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기질비료가 몇 년 동안 보급이 되는데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매뉴얼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농토가 예를 들어서 1헥타르다, 그럼 1헥타르에 내려가는 유기질비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해는 신청하면 100%가 다 나오고 어느 해는 50%밖에 안 내려와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거든요.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매뉴얼을 줘서 대부분 읍면동 산업팀에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했을 때 당시에 자기의 농지에 관련된 것을 신청을 받으면 매년 다시 할 필요도 없어요. 농지가 예를 들어서 밭이 논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논이 밭으로 바뀌는 경우는 있어.

그런 것만 가지고도 하면 일이 참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신청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떤 해는 많이 주고, 어떤 해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를 딱 정해서 농지에 관련된, 몇 평방미터에 얼마씩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일도 간편하고 매년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