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염포·효문을 지역구로 두고 울산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의 여러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과대학교의 해소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의 만6세부터 만17세까지 학령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학령인구는 545만 명이지만 2030년은 426만 명으로 120만 명 정도의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교육부는 학교신설 요인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으며 학교신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지역마다 신규 주거지 주변은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과대과밀학교들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도 학교의 과대과밀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울산교육청의 과대과밀학교의 해소방안 또한 학부모들에게 설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전교생수가 적은 학교의 공동(일방)통학구역과 공동(일방)학구의 확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통학구역 종류 중 하나인 공동(일방)통학구역과 중·고등학교 학구 종류 중 하나인 공동(일방)학구는 특정지역 내 학생이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교 학구로만 주소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학구도 용어입니다. 북구의 경우 현재 중산초의 경우 전교생은 1371명인데 반해 직선거리로 2㎞ 떨어진 호계초의 경우 전교생이 211명, 3㎞ 떨어진 농소초의 경우는 전교생이 308명입니다. 또한 매곡중과 호계중은 전교생이 1000명이 넘지만 인근 농소중은 전교생이 397명, 이화중은 전교생이 221명입니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의 학교지만 한 학교는 학생 수 증가가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의 인구이동과 통학상의 불편함, 학교의 노후도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공동(일방)통학구역이나 학구로 재설정해서 통학구역을 넓히고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남는 유휴교실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별실로 전환하면 학생과 학부모님이 충분히 관심 가지고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가 과대과밀학교에 가야하는 상황의 부모님이라면 가깝지만 과대과밀인 학교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통학버스를 타지만 교육의 질과 환경이 좋은 곳으로 보낼지 충분히 고민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만 어차피 과대과밀 해소방안으로 교육청이 주로 하는 정책이 증축이나 모듈러교실이기에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을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계에도 나오듯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나타나기에 10년이 지난 시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과대과밀이 아닌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기에 영구적인 예산집행사업도 아닙니다. 또한 학교의 과대과밀로 오는 민원발생 요인을 줄여주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현재 윤정록 의원님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도심의 전교생 200명 이하의 작은 학교에 통학버스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통학구역과 학구를 변경하고 200명 이하로 명시된 도심의 작은 학교 전교생 규모를 조례 개정을 통해 늘리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과대과밀학교가 우려되는 학교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정책 제언이기에 학부모님들의 생각과 그리고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제 정책 제언 외에도 울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대·과밀·과소학교의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일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정책실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한 명의 아이도 교육환경에 차별받지 않는 노력을 교육청에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울산은 학업중단율이 0.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41%로 2.5배가 넘고 부산광역시도 역시 0.86%로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울산교육청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라는 이념을 충실히 추진해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 매우 만족스럽게 들리기는 하지만 순위에 만족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울산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735명입니다. 이 중에서 질병이나 해외이주 등을 제외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은 72명이며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0.05%에 불과했으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면 72명으로 전체 고등학생 중 0.2%였습니다. 울산에는 58개의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나누어 보면 한 학교당 1.2명입니다.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잠재되어 있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발굴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업중단의 징후가 있는 고등학생을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으로 구분하여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적극적인 개입을 진행하고 잠재적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찰을 통해 조기개입 시점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산지역에서 학업중단 단계까지 진행된 학생이 고등학생 0.2%에 해당하므로 그 10배수에 해당하는 2% 정도의 학생을 학업중단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적극적 개입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울산 내 초·중·고 재학생은 모두 13만 1393명이고 학생 수는 초등학교 121개, 중등 64곳, 고등 58곳 등 모두 243개교입니다. 따라서 위험군 2% 학생을 학교별로 배치해 보면 학교당 10명에서 11명 정도에 해당하므로 충분한 적극적 개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잠재적위험군은 고위험군의 10배수에 해당하는 20% 정도의 학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의 학생은 학급당 5명에서 6명 정도의 학생으로 담임교사의 집중적 관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모든 학생에 대한 정기적 심리검사를 진행하여 잠재적위험군 관리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교육당국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조기발견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징후의 발견은 전적으로 담임교사의 관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1년 미만의 주기로 정기적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우울감, 자존감, 공포감, 불안감 수치가 담임교사에게 제공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리검사 결과의 주기적 변화량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누적되어 제시된다면 위기 학생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도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빅데이터 기반의 학업중단 위기진단 시스템 도입 마련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경우 EWS라는 위기 학생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출석, 징계, 가정환경, 범죄, 약물, 대인관계, 폭력, 심리검사 등을 정량화하여 위기 학생 징후를 지수화하여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의 NEIS에 입력되는 생기부의 내용이 수치화하여 정량적으로 관리된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업중단의 위기에 임박한 학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점에 이러한 징후를 사람의 시각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탐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면 진정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울산교육청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서·청량을 지역구로 둔 윤덕권 의원입니다. 2022년 울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 당시 성남시는 인구 97만 명에 당초예산 2조 3300억 원의 작은 기초자치단체였습니다. 조그마한 성남시에서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은 전 국민의 박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대선후보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현재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되어 공론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국가예산을 650조 원으로 추산하였을 때 전 국민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서 5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 한하여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은 1만 3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울산의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13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청년을 향한 울산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다면 울산의 청년인구 감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울산시의 예산은 4조 원입니다. 3조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울산시가 130억 원의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모른 척하는 것은 청년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기본소득 130억 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행정은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걷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시민의식과 창의적인 요구는 늘 관례를 찾는 행정으로는 소화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요구 앞에 행정은 늘 주저합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결정할 때 정치인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2022년 울산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위해 울산의 청년들은 용기 있는 정치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저는 오늘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 서 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온산국가산단이 조성되기 전부터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온 19개 마을이 사라진지 4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을 멀리 떠날 수 없어 옛 마을이 보이는 지금의 산성마을 부지에 자리 잡은 25가구 실향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분들이 이주해 살고 계신 땅은 온산국가산단의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엄밀히 관리되어야 할 마지막 차단녹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소멸되어버린 마을을 바라보며 논과 밭을 일구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국가와 울산시는 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산단을 확장해 왔고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인 황산, 염산 등을 취급하는 기업에까지 허가를 내어줘 안 그래도 인근 공장에서 발생되는 천둥처럼 쾅하고 철근 떨어지는 소음 등에 정신적 고통과 치료를 받고 있고 온갖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악취, 비산먼지, 폐수 등 오염물질로 누구나 다 사용하는 그 흔한 상수도 하나도 없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마을 지하수까지 오염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또 다시 국가와 울산시는 염산에 이어 황산까지 이분들의 대문 앞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올해 6월 산성마을 내 EMK폐산처리공장에서 산이 누출되어 파란 하늘을 온통 노랗게 뒤덮었던 사고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을의 또 다른 기업인 비봉케미칼은 작년 7월에 이어 올해 7월에도 염산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근 공장 주민들에게 대피 공지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염산누출을 알고도 1시간이나 지연신고를 했고 최소한의 화학물질 취급기준도 지키지 않아 인근 산성마을 주민 9분이 호흡곤란과 두통, 메스꺼움 등 증상을 일으켜 울산시 여러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치료를 받았으며, 주변 감나무, 매실나무 할 것 없이 나뭇잎이 모두 누렇게 떠버렸음에도 대기, 마을 상수도, 녹지, 토양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오염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해당 기업체 누구도 공식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나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는 부시장님, 국장님도 사고현장을 한번 와보지 않고 관심이 없기에 저 기업들이 저렇게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기업들은 검찰조사 후 법이라는 이름으로 몇 푼의 벌금을 내고 본인들 이익보다 가볍다 여겨지는 주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채 또 다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영을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시민을 아끼고 소중히 지켜주시는 송철호 시장님! 지난 정부와 울산시가 소수라는 이유로 수많은 요청을 묵살하고 방치한 25가구의 산성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만들어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는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울산시의 수많은 부서와 담당자의 업무 분장에는 분명 국가산단 관리,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경 그리고 기업 감시활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작 이러한 문제에서는 모두들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할 것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만들었기에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마을이 국가산단 부지 안이 아니기에 국가에 그 책임을 직접 묻기도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설령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시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에 그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는 국가와 울산시는 다른 곳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 울산시는 기업들에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자진해서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살고 계십니까? 현재 그분들의 거주환경을 만든 건 바로 국가와 울산시입니다. 우리가 산성마을에 살고 계시는 25가구 주민의 최소한의 삶도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115만 울산시민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울산시는 하루빨리 고통받는 산성마을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및 사고책임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러한 소모적 책임공방하고 있는 이 시간조차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성마을 25가구의 주민도 울산시민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울산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에 맞서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으로 2학기부터 등교수업을 더 확대해 교육 일상회복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코로나19 대응 능력과 탄탄한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 정서·심리 지원과 사회성 결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맞춤형 복지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이 일상을 회복하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506억 원보다 1733억 원 늘어난 2조 23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1678억 원, 자체수입 5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 일상 회복과 방역·돌봄 등 안전망 구축, 학생 중심 미래교육, 교육재정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자 학부모, 교직원, 시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첫째 교육 일상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2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미집행 급식비 67억 원을 활용해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 1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한 지원입니다. 교육회복을 최우선 고려한 교육부 추경예산 방침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수강비, 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 성격입니다. 학생들의 관계 형성과 정서회복을 위한 학급행사, 체험활동, 자치활동 등 포괄적 학급 운영비로 학급당 100만 원인 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충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돌봄·정서를 다중 지원하는 두드림학교 운영에 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학생과 확진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지원 4억 원, 교육공동체 마음건강 증진과 심리지원 사업,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학교 신·증설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선제 대응과 방역 강화, 학교안전망 구축에 1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면등교에 따른 생활 방역과 급식실, 보건실 방역에 필요한 방역자원봉사자 1869명을 확대 배치하고자 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스크, 소독제, 급식 칸막이 등 방역물품비에 74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방역과 선제적 유전자 증폭검사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책 소독기 등 학교도서관 비품 지원비에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 운영과 방과후과정 지원에 4억 원,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아동 중식비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학교안전공제와 사고예방기금 13억 원, 학교 폐쇄회로 TV 추가 설치와 교체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 미래교육 대응을 강화하고자 38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유치원에 교실 무선망 구축, 노트북, 태블릿 PC 지원 등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혁신적 교수·학습이 가능한 온·오프 블렌디드 교실 조성에 33억 원, 교과교실제 수업을 위한 환경개선과 기자재 확충에 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용 스마트패드와 충전함 지원에 116억 원, 교육용 노후 컴퓨터와 교원용 정보화기기 교체에 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특성화고 통학차량 지원, 실습실 개선, 고졸 취업 역량 강화 등 직업계고 취업 지원 강화에 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험중심 과학교육을 지원하고자 지능형 과학실 기자재 구매에 26억 원, 메이커교육 지원에 2억 원, 발명·영재교육에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교 스마트교실과 인공지능 수업 지원에 16억 원, 온라인튜터 지원에 5억 원,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학교 텃밭, 생태학습장 조성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현장 현안 지원을 위해 5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날씨 변화 등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체육학습을 위해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실 구축에 64억 원, 체육관 실내 청소와 벽면 보수 등에 23억 원, 체육시설 보수와 장비 교체에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전국체전 울산 경기장 배정학교 지원에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컴퓨터실 교구 및 기자재 개선에 45억 원, 자동컵세척기 보급, 음수기 교체, 보건실 현대화에 33억 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과 급식실 현대화에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학 초기 빠른 학교생활 적응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활동 중심 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공간 개선, 화변기 교체 등 화장실 개선, 교통안전 개선, 현장밀착형 학교 현안사업 등 학교시설 개선에 2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교육원 공간 혁신 설계용역비 등 시설개선에 23억 원,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자 지방채 전액 상환에 5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면 등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교육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시민들의 대표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구 반구1·2동과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트램(TRAM)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램(TRAM) 사업은 민선7기 울산의 미래로 가는 9개의 성장다리에 포함된 핵심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노선에 대해 도시철도망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현재 1호선은 타당성 재조사 중이고 2호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트램이 도입된 사례가 없고 2019년 대전시가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산 오륙도 트램이 국토교통부의 저상트램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최근 차량 디자인까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선정했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서울 위례, 경기도 화성 동탄, 성남 판교, 인천 송도·영종, 충북 청주 등 많은 도시에서 트램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에서 트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트램이 가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동시에 건설비와 운영비가 다른 철도교통수단에 비해 적게 들고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장점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기능 이외에도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접목할 경우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관광 자원화 등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램은 차로를 잠식하게 되어 주변 상인과 일반차량 이용자 등의 반발과 갈등 또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도입 초기 과정에 있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사업 초기부터 개통·운영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울산시가 성공적으로 트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트램사업의 필요성을 전 시민에게 알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시민과 공감하고 예측하여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용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 트램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트램은 그 도시의 아이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여러 난관 속에 추진되는 만큼 울산의 아이콘이 될 트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시정 운영에 있어 트램 도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특히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트램사업은 정책적 사항은 물론 기술적 사항도 중요하게 홍보되어야 합니다. 사업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인력 확보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홍보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6월 태화강국가정원에 만남의 광장에서 3일간 수소트램 콘셉트 차량을 전시하여 홍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일부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전시하길 희망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시청 햇빛광장에 수소버스를 전시 해 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보다 시민들이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으로 시청광장이나 태화강역광장에 상시적으로 수소트램 콘셉트 차량을 전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넷째 만약 실물차량 전시가 어렵다면 시청본관 청사 1층에 트램모형을 설치·운영하는 등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사진 화면) 지금 트램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이 도시철도 없는 유일한 광역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최초 수소트램 도시 울산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아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트램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트램 도입을 위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잠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 형태로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직접 현장을 누비시는 민생투어에 앞장서시는 송철호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에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영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철회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유는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에 턱없이 부족함을 느꼈고 추가질문을 통해서 행정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갖고 답변을 듣는 것 또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와 너무나 다른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업의 좋은 실적이 생산과 이윤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와 고용으로도 이어져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집행부에 대해 세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께서 우리 울산시 살림이 4조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꼼꼼하게 살피시겠지만 일일이 다 숫자까지 외우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 의원들은 대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을 소통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 또한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시정질문도 하는 것이고 서면질문도 하는 것이고 5분 자유발언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시정질문을 철회해 달라, ‘서면으로 바꿔 달라.’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지금 듣고 있죠?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할 때 송철호 시장님을 존경하는 않느냐 라는 표현으로 저희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저 또한 누구보다도 송철호 시장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 송철호 시장님 존경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울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지 않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도 열심히 뛸 것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본회의장 와서 보기 힘든 시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는 것 집행부에서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발 의원님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하시는 것 성의 있게 숫자 정확히 써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질문의 숫자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집행부도 꼼꼼하게 살피시고 공부하셔가지고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고요.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철회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수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희망찬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해 10월 영양교육 전문직 선발과 더불어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 저의 5분 자유발언 후 많은 노력과 검토를 하시고 올해 6월 영양교육 전문직선발배치로 화답해 주신 점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님과 교육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양교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조리종사원 교육,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영양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이며 보호받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대상자에게 직접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저는 산업안전보건체계도 타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울산교육청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공문을 전달했고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영양교사들이 해야 하는지요? 사업주인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학교로 일임하고 공문서로 영양교사를 분임관리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시키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모든 일을 비전문가에게 시키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교육청은 답변하였고 이를 검토한 후 다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교육청의 답변 내용 중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자격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전문인력의 투입 없이 기존 근로자 체제에서의 비전문적인 안전보건교육으로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조리종사원의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전문가에 의한 제대로 된 교육 시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양교사의 축적된 현장경험으로 각종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근로자에게 교육한다고 답변하였지만 영양교사는 산업안전보건 비전문가이며 현장에서의 10분 단기교육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라 집체교육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인 만큼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집체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며 코로나로 집체교육이 어렵다면 온라인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청의 답변 내용,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외부 위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데 주체는 사업주인 교육감이므로 이를 단위학교에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특히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처리절차, 진행절차 등이 전문적이어서 단위학교에서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현장의 위험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즉 안전보건 전문가에 의한 평가 및 조사가 진행되어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보건 전문기관과의 MOU를 통한 실행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바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외부 위탁은 단기간에 작성되는 형식적 결과물에 그치기 쉽다고 교육청에서는 답변하였지만 전문가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여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과정 중에 단위학교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식적 결과물에 그치기 쉽다는 판단은 적절치 못합니다. 외부 위탁이 형식적인 판단에 그친다 하여 비전문가인 현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부적절하며 어불성설입니다. 아울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학교는 안전관리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도 소방, 전기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도 전문기관과의 MOU를 통해 전문가에 의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학교급식 현장은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비슷하므로 산업안전 전문가의 위험요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께 거듭 묻습니다. 산업안전 전문가가 보는 급식실 위험사례와 지적 내용들을 비전문가인 영양교사들이 모두 찾아낼 수 있는지요? 오히려 비전문가인 영양교사가 간과하고 찾지 못하게 되는 위험요소는 없는지요? 업무의 연계성과 예산절감을 이유로 영양교사에게 위임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개선 의지는 없는지요? 안전과 보건은 우리 시대에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야 할 당면과제이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전문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일이며 당연히 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진단 및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일인 만큼 교육청 차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울산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울산교육청 전 구성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의 안전과 영양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에 각별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질문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자격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법률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되었고 대상 직종의 확대와 책임이 강화되는 등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실장 4명, 영양교사 및 영양사 4명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직종별 업무담당자인 행정실장과 영양교사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분임관리자로 지정하여 실무를 수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도 학교급식을 위해 배치된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위생, 안전, 작업관리와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2020년 12월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요청하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영양교사를 급식분야 직종을 담당하는 분임관리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현재 5개 직종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직종별 분임관리자가 분기별 6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온라인교육을 포함한 자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는 노동자 교육을 대규모 집체교육보다 소규모 단위의 사업장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및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는 현장에서 하는 10분 안전교육을 산업재해 제로 달성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 중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집체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21년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안전교육을 활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교육서비스업종이 지난해부터 동법 적용을 받다 보니 아직까지는 조리 직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인력과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와 산재사고 사례 및 예방 등을 담은 안전보건소식지를 매월 제공하여 현장의 교육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받아야 할 대상이면서도 급식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축적된 경험으로 현장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노동자교육에 가장 효과성 있는 방안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외부 위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분임관리자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등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특히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자는 특별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한 결과물이 위험성평가서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표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 위험관리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업 시작 전 보호구 착용과 미끄럼 요인 제거, 통로의 정리정돈 등 각종 현장 조치가 가능한 개선활동의 대부분을 분임관리자와 노동자가 상시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작업환경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위탁은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현황 조사 결과, 위험성평가는 14개 시·도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13개 시·도에서 대부분 자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2020년에 위험성평가 표준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표준매뉴얼을 보급하였고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컨설팅을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도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학교현장에 맞는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포함한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학교현장의 업무 가중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산업안전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의 지적은 물론이고 지적이 아니더라도 제가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서에 부족한 부분들은 따로 더 챙겨서 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를 지향하는 우리 울산교육청은 학교현장이 더욱 더 성숙되고 체계화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답변자를 지목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해 주신 노옥희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종별 업무담당자인 행정실장과 영양교사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분임관리자로 지정하여 실무를 수행하기로 협의하였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분임관리자는 행정실장과 영양교사인데 영양교사의 경우는 작업 시작 전 보호구 착용, 미끄럼 요인 제거, 미끄럼 요인이라는 것은 기름이라든가 또는 음식물 찌꺼기나 기타 등등을 얘기합니다. 통로의 정리정돈 이것은 당연히 현재도 영양교사가 작업 전이나 작업 중간중간에 시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그리고 근골격계 조리종사원 교육에 대한 영역을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직종별 분임관리자가 분기별 6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및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는 현장에서 하는 10분 안전교육을 산업재해 제로 달성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적극 활용한다 라고 하며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1/4분기에서는 작업 전에 시행하는 10분 교육을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타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례가 전무합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새롭게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교육서비스업종이 지난해부터 동법 적용을 받다 보니 아직까지는 조리 직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인력과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 대책의 하나로써 여러 가지를 제시했고요. 학교현장의 업무간소화를 하면서 제시한 내용들이 교육자료, 안전보건소식지, 위험성평가서, 위험성평가표준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표준매뉴얼을 제공하고 현장의 교육활동을 돕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학원강사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학교현장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아이들에게 국어 교과서를 제공하고 ‘수학책을 제공하였으니 학생 너희들이 책을 보고 공부해라. 그리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평가서를 제출해라. 만약에 이렇게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기 어려우면 내가 풀이집과 참고서도 줄게. 만약에 학생이 희망한다면 EBS 동영상 강의도 제공해 줄게. 이렇게 하면 충분히 너희가 공부해서 학습 실적을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매뉴얼과 표준안과 소식지 제 방에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다량의 분량입니다. 이것을 읽고 해결해라. 방금 내가 예를 든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새롭게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전문가가 교육하는 것과 단기간에 학습해서 교육하는 개념이 비전문가가 교육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네 번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현황 조사 결과 위험성평가는 14개 시·도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13개 시·도에서 대부분 자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답변하시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 실시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충북, 강원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1개 학교에서 경비, 시설, 미화, 조리, 통학 이 5개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예산은 얼마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충북 같은 경우는 1개 학교당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이 소요된다 합니다. 충북은 500개의 학교 중에서 위험성평가는 3개년 계획으로 250여 개 학교 시범운영하고 근골격계의 경우는 500개 모두 실시한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검토한 자료에 보면 근골격계 관련된 것을 위탁해서 시행하는데 예산이 한 교당 54만 원 드는 학교, 48만 원 드는 학교, 물론 200만 원 드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인지 약간의 의심이 갑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분임관리자가 찾지 못하고 산업안전전문가가 볼 수 있는 급식실 위험사례는 없는지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제가 예시 하나 들겠습니다. 교육청 산업안전팀이 어느 경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적한 사례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티탭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교육청 관계자가 나와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탭을 깔끔하게 정리했더니 가스검침담당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가스배관과 전선이 붙어있게 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해라 라고 한답니다. 이는 교육청 관계자가 지시하는 내용과 가스점검전문가가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로 전문가는 분임관리자가 찾지 못하는 내용들도 찾아내고 그 위험을 없애가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은 많지만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호근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은 2018년 취임하자마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정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인데 알고 보니 첫 삽을 뜨기 전에 그동안 쌓여온 비리로부터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민간개발사에서 어민들에게 준 보상금 70억 원 중 수십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탈원전과 그린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시작부터 비리로 얼룩지고 이로 인해 어민들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라 바다 식량이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36조 원을 투입해서 동해가스전 인근 해상에 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고 설치된 곳도 영국, 일본, 포르투갈 등 몇몇 나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66㎿ 정도로 작고 이마저도 실증단계이거나 일부 상업운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건설비에다가 운영·유지비가 많이 들고 발전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양질의 바람이 부족해 기술로 해상풍력단지의 효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상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끌어오는 송전선 설치비용과 송전선 설치에 따른 반대민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상풍력은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력 향상 등으로 효율성을 다소 높일 수는 있겠으나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시기상조이고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가야 유리한 분야가 있고 한 발 뒤가 유리한 분야도 있습니다. 자본과 정보, 기술력 등 모든 분야에서 열세에 있는 작은 지방정부에서 모험과도 같은 대규모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울산이 이런 검증도 안 된 거대한 사업을 실험이나 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고 거리에 나가면 빈 점포가 즐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울산시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만 뽑아내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사전분석과 향후 도출될 여러 과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험과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칫 차질이라도 발생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 민간개발사에서 어민들에게 준 70억 원의 상생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로 울산해경에서 어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 어민들과 어민단체에서는 어업허가를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800여 척이나 되는데도 민간개발사에서는 이중 150여 척 어민들의 동의만 받은 상태에서 상생협약서를 작성하고 상생기금을 지급한 것은 선량한 대다수 어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를 일부 어민들을 회유해서 보상금을 주는 등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얄팍한 의도로 보이는데 사업주체인 울산시에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묵인해 온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사업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울산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일부 어민들에게만 지급한 상생기금이 오히려 어민들 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어민갈등기금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사업주체인 울산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상생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면 민간개발사와 협의해서 기 지급된 상생기금을 회수하고 전체 어민들과 어민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 지급대상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울산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3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환경의 훼손 감수는 물론이고 수많은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침해해가며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아직 검증단계에 있고 설령 완공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운영유지비와 낮은 발전효율, 잦은 고장 등으로 경제성이 극히 불투명한 사업이 분명합니다. 이런 위험성이 크고 모험과도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굳이 울산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분야 많은 전문가들조차 이 사업은 대기업들의 잔치가 되고, 외국 자본들의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추진과 관련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액과 향후 투입할 예산규모를 재원조달 계획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많은 시민들과 관련 업계, 관련 관계자조차 울산시에서 이런 검증도 안 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모험과도 같은 무모한 도전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협의해서 넘겨주거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영희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이 무성의하다는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매번 답변이 정말 성의 없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성의 있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박순철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에 민간투자사에서 70억 원의 상생기금을 일부 어민단체에만 지급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민원을 통해서 전했다고 답변했는데 800여 척이나 넘는 어민들의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울산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지급된 상생기금을 어떻게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를 못한다는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하는 일은 뭡니까? 민간투자사에 돈을 주고 사업도 다 넘겨주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억 원의 집행과정에 우리 시가 할 수 있었던 영역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이 우리 연안을 중심으로 조업을 하시고 하는 분들을 앞으로 이 과정에 어떻게 우리 시정에, 또 이런 협의에 같이 끌어들일까 하는 문제는 저번 주에 시장님께서 한번 그 단체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설득도 했고 또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상생기금이 아니라 갈등기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유식 해상발전사업은 시장님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사와 어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시에서 가교역할도 하고 역할담당을 해야 되는데 전혀 서로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생각 없습니까?

말씀하신 상생기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어민들의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다수 어민들과 어민단체들도 이 사업을 반대를 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더 격렬한 반대투쟁이 예상되는데 울산시는 이런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민간투자사가 제멋대로 돈만 대주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70억 원의 상생기금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인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회수를 하는 게 맞고 어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민간투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맥락이 비슷한 질문이신데 70억 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다시 재조정한다든가 내지는 이분들이 소외되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도 해수부, 행안부, 국방부, 문화재청, 지자체, 한국전력, 산업부까지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법에 정한 보상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소외됨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차후에 보상되는 부분은 차후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어민들의 갈등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예산 투입 36조 원 대비 엄청난 운영유지비와 낮은 발전효율 등으로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낮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첫째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영역입니다. 대충 자료들 보니까 우리가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건설비용이 ㎿당 6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 원전이 ㎿당 대형원전이 71억 원, 소형원전이 100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발전효율의 문제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석유공사 측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본인들이 추정하건대 지금 풍황조사하고 나름대로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까 발전효율이 발전단계에선 46% 정도 나오고 송전과정에서 손실 6% 감안하더라도 육상에 왔을 시점에 40% 발전효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원전 쪽이 85%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그다음에 자본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민간투자사가 경제성을 분석한 다음에 사업을 아마 집행하는 구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본은 예산은 민간투자사에서 투입하지만 울산시에서도 시책 중점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답변에서 1㎿당 35명의 고용창출로 총 21만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 우선 청와대 보도자료에도 인용되었고 청와대 보도자료도 아마 이 자료에 인용된 것 같은데 미국 NREL이라고 아마 신재생에너지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 거기에서 발간한 책자에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설치했을 때 1㎿당 35인 정도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21만 명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선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갈등해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혁신산업국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