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신종화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수정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구의회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안정을 촉진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말 기준 생계급여는 12,330가구에게 751억 1,100만원을 주거급여는 17,215가구에게 264억 7,800만원, 해산·장제급여는 623가구에게 4억 5,600만원을 하였으며 의료급여는 10,348가구에게 9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노숙인 종합지원 시설인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자활시설인 제일평화의집,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등 3개 시설에 17억 9,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활지원, 일자리알선, 의료지원 및 건강관리, 무료급식, 응급잠자리 제공 등 노숙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방문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동일 상병에 대해 여러 의료기관 방문 및 중복처방이 의심되는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연중관리대상자, 그리고 신규의료급여수급자 1,488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 우편을 통하여 교육·홍보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고 올 약물 복용법을 안내하여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강화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소유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한 합리적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망·출생·군입대 등의 인적변동사항과 전출입 변동, 소득·재산사항 변동 및 부양능력 유무, 근로능력판정 등 총 91,617건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20% 미집행 사업현황 168페이지 9쪽에 가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렇게 발생했더라고요. 올해도 또 이렇게 발생했는데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차상위계층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이 사업은 올해 폐지된 사업이라서 집행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잡아놓았지만 작년 사업종료로,

결국 2024년도 줄어서 했다가 결국 이렇게 가네요. 혹시 정부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왜 줄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본생활보장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대구시 시비사업인데 이게 본인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세대를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정부의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기초수급자 기준 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사회보장수급자 부정수급 현황에 보면 2024년도보다 2025년이 배로 증가한 것 같아요. 밑에 부정수급 신고현수막이 잘 붙여서 그런지 예방교육을 못해서 그런지 양방성인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왜 많이 늘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현수막이라든지 관내에…… 저희들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현수막은 기본이고 저희 청사에 LED전광판 홍보도 하고 있으며 각 동에 단체회의 시 안내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특히 각 동에 상시홍보를 많이 요구를 해서 홍보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효과도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이면에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신고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 신고 많이 하는데 그 대신에 부정수급건수는 작년도 2건에서 올해 5건으로 불었는데 이것은 또한 거꾸로 생각하면 부정수급을 많이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지 마라고 예방교육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희들이 예방교육도 많이 합니다. 신규수급자 신청할 때 무조건 의무신고확인서도 받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신규수급자를 모아놓고 집단교육도 하고 우리가 수시로 여건이 되면 방문해서 강남 강북 나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는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수급자들의 인식개선보다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더라도 부정 안 했으면 넘어가는데 수급자가 또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장중지 1건하고 환수결정 4건인데 환수결정하면 주민들 많이 따라옵니까? 어때요?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계비에서 삭감을 하고요. 중지되는 건수는 안내문을 보내서 독촉서를 보내고 지급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지급중지나 환수결정 해버리면 생활이 더 궁핍해질 건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대부분이 환수로 가는 경우고 중지는 1건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지를 시켰지만 많이 생활이 어렵다 싶으면 저희들이 동에 연락을 하거나 해서 후원물품을 받을 수 있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도 하고 돕고 있습니다.

다들 어려우신 분들인데 환수결정하면서 지급을 안 한 것 같은 경우 생활하기 곤란할 겁니다. 능력 십분 발휘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방홍보를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지금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많은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인데 질의 전에 차대식 위원님께서 부정수급 관련해서 한 거에 추가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고 물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중요하다 해서 홍보가 진짜 중요하다고 같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데 부정수급자들이 사실 대부분 아마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죄 의식이 없어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걸 해서 받으면 고맙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런 인식이 많아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은 죄다라는 걸 홍보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부정수급자를 복지로나 개인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했을 때 신고포상금은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포상금 제도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1억원 이하의 부정수급자 환수가 결정되게 되면 환수 금액의 30% 하고 1억에서 5억 같으면 30% 3,000만원 플러스 추가 또 20% 되어 있던데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올해 아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신고포상금 때문에 포상금 지급한 사례는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아까 환수결정 4명이던데 4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환수결정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이 받으시는 생계비에서 차감하는 그런 형태고요. 중지된 건수가 아니라서, 보장중지 1건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이고 환수액이 없습니다. 환수액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아직 없고요.

그러면 환수결정 4건에 대해서도, 환수를 했다면서요?

4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야 될 생계비에서 차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신고하신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포상금이 그 사람한테 못 가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받고 우리가 처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조사하고 복지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른다? 어쨌든 일시불로 환수를 했든 환수결정해서 뒤에 차감해서 하든 어쨌든 환수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30%는 지급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본인이 죄의식을 못 느낀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죄의식을 가지고 그래야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에 2025년 계획 및 실적내용에 대해서 보면 진료비 감소율 이게 ’24년도에 23억 4,600이 있다가 ’24년도 대상자가 우리가 선정해서 ’25년도에 지도하면서 이렇게 줄었다는 그 얘기죠?

네네.

보통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203명 했었습니다.

203명?

네네.

인원수에 대한 체크는 별도 없어서, 받은 분들을 지도해주셨네요. 연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정수급해서, 이건 부정이 아니죠, 본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이쪽저쪽 받아가는 거니까, 보통 대상자가 올 한 해만 203명을 우리가 관리감독했다 그 얘기죠?

예, 저희들이 사례관리대상자를 보통 1,500명 올해 1,488명으로 했는데 그중에 다빈도외래이용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기 전과 한 후에 차이 감소율. 진료비 감소율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직원분들은 관리하는 데 보면 많은 시간도 뺏기고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사례관리를 잘 함으로써 의료급여가 이중 지급이 안 되고 그래야 의료보험공단이 양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잘된점 문제점 향후과제 같은 경우 사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작년도와 자료가 거의 같은데 왜 이렇게 같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쉽게 계산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노력해주고 이런 분들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북구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노숙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페이지는 183쪽. 183쪽에서 계속 노숙인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으로 징검다리라는 노숙인 임시보호센터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로 사생활보호를 좀 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침대를 깨끗하게 다 관리하고 청결을 신경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커튼이라도 하나 쳐주면 좋은데 구분을 옷으로 옷걸이에 걸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커튼 하나 치는 거는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숙인이 여성노숙인뿐만 아니라 노숙인이 다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서 위험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설득해서 시설 내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여성노숙인들은 발견된다든지 하면 굉장히 긴장스럽고 더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접근했을 때 사실 접근하고 설득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들이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거기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호화롭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존중받는다는 그런 시설 면에서 그게 마련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숙인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걸 보니까 근로지원이더라고요. 소득보장. 그 부분을 가장 필요로 한다라는 2024년도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노숙인지원센터에서 자활까지 연결해서 근로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적이라기보다 얼마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그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더 방안이 있으신지?

노숙인들이 근로에 의욕을 가지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 부분을 본인들이 많이 원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많이 노력해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의욕조차도 없기 때문에 노숙인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평화의 집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기거하시면서 일용근로나 상시근로나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고요.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거리노숙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대구역 코레일 일자리사업하고 거리노숙인 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35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에 공공근로 기간이 되면 1명 정도 일자리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도 못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신천플로깅이라고 그래서 신천변에 산책 겸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그러면 1시간에 11,000원씩 3시간을 보장해주는 이런 식으로 소일거리를 조금 주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 잘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면 노숙생활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근로를 우리가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근로가 통로가 되는 거죠. 근로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사회 속으로 끌어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이분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분들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번듯한 직장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그분들을 사회 속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역할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88페이지에 가정방문 의료급여 아까 장영철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의료비 줄인 게 대상자 46세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퇴원시키면서 의료비 지원 금액이 엄청나게 준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병원에서 900만원씩 월 평균 내셨던 분이 지금은 45만원 정도로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료급여사 5명이 사례관리를 하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입원하고 계신 분이 실제로 입원 필요하신 분은 상관 없습니다, 입원을 하셔야죠, 치료도 받으셔야 하는데 의료적인 의존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굴을 잘하셨네요. 젊으신 여자분이라서 특별히 건강상 아주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2년 동안 월 900만원씩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나와서 7월에 퇴소했던데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재가의료급여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생겼더라고요. 작년에는 그게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 급여대상자 36명이 지금 되었는데 이분을 포함한 재가로 하시는 분이 36명이란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 우편도 있고 전화하고 방문도 있는데 몇 회 정도 가나요? 방문하는 거는 월 평균 1회 이상 가야되고 이런 게 있나요?

정해놓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수급자는 방문을 1회 이상 한다, 다빈도외래이용자는 2회 이상 한다, 뭐,

다빈도는 작년에 보니까 4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예, 전화해서,

4회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몇 번 정도씩 이렇게 갔나요?

자료내역에 보면 다빈도이용자에 대해서 방문은 404건, 토탈입니다 그게, 전화는 812건으로 이런 식으로 다섯 분이 같이 통계를 내서,

다섯 분이 움직이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방문도 있고 전화도 있고 우편도 있는데 사실 우편보다는 전화가 나을 것이고 전화보다는 방문이 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방문횟수가 재가 같은 경우에 7월에 했으니까 그전에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되신 분이 있잖아요, 35명이니까. 몇 번 정도 가고 다빈도외래이용자도 몇 번 정도 갔는지? 실제로, 2회 이상 가야 한다는 건 있지만 우리는 몇 번 정도 갔을까요? 방문횟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 말고. 나와 있지 않아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같으면 36명 35명,

36명?

예예. 1인당 6, 7명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화는 뭐 이렇게 1회 6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맞춰서 하겠지만 방문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가나 다빈도외래이용자 같은 경우 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 약지도 처방전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방문했을 때 관리대상자분의 그런 상태를 확인도 하고 정서 이런 거도 볼 것이고 모든 걸 다 보는데 그런 약지도 같은 거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번 정도 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밑반찬 지원을 중점적으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보통 월 2회에서 4회 정도 반찬도 지원하고 방문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관리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잘 계신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안 좋으면 이송하고 연계되는가 보죠?

다시 재입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잘 알겠고요.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솔루션 회의 같은 거도 많이 하는데 작년에 보면 한 번 하고 이렇게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두 번 네 번으로 늘려졌더라고요. 회의하고 나서 거기 나온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더 늘려줬는지? 여기가 발굴이 많이 되었다든가 관리사례가 많이 나왔다든가 좋은 의견이 많이 있어서 회의를 배 이상 늘렸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논도 하고 대상자가 더 발굴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회의 같은 거 위기가구 문제 해결 논의가 두 번으로 늘렸다, 그죠? 솔루션 회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심에 거기서 더 많은 의견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다 싶어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들이나 북구 주민 안타까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다들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생활보장과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우리 북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니까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170쪽,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지원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비용을 청구하는 게 이분들이 구입하고도 6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책자에는 작년보다도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현저히 줄어서, 일단 연말에 다 책정되고 나면 그때 알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종련 위원이 질의한 노숙인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보건위에서 현장방문도 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현재 자료 183쪽에 보면 예산도 늘었지만 징검다리에 보니까 종사자가 1명 늘었네요. 이거는 거기서 신청해서 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1명 더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활동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최근 3년간 비교 통계를 봤을 때 정말 1명이 늘어도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4 5년, 184쪽에 쭉 되어 있는데 단순히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종사자가 늘면 되겠나 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2023년이나 4년도에 이분들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인데 종사자가 1명 늘었으니까,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계속해서 인원은 부족했다. 계속 결원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시에서 승인해서 아마 채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183쪽에 주요활동이나 사업목적 이런 걸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2024년도나 대동소이하고 어쨌든 1명이 더 늘었으면 2024년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사업개요나 목적 활동이 조금은 달라야 아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년부터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노숙인 주거비지원 및 행정지원 이렇게 해서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상담 및 신청·입주지원까지 하는데 주요활동 183쪽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매입임대주택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하고 입주한 사례가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있나요? 몇 건이나? 상담 말고 실질적으로 입주하신 분들이 있냐 이 말이죠.

입주지원이 26건.

입주지원?

네네.

26건이고 26명이 그러면 매입주택이나 이런 데 들어갔나요?

네네.

26명 들어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난히 많이 더웠죠? 유난히 많이 더워서 냉방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47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그리고 키트 이렇게 해서 보양식도 지원되고 했죠. 이 내용에 보면 거의 예년과 동일합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거는 많이 더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확대할 그거는 있나요? 의지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거는?

폭염 대비해서 예산이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2023년도에 2,000만원으로 시작해서 ’24년도에는 2,500만원 올해 예산이 4,75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더위가 길어지고 기승을 부리지만 특히 대구는 더 심한 상태니까 아마 하절기에 폭염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그런 추세입니다.

안 그래도 혹한기 긴급지원 이래서 보니까 300만원인데 늘 300만원 같더라고요.

그거는 항상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고,

안 그래도 가보니까 시설 자체는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봤을 때 아까 김종련 위원 했을 때 개인 사생활 문제 이런 것도 신경써줬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보니까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도 세워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서구 쪽도 알아보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시설이 들어와있는 상태인데 지금 새로 들어가면 반대도 심할 것 같고 여기에 걸맞은 적정한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계속 여기에 있고 건물이 낡았는데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도 사실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만 보지 않고 전체 구를 봐야 하니까 위치가 그쪽인데 그런데 제가 그때 가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워낙 낡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전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대구시하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도 저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노숙인들을 방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들이고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만큼 좀 더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는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입주를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주로 매입임대로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그 자료는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장에 있는 주거지원은 월세지원입니다. 노숙자들이 기초수급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그 부분이 노숙인 주거지원에 속합니다.

매입임대입주지원하고 다릅니다.

네네, 이건 월세지원입니다.

네네.

이거는 위기관리지원사업이라서 아마 거리에 노숙인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아마 모텔이나 이런 쪽으로 단기적으로 아주 짧게 지원하는 그런 주거지원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리노숙인 개개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몇 회씩 주고 이렇게 관리는 하지 않고 있고요.

노숙인 개인에 대해서 주거지원도 할 수 있고 급식지원도 할 수 있고 의료지원도 할 수 있고 그걸 중복지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수급도 다 마찬가지고,

예예.

개인심리상담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인데 개인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개인이 원하면 본인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자가에 있는 분들이 대상을 하고 있고요. LH주택공사와 저희들이 협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수립계획을 세웁니다. 이분들이 항상 일정하게 주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연간계획에 의해서 도래하는 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저런 다세대주택 말씀하시나요? 기초수급 아니고?

아니고 말씀하시나요?

기초수급 가구에서 말씀하시나요?

수선유지급여에 그 항목은 없습니다.

수선유지급여에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고 간단한 거는 도배장판이고 중보수 같은 경우 난방 단열공사나 보수가 큰 거는 지붕을 건드린다든지 주방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저렇게 소화기를 배치한다든지 안전에 관한 거는 따로 기초수급 세대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아마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조사 건수가 오면 방문을 하거나 조사팀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팀과는 다른데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노숙인 관련해서 여러 조건이 있어서 중복지원의 우려는 없는가 이런 문제는 노숙인 문제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 같은 경우 자기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노숙인 관련해서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가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중복이 100번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측면에도 이분들이 어떤 번듯한 직장에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다. 그리고 정신적 문제가 대부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상담이나 치료의 손길을 받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미윤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노지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해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고난도 사례 50가구에 대해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복지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탄력적 지원을 위해 116,446건의 복지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링과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공유로 업무 활성화 및 직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입니다. 실직, 질병,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정 3,878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38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47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면 안부확인 등 가구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 건과 타 부서 사업 의뢰 조사 건 총 16,254가구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간접효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 증가에 따라 신속한 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했고 또한, 노인 인구 비율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약 600건 이상 증가하여 고령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격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연금 매월 2,955명에게 총 96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수당을 매월 5,341명에게 총 29억 3,100만원을 지급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293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구 및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생활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151명을 선발하여 구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여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인건비로 2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세 미만 지적, 자폐,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 아동 1,268명에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20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2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성인 발달장애인 176명에게 미술활동, 문화관람, 건강증진활동 등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일반·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학생 232명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대구안식원 외 19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로 160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개소의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쾌적한 시설 환경제공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주차방해,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위반 과태료 2,320건 총 2억 9,600만원을 부과하였고, 매월 민원신고 다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경고장 부착 등 사전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희망복지과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등 주민 행복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차 넘어가겠습니다. 215쪽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과오납 환부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돈이 줄긴 줄었는데 맨 밑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가 전년도보다 40, 50%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주차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신고고발 정신이 투철해서 되었는지 왜 증가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주차방해 위반 과태료,

(마이크) 켜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미수액이 413만 1,000원인데요. 과태료 상습범 때문에 그렇고 주차 50만원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앞에 주차방해 했을 때 50만원 과태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홍보 부족인지 정신상태가 문제인지?

저희들이 아파트 내에 주차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물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요. 경고장 같은 경우 발부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홍보물만 전달하지 말고 관리소장이나 밑에 과장들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관리소장 사무소에 홍보물을 해서 단속안내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홍보가 되지 자꾸 늘어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 관련입니다. 241쪽에 보면 감사원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업무태만일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해야 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조치결과에서는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시행하지 않아서 지적당했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해요 이거는. 감사지적에 왜 당합니까?

우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하고 한 달 정도를 그분들한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과가 들어가고 시간과 날짜가 연결되면서 많이 건수가 부과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집행기관에서 정리하면서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금액이 변하면 안 되지요. 우리 주차위반 같은 경우 기본 나와 있잖아요. 일반 주차위반하면 10만원, 방해했을 때는 50만원, 주차표지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 딱 정해지는데 그 금액이 변할 수도 없고,

아니, 사전통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동시에 내면 8만원 정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8만원 정도로 부과하고 이때 안 내고 의견제출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한 달 뒤에 본 부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부과 같은 경우 1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안 낼 경우 독촉압류라든지 해서 10% 정도를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잘 지켜야 해요. 의견제출기간 몇 월 며칠 딱 나오고 그 기간 안에 안 올라오면 바로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감사원에 지적된 게 잘 없어요. 왜 이렇게 당하는지. 또 확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휴대폰 꺼내봐요. 복지위기알림앱 깔았는지 확인 들어봐요. 나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들어봐요. 역시 잘해놓았습니다. 우리 희망복지과 잘해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33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11월 착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겠습니까? 233쪽 제일 아래쪽에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본인들이 신청해서 선정해서 건축회사도 저희들이 선정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거의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 세 가구 정도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돈 집행하는 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월 착공이라고 된 거는 완료가 된 겁니까? 연초에 시작해서,

예예.

이런 거는 이미 예산이 나와 있는데 미리 당겨서 편의를 좀 더 줄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서둘렀다면.

앞으로 연초에 빠르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지체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8쪽에 고독사 사업 보면 고독사 관리한다고 스마트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AI 안심올케어, 24시 AI 돌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고독사 예방에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나 즐생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명예사회복지요원들로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혼자 1인 세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1인 가구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사업이 많은데 본인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게 있으면 담당직원들끼리 머리 모아서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열심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이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 욕구에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왜냐하면 방해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또 하다 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국야쿠르트사업. 이거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방문해서 직접 대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방법이고 이 방법들이 보조금이라든지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AI돌보미사업이 사후확인은 확실히 되지만 사실 중간과정에 케어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계조차 그분들의 의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확인하고 관리하고 또 그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지금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안심올케어 같은 경우 구비가 있습니다. 야쿠르트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개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김종련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고독사 실태조사도 하고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단체까지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하고 고독사하고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자료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2004년도에 150명 정도 됩니다.

2004년도? 2024년도에? 그리고 고독사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1인 가구 고독사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고독사를 관리하게 되면 보통 어떤 식으로 매일 체크를 하나요? 점검하나요?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점검하는지 어떤 식으로 점검하죠?

우선 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1인 가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상담하면서 혹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체크하고요.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고독사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고독사가 되면 청소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올해 4월에 올렸는데 5주 만에 발견되었다, 대구 북구 칠성동에,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서 청소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이랬는데 5주 만에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사실이 맞습니까? 칠성동에 그런 식으로 올려놓았던데,

제가 그 사실은 못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올리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들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게 아마 만일 수급자라든지 이런 게 혹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저희한테 직접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지 싶은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독사를 하는 분들이 2024년도에 150명 정도 관리되고 있고, 고독사가 아니고 위험군인 사람들 15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고독사 되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고독사를 하신 분들.

비율이 현재 저희들은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파악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AI로 보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도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 만일 AI 같은 경우 혹시 그분이 움직임이 없다든지 휴대폰 사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자동적으로 데이터 그쪽으로 가서 만일 위급한 상황이면 출동할 수 있도록 112나 119에 연락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시 되어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과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고독사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현재 의원들 관련해서 연구단체까지 결성되어서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5주 만에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나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동하고 희망복지과와 해서 연계되어서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업무들이 있지만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59쪽에 발달장애인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다 보니까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에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중요성을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예산 잡은 게 작년에 8,000만원 잡았다가 7,000만원 정도로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작게 잡은 건지 준 건지 반 이상 작더라고요. 참여인원은 작년에 25명이었고 올해는 22명인데 그에 비해 금액이 많이 낮아진 것 같이 보이던데 다른 지원사업에 되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같은 경우 올해 9월인가 8월에 그때 25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3명이 줄어서 예산 자체는 그거밖에 내려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온 게 없어서? 부모심리상담지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렸지 싶은데, 작년에는 그래도 7,000만원 잡아서 4,000만원 집행했는지 결과적으로 끝까지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5년도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낮거든요. 금액 자체가 완전 줄었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팀장님이나.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류해담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인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25명 정도 하고 있다가 3명이 종료가 되어서 현재 22명으로 바뀌었고요. 좀 더 필요한 인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 계속 요구해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부모심리상담지원 이게 잘 되어야지 그 보호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반 이상 삭감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수는 똑같은데,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삭감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 요청해서 이거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방청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밑으로 보면서 다 봤는데 자립지원사업도 있고 이거는 참여인원 10명 똑같았는데 5명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복지일자리 참여형에 참여하시는 12명 정도 발달장애인 부모참여연대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10명에 대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오후에는 여기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작년에도 10명이 되었나요? 10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5명 아니었나요? 10명 했나요? 맞죠?

(방청석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는 같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고, 뒷장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게요. 주간활동서비스사업도 있고요. 이것도 작년보다 수가 늘었어요. 참여인원이 더 많아졌다, 그죠? 20명 정도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18세부터 65세 미만으로 하는 건가요?

18세 이상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나이하고 학령기하고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6세에서 18세 미만의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포함되고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장애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이 수는 제가 보기에 늘어가고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자꾸 예산은 삭감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적어지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린 거고요. 발달장애인 제가 배상책임보험도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정했는데,

그게 아마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어려울 것 같고 2026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자체가 어려운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사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김종련 위원님 말씀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사실 이런 보험이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했는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56페이지인데 수어교실농아인협회, 저희 만일 수어하시는 그런 교육자나 자격증을 가진 이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만일 다가가서 배우거나 구민 대상으로 하는 게 있던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접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배워서 자격증을 이수해서 거기 가서 봉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한번 배워서 그런 봉사를 해볼까, 왜냐하면 수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어디 다른 데 우리가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지원 올 만큼 수가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수하면서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우선 농아인협회 북구지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에 저희들이 모집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문자격증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그걸로 인해서 직업으로 하실 분들도 앞으로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봉사라도 해야지, 그 수가 모자라니까, 우리 북구를 위해서 어떤 단체마다 내가 가서 해줘야지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농아인협회에서 그냥 그 자격증을 주나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접근이 어려워서.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어교실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가지고 자격증 따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거는 국가시험 쳐서 되는 자격증으로써 시험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려면 따로 그냥 공부해서 가야 되는 거네요? 자격 취득해야 되는 거네.

(방청석에서) 보통 이 정도 자격 받으려면 약간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수어교실 운영사업은 기본적으로 일반분들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초급반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만 배워도 저희가 봉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봉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초급반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면 중급반도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급도 좀 하고, 물론 중급 배웠다고 해서 몇 년 한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봉사는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농아인협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의 그런 기회가 있고 그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교육이다, 그죠?

(방청석에서) 무료교육입니다.

인원의 제한 같은 게 있나요?

(방청석에서)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간다고 그러면 공간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한두 분 가시는 거는 크게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수어를 배워서 그 수가 부족하니까 저희가 봉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봉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이 저는 느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조를 다 해줘야 되고요. 시각장애인협회나 그런 쪽에서 보기에는 제가 가본 결과 우리가 그쪽에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 문제로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1,45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9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보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4년 동안 동결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급한 거 시각장애인협회장님이 대구지부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각장애인협회만 200만원 올려서 2026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까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봉사를 가보니까 얼마나 열악한지 그분들이 정신도 다 좋고 신체활동도 다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하시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안타까웠었는데 이렇게 또 신경을 쓰셔서 200만원이라도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 부분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소외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들 특히 다 장애인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수가 적고 조금 더 열악하게 계시고 보조금이나 예산에 있어 잘 안 잡히는 부분들에 있는 사각지대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지역에 특히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전에 앞서 존경하는 이소림 부위원장님께서 제 마음과 똑같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진짜 몇몇 분 만나보면 저희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심리상담 부분은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예산 더 늘려서 그분들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 한 분이 사실 발달장애인 아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어요. 발달장애인인데 저는 처음에 얘가 정신질환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이 아니고 발달장애고 자폐성이 있다 보니까 폭력성이 있어서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힘으로 케어가 되는데 아이가 체격이 크고 건장하니까 부모가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도 안 되고. 아이가 또 폭력성이 있어서 병원에 뒀는데 폭력을 하니까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우리 부서 류해담 팀장을 통해서 병원도 소개받고 해서 지금은 이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좀 안정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데 아쉬운 거는 여러 책자의 내용 보시면 발달장애나 재활증진사업 여러 가지 사업 쭉 있는데 단 하나도 그 친구한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쉽다. 이런 아이들한테 특히 부모들한테 그 부모가 사실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병원만 소개해줬지만 쫓겨나고 이소림 위원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의료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부모가 병원에 보냈는데 폭력성 때문에 쫓겨나서 다시 다른 병원 오고 하는데 이동 중에도 아이가 폭력성이 있으니까 묶어서 이동시켜달라 했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묶을 수 없으니까 건장한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태워서 이동하다가 또 폭력이 있어서 안경이 깨지고 하면서 그에 대한 치료비 다 개인이 물어준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세심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인데 마지막에 여성 장애인출산지원비용에서 작년에는 같은 예산 가지고 120만원씩 8명 지원했더라고요. 올해는 3명밖에 안 되었는데 대상이 없는 겁니까? 아직 11월 12월 두 달 남아서 대상자가 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없어요?

네네.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고요. 지금 이 사업은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만일 11월 12월 중에 대상자가 있으면,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사실 120만원 같으면 출산하는데 12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지 않나요? 어차피 대상자가 많이 없고 하면 대상자한테 비용을 더 줘서 그분들이 정말로 출산할 때 금전적인 부담이 없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최근에는 안 해봐서 아이 출산할 때 얼마 들어가는지 금액은 모르지만 언뜻 생각해도 120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산을 어차피 대상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가 적다 그러면 그분들 금액을 증액해서 여성장애인분들이 출산할 때 금전적인 부담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256페이지 장애인맞춤형주택 리모델링 사업. 작년도 같은 경우 1,200만원 4명이었고 집수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해당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올해도 예산 3명 잡았지만 대상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 가구 정도 신청 올라와서 심사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 가구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네네.

집행내역에는 없잖아?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아,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못 들었다. 알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앞서 이소림 위원이 얘기했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하여간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도 희망복지과 우리 북구 지역에 소외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장애인분들 조금이라도 불편사항 헤아려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9쪽이고요. 저는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자료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5명 중에 1명이 부재로 정식직원이 아니고 단기로 이렇게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부재되는 이유가 특별히, 부재인 이유?

육아휴직.

육아휴직. 그러면 이거는 처우개선하고는 문제는 아니네요?

문제는 아닙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니시는데 사실 이분들 처우 문제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 관련 협조요청이 왔었더라고요. 관련해서 호봉제 적용, 전문직종 분류, 근무경력 인정, 각종 수당 지급 이런 처우개선 노력해달라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부서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건복지부라든지 대구시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라든지 명절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 연수에 따라서 차등은, 아직 호봉은 아니고 지금 그냥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자 같은 경우 오신 분들은 슈퍼바이저 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분에 대해서 월 2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 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어드바이저를 해주면서 받는 수당이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해서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이 호봉제를 적용하라는 의미는 이분들이 장기근무가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누적된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호봉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이 복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맞춤형복지 정책이 구현되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호봉제 적용 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수당 지급 같은 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오래오래 근무해서 정말로 맞춤형복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3쪽인데요, 보다 보니까 직업재활시설에서 종사자 수가 있는데 현원하고 정원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용자 대비해서, 이게 기준이 있나요? 30명이 있으면 5명이고 이렇게 종사자 수가 정해져있나요?

종사자 그게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3명당 1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현원보다는 조금 많이,

다 비슷해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보다 보니까 일곱 군데 중에서 똑같이 이용인원이 19명인데도 3명인 곳도 있고 4명인 곳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차이는 많잖아요. 종사자가 한 분 더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는 많은데 선린보호작업장은 지금 이용현황도 19명인데 네 분이 근무하시고 행복한 일터는 똑같은데도 세 분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해인보호작업장 같이 정원에서도 항상 꽉 채우는 이용인원이 30명 이런 곳에는 늘 5명이 하고 부족해보이는데, 그런 거 때문에 혹시 정해진 게 있어서 딱 그런 건지? 아니면 똑같은 숫자에도 이렇게 있는 건 한번씩 확인하시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원은 확인하는데 인건비가 작다 보니까 이직률이 조금 더 높고 왔다갔다 퇴직자들이 조금 발생을,

한번에 맞추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늘 그냥 봤었는데 올해는 이게 보이길래 같은 데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작거나 많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씩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가 조례를 했었습니다. 해마다 묻고 있는데 올해는 구매실적이 괜찮은지? 과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이용하는 곳이 있을까요?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 구매액의 1.1%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0.6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매분기마다 새올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1월 12월에 구매 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마대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해주시기로 하셔서 %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떤 과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나,

우선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가?

자활하시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마대 구입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자원순환과도 많이 해주시고,

법에 따라서 1.1%를 구매해야 되고 그걸 떠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맞춰도 되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독려 정도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많이 이용해서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마다 이 내용이 나오니까 어느 과에 잘했는지도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달라 우리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다음 해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먼저 그전 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시를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결정을 내려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 4월 기능보강사업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게 시설이 맨 처음에 지하 1층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 1층에 구조상의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1층을 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사업계획변경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24년도에 또 하려고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지연되어서 준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설계나 이런 걸 하면서 3억원 정도를 집행했고 ’25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공하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금액을 지출하게 된 경우입니다.

(방청석에서) 지금은 지출은 다 되었고요. 현장 확인해봤을 때 건물이나 이런 거 다 봤을 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25년도요?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예전에 반석보호작업장에 기사화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때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부분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사실상 신청하기 어려운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