 크고, 작고에 따라서 물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조명 공사를 하더라도 어떤 육교는 조금 더 들고, 어떤 육교는 덜 드는 경우도 있고, 조명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 그냥 풋 조명만 하느냐, 아니면 위에 캐노피까지 다 덮어서 빛이 나올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차등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보통 통례적으로 2천만 원 이상 전문공사는 입찰을 하고, 5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은 수의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동북 육교라든지 복현동에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설명회도 1회 해서 폐지하자고…,

당일 제가 참석은 못 했으나, 주민설명회 다녀온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은 결과 현장에서 팽팽하게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물리적으로,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거기는 고가도로에서 내려와서 바로 있는 육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통학적으로도, 시에 교통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해서 어렵지 않겠나, 복현 고가도로가 철거되지 않는 이상에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로를, 지하 도로를 개설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복현동에 3개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설명회를 과장님이 주민들 설득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현주 위원님은 개에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추가로 수달도 연구하신다고 바쁘겠습니다. 492쪽에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보안등 설치 문제입니다. 업체가 연간 계약 수량을 발주를 했고, 실적이 나오는데, 반 정도 되어 있는데, 계약 수량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며, 실적이 반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풀 예산이라고 하죠. 풀 예산을 저희가 올릴 때 앞으로 발생되지 않은 것을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난 5년간 평균 발생되었던 건수들을 평균해서 통계적으로 올립니다. 금년도 혹은 작년도에 추정했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180개 예상해 놨던 신설, 이런 것들이 240건, 250건 해서 숫자를 다 채웁니다.

그러면 실적 개수에 인지로 해서 업체에서 교체를 하든, 신설을 한 겁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지금은 거의 다 민원에 따라서 보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조금 남겨둔 이유는, 앞으로도 갑자기 보수신청이 많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갖고 있었고, 지금 신설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도 다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7쪽, 관급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계약 금액이 보면 감액과 증액, 여러 차례 변경된 게 보이는데, 건설과 특성상 감액과 증액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에 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유는 보상금액, 감정가액이 추정가액보다 실제 보상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여기는 사유지를 편입해서 제방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물 또는 토지 보상가액의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재해예방사업은 배수로 이런 문제가 핵심인데, 혹시 배수 관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금액이 너무 증액이 많이 안 되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재해예방사업이 안전이 핵심인 만큼 안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25쪽, 항상 행감 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유독 눈에 띄는 기업이 ‘제일만물’ 기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화장지나 안전용품 및 마대, 안전 테이프, 장갑, 이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제일만물 기업이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소액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 소재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긴 하나,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북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작지만 여기가 중구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북구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있었어요. 작지만 관심 분야 아니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북구 소재에 있는, 화장실, 이런 일회용 용품은 관심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예, 알겠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소액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 견적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업체를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소액 납품을 우리 서류를, 400만 원 받자고 요구하는 서류를 다 맞추기 어려워서 납품 안 하려는 경우가 더 많아서…,

아, 그래요? 좋은 기업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고, 부서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간단한 것입니다. 건설과가 사실 도로, 하천, 하수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시기반 시설들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쯤 되니까 예전에 우리 팔거천 익사 사건이 발생했었고, 보 철거는 유지용수나 생태계 보호 등의 사유로 철거가 어렵다고 했는데, 현재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하고요, 지난 7월에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칠성동 자전거도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관련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에 작업을 중지하는 명령을 했고, 업체 측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구 후속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팔거천에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은…,

안전사고 관련해서….

아…, 네, 팔거천에 2건이 있었습니다. 동절기에 얼음 사고가 있었고, 또 한 건은 우수기에 자전거 보행자가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보행자는 사실은 본인 안전 의무 위반이었죠. 통제된 상황에서 들어갔고,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인다고 붙였으나, 애들이다 보니까 난간도 있는데, 난간을 넘어서 얼음 놀이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겨울 되면 저희들이 난간 밑에서부터 위까지 일정 간격으로 현수막을 다 붙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굴착기 사망사고는 다행히도 사망사고가 있었으나, 북부서에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처리됐고, 작업장에서 벗어나서 주행하다가 인부가 사망했기 때문에 현장 사망으로 보는데, 사실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였거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다행히 영세업체 5인 이하 고용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풀려서 지금은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망사고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제가 질의를 주욱 듣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사실 자료 제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잖아요?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근거들인데, 이 자료가 불충분하면 모호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간 낭비가 많다고 생각하고, 감사에서 불충분하다고 지적된 모든 자료들은 추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곡동 침수 사고 때 민관합동 점검이라든지 토론회, 기타 이런 게 있으면 의회 상임위에도 연락을 해서,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사유라든지 문제점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저희들도 주관기관이 아니었고, 시 재난실에서 주관해서 일방적으로 하면서 우리 북구를 필수가 아닌 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가 사실은 힘들었고, 구 자체 내에 사고원인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 참석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행정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