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행정문화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는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하는 겨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정책기획국장 조연재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정보통신과장 김희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조연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정책기획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우리 정책기획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정책기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경아 정책소통과장입니다. 윤정구 혁신전략과장입니다. 김희건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기획 예산과, 정책소통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행복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기획팀장입니다. 빈정은 예산팀장입니다. 이윤석 법무팀장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 2025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지난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계획수립,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월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등 체계적인 종합기획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였으며 구정 화보 행복북구와 구정백서를 제작하고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및 북구 캐릭터 ‘부키’의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구정의 주요 추진성과와 구정운영 방향, 비전 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2월 수립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구정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 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1일, 어르신시설팀과 공원녹지정책팀을 신설하여 증가하는 어르신 복지와 공원녹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의회 회기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5회와 정례회 1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교류 지원으로 글로벌 북구 이미지 구축입니다.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글로벌 북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북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외국학교와 교류 중인 청소년과 관내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떡볶이 페스티벌과 연계한 외국인 대학생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떡볶이 페스티벌의 글로벌 홍보 효과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검토에 노력하였으며,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시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또한 지방보조금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차년도 예산편성 시 관리위원회를 통한 엄정한 심사로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 조문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민사·국가소송을 지원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악성민원 피해공무원의 법적대응 전담 지원을 위해 2025년 5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변호사를 채용하였고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추가 마련하여 피해공무원의 실질적인 법적대응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작성으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2025년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부터 12월에 걸쳐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구 청년통계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매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인구동향 통계, 인구이동 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실·과에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였고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할게요, 질의가 아니고.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인데 조직진단결과 내용에 대해서 매년마다 행감하면 조직현황이라든지 기간 이런 거 다 보는데 여기에 다른 타 부서에는 조직진단결과에 대한 부분을 적어놓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보기 좀 그렇고, 두 번째 만족도 조사도 항상 미도래되고 2024년도 행감자료에 만족도 예상 수치는 56.8%였는데 올해 보니까 58.8% 했다, 올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10월 30일까지라도 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그때 것만이라도 먼저 주면 최종 그 다음 연도에는 몇 % 나왔다 참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예산편성 사전 절차할 때 보면 책에도 나오고 답변에 보면 심의기구위원회 열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정적인 심의 기구가 보통 어디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특징적으로나 중요하게 반영될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쓱 해놓으면 하는 거죠, 과장님께서 결정하고 하는데, 예산편성 시 어떤 심의기구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이 전문가의 어떤 내용을 들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레퍼런스를 얘기해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답변을?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앞으로 자료에 녹여 달라 그렇게…

넣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용역심의관리위원회에서는 구 전체 예산의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용역이 꼭 해야 되는 용역이냐 용역비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필요한지 이런 거를 판단하도록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무분별한 용역은 지양하는 걸로 하는 용역관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도 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부족한데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평가를 하는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자체 직원들로 구성해서?

아닙니다. 외부 교수님과 회계사, 세무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통합재정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는데 내년부터는 통합재정관리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명시를 해주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자치법규 강화에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부분에서 10월 말 기준 실적이 필수 조례 적기 마련율 4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 66.6%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걸 감안해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 드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연말까지 목표 달성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성과지표 중에 자치입법권 강화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2개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과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이렇게 성과지표 2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 내는 시점에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은 40% 그리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은 66.6%로 실적이 미진한 정도였습니다.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이 뭐냐하면 법령이 제·개정 됐을 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에 반드시 조례를 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에 통보된 게 3건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행안부에서 매년 발굴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이것도 법령의 조문과 우리 조례나 규칙의 잘못된 부분들을 발굴해서 통보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3건이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개정 완료된 게 필수조례 적기 마련은 2건이 완료됐었고 1건은 덜 됐었고요, 그리고 법령 불부합 조례도 3건 중에 2건이 완료됐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때 북구보건소 수가 조례 이게 필수조례인데 의결을 받아서 11월 14일 공포가 됐고 법령 불부합 조례 중에 하나였던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마찬가지로 10월 임시회 때 의결해 주셔서 11월 14일 공포가 돼서 지금 현재는 100%입니다. 10월 31일까지 조금 미진했던 이유는 조례의 제·개정이 기획예산이 총괄부서다보니 법무팀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거면 빨리 빨리 하겠는데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과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빨리 독려를 해서 상반기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자에는 10월 말 기준이니까 현재는 목표 달성했다는 말씀인 거죠?

예, 했습니다. 이 지표는 정부합동감사 지표이기도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빨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80쪽에, 우리 구청에 악성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악성민원 오면 변호사 비용도 주고 안 되게 하겠다고 이런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구청에 악성민원이 매일 와서 떠들고 시끄럽게 해서 제가 욕설을 안 쓰고 혼을 냈는데, 저 경찰서 3번이나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편도 안 들어주고 경찰서 문 앞에서 나왔다고 웃고 앉았고,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안 샀어요. 왜?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악성민원이 오면 처리하면 변호사 비용 좀 대 주든지 그런 예산도 잡아놓으면 안 될까요? 나는 싸우면 놀라서 도망가야 된다는 말을 정말 실감했어요. 경찰에 가니까 나를 범인 취급 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경찰서에 여성이 가서. 그래서 민원 잡아 놓으니까, 구 의회도 조금 그런 예산을 잡아주시면 변호사비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왜 내가 악성민원을 처리해야 됩니까? 보다보다 못해서, 구청에서 처리 안 하니까,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분이. 구청에서 처리를 안 해주니까 계속 오잖아요. 그런 거 처리하는 사람, 남성들 센 사람들 많던데 구청에 왜 그런 거 처리 안 합니까? 계속 상습적으로 오도록 놔 두고 그거는 구청에서 처리를 해줘야지 5층에 와서, 결국에는 북구민들, 북구청의 일이잖아요. 의원들이 민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말도 못 하고 우리는, 지역구 그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건실한 남성분 많이 있던데 쫓아내야 하는데 그걸 처리 안 해주고 내가 재수 없게 걸리고 해서 경찰서 3번이나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희도 동감합니다. 우리도 시청처럼 들어갈 때 신분증 맡기고 신분 확인된 사람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악성민원이 구에 많이 줄겠지만 기초지자체다 보니 가장 구민과 접점해야 되는 구청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들을 한 500만 원이라도 잡아놔 주시면 좋겠다는 제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잖아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책을 보면 제일 맨 앞쪽에 보시면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시대 해 놨지 않습니까? 슬로건 아닙니까? 금호강 시대에 감사자료에서 근거를 보면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시대라고 슬로건은 돼 있는데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이 금호강 활성화 연구용역을 얼마 전에 했어요. 이현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참여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중점을 둬야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슬로건을 이렇게 팔아먹으면서 정작 그런 예산들은 별로 없어요. 말만 금호강 시대 언론에서 여러 군데 하면서도 실제 금호강 시대를 주민에게 친근한 공간으로써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슬로건을 넣지 말든지 넣으시려면 팔아먹으려면 금호강 시대, 금호강 쪽으로도 좋은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만 금호강 시대지 금호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별로? 하중도 정원박람회나 내가 보기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금호강에는 안 잡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나 관광과에서 금호강 활성화를 위한 금호강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돌리고 다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할까요? 그러면 떡볶이 페스티벌 68쪽에 보시면 작년에 8억을 잡아서, 사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돈을 기획 잡아주는 거는 기획예산과인데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주려면 척척 주고 비싼 거 다 불러버리면 좋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적은 돈을 가지고 쪼개서, 가정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돈을 쪼개서 잘해야 잘하는 거지 돈 많이 주면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주려는 데 주고 A급 가수 데리고 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수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 없다고 자꾸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기에 마냥 돈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줄이려고 하니까 그렇고, 먹는 거 사업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미 라면축제, 김천에 김밥축제, 먹는 사업은 다 성공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무 자원도 없는데 이만하면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역업체들도 참가시켜주시고 안 온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대주면 되잖아요, 인건비를. 지역업체들을 살려주시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잘되고 있는데 잘 안돼서 식어버리면 갈아엎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같은 돈 가지고 많은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더 볼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작년에도 이렇더라 올해도 이렇더라 안 하고 새로운 거 있어서 아이디어를 담당자분들이 연구하셔서 조금 더 적은 돈으로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기획예산과 과장님, 팀장님 비롯한 주무관님들 그리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큰 거는 아니고,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용 내역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 사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 주어진 예산심의 확정권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정이야 다 이해하죠, 이해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기획예산과가 제일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75페이지에 구정질문 답변요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황적인 상황이나 상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회가 가진 예산심의권을 존중해달라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니까 제가 작년에 당부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기도 해서 이번 대 9대 의회는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계속 기획예산과에 계실 건 아니시니까 특히 예산심의에 관련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구성원이 누가 되시든지 그리고 다음 10대, 그다음 의회 누가 예산심의를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꼭 과장님 계실 적에는 지켜주십사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아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 고민하고 작년보다 더 나은, 어쨌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거는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과장 박경아입니다. 평소 행복북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소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홍보소통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김선희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정책소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행복 북구 구현을 목표로 전체 8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전략적·체계적 언론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여 홍보의 신뢰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우리 구의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도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홍보함으로써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보도 스크랩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실시간 파악하고 언론매체와 유기적 소통채널을 확보하여 오보, 왜곡보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구 홍보 매체인 지면형 구정 소식지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소식지를 동시에 발간하여 구정 소식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유행에 민감한 SNS 환경변화에 발맞춰 SNS 채널별 특성에 맞춘 전문적 운영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 및 상호작용을 강화하였으며 특별히 신규 SNS 채널인 ‘당근’ 채널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참여의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올해는 주민 참여형 SNS 이벤트를 매체별로 방문 유도 방식을 다르게 설계하여 채널별 신규 유입과 체류를 동시에 확보하였고 블로그기자단 우수원고 인센티브 제도를 재편하여 질 높은 구정 콘텐츠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북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다양한 문화, 축제 등을 담은 드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향후 드론 특유의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영상미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구정 주요업무를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환류행정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도모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등 상급부서 평가를 적극적으로 총괄하여 주요 정책의 행정수행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고 조직 역량과 성과를 극대화하여 주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예술 분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 강화입니다. 구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에 있어서 1차 책임부서인 행정지원과의 관리에 덧붙여 사후 점검을 추가 시행하여 구정의 주요사업이 지역사회에 깊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현장감 있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차별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지방자치제의 성장에 기여할 책임행정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정책 포럼 ‘북구생각’을 운영하였으며, 협력·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창의마인드 함양과 직장 내 독서 생활화를 위한 열린책방 운영, 독서경영 추진 및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시행하여 직원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성을 강화하였으며,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게시판을 운영하여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와 업무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실무부서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건의 과제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북구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검색 서비스와 통계자료 제공 등으로 데이터 활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와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대상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19건의 데이터를 신규 개방하였고 총 310건의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검색 편의성과 사용자 이해도 향상을 위해 키워드와 설명을 일제 정비하고 범정부 데이터 표준 준수, 주기적 갱신 및 품질 점검을 통해 데이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구 모바일 소식지 발간입니다. 기존의 지면 소식지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바일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모바일 소식지는 북구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 매월 25일 자동으로 발송되며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진 형태로 20페이지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소식지 발간으로 소식지 독자층을 대폭 확보함으로써 구정 홍보대상을 다양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광복 80년, 북구 80년 홍보 다큐멘터리 영상 및 사진화보집 제작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의에 발맞춰 우리 북구가 걸어온 80년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 및 사진화보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생성형 AI로 사진을 영상화하고 역사적 사건, 산업발전, 주민의 삶을 시대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하여 우리 북구의 옛 모습을 담은 가치있는 기록물을 완성시킴으로써 북구의 과거·현재·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전자게시판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접점인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영상, 이미지, 문자 등 가독성 높은 형태의 콘텐츠로 구성하여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고 친근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원격으로 실시간 콘텐츠 업데이트가 가능함에 따라 동 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소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뒤에서 서포트해 준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박경아 정책소통과장님 오시면서 바뀐 점에 대한 부분들은 과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아주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 업무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고 편안하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05페이지 보면 칭찬 언론보도가 216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지적 언론보도도 12건에서 21건으로 늘었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지적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있나요?

지적 언론 뒤편에 따로…

몇 페이지입니까?

214페이지부터,

지적 내용 있네요. 제가 못 봤네요. 그러면 이거는 괜찮고, 지적 언론에 대한 부분들, 지적 내용 및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은 관리대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관리 대장을,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모아서 관리 대장을…

칭찬기사나 부정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있겠죠. 그러면 조치사항에 진행 예정인 것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지속적으로 점검이라기보다는 구정 보도에 대해서는 실·과에 이 보도자료 내용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담당기자, 쓴 분한테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도 한번씩 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물은 거 중에 사후 조치사항에 진행 예정인 것도 기자랑 소통한다는 이 말인 거죠?

예.

잘하고 계십니다. 궁금해서 그랬고… 오보들에 대해서, 오보도 있었잖아요. 오보들 대응하는 홈페이지나 관리시스템 쪽에 말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해놓은 게 있나요?

오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들이 먼저 기사를 적으면 저희에게 먼저 사실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담당부서랑 연결해서 기사내용이 맞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있는지 없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고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기사가 오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사를 바로바로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신문 지면에 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 산불 같은…

거기까지. 그러면 한 가지 묻고 또 뒤에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분이 그대로 기사화시키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하는 시스템이 홈페이지나 이렇게 마련돼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대응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사전에 했는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내야겠다 해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는지, 나오게 되면 관리하는 홈페이지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보통 기자님들도 보도에는 사실을 가장 진실되게 보도하는게 목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요청하는 거는 부서와 확인하고 수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한테 먼저 안 하고 보도 나는 경우에는 그것도 언론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중요한 사항 같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하는 방법이 있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 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뿐 아니라,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 내에 반박할 수 있는 담당부서나 팀에서 이거는 사례는 맞고, 작더라도 작은 언론의 잘못된 거는 개인 누군가도 찾을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큰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반박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고. 대외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시스템은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되면 됩니까?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은?

북구청 홈페이지에나 기사에 대한 부분은 오보인데 이거는 좀 다뤄야겠다 이런 거는 대응적으로, 홈페이지는 한 예이고, 대응적으로 시스템 갖추고 있느냐…

시스템으로 돼있는 거보다는 저희가 기자분께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만 이 사항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홈페이지나, 어떻게, 오보다라고 대응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인데 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사회체면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글로써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구두로 이거 좀 바꿔달라. 물론 큰일이 없어서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차후에라도 혹시라도 말로 했는데 도저히,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거지만 개인 하나는 내가 힘들어, 개인 대응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어떤 부분을 요청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 글로써도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영상 적극적으로 광복 80년, 북구 80년에 대한 홍보영상 잘 봤고요. 활용 가치도, 행사 때도 봤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영상에 대한 부분도 예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고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들어가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고 앞으로,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상도 마찬가지로 북구 모바일, 참 잘하신 게 많거든요. 소식지 발간, 스마트 게시판 이런 게 있는데, 잘한 거에 대해서 행감 자료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잘한 부분에 대해 행감자료 올리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이라도 보시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잘하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홍보영상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 좀 얘기해주시면, 추후에.

홍보영상은 지금까지 활용한 거는 사진 전시회 3회 했고,

지금 다 했는 거 말고 앞으로,

앞으로는 이 영상을 가지고 5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거부터 말씀드리고, 우선 이 영상이 주는 5가지 주제별로 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가 사업할 수 있는 많은 아이템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이 사업이 쭉 이어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고, 지금까지 언론이나 다른 방송국에서도 저희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일회성 사업이기보다는 쭉 이어가서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는 게 대구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기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또 의미 있었던 게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이 영상이 KBS에서 광복 80주년 TV 방송으로 우리 편집 없이 그대로 영상이 방영되기도 하고 라디오나 이런 부분에서도 북구에 대한 이미지 브랜딩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느낀 점은 우리 북구에 숨어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였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북구가 앞으로 나아갈 사업방향에 대한 걸 제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저도 TV에 나온 것도 봤고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TV에 나오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본 사람들은 다 보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딩 자체의 이미지, 알겠습니다. 5년, 10년 계속 북구 관내, 또 대구시의 역사에 대한 기록물로 해서 계속 가겠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모바일 소식지도 다루고 싶지만 이거는 진짜 잘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봅니다, 저도. 전부 다 인터넷, SNS에 모든 게 빠져있고 중·장년층도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될 그런 시대거든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스마트 전자게시판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구청 과에서 진행하다가 스톱했는데 저는 새로 초선으로 들어와서 그 내용을 몰랐고, 꼭 홍보 효과가 필요하다 싶어서 경로당에 모니터를 다 넣고 재난사고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그 전에 과에서도 조금 진행했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은 좋았고 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국우동은 청사도 뺀 것 같고 23개 동에 다 설치가 됐고, 카드뉴스 홍보내역에 보면 자연사회 재난분야 실시간 데이터 연계, 매월 구정 뉴스 반영, 각종 행사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제가 원하는 게 다 담겨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우리 북구청의 직원분들 우수상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직원들의 격려에 대한 부분도 담아주면 우리 직원들도, 내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능동성이나 활력적으로 바뀌지 않겠나. 내가 한 만큼 북구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홍보라는 것은 우리만, 안에서는 알지만 바깥에서는 모르는 내용들은 직원들에게 해당사항이 많거든요. 사회 재난 물론 마찬가지고 시급성도 있고 좋은데, 이거를 더 해주면 완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이것도, 동에 했지만, 앞으로 경로당이나 다른 전체가 모여있는, 더 많이 송출될 수 있으면, 또 예산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별로도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저희 스마트 게시판을 활용해서 홍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구 다큐멘터리 이번에 제작한 거, 그다음에 드론영상 공모전 이런 작품들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도 주민들에게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아 과장님하고 행감을 해보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 방향의 키를 잘 잡으신 것 같고 내용 속에 들여다보면 필요한 걸 적재적소에 딱딱 찍어서 넣었다는, 아이들 맞춤하는 카드처럼 하나씩 하나씩 북구 전체 브랜드가 맞춰져 가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고, 홍보라는 것이 결국에는 북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리는 첫째 수단이거든요. 기획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북구의 브랜드를 많이 다른 전체, 첫째로 대구죠, 대구에서 북구를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 마중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연륜도 계시고 경험도 풍부하시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홍보제작에 대한 정책소통과와 연계성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정책소통과 박경아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그리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좋은 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허정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갈음하고, 제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책소통과가 가지고 있는 언론관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214페이지부터 있는 언론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관련해서 과장님, 이번 달에 대구 북구와 관련해서 제일 심각한 이슈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번 달에…

제일 보도가 많이 돼고 전국 중앙지에서도 보도된 바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채용 관련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심각한 이슈이고 보도도 많이 됐는데 내용이 왜 빠졌을까요? 수사 중이라서?

네, 지금 현재 그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 올라와 있는 지적보도 내용들은 전부 다 완결된 내용들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추진 중인 사항도, 개선 중인 사항입니다.

수사 중이면 아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서는 안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도된 거는 기보도된 사항이니까 여기 올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상황이나 정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냥 사무 하시듯이 대하시면 될 일을 ‘볼드모트’ 이런 것도 아니고 언급 조차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결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에 올려두신 모든 기사들 중에 민·형사상 소송이 하나도 없는 내용들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사 대상이었던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넣으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분명히 사료로 작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넣으셨어야,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별 거는 아니고 정책소통과에서 출입기자들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 대응, 응대 그리고 협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특정매체 기자를 상대로 기자와 매체 데스크가 같이 있는데 데스크의 인원들에게 ‘이 출입기자 굉장히 귀엽다, 귀염둥이 잘 부탁드린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러면 또 다른 매체의 기자가 구청장 상대로 현장 취재를 하는데 왜 미리 말을 안 했냐,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한다라고 과장님 혹은 정책소통과 담당 인원이 그렇게 말한 바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항인지를… 우리가 취재를 하는데 먼저 저희에게 요청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지?

예. 현장에 취재를 갔는데 기자에게 왜 무턱대고 찾아오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고. 기배포된 기사를 대상으로, 이거는 청장 공약 이행률 관련 기사였다는데, 기자에게 전화해서 문장을 왜 이렇게 썼냐 오보의 정정이 아니고 문장을 왜 이렇게 썼냐라고 가보고 지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비롯한 과에서.

제가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기자에게 그렇게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니시겠죠,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표현이 어떻게 된,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양방 다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린 내용은 사실은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이것도 제보받은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좋은 마음에 그렇게 하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언론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출입기자와 데스크 간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그래서 정책소통과에서는 주민들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언론 취재 및 보도에 적극 협조하되 잘못된 보도나 오보에 대해서는 적극 정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기자들 포함한 매체들은 우리 북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시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체크한 사항이고 이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하고자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중의 하나는 우리 북구청 기자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제보가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리모델링도 다 하고 쾌적한 환경인데 왜 불편하냐고 하니까 특정 정책소통과 담당 직원분께서 일부러 자꾸 문을 열어두고 너무 자주 방문한다, 기자들은 압박을 느낀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 있으세요?

아니요. 기자실 문 개방은 기자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왜 자꾸 문을 열어놓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는 인상이나 심정의 문제이니까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출입기자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렸던 구청장 상대로 현장 취재하는데 왜 미리 말을 안 했냐라는 이 질의는 정말 부적절하다 생각해요. 기자가 현장에 취재하러 간 게 간 거지 그걸 미리 허락 맡고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부분이 없어서 그것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표현이 어땠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 그게 어떤 사항인지 따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이 사례고 정책소통과에서 대언론 그리고 대매체에 대한 기조나 문화가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다큐멘터리 관련해서도 매일신문과 훌륭한 계약 내지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체 관리가 이렇게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노련한 지방정부의 대언론 담당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뒷말들이 없으면서도 최대한 방어를, 디펜스를 하는 게 역할인 거잖아요. 우리 구청은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11월 4일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관련한 검찰송치된 날에도 정황상 우리 구청에서 밀어내기 보도자료 배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몇 가지 그 내용들도 사실 소위 말해서 구려요, 밀어내기 하는 방식들이. 그러한 지시나 혹은 평소에 비해서 과도한 보도자료 배포 업무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11월 4일날 보도자료를 어떤 보도자료를,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저희가 보도자료 운영하는 거는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대로 오전 10시, 오후 3시 하루에 두 번씩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배포자료를 많이 내왔다, 요구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일에서 6일간 우리 구청에서 배포하신 보도자료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기언론 보도들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배광식 구청장님께서 대구시장 출마설이 조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와 공보에 구청 자산이 쓰인다면 공직선거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자 윤리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이겠죠.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일절 없었고 앞으로도 일절 없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내용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신 부분도 있고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번은 크로스체크하고 질의를 드린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두 가지 내용 좀 봐 주시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21페이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성경제타운이 처음에 개방할 때 삼성경제타운 이병철 회장님이 개업한 가게가 있잖아요.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삼성경제타운 해서 거창하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현재로 가보면 누가 놀러 오면 저는 대구 사는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커피숍하고 식당하려고 경제타운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삼성이라 하면 대기업인데 우리 구청에서 1,0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예산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고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가 입장에서 볼 때는 삼성에서 그 문을 개방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8년 동안. 안 해주고 있는데, 그걸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큰 땅에 훗날 사업할 때 문 닫고 쫓아낼 수 없다는 것도 있을 거고 나름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수많은 돈이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런 점도 생각할 거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거기에 백화점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비워놓은 땅을 커피숍 주고 세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구청에서는 재원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삼성에서 돈 일이천만 원, 월세 받은 것도 엄청 되는데 전제 제가 신성장에 있을 때 모 과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제가 우습더라고요, 그게. 돈 2,000만 원이 그 사람들 사탕값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왜 지원을 해주는가. 이거는 또 과장님 과가 아니라, 신성장 있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8년 동안 문도 안 열어주는데 왜 자꾸 하세월만 보내고 있는지 구청에서. 우리도 버려버리면 더 좋지 않나, 자기가 알아서 자기 땅 자기가 하는데 안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삼성에 재원이 지원되는 부분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타 실과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삼성 개방은 현재 삼성에서도 이게 삼성자산이다 보니 삼성에서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다큐멘터리 80년 하면서 삼성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요청하기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거는 삼성 회사 방침에 따라서 개방 여부는 결정될 것 같고 사통팔달 책자는 저희가 삼성에 전달해서 빨리 북구에서는 개방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책자를 본사에 보냈습니다.

8년째 계속 개방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북구에서는 개방을 해주면 관광사업이라고 세계적인 기업의 자리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오지 않겠나 싶은데 8년 동안 해달라 해달라 해도 안 해주는데 미련 버리고 자기들 자체 운영 돼 가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저번에 이슈가 돼서 다 지났어요. 결과는 온누리상품권을 재래시장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뿌리려고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게 도둑놈의 소굴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할인해서 돈을 받아 가는 그 사람들이 장사를 시켜준 꼴이잖아요, 결국에는. 구속이 됐는가 안 됐는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그렇게 돼서 했는데, 그 시점 이후로 장사를 하다가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 달에는 1억 받았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5,000만 원 이상 못 시키게 해요. 5,000만 원 금고에 딱 넣어놔야 돼요. 또 다음 달에 시키고 또 나오면 집이 전부 다 금고에 돈이 한가득 있다니까요, 그 상품권이. 또 5,000만 원 또 시키고 계속 이월돼서 돈은 없고. 이것도 국회의원한테 건의도 하고 중소기업청에 제가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 씨는, 크게 고추 장사하는 분은 돈을 어거지로 재어 놓고 있다고 해요, 도매업을 하는 분들은 돈 단위가 크다 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매일 전화해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정이 안 돼서 포기하고 있는 거라. 열리는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재래시장 그거 풀었다고 지금 손님 없잖아요, 그거 풀어도.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안 풀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고 그동안에 중기청에서 돈을 그렇게 풀 때는 그 돈도 들어오면 세보지도 않은 신상권이에요. 그대로 100만 원 뭉텅이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하면 말이 안 되거든, 실질적으로. 닥치면 나는 몰랐다 하면 답이잖아. 나라도 몰랐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들이 다 들은 귀가 있어서 와리깡한다고 공공연하게 돌았거든요. 그렇지만 누가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품권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이걸 하는 거를 넓혀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과장님도 그지예, 제가 건의도 넣고 다 했는데도 구청에도 대안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정책소통과에서 전체적인 홍보내용 잘했다 못했다 기사를 수합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 모든 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이 온누리상품권 관련이잖아요? 우리 구청 담당과에 담당자를 제가 위원님한테 보내서 궁금한 점이 많더라면서 보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잡혀가든지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 현실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현실에 맞지 않게, 장사도 잘하는 사람은 일 년 매출액을 많이 하고 못하는 사람은 적게 하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에 맞게 그걸 고쳐주든지 민생과에 제가 얘기했어요, 옛날에. 해도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중기청에서 쥐고 있는데 장관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고. 풀지마라 이 말이야, 안 되면. 없애버려라 이 말이지. 그거 해도 도움도 안 되는데 행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줘도 재래시장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도. 도로 세금만 많이 내야 되고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자료 누출이 100% 다 공개 아닙니까? 이런 말 과장님 상관이 없는데 안 할라 했는데, 이렇게 책에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제가 질의할 것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195쪽에 특수시책 드론영상 공모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연구단체 하면서 이번에 영상을 몇 개 참여한 게 있었는데 문제점하고 당부 드릴 게 있어서, 일단 우리 지역이, 북구 일부 지역이 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돼 있고 이거를 하려면 비행승인 요청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올해 최초로 시작하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들이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격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 좋은데 홍보가 돼 있어야 계절마다 우리 구의 특색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건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임의적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계절마다 각 월마다 지역의 축제나 행사할 때 영상을 모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 영상공모 신청을, 연구단체 용역과제 중에 촬영분이 있어서 해보니까 저도 처음이었고 우리 구도 처음이었는데 절차라든지 영상에 대한 부분들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특색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공모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취미생활이나 개인적으로 업체를 하는 분들이 그 자료를 일부러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드론하시는 분들이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업체 기관별 업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찍을 이유는 없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보안시설이나 비행금지구역들이 많은 우리 북구에서 굳이 찾아가서 찍는다는 거는 목적성이 있는 곳 말고는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드론 촬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칠곡 일부 지역밖에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한번 올려보려고 했더니 취지는 좋았으나 할 수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게 미비돼 있다는 점을 질의드리고 향후에 이 관련으로 진행하시려면 홈페이지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공모할 때 이런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두 번 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고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음에 시행할 때에는 눈에 띄게 모든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집요강에 보시면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나라고 돼 있는데 전 국민 누구나 모르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챙겨주시면 내가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거를 보고 공모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 승인 안 받은 지역에서 촬영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취미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거 나중에 발급 받을 수가 없어요.

드론은 촬영할 때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렇죠. 제가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업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업무적인 부분은 가능하지만 개인 취미생활은 우리 북구 내에서 칠곡 일부지역만 비행승인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서 진행하실 때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달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중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정책소통과 자료 중 언론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관리대장에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관련 건을 추가하여 기록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고, 2025년 11월 3일에서 7일, 5일간 대구 북구청에서 출입기자 및 매체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및 브리핑 등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책소통과장님,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실, 혁신전략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