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인 도시행정과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구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현장 의정,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북구의 발전을 이끌어오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화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상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권의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덕우 노상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6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조화로운 성장과 자연보호를 추구하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절차, 허가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개인 재산권 행사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책자 81쪽에서 97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1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277건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인 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무단 토지형질 변경 및 불법 건축 등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내판 부착 등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책자 9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법 건축,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자체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 현재 총 78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62건은 원상복구, 15건은 시정 중, 1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 국비 90%가 지원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자 100쪽 자료에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 동변동 73-91번지 도로 확·포장 공사, 서변동 중앙배수로 정비사업, 서변동 16289-1번지 구거정비 공사는 올해 공사를 완료하였고, 연경천 정비사업, 국우동 1037-24번지 구거정비 공사, 서변동 이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도남지 여가 녹지 조성 사업, 사수동 여가 녹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으로 반포 소하천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총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 사업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4회,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3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 결정 등 6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등 3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행복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입니다. 책자 104쪽에서와 같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도시경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 추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칠곡 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 꽃보라 동산 야간경관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 참여예산 등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책자 111쪽 자료와 같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338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현장 단속 및 즉시 수거하였으며, 그 외 상습 반복 위법행위 28건에 대하여 1억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단속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살기 좋은 명품 도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중심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전통시장의 상습 반복적인 노점과 무단 적치물을 정비하였고, 그 외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 특별 정비를 실시하여, 책자 112쪽 자료와 같이 주민 신고 등 생활민원 4,349건을 처리하였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더욱 쾌적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관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 실적에 비해서 행정처분이 건수가 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제일 적발이 많이 되고, 신고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알고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닭장을 설치한다든지, 우사가 있으면 더 달아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논으로 쓰는 것을 밭으로 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 붓는, 이런 무지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자진 정비를 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10월 말까지 41건은 사전 위법행위다. 자진 정비를 하라고 해서 41건은 자진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위법 사항을 알려주고 두 차례 계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건수가 19건, 59건 있는데, 고발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건수가 적어서, 중간 과정에 계도나 이런 내용을 거쳤네요, 그죠?

예.

시정명령 후에, 재발하는 사례도 있겠는데, 계고를 하고, 몇 번 중간단계를 거치겠네요?

예, 고발까지 가능하면 안 가려고 설득도 하고, 일단 닭장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을 잘못된 행위라고 인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들한테 뭐 이런 것까지 하느냐고 말씀도 하시는데, 최대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하게 되면 벌금까지 무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단속이 주가 아니라, 스스로 감소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99쪽입니다.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기간이 ‘25년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33일 간입니다. 혹시나 고령층과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서, 아마 온라인 이런 것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방문, 오프라인 방식은 병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통장님을 통해서, 매년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그때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다 방문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게 신청이 안 돼서 사후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소득, 그걸로 해서 안 되는데….

소득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 신청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의료보험 낸다든지, 전산에 기록된 것으로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기 거주하는 주민은 어떻게 보면 모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부서에서도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이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 혹시나 누락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워낙 꼼꼼하게 잘 챙기시니까, 제가 신뢰가 가기도 합니다. 100페이지, 여기 예산이 32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로라든지, 하수 정비 같은 것은 가까이서 신청받을 때부터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뭡니까?

과에서 농로나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과에서 순위를 정해오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신청할 때는, 건설과에서 사업에 대한 순위를 정하면 저희가 최종 신청안 올릴 때 주민의 요구가 많은,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구비 확보가 어려운,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하고, 도남지 여가 녹지라든지, 사수동 여가 녹지 이런 것은 전국 단위로 예산 확보해서 구·군별로 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남지나 사수동 여가 녹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넣고, 이런 공모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민원은 있고, 구비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선순위는 그런 위주로 해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수요보다 예산이 적은 금액이라, 형평성 논리에 공정하게 가자는 취지로 질의를 했고요. 예산이 보면 다양하게 40만 원에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있는데, 물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산책로 데크를 조성한다고 도남지가 1억 5천으로 유독 눈에 확 띄었거든요. 물론 데크 사업이라 그렇겠지만….

이 사업은 위에 있는 주민지원 사업과 달리 공원녹지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원한 사업들이 이런 여가 녹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불편 사항,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정비하는, 이것은 총액으로 해서 배분하는 사업들이고요. 여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큰 데, 된 거고요. 도남지에 보면 둘레길 만드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101쪽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가, 해제 요건 충족하는 후보지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1년 동안 후보지 발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는지, 왜 이게 없는 걸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도남동 택지개발, 이런 걸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떨어져 나가서 별도로 있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 해제를 했는데, 최근에 이런 걸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개발행위로 해서 떨어져 있는 단절된 토지가 없기 때문에 했고요. 최근에는 2022년도에 일괄적으로 하면서 6개, 120페이지에 2022년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향후에는 조야동에서 동명 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 아마 단절되는 토지가 있지 않겠나, 그게 결정이 되고 공사 끝나고 나면, 도로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중에 토지가 있느냐, 아마 조야동에서 동명 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런 토지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내용 중에, 이 자리에서 특별히 잘했다고 하는 내용 있으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행감 자료에도 제출했는데요.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디자인팀에서 추진했던 칠곡 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 언론에도 상당히 조명도 받고 했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는 시 참여예산 1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1억 원으로 하면 벽면 세척이라든지, 도색 밖에, 시설 개보수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특교금 2억 5천 신청을 했고,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덕택으로 사업비를 2억 5천 합쳐서 3억 5천으로 사업을 해서 2026년 참여예산 총회를 합니다. 총회 때 2025년도에 시행한 대구시, 각 구·군에서 한 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최고 잘한 것이 어딘가 했는데, 평가단 평가라든지, 시민들 온라인 투표를 해서 저희들 칠곡 지하보도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올해는 대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 사업비는 아쉽게도 없고요. 담당자가 대구 시장상 표창을 받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칠곡 지하도에 현수막 하나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 때 했는데, 상반기에 언론 주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도시경관 사업하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달서구에 ‘누워있는 원시인상’처럼 예산 낭비라든지, 흉물스럽다는 이런 보도가 많기 되기 때문에, 경관 사업하고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역 주민들이 좋게 말씀해 주셔서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곡지역 의원님들은 기분 좋겠습니다. 반면에 책자를 보니까 14쪽에서 25쪽까지 계약 내용이라든지, 조달 물품 내용이라든지 여러 수십 건이 있는데, 항목을 보니까 제 지역구인 산격동, 대현동은 1건도 없는데, 침산동에 몇 건 있고, 방금 자랑하신 내용하고 완전 대비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용이라든지 조달 물품에 대해서 동네에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위원님, 여기에 사업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위원님 지역구인 산격동, 대현동에는 사실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10월까지는 저희들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사업이 연암공원 옹벽 하는 3억짜리 사업하고, 도청교도 참여, 경관개선 사업인데, 3억에 특교금이 붙어서 6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있는 옹벽 사업인데, 지금 연암공원은 12월 초에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도청교는 12월 말쯤 되면 업체가 선정돼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 이슬람 사원이 있는 대현동 옹벽은 현장을 저도 가보고 했었는데, 옹벽 위에 주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벽면 디자인, 표지 모델도 개발하고 그걸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가들하고 가보니 옹벽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디자인 사업하기가 제한적이고, 디자인보다는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계속 사업은 지연되고 있지만, 방향을 올해까지는 공모 준비를 하고, 내년에 하는데, 옹벽 안전을 확보하면서 위에 할 수 있는 디자인, 그런 방안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격동, 대현동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스피디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강 팀장님, 속전속결로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1년 동안 전 직원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훈 위원 지적대로 ‘을’ 쪽만 하지 마시고, 연암공원, 경북대 서편, 많이 잡혀 있네요, 그죠? 이 사업들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도시행정과는 굉장히 잘한다는 부분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 확보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범 사례로 상을 받았다는 칠곡 지하도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라서 같이 초반부터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 주민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줄 수는 실제 없고, 캐노피 설치라든지, 어떤 한정적인 재원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용 빈도라든지 주민만족도, 이런 것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따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었고요. 관내 인근에 이용하시는 주민들, 통장님이나 여러 단체 회장님들이 저희 부서를 방문하면서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가 경관 사업을 하고 나서 제일 귀담아듣는 것이 혹시나 추가 사업,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 구비로 해서 1억 2천만 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듣고 있는데, 칠곡 지하보도 쪽에서는 딱히 그런 추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잘되고 나면 칠곡 지하도 북측에 있는, 대구은행 앞쪽에 있는 지하보도, 더 이용률이 낮고 더 음침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앞에 것이 잘 됐으면, 북측 편에 있는 지하보도에도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민원 받은 것 없습니까?

따로 제가 받은 것은 없고,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재원 방안을 확보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울아트센터 쪽에서 들어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삼성병원 앞쪽에서 보면 지하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개발했던 부분은 지하보도를 폐쇄시키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위쪽은 지하도 끝부분이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 부분이 통행이 둘러 다녀야 되는 꼴이고, 그러면 지하보도를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디자인경관만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기본 누수 방지라든지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관개선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했다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북측 부분도 연이어 작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할 게 아니라, 이런 수범사례가 있었고, 이용 만족도라든지, 타당성, 정당성을 확보하면 위에 부분 예산확보라든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추적 관리를 하셔서 위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천시장 주변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화재 이후에 교통과와 우리 노상 정비팀에서 실제 단속을 유예했잖아요? 지금 교통과에서도 주차단속을 시장 쪽에는, 시장 벽을 따라서는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하지 않는 걸로 하고 참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침 시간에는 아파트 쪽, 한신 더휴 쪽부터 해서는 2열 정도까지, 2차선까지도 점유하는 사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매천시장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지게차 문제, 요즘은 지게차가 밖에서 나와서 상·하차를 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 과에서 관련되는 노상 적치물은 그냥 파레트가 그냥 도로에 그대로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 피해다녀야 되고, 이게 한신 더휴 아파트가 없을 때는 덜한데, 1,600세대가 있는 아파트에 시장통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떠나서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나면 또 지게차 운행을 금지합니다. 현수막이 하나 붙어요. 그런데 효과는 미비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상·하차를 3차선에 하는 것까지는 이해해 주더라도, 2차선까지 점유하고 하는 부분, 아니면 완전히 큰 화물차들이 가게에 잠시 짐을 내리는 것 정도는 동의를 하더라도, 도로를 시장마당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거기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상태고, 일단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2022년도 매천시장 화재로 인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시하고 상인들하고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교통과도 가겠지만,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사실 올해 6월에 준공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상인들이 더 요구를 하는지, 내년 2월에 준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강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2차선까지 대고 있는데, 늦게 나가면 파레트하고 카트기, 카트기도 정리된 공간에 모아두면 되는데, 자기 물건 싣고 놔두고 가니까 저희들이 뒤에 가서 정리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까지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고, 문제는 빨리 준공이 돼서 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화재 난 동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에 화재 이후에 최소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속에 시장 쪽 벽면에 주차단속을 유예해 줬던 거지, 건너편은 매천시장과는 실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깨진 유리창 논리와 비슷하게 하나 풀리고 나니까 당연히 시장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천시장 시설관리공단과 어떤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를 유예해 주고, 어떤 부분은 단속을 직접 하겠다든지, 지금 현재 그냥 화재 난 2년 전에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고 주차 유예를 해 준 것 하고, 도로를 시장통으로 만들어가는 걸 방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단속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예하는 차원에서 가동을 좀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여기 사무실에서 실시간 단속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화재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교통과하고 저희들 나갈 때 같이 현장에 가자고 유선상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도 조금 나가면….

이건 한 과에서 나갈 문제는 아니고, 아침 시간에 교통과 단속 차량도 그야말로 한 번 지나가는 걸로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달 내 상주를 아침마다 한다든지, 그러면 저도 같이 설게요. 계도라는 게 한 달이라든지 지속성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는 내년 1년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불법이 유도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천시장 정문 쪽에서 차가 바로 앞에 있는 상가 쪽으로 바로 진행해서 측면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고, 가로질러서 차가 서 있다고요. 바로 인접한 사람들은 피해서 다녀야 되고, 시내버스도 다니는데,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는 정말 시장통이지, 아니거든요. 진짜 한 달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교통과하고 해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과하고 공유해서, 저희들이 연말 되기 전에 최대한 불편 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하면, 노출되면 상인들한테는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북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공단 사업이 몇 페이지죠? 국비와 대구시 사업인데…,

예, 20억 사업입니다.

예, 20억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지금 시에 3공단 재생 사업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지금 20억이 내려왔는데, 1단계 사업은, 시에서 1단계 사업을 진행해라.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1번 출구에서…,

만평네거리에서 삼영초등학교까지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거기서 풍국면에서 삼영초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휴게시설도 만들고, 바닥에 사인물 같은 것도 하고, 도로 쪽에는 솔라 표지병 이런 것도 박고, 이렇게 경관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서대구터미널에서 바로 질러가는 것이 2단계 사업인데, 아직 시에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할 예정입니다. 아마,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쯤 되면 2단계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에서 3공단 재생 사업 자체를 거의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조야동에서 노곡 가는…,

신천대로 변에서 날개 달려서 진입로 부분도 공사를 언제 했느냐 하면 4년 다 돼가죠. 2022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었어요. 그러면서 옹벽 부분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도로는 다 뚫어놓고 개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신천대로에서 노원동 진입도로 말입니다. 3년 전에 공사 완료하고 개통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이 이유를 몰라요.

지금 조야교 옆에 아마 교량을 확장을 하는지, 그런 작업들을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3공단 재생 사업이 전체 200억 원입니까? 대구시에서 야심차게 시작했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멈춰 서 있고, 진행되는 게 전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기개설된 도로도 3년이 지나도록 개통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라도 왜 개통이 안 되는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23쪽에 친환경 현수막 활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정성이 중심이며, 정량적 결과가 부족해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천만 원 투입 대비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건수, 지원 단체 수 전환 등 정량적 성과지표는 어떻게 집계하는지, 또 기존 PVC 현수막 대비 친환경소재 사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과장님 파악되는 바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친환경 현수막 활용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금으로 해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정한, 이건 민간보다는 공공의 어떤 바람소리길 축제라든지, 떡볶이, 이런데 2천만 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입니다.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팔거천에 돗자리 만드는 것하고, 예전부터 해 왔지만, 현수막을 해서 마대, 이건 동이나 자원순환과에서 쓰는 그런 사업에 1천만 원 활용했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국우성당 옆에 하고 성북교 중앙에 친환경 현수막, 좀 감면해 주는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아주 성과가 눈에 띄게끔 드러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2025년 하반기 되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친환경, 어떤 것을 가지고 친환경으로 볼 것이냐, 이런 규정들을 명확히 해서 아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새롭게 정해서 할 예정인데, 빈도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성북교라든지 국우성당 옆에 미미하다고,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현수막이 몇 개 정도 게시대에 걸려있습니까?

올해 한 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게시대가 지금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친환경 현수막이 몇 개 정도 걸려있습니까?

행정용 2개 하고, 상업용 2개…,

예? 그게 8면이죠?

성북교에 할 수 있는 게 행정용 1면, 상업용 4면, 국우성당도 상업용 4면, 행정용 1면, 그러니까 전체 행정용 2면, 상업용 8면에 대해서 행정용 2개는 걸려있고, 상업용은 아주 저조합니다. 그냥 2개나 4개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도 친환경 자체가 탄소 발생을 감소하고, 몇백 년 되면 거의 토양으로 해서 90%가 분해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 보면, 4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업체가 있습니다. 96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이런 것을 광고하는 업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친환경소재를 활용하는데, 저조하다고 저희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PVC 현수막하고 친환경 현수막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2.5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구 관내에 친환경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업소가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등록된 96개 업체에서 그런 현수막으로 제작만 하면 됩니다. 원재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소재로 된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구청에서만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으로도 친환경 게시대에 달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업용 광고를 2개, 4개 하는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반 상업용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 연말에 친환경소재에 대해서, 또는 현수막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구체화 되면,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면 대폭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거나 하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연말 돼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친환경소재를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떡볶이 축제라든지, 바람소리길 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 업체에 어떻게 선정해서 발주를 주죠?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는 1개 업소가 있고, 중구, 달서구, 이렇게 몇 개해서 대구시 4개 업소가 친환경 원단이라든가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서류 감면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타진했을 때, 북구 업체밖에 없어서, 북구 업체에 바람소리길 현수막하고 현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물었던 것은 북구 관내에 친환경 업소가 몇 개냐 하니까 4개라고 했는데, 팀장님 말로는 북구 관내 하나 있다, 그죠?

죄송합니다. 대구 시대 4개입니다.

그러면 바람소리길이라든지, 떡볶이 축제나, 우리 구청 행사할 때는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밀어준다는 말입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죠?

2천만 원입니다.

안 그래도 현수막 쪽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폐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골고루 선도적으로 없는 소상공인들도 살리고 하면 좋은데, 한곳에만 2천만 원 이렇게 몰아준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소재 제작하는 인정받는 기준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 친환경소재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아직 적극적으로 일반 제작하는 데서 인증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96개 북구 관내 업체에 적극적으로 해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구가 소상공인들이 음식점부터 모든 게 금요일 저녁에 공무원 퇴근하고 나면, 전부 현수막 도배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되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현수막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것도 아끼려고, 절약해야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군데만, 내년에도 계속 그러면 3천만 원 늘어나고, 4천만 원으로 우리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우리 구청에 행사를 하다 보면 계속 그 업체만, 3천, 4천, 계속 내년에 숫자가 늘어나면, 한군데만 계속 집중적으로 밀어줍니까?

내년에는 대구시에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사업비를 800만 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그 사업으로만 하고, 올 연말 되면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지침, 지원 내려오면 그때 판단해서, 이 2천만 원이 어떤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 기금에서 2천만 원 사용한 거거든요. 지침이 내려오면 결정할 예정이고, 2026년도에는 대구시에서 800만 원 정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제작비용을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그 비용만 해서 친환경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과장님, PVC 기존 현수막하고 친환경 현수막도 폐현수막은, 아까 재활용 방법은 돗자리하고 마대, 이것밖에 더 이상은 없습니까?

전국 지자체 보면 우산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구청에는 올해 처음으로 떡볶이 할 때 돗자리 제작해서 500개 나눠준 것 하고, 기존에 늘 해왔던 마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저희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이 있으면 99개 광고업체에, 친환경 하면 앞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제가 봤을 때 한 군데만 밀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친환경 현수막 이용하는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지적한 대로 99개 업체에 이런 게 지원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올 연말 되면 기준들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광고물 협회를 통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나 캠페인을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잘 홍보도 해 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잠시 추가 답변 하겠습니다. 대구 시내 4개 업체가 있는데, 북구에 한 업체에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을 할 때 법이 바뀌어서, 저희 조례는 ‘친환경 소재로 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친환경은 처음 제품에서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게 친환경일 때만 친환경이란 말을 쓸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12월 말에 최종적인 가이드 라인을 저희에게 내려주기로 했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친환경 현수막 소재를 규정하기를, 원단과 잉크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받은 그 업체를 저희들이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 업체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때 2개, 잉크까지 가능한 업체가 북구밖에 없었어요. 다른 구는 원단은 친환경인데, 잉크는 인증을 못 받은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북구 업체를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옥외광고 사업자가 69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여부 수요 조사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친환경소재가 비싸고, 하기는 부족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 보조금으로 850만 원 내려오는데, 친환경이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 관리 감독을 잘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오는 것은 긍정적이고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해 왔을 때, 우리가 주로 야간조명 이런 쪽 사업에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다 보니까 야간조명이 우리가 야간에 봤을 때는 찬란한 모습으로 비춰 지지만, 낮에 가면 별 의미가 없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주간에 갔을 때는 사업에 맞게끔 이런 느낌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약화 된 부분이 많더라. 이런 느낌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한 번 고려해서 사업할 때, 공사를 시행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우리 상임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업한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면 언제 끝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건설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이 도래해서 시행을 한다. 혹시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동에, 어차피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의원님들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공사 시행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작은 것도 같이 공유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런 것도 주민들 의견도 경청해서 사업에 일환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에서도 보면 어디에 공사한다고 요즘에 카톡에 한 번씩 올라오죠?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공사하고 나서 어디에 포장을 했다는 이런 것보다 상임위의 하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발주가 돼서 언제 할 것 같다고, 한 번 챙겨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같이 사업에 연관성을 같이 공유를 하면 더 좋은 사업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행정과만이 아니고, 건설과, 다른 과에도 우리 상임위 아닌 다른 쪽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과에 한 번 공유를 하셔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한 것은 최우영 위원님이 다 이야기해서 할 것은 별로 없는데,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참 애매합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면 주민들 생활권하고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늘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은 분리가 돼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상권을 갖고 있는데 앞에 노점상들이 활성화되면, 비싼 세금을 내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은 조금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손해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다니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건수 나오는 것 보면 적치물 처리결과 4,349건인데, 실제 단속해서 부과한 것은 40건 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과에서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매천시장 관련 문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단속할 때는 설 명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생활권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장사는 조금 분리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건수에 연연하기보다는 거기에 그분들이,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단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좀 정리했다가 끝나면 언제든지 나와서 적치물을 해놓고 하는데, 같이 공유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이 생활하는 보행권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현재 칠성시장에는 모범사례로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가니까 재활용품 파는 곳은 아직까지 미비한데, 거기는 사람 교행이라든지 없어서 덜한데, 일단 사람들이 생활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해서 단속하더라도 근절할 수 있는 것은 좀 근절해서 그냥 보여주기보다는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노점도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북구 관내 노점도 상인회가 조직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칠성시장에도 있지만, 산격종합시장, 운암역, 동아 아울렛, 이런데 상설적으로 생긴 노점에는 자기들끼리 상인회가 조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 회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조직된 상인회장님한테 저희가 하니까 마찰도 적은 것 같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늘 신고 들어오는 상습 노점인데, 저희들이 첫째 주민 보행권은 확보될 수 있도록 상인회 조직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각 시장마다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나 예산을 많이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상인회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마찰을 피하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한상열 위원이 말씀하신 현수막 관련해서, 저도 전공이 환경 쪽이라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원단 재질하고, 지금 거의 지역에서는 폴리에스테르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그 제품은 20년, 30년 써도 분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환경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상인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너무 그런 쪽으로 가서도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지역구로 있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혼용이 돼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일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일단 단가가 세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선뜻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고, 특히 우리 정치권들이 또 문제예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현수막 붙여놨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내년에 선거하면 현수막 엄청 갖다 붙일 건데, 이런 부분은 현수막 관련 부분도 사실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제한적으로 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밖에 나가서 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법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지역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요새 현수막 어떤데 보면,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 현수막이 어떨 때는 더 많이 보일 때도 있어요. 만약에 정확하게 하려면 정치하시는 분도 법적으로 해서, 그런 현수막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따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했을 때 현수막을 친환경 쪽으로 걸어놓고 하라고 하면 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현수막 관련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많이 비춰져요. 조례도 만들어서 나오면서 특수 어떤 개인 다수의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갔을 때 이권하고 관련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아마 조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금 난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적법한 조치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팀장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체 공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동서변동 한전 지중화 사업 진행 상황을 조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대응 기금을 2022년 출자하고, 한전 쪽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진행 상황은 서변동 산 29-2번지는 그럼 중토위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이게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됐고, 이분들이 산29-2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제외된 산29번지 전체 다를 매입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산29번지 전체는 5,858㎡, 평으로 하면 1,770평 정도 되고, 거기 산 빠져나간 게 260평 정도 되는데, 실제 들어가는 평수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안 맞다 보니 전체를 다 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한전에다가…,

이 부분이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에 있는 공사 시점 부분이잖아요? 문제가 되는 토지는 공사 시점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이 부분을 뒤에 중토위 결정나고 하더라도 종점부터 역순으로 계산하면 13, 14, 15, 16, 17번 철탑 철거부터 하고 진행을 빨리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시점에 있는 250평 토지 확보가 안 돼서, 그 핑계로 전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분들이 내년 2월이 되면 강제 매수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지금 더 우려되는 부분은 울고 싶은 사람 뺨 맞는다고, 한전 입장에서는 문제가 지연되고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한전이 아마 재정 상태가 만만치 않을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100억 하다가 110억 원 이상 이야기를 하는데, 한전에서 예산 투입하는 현황이 얼마 정도 됩니까? 35억 정도 선인가 그것밖에 안 될 것으로 아는데요. 토지 수용하고, 예산 책정했던 게 26억하고 몇 번 안 됐잖아요?

우리 도시계획팀장님이 답변해도…,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행정팀장 남미화입니다. 기존에 일단 한전 100억도 한 번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한전에서 예산 문제를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문제를 항상 얘기해서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기를 하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 실제 일만 진행되면 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정확한 예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일단 한전 입장은 보상 문제만 해결되고, 어차피 중토위, 지토위를 거치면 강제 매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시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예산하고, 일부 보상 시작한다고 했을 때 26억원 예산, 재작년인가 확보했던 그게 지금까지 지출된 한전의 다가 아닌가 싶어요. 이후에 예산확보가 안 됐죠?

특별하게 예산확보가 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에 국회 통과 예산 속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했느냐, 결국은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한전에서 하더라도 예산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앞에 3공단 것도 이야기하고, 이 부분이 우리 도시행정과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느끼고 진행 상황이 늦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진행상황을 어떻게든 챙기는 것은 과에서 열심히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 내면서 확인한 것은 내년도에 강제 매수를 하고, 착공 들어가는 사업비는 확보돼 있다.

진짜 이거는 중토위 올라가 있다는 것은 핑계지, 종점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작업해 나가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조금 억울한 부분 있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하더라도, 최대한 해서 주민들한테 내년 예산확보는 얼마 되었다. 내년도에는 몇 구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2쪽입니다. 북구 내 그린벨트 해제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 10년간 여섯 군데 해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북구청 자체 발굴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 요청에 의한 것인지, 비율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린벨트 해제 내역은, 여섯 곳 내역은 단절된 도로라든지, 공공사업에 의해서 단절된, 그린벨트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기능이 없다고 보고 해제된 내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북구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22년도에 됐는데, 여기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재생 처음과 마지막 끝 지점에, 여기 부분입니다. 펫 마을거리, 우주교통 맞은편에 팻말을 붙여놓고, 도심 내 행복한 교회 산소가 있는 이씨 문중 땅인 것 같은데, 혹시 파악이 되시면 제가 질의를 하고, 아니면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도시행정과장님으로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염두해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중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지역이 재생 사업과 관련된 지역에 포함은 되나, 그 이후에 진행 상태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칠곡 고속도로 위쪽에 지금,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해제가 안 됐고요. 지금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하는 쪽은 아마, 만약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으면, 아마 도로로 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거기는 해제가 됐지 싶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문중하고 협의가, 구청하고 도시재생사업 당시에 사업계획을 할 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그랬는데, 자료로 받겠습니다. 관음동 1084-11번지 지금 진행 상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공항교 하부 환경개선 사업은 여기 보니까 공항교 밑에 밤에 야경이 정말 디자인해서 광고효과가 잘됐다고 칭찬 드립니다. 복현중학교 앞에 보면 담장 개선 사업해서 담장 정비, 디자인 시설물 및 경관조명 설치 등 예산이 5천만 원 됐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저도 밤에는 잘 됐다고 보는데 낮에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로가 좁다 보니까 푸르지오 1,200세대, 광명에 800세대, 수성구에서 전부 선열공원으로 해서 수성구 차가 그쪽으로 다 넘어와요. 그래서 영진전문대 쪽으로 나가는데, 이걸 설치해 놓으니까 교차하기 어려워. 그러면 일부 정지됐다가 차가 빠지고 이래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관조명 조성한 것을 보기 위해서 속도가 늦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진 거지.

복현중학교 이쪽에 통학하고 이렇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현장에 가보고,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 보면 광명아파트 담장이 지금 40년 넘어서, 그게 지금 무너지면 아파트 밑에서는, 1층에서 보면 5~6m 높아요. 그리고 복현중학교 쪽에서는 담장이 금이 가서 그게 중요하지, 지금 5천만 원 디자인시설 경관은 좋지만, 만약에 담이 학생들 다니는 길 쪽으로 넘어진다고 하면 그게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그건 염려를 안 하고, 그냥 5천만 원 들여서 디자인 시설물, 경관조명 설치해 놨던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팀장이라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보면 완전 금이 가서 일보 직전인데, 그런 위험한 곳은 놔두고, 도로만 해서 경관 5천만 원 시설물 설치해 놨다고 하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학교 통학로이고, 그렇다 보니까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학교 담장, 아파트 담장, 이런 부분들은 관리주체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통학 보행로라든지, 큰 도로변에 있는 학교 담장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시비라든지 교부금을 교부받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 담장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다 보니까, 학교 여기는 통학하는 데다 보니까 아마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아파트 쪽에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래서 담장이 무너졌을 때, 인사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담장이 완전히 금이 가서 이쪽으로 넘어질지, 밑으로 넘어질지 잘 모르지만, 학생들이 통학하다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럼 구청 담당입니까?

이 시설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광명 아파트 담장 쪽에…,

설치가 담장하고 거의 1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이 넘어지면 시설물하고 같이 파손도 될뿐더러, 학생들도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일단 나가서 광명아파트 담장부터 확인해 보고, 저한테 답장 좀 주십시오.

예.

설명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02쪽 보시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정비 용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도면 같은 것은 구청에 방문하면 민원인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항공사진 같은 것, 몇 년도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정비 용역은 매년 도시계획 관련해서 입안이나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도면상에 정확하게 전산화하는, 현행화하는 작업들입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면 전산화해서 주민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느냐, 도시계획 확인은 그런 걸 떼면 도시계획선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전산화해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사진은 도시계획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상효입니다. 항공측량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도 보면 옛날 70년대 그 자료도 계속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혹시 팀장님이 몇 년도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73년도 정도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항공사진만 있으면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73년도 정도까지 알고 있고, 그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하는 내용은 보통 지역 주민들이 옛날에 송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도 별로 자료가 없고, 시에도 자료가 없고, 또 보관하고 있는 게 몇 년도까지인지 궁금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많은 질의가 있어서 점심시간까지 꽉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훈 위원님도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큰 틀에서 2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주변지 연계개발 기본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산격동에 종 변경, 1·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도심융합특구가 대구시에서는 산격청사를 안 비우면, 이후에 ‘35년도에 완료되겠다는 예정인데, 우리가 도심융합특구가 대구를 떠나서 사전에 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상효입니다. 종 변경 관련 말씀입니까? 도심융합특구 말씀입니까?

지금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 연계 용역을 냈을 때, 그때 안들이 산격동 주변에 종 변경이 큰 걸림돌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심융합특구가 특별법으로 진행된 이후에도, 지금 청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구청은 주변지 연계 개발할 계획을 가졌던 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하든지 진행한 사항은 있는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2027년도 경북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완전히 이전하지 않습니까? 몇 년 지연이 되고 했는데, 문제는 그때 소위 칠곡 4지구라고 불리는 이 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도에 완성된 것을 갖고 있죠?

201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년 전이다, 그죠? 그러면 ’27년도 농업기술원이 완전히 이전되면, 15년 전의 지구단위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칠곡에 많은 후적지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북구에 이야기하면서, 혁신전략과에서 후적지 문제는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알아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는 지구 단위 변경이라든지 이거는 도시행정과에서 할 거잖아요?

대구시에서 합니다.

대구시에서 하지만, 우리 몫을 챙기는 것은 우리 구청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12년 전의 지구단위계획이 도시 여건은 엄청나게 변화가 있고, 3년 후면 그 넓은 땅이 비워지는데, 3년 후 되면 15년 전에 것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정도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요청이 들어가든지,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경북개발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27년이 아니라, ’28년쯤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4년 늦어져서 ‘27년까지는 완전히 이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군 공항이라든지, 군위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배후단지로 대구·경북 기본계획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칠곡하고 화원하고 현풍하고, 들어가 있어서, 아마 시에서 그쪽 부분은 다시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전에 했던 내용은 완전히 백지화되듯이 다시 그려야 되겠다, 그죠?

처음부터 아마 다시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우리 북구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것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경관 잘한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만 많이 하고 있지만, 북구 관내에 이런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도시행정에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우리 것을 챙기고, 제대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협의 사항이 오면 전체 부서를 대변해서, 아니면 전체 부서에서 협의 의견도 받아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늦어지는 김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9페이지고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2021년도 1단계, 2단계 사업에 이어서 3단계 사업을 올해 3월에 마무리하는데, 3단계 사업에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특교세 6억 원 중에 지금 4억 9천만 원 정도 하고, 1억 1천만 원은 반납됐다는 계획과 달라진 내용들이 있어서, 반납을 안 하고 계획에 보완해서 쓸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1·2·3단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업이 짧으면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낙찰 차액으로 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가능하면 사업비를 다 소진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다 합치면 9억 원 예산 중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만료되고, 사고 이월하고 한 내용인데, 상세한 내역은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주민 참여예산으로 3억이 확보가 됐었고요. 특교금으로 6억이 확보가 됐는데, 특교금이 2023년도 하반기에 내려와서 일단 한 번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고 이월만 가능해서 나머지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예산 자체가 반납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구청 내 남은 예산 다시 모아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들 하고요, 추가로 104페이지 보시면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아까 한상열 위원님께서 추진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하시던데,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의 예산이 적시되어 있지만 집행액이 얼마인지, 추진 내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사실 행감 자료로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진 완료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추후에 행감, 내년에는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을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 완료는 괜찮지만,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셔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생경제과에서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위원회 관련해서 성평등 가족부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점검 결과에, 개선 권고 대상인 위원회에 도시행정과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촉직에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공공디자인위원회 28.6%고, 도시계획위원회와 지구단위공동위원회는 각각 5.3%, 7.1%로 매우 낮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지만, 남성 중심의 구성이 아닌지, 그리고 여성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문가 풀을 구축할 때 성별 편중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구성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요. 할 때 학교라든지, 외부 전문가들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구성이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위촉할 시에는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생활환경이나 도시공간 결정에 있어서는 편향된 시선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개선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더욱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김상선 위원으로부터 북구 내 그린벨트 해제 내역 중 관음동 해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시어, 2025년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