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재난 안전 분야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저희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의견과 지적 사항은 성실히 검토하여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업무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표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신상봉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헌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 안전 문화 확산 및 취약 시기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책자 187쪽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자율방재단, 안전 보안관 등 안전 관련 단체와 경찰·소방·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 안전문화운동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협의하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 보안관 등 안전 단체와 함께 해맞이 행사, 정월대보름 축제 등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빙기, 여름철 폭염, 취약 시기별 안전 유의사항을 홍보하는 등 구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189쪽, 어르신 대상 교육과 공연을 결합한 실버 안전 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아동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 체험교육과 VR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민 참여형 안전 문화운동을 진행하는 등 주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194쪽, 동절기, 해빙기, 여름철 등 취약 시기별로 시설물 222개소 안전 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표본 점검하고,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재난 예방 대책 및 관리입니다. 책자 196쪽,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2회 운영하였고,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해 상황 전파훈련, 재난안전통신망 훈련, 안전 한국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민간 다중이용시설 28개소에 대해 위기 상황 매뉴얼 적정성 및 비치 여부,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별 재난대응 준비 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셋째, 자연 재난 예방 대책 및 관리입니다. 책자 199쪽, 팔거천, 동화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17개소 관리, 해빙기와 우기철을 맞아 공원 급경사지 점검과 세천,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실외 무더위 쉼터 2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올해 스마트 그늘막 23개 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77개소를 관리하는 한편, 폭염 기간 살수차 운영, 양심양산 대여사업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방재단을 통해 풍수해 예찰, 대응, 복구를 추진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을 예방 단계부터 준비하고,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책자 202쪽,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하여 민방위 전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1·2차 보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과 숙련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책자 204쪽, 비상 급수시설 41개소, 비상 대피시설 144개소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여 비상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특히 지역 민방위대에 방독면을 추가 보급하여 목표 대비 118% 확보함으로써 민방위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 조치훈련인 을지연습을 시행하여 전시 대비 역량을 제고하고, 충무계획의 이행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책자 207쪽,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66개소 근무지에서 총 106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와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범 복무요원 표창 수상과 특별휴가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상 및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안전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섯째, 중대재해 예방 관리입니다. 책자 209쪽,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하여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점검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운영 실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 계획 수립 및 민간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법적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자 213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과 산업보건위 컨설팅을 실시하여 구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한해는 평소보다 재난 및 사고가 많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해 발생 시 현황 및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20쪽, 노곡동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양수기, 굴삭기, 준설차, 살수차 등 각종 장비를 투입하고,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침수지역 정비, 쓰레기 수거, 방역, 심리상담소 운영 등 재난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책자 221쪽, 3월부터 5월까지 연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 대규모 산림 소실 등이 있었으며, 산불 진화를 위해 각 부서별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도심에서 발생한 사고·재난으로 인해 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은 해였습니다. 깜깜한 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북구 직원 모두가 구민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주신 위원님들과,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과는 구민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체계적 대응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총과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직원들, 1년 동안 산불 피해, 침수 대응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팀장님 다섯 분이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각 팀장님들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김홍표입니다. 저희 안전관리팀 업무는 첫 번째, 안전 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위급사항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팀에서는 교육도 실시하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고 1년에 두 번 하는데, 거기서 각종 단체 분야별로 계신 분들을 모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 간에 일이 있을 때 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 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함으로써 미리 안전사고 예방하고 있고요. 시기별로 각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팀장님 업무도 총괄 관리한다는 이런 개념이네요? 안전관리라는 게 북구청 관할의 인적·물적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서 안전 관리한다는 이런 개념입니까?

어떻게 보면 총괄로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 사항을…,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상헌 중대재해예방팀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이상헌입니다.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반기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관리하고, 지도·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권순호 안전관리자하고 윤정혜 안전관리자가 배석했습니까?

배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죠? 안총과 업무 중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는 게 과장님, 인지를 못 했습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배석하도록 하고, 지금 혹시 추가로 배석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어떤 사고의 개념이 안전총괄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행감하면서 북구청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석을 안 시켰다는 것이 행감 한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소위 쉽게 말해서 그냥 자격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얹어놓는 상태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유념을 하시고, 다음에 182쪽이나 213쪽에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182쪽을 보시면 2/4분기하고 3/4분기는 서면 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산안위를 서면 심사로 하는 게 타당합니까?

저희가 서면심의는 규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데,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하고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디에 있죠?

규정을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합니다.

안전관리팀장님,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죠?

중대재해예방팀 소관입니다.

아니, 중대재해예방팀이 아니고, 안전관리는 총괄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질의를 하겠는데, 없으니까, 안전관리팀장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죠?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서면 심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하지만, 서면 심사를 하더라도 각 안건에 대해서는 각자가 제출해서, 회람을 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렇게 2/4분기, 3/4분기, 서면 심사를 했다는 것은 형식적이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 회의 안건도 대표적으로 ‘24년도 4/4분기 할 때 고소작업, ’25년도 1/4분기 할 때는 정기위험성 평가, 이것만 한 겁니까? 아니면 부수적으로 있는데, 다른 것은 지면상 안 적은 거예요?

평소에 저희가, 저도 지금 내용은 다 기억 못 하지만, 두세 가지 정도 안건이 올라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면상으로 대표 안건만 적어놓은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두세 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님들의 추가적인 안건들도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3/4분기 했을 때, 밀폐공간 작업 외에 안건 심의한 게 있습니까? 구청 직원이라든지, 다른 여타 기간제 요원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밀폐공간 말고, 작업환경 측정에 관련해서 근로자 위원분들한테 의견을 들었었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작업환경 측정한 장소라든지, 위치가 어딥니까?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원 근로 작업자들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했었습니다.

어디에서 했는데요?

공원 명은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납니다. 자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밀폐공간이 88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디냐 하면, 지하 공간들이거든요. 저희 구청 같으면 기계실이고, 공원에도 다 그런 기계실들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88개소가 되는데, 담당자들이 조를 나눠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고, 이분들이 현장 근로자들하고 의견도 듣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위치를 물어본 것이고, 158쪽 질의하겠습니다. 산안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직종에 따라서 교육 시간이라든지, 참석자, 내용이 있는데, 보통 보면 특별교육에 대해서 16시간 했는데, 우리 구청에,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팀장님들, 특별안전교육 해당되는 부서가 어딥니까?

저희가 대부분이 현업근로자들이 근무 많이 하는 부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담당팀만 53개 팀인데,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은 1년에 8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 온라인 교육도 8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합쳐서 16시간 이상은 법정 교육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안전교육을 한다. 주 내용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교육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한산업안전협회라고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건 관리감독자 교육이고.

네,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특별안전교육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안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실시를 하고, 대상으로는 휘발류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 근로자들 대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안전교육을 관리감독자가 실시를 한다는데,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하는 일이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은 보건관리자와 같이 그 대상을 특정하고, 교육자료 같은 것들을 관리 감독자들한테 드리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자들을 저희가 1년에 16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안전교육을 관리감독자가 시키고, 안전관리자는 교재를 관리 감독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근로 작업 형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법에도 맞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하는 직무 역할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교재야 산업안전협회에서 나오는 교재를 하든,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교재를 하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가면 아주 훌륭한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재를 활용해서 일반 안전교육이라든지, 강사로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의미인데, 특별안전교육은 보통 전문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그러니까 특별안전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특정한 장비에 대한 교육입니다. MSDS 교육이라든지, 천정 크레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말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게, 저하고 생각하기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잘 파악을 하셔서 구청에 필요한 교육, 예를 들어서 산불 진화하면 질식사라든지 산불 진화에 필요한 교육, 기간제 요원들은 예초기 작업을 하는 사람들, 산림과에 벌목 작업하는 사람들, 자기의 작업 직종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받는 게 특별안전교육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교육일지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미비한 것 있으면 과장님,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을 예방한다. 안전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앞서 일어났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똑같은 유사한 업종이라든지 작업에 대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전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사람의 직종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법정 교육,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재해예방 담당자들 교육, 그 외에 특별안전교육을 아까 말씀하신 MSDS하고 관련된 특별안전교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미숙하고 잘 몰라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챙겨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안전교육이라든지, 여타 전반적인 교육,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업자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방금 두 분 들어오신 분들이 안전관리자입니까?

일어나서 본인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자 윤정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권순호입니다.

권순호 안전관리자는 구청에서 지금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겸업을 합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관련해서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정 교육이나 법정 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들어보니까 안전관리자가 한 일은 제가 보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그전에 하시던 분이 사표 쓰고 나가시고, 9월 1일 자로 신규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업무 배우고 익히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건관리자는요?

저는 ‘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구청에서 여지껏 본인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한 업무는 특별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근로자들 건강과 보건 관리를 위해서 경상 근로자 건강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근로자분들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상에 예방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고, 올해는 건강증진프로그램까지 대구 지자체 최초로 시행을 해서, 총 3회 시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감독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서 안전관리협회에 맡겨서 맞춤형으로 지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보건관리실이 있습니까?

예, 건강관리실이 1층에 근로자 건강관리실이라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다 충족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담 실적이라든지, 비치가 돼 있어요?

예, 산업보건의 분을 저희가 지금 위촉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한 기록물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뒤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한해서 상담을 한 기록물을 갖고 있습니다.

일 평균 몇 명 정도 와서…,

분기별 삼십여 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관리자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자 역할은 아주 미비한데, 9월 1일에 임용이 됐다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를 논하기는 곤란한데, 앞으로 국장님,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직무에 따른 권한과 의무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안전관리자라는 게 구청에 전체적인 인적·물적 사건·사고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앞서도 느꼈지만, 그런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 이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지금 권순호 안전관리자도 앞으로 이런 기회를 해서, 구청 전반을 순찰하면서 불합리한 어떤 문제는, 지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부청장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직고를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관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바로 직고를 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대법이 있지만, 어떤 사망사고라든지 중대 사고가 나면 옛날처럼 안전관리자가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지금 북구청 관할 각 동사무소 기간제 요원들, 이렇게 여러 분야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1차 적으로 안전관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을 하시고, 지금 부서는 어딥니까?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를 또 하고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도 좀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청 내라든지, 각 동 행정센터, 각 기간제 작업장 순회를 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재난사고를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본인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쪽, 203쪽,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2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교육 대상이 2만 4,483명인데, 2,785명이 미이수를 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미이수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재교육, 개별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10월 말일 자입니다. 저희가 11월까지 사이버 교육이 계속 지속됐고요. 그래도 교육을 안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12월에 참여형 민방위 교육이라고 해서 동에서 영상 시청, 민방위 관련 시설물들을 같이 돌면서 견학하고, 이런 걸로 교육을 수료합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100% 교육 이수를 다 완성하겠네요?

보통 1~2년 차는 4시간 교육을 하고, 202쪽입니다. 3~4년 이상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처를 하는데, 이 사이버 교육만으로 실제 역량적인 게 다 이루어집니까?

사이버 교육이 아무래도 자율적이잖아요? 저희도 사이버교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요즘 워낙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 제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했을 때 본인이 궁금한 내용은 실제 효과가 있느냐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문업체에서 하거든요. 질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표상으로 봤을 때 11월·12월에 완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건 이후에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는 국민들 재난하고 이런 안전이 속한 만큼, 과장님께서는 좀 더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목표치에 미달하지 않도록 좀 더 이수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4쪽, 민방위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수질검사나 라돈, 우라늄, 에어 써징, 점검은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까? 결과 수치가 없어서요.

지금 왜냐하면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음용수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 보셨겠지만, 그 대신에 감사 지적 사항으로 발전기나 이런 것 교체를 빨리 하라고 그런 지적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지적 내용은 확실하게 점검을 더 해 주시고, 제가 표를 보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내년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여건이 된다면, 뭐가 안 됐냐 하면, 총 41개가 있었고, 정부 지원해서 시설관리는 5개소에서 하고,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음용수 시설 4개소에서 하고, 점검은 했으나 결과치가 없었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5쪽, 비상 대피시설에 대한 확보율은 206%로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위기 순간에 과연 주민 대피가 100% 되겠느냐 하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동별 방독면 현황이 있습니다. 보급량은 11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 되어 있는데, 206쪽에 동별 배치도를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비치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기준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편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통 방독면 수 같은 경우는 인구나 고령층 비율, 취약시설 여부를 해서 기준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표로 봐서는 동별 편차가 있는데, 별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일반인 대상은 아니고, 지역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급한 것입니다.

방독면 역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급상황은 사람이 우후죽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시뮬레이션 한 번, 물론 여건상 어렵다 치더라도 그런 것은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방독면 화생방 교육을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니까 민간업체가 페이지는 170쪽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나 이런 게 민간업체 3곳이 모두 계약 완료 시점이더라고요. 재계약이나 재공모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요?

이건 연간 계약이라서 연간 계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이번 ’25년 말일에 끝나고 나면 또 내년에 새로…?

예, 그렇죠. 내년 초에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대로…?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런데 민간위 관련 업체 수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잘하는 업체로 하거든요. 다른 곳도 예전에 해봤다고 하던데, 실력 차가 좀 난다고 합니다.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자료 준비한 게 있으면…, 보통 성과 평가를 보고 재계약을 하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 이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과는 어떻게 지표로 나와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없으니, 물론 부서에서 재계약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 상임위라서 우리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성과지표가 나온 게 있다면…,

이게 소액, 사실은 수의계약이거든요. 금액 자체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성과 평가 자체를 하지는 않고, 그 대신에 하게 되면 점검표, 관리대장,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한 경우에 검사한 자료들,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점검표나 관리대장, 지금 이게 재계약을 하고, 하는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19페이지 보면요, 공공시설 피해 및 응급 복구 현황에 보면, 올해는 피해 건이 기타 시설에 없고, ‘24년에 완료됐는데, 재난 감시용 CCTV 복구 중이라고 한 것은 혹시 오타인지, 진행되는 게 있는지요?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서요.

219페이지 표에 보면 복구가, ’24년도에 복구가 완료되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복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25년도에는 없거든요.

엘리시아 아파트…,

아니 그 밑에 기타 시설에 보시면…,

그러니까 표에 2024년도에 피해가 25건인데, 복구 완료가 24건이고, 2025년도에는 피해가 13건인데, 복구가 13건이다. 그런데 2025년 것은 다 됐는데, 2024년도 태전동 엘리시아 아파트 내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게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어요. 207쪽,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7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인원을 단축한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내년까지 어느 정도 인원이 단축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국비가 2027년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예고는 되어 있거든요.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류상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올해 구청하고 동에 있는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만기제대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행정 지원으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병무청에서는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방침상 받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기타 복지시설, 아동센터 이런 쪽으로는 수요에 맞춰서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차츰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 중단자가 3명 있잖아요? 지난해 보면 찾아가는 사회복무요원, 구청 상담실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중단하면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고충을 했을 때 우리가 상담을 하고, 뭔가 조치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복무요원은 어느 기간을 해야 되는 의무인데, 중단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명은 개인 형편에 따라서 복무를 아예 면제받는 시스템으로 가서 면제받은 경우고, 두 사람은 사실상 병역법을 위반해서 고발된 경우입니다. 수사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 보면 문제점이 많아서 없어지지 싶은데, 기간이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나 잘 관리하시고 해서 더 이상 문제 발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다시피 안전총괄과, 금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큰 사고 있었던 함지산 산불 발화지점부터 해서 조야동, 수해를 입었던 노곡동도 전부 제 지역구라서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모습 굉장히 잘 봤습니다. 주민들도 사고는 일어났었지만, 그 뒤에 구청에서, 특히 안전총괄과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성심성의껏 관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 속에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안심 택배함 운영에 대해서 잠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 안심 귀갓길, 안심 택배함, 많이 운영했었는데, 택배함이 지금 스무 군데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월 180건 이상, 그러면 10건 정도의 분별이 나오는 것 같은데, 택배함마다 빈도가 다를 것 같은데,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한 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영진전문대하고 보건전문대 맞은편 쪽이 이용률이 많이 저조했고, 동천동이나 이런 인구 밀집한 곳이 오히려 이용률은 높았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잡을 때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용률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보기로는 안전 문제도 있으니, 사실상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안전 문제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경찰하고 협의해서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도 있지만, 범죄도시 예방 디자인 조례, 그런 걸 생각하면 이용률이 적다고 해서 없앨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가로 우리가 계속할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용 현황 이런 것은 추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총 20개 운영하면, 관리 유지비용은 연간 어떻게 되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있습니까?

예, 193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설치는 다 시비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중단돼서 시비가 내려오지는 않고,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연간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하고, 유지보수 시스템 용역하고, 부품 교체비, 이런거 합쳐서 2,8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개소, 100만 원 정도 유지하면서 택배함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요구하는 곳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택배함은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안심 택배함은 아니고 서비스 관련해서 하는 택배함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 있으면 저희하고 협업해서 좀 옮기든지, 그 구역 내에서, 그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년간 운영해 봤으니까 이전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든지, 새로운 수요가 있는 거라든지, 계속 추적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선 위원님 대피소 이야기도 하시고 했지만, 실전에서 대피소 운영, 우리 구청 개청 이래 처음이죠? 조야동 산불….

맞습니다.

동변중학교, 팔달초등학교, 매천초등학교 이렇게 운영했는데, 대피소 운영 이후에 자체 평가라든지 해보신 것 있습니까?

제가 11월에, 저희가 그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피소 시설을 추가로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개소 수는 잘 모르겠는데, 확보하고 인력을, 저희 구청 직원을 몇 단계에는 몇 명 더 동원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에서 하니까 막상 그때 대피소 안내 홍보 방송을 해내고, 주민들한테 알려내고, 막상 주민들 이동 교통 문제, 현장에 가서의 대피하는 인원 점검, 텐트 배치, 구호물품 전달, 이런 체계들이 첫날은 솔직히 굉장히 우왕좌왕했었거든요. 특히 팔달초등학교같이 대피소 인원이 많았던 곳은 도떼기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복지 정책에서 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동에서 관문동 직원들하고 관변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자는 복지정책 한 사람에서…,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 아니고, 희망복지과입니다.

예, 팀장님이 한 분 배치돼서 하니까, 역할 분담을 좀 나눠서 하면 더 일사불란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밤 12시 가까이까지 텐트 배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혼란이 있더라고요. 대피를 해서 오는 사람들은 급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한데, 자기 텐트 하나 내주고, 구호 물품 적십자에서 나온 것, 그거 하나 내주고 하는 과정 절차가 초등학생들 줄 세워놓고 하는 똑같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혼란함이 있던데,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 희망복지과 전체 모여서, 개청 후 처음 일어난 사안이고, 앞으로도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된, 다음에는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모 동네에 방재단장의 성추행 문제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동 방재단장 인사랄까, 성추행 문제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이 방재단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 일을 계기로 규정을 검토를 해 봤거든요. 방재단이 약간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의 성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재난안전법」에는 구청장이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규정할 때 대부분 지자체가 그럴 겁니다. 조례에는 동에 있는 방재단을 신청하고,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고 하면 구청 전체 연합회 회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회 회장을 단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연합회 회장인 단장을 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에 있는 방재단원들의 품위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총 단장이 이분을 해촉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규정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사퇴를 하고 정리가 됐었으면 최고 좋았을 테지만, 지금 제가 동에도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동에서는 활동을 원만하게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동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하고 피해자하고 같은 공간에서 자꾸 마주쳐야 되니까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성의 문제, 그 부분을 갖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다 잘한다고 해도, 계속 마주쳐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단에 성인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구 방재단장을 통해서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런 문제가, 특히 같은 단체로서 마주치고 하는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종희 단장님을 만나 뵙고, 그래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도 인지를 했거든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적어도 회장단 역할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권한이 없는 부분에서 힘들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특히 동에서 단장이 그 사람이 뽑힌다고 해서, 뽑힐 수는 있어요.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졌을 때, 한 사람 피해자를, 나머지 다수는 별문제 아니라고 하면 단장이 선출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선출된 거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통제를 못 한다면 구 단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단장을 통해서라도 자체 품위 유지에 대한 조항을 만들도록 해서라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도 이야기해 놨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었는데, 상당히 늦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17쪽,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방독면 형태의 KS 인증 마스크 추가 구입 후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층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00만 원, 주요시설은 북구 청소년회관,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대구 북구 가족센터 등 3곳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3곳에 선정된 곳 말고도 강북노인복지관이라든지 대불노인도 있고, 복지관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팀장 김홍표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층이고, 어린이들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히 기준은 따로 없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연마스크 1개당 금액이 얼마죠?

6만 원입니다.

이런 교육도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놔두면 아무도 모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지난해와 같은데, 방연마스크 개수, 배치 장소 등이 줄어드는 이유, 가격이 비싼 KS 인증 마크만을 구입하기 때문에 기존 행정안전부 인증 제품 대비 얼마나 비싼지, 기존하고…,

기존에는 방연 손수건이라고 해서 단가는,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 인증으로 해서 2,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고 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이 나거나 하면 물에 손수건을 묻혀서 입에 대는 것처럼 이걸 폐기할 이유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KS 인증 마크를 규정에 맞게 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처음으로 6만 원짜리 방연마스크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500만 원으로, 6만 원이면 올해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올해 6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연마스크 함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뀌거든요. 법이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2026년도에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의 개정 이후, 기존 비치 장소에 법 개정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하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은 500만 원 내년에 올려놓은 상태고, 추후에 더 있으면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치된 방연마스크 수량과 상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배치 현황이 실제 이용자 수나 위험도에 비교해 충분한지 면밀히 점검하고, 사후 미비한 장비에 대한 신속한 교체 및 추가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과장님, 집중 호우로 인해서 피해 입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북구에서 네 군데, 경대 북문하고, 그때 300만 원씩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7개소입니다. 태전동 여섯 곳 하고, 산격3동 한 군데인데, 거기는 저희가 생계자금으로 나간 거죠.

저도 그 현장에, 경대 북문에 지하 노래방에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경사도 엄청 높은 곳에서 침수됐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경대 북문 쪽에 완전히 산언덕인데, 거기에서 지하 노래방이 침수됐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부 하수구에 요새 냄새난다고 다 덮어 났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점검을 안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차수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여튼 재해 난 곳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 방재 단원들이 통장님들하고 하수도 정리는 수시로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물이 갑자기 순식간에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내린다면, 물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으니, 차수판이나 이런 걸 설치 가능한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폭우가 왔을 때 보니까 전부 하수구 구멍에다가 오락실 같은 곳은 자기들이 뚜껑으로 막아서 폐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50mm, 70mm 왔을 때는 그 물이 어디 가겠습니까? 위에 뚜껑을 막아놓고, 그 물이 빠질 수 없으니까, 지하로 가고 하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개소는 사업주를 만나든지, 아니면 해당 통장님들하고 접촉을 하든지 해서 특별히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점검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복현2동에 보면 광명아파트에 화재가 몇 달 전에 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집계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경우에 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화재 나면 구청에 지원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유시설에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동에서도 지원금 전혀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 재해보험이라든지, 그거는 대구시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하면 대구시에서 가입된 시민 재해보험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 지급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화재라든지, 고독사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장님도 계시고, 방재단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장님도 모르고, 구청에 과장님도 모르고, 23개 동 전체에서 안전총괄과장 같으면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도 동네마다 현황 파악은 하고 있죠?

저희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요. 기준을 부상 2명 이상, 재산 피해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걸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서는 동에서 동향 보고를 하는데, 그 경우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동장님도 모르고, 통장님도 동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뭔가 개선돼야 되겠다. 통장님도 있고, 방재단원도 있으면, 무조건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 동장님한테 보고하고, 동장님은 구청에 안전과장님이라든지 우리 동네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든지, 점검도 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나도, 불이 났는데 음식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온 전신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사실상 화재가, 소규모 화재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다 통계자료나 관리자료로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제일 좋은 것은 사실상 그분들이 취약계층이거나 이러면 동에서 파악을 하고, 동향 보고를 하는 것이 제일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 분도 고독사 된 지 3~4일 뒤에 발견됐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즐생관’이라고, 즐거운 생활 관리단이라든지, 독거노인이나 독거인들을 관리하는 좋은 제도들이 많아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방독면 보급현황이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성능검사 기준 충족으로 2026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체 수량을 추정하거나, ‘26년 이후에 많은 양의 교체 수량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교체 수량 추정한 거라든지, 예산 반영이나, 또 연차별 교체계획은 추정하고 계시는지요?

그 뒤에 206페이지 보시면 연도별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양을 저희가 매년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폐기하지 않고 화생방 교육에 이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조금…,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혹시나 계획이 없으면 2026년도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139쪽에 보면 MSDS 보관함을 40개 해놨는데, 아주 선제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210쪽 보면 앞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여기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및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확인을 하시고, 중대재해예방팀장님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안위 개최하는데 서면 회의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서면 회의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220페이지 보시면 노곡동 침수 사고에 대해서 안총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피해에 대해서 보상했는지, 안 했는지, 규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상은 대구시에서 했는데, 신청 건수보다 실제로 손해사정인들이 조사하니 조금 줄어서 전체적으로 기록에 있듯이 66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적더라고요. 8억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해 주신 것하고, 서상훈 위원님께서 저번에 부서별 재난·재해 현황을 표로 해서 종합적으로 집계를 해 달라. 그리고 조치 결과 작성 방식이 부서마다 너무 달라서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셔서 통합된 자료를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작성을 할 때 사실은 향후에 재난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눈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긴 했는데, 이걸 통합하실 때 어려움은 사실상 없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이번 기회로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 실무부서들하고 저희가 의논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 그래도 하수구, 배수구, 조그마한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 상의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합적으로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순 취합보다는, 사실 취합으로 끝난다면 사실 실효성은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부서 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사각지대 파악이나 위험 지점 통합 관리라든지, 우선순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김상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과 수치가 없다. 그리고 성과지표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서 자료에 보시면 발생에 조치만 나열되어 있고,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예방이 가능한지, 정성적인 분석이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자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정성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할 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김상선 위원으로부터 170페이지, 민간 위탁업체 주식회사 명성토건, 주식회사 영남 LED 라이팅, 주식회사 한국 공교육원의 점검표 자료 대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시어, 2025년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 현 건축1팀장입니다. 김응규 건축2팀장입니다. 박규석 주거정비팀장입니다. 성장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현욱 건축안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의원님 요구자료 관련 추진 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대상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며, 총 77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안의결 5건, 조건부 의결 65건, 재검토 의결 5건, 부결 2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반건축물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570건을 단속하여 시정명령을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였고, 철거하지 않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점검입니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주차장 훼손 등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정기 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 여부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9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1개소는 이미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인 학교용지 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등 746세대에서 약 35억 4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관리 분야 감사 추진입니다. 관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19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현 e-편한세상 외 4개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 점검입니다. 건축 및 해체 공사장과 취약시설에 대하여 시공 및 현장관리 상태, 시설물 안전상태 등 분야별 안전 점검을 총 279회 실시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공개공지 관리 내역입니다. 20m 이상 주요 도로변, 연 면적 1천㎡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 28개소의 가설울타리는 벽면적의 1/3 이상을 구정 비전 및 목표, 상징물 등을 넣어 도심 환경 개선과 구정 홍보를 시행하였고, 또한 공개공지 47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및 시설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결과 현재 1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주거 정비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주거 정비사업 대상지는 총 56개소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14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34개소입니다.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해관계 민원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유발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관내 빈집을 선정하여 주차장, 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쉼터 3개소, 주차장 1개소, 공용 텃밭 1개소로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빈집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 3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6년 3월경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향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열세 번째,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400만 원 내외에서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수리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관내 6가구가 선정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구수산 스포츠센터, 산격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및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화담산 치유센터 설계 용역 등, 구 발주 공공건축물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관련입니다. ’23년 12월 스터드 볼트 누락으로 인한 공사중지 이후, 금년 8월에 현장 육안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월에 접수된 허가 사항 변경 신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열아홉 번째, 읍내동 종교시설 건축 관련 현황입니다. 금년 5월 대법원에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8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조건부 의결 처리되었으며, 향후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 취약 요인을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성능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9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0개소 중 2개소는 금년 내에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 독려로 사업 완료 또는 폐업 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우리 과 주요 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건축행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실시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이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건축물을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가 보통 양호, 보통, 주의, 불량, 이렇게 나눠지는데, 판정기준이 어떤지, 그리고 올해 20개소 중에 ‘주의’는 없지만, ‘보통‘의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보시면, 노유자 시설 중에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선정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노유자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도 대상은 됩니다. 주로 노유자 시설을 많이 한 이유는, 북구에 노유자 시설이 220여 개소가 됐었고, 그중에 3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 골라서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노유자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도 예상되는 것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런 결과가 나온 기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게, 보통 30~4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 ’양호‘하고 ’보통‘이 나왔는지, 그러면 점검의 기준이 너무 완화된 건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 건축안전팀장 김현욱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1차 점검과 2차 점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 안전팀과 대구시 건축안전 자문단과 함께 육안 점검을 1차 점검으로 실시합니다. ’보통‘, ’양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양호‘ 경우는 일부 부재가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고, 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을 ’양호‘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을 보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흡‘과 ’불량‘에 대한 등급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없었지만, 2차 점검을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해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노유자 시설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공간인데, 3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점검을 철저하게 하셨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그러면 ‘보통’까지 나왔다는 것은 1차 육안 점검에서 끝난 거네요?

예.

2차로 넘어가야 전문가가 필요한 정밀검사를 하는데…,

저희 1차 육안 점검 때도 안전팀에 건축사와 구조 특급분야 기술자가 있으나, 육안 점검에서부터 대구시 건축 안전 자문단에 점검 위원을 별도로 또 함께해서 ‘양호’와 ‘보통’이 나왔고, ‘미흡’과 ‘불량’의 단계가 나올 때는 별도로 2차 점검을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점검일자가 9월에서 10월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원래 점검을 1년에 한 번, 이 시기에 하는 건지, 아니면 다달이 해야 되는데 이때 한 건지, 왜냐하면 그래도 20개를 다 보려고 하면 집중이 필요하실 텐데, 너무 날짜가 몰려있는 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폭염 점검도 많았고,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되는 것을 매일 1일 보고 형식도 받고, 문제가 될 것 같은 현장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간을 길게 해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중요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뒤에 몰아서 하게 됐는데, 그런데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20개소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예산도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전문가가 갔나, 몇 명이 갔나, 이런 게 있는데, 팀장님 답변 속에서 중간에 폭염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 노유자 시설이 일반 건물보다는 안전기준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고, 점검이나 여기가 ‘보통’이 나왔지만, 30년이 넘었으니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 빈집과 폐가의 차이가 뭡니까? 답변이 모호하죠?

빈집은 규정상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고 하고, 폐가는 건축 관련 법령상에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 보통 폐가라고 많이 하죠, 그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빈집은 상태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폐가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담장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저도 수시로 건축주택과에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담당 부서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주변을 왕래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은 상당한 위험성을 느끼고 신고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사후 약방문식으로 업무가 처리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적극 대처해 주시고, 260쪽 보면 산격4동에 붕괴 위험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안전 시설물 설치 건의하고, 추진 상황에 보면 건축물 소유자 고발 조치를 했는데, 고발 조치를 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에서 벌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산격4동 이 집은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릅니다. 원래는 서울 쪽에 있는 업체에서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로 나와서 포항에 있는 사람이 땅을 경매로 받아서 땅을 산 사항이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는 건물 자체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붕괴 위험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연락을 취해서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다르다 보니까, 땅 소유자가 이 건물을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해도 소유권이 본인 소유권이 아니라서 연락을 취해서 건물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철거를 하더라도 동의를 하겠다는 것을 땅 소유자에게 해 준 상태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 사람은 안 살지만 세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건이나 걸려서, 그걸 해결을 못 해서 건물이 철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건물은 철거가 안 됐는데, 비고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이 건에 대해서 했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1년도부터 해서 19개가 완료되었고, 올해는 4곳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소가 추진 중인데, 올해는 한 곳만 공사 중이고, 대부분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이 자체가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전체 4천만 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자비가 1:0.5:0.5:1로 해서 1/3이 자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의 1/3이면 1,300만 원 정도인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금 이 기간이 12월 31일까지가 종료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2천만 원 이하가 있는데, 예전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 소유자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안 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마지막이다 보니까 열 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휴업상태입니다. 저도 찾아가 봤었는데, 사람도 못 만나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공문은 9월부터 해서 매달 해서 세 번을 보냈습니다. 연락되는 곳은 연락해서 안내를 드리고, 찾아갔고, 폐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고요. 일단 우리는 안내는 했습니다.

과장님, 열 군데인데, 구청에서 인지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여기서 신청을 한 겁니까?

구청에서 법령 규정에 대한 건축물을 찾아서 안내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인지를 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법령에 위반되니까…,

위험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이 되니까, 지원금을 줄 테니까 자비로 해서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올 연말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이게 당초부터 위반된 것이 아니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위반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구청에서 바로 벌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지도를 먼저하고, 최대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라고 하면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각 사회에 보면 화재 폭발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재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열 군데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인데,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성능 보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올해는 조금 미비가 됐지만, 2026년도에는 미비된 업체가 다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선을 하면, 북구 관내에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되지 않나, 없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상록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사를 해서 용도가 바뀔 예정이고, 대구 삼성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해서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꼬망쎄 어린이집은 폐업 예정이기 때문에, 폐업하게 되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광 어린이집하고 동광 장애아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게 용도변경이고, 폐업 예정이고, 구청에서 선정할 때는 이런 사태가 없었는데, 그 기간 중에 발생된 겁니까?

용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지정을 한 건지, 지정을 했는데 기간 중에 용도를 변경했는지…,

맞습니다. 기간 중에 변경하고 폐업한 사항입니다.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변경될 사안을 알고 지정했다고 하면 잘못 지정이고, 지정되고 난 이후에 용도가 변경됐다고 하면 상황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40페이지, 대구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미부과 관련 지적 관련해서 주요 사례라든지, 지적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에 대구시 정기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때 이행강제금 미부과 건수는 3건인데, 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했고, 64건입니다. 64건에 대해서 독촉 및 압류고지를 실시했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처분을 진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있는 위반건축물 발생 처리 현황은 570건인데, 항공촬영이 236건, 신 발생이 334건입니다. 항공촬영은 ’23년도, ‘24년도, ’23년도에 항공 촬영한 것이 ‘24년도에 진행을 해서 103건이고, ’24년도 촬영해서 넘어온 것이 올해 진행하는 게 133건, 그래서 236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조치율이 보면 41.5%에 그치고, 행정대집행, 강제 철거 등 후속 절차는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워낙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마찰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2년 6월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고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음으로써 이득 보는 사항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정청에서는 정말 철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공익적으로 안 되겠다 싶은 사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부분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치 중‘ 건에 대해서 평균 처리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으며, 장기 미처리 건은 몇 건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은 표에서도 나오다시피 333건이 나와 있고요. 장기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파악을 안 해서 지금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전과 도시미관에 재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박병준 과장님 이하 건축주택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고, 힘들었을 텐데,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깨알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 7년 이렇게 지나 보니까 많은 조례를 제·개정하고 했지만, 저는 제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숫자 하나 바꾸면서 효과 봤던 게 노후주택 지원사업, 거기에 8세대 이상을 포함시켰거든요. 그게 어떤 제가 했던 의정활동 속에서 간단하게 숫자 하나 바꾸면서 의미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주택이 보통 큰 아파트 중심으로 하던 것을 소위 말하는 빌라, 4층짜리, 8세대, 거기에 포함시키면서 동네 빌라들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참 의미 있는 조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12월에 있어서 딱 5년 됐는데, 그 결과물을 훑어봐도 계속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까지 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에서도 보니까 소규모주택은 가산점이 있어서 대부분 탈락 안 되고 대부분 반영되죠?

예, 20% 가점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를 포함한 소위 정치인들이야 큰 아파트 선정돼서 누가 지원해 줬다고 소문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정말 소규모주택들이 누수라든지 힘들어할 때 그런 것도 건축과에서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개공지 288페이지, 현금 부스 설치가 계속돼서 이행 강제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칠성동 2가인데, 대구일중학교 맞은편에 거기 상가 건물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대서 신협입니다.

공개공지 정도를 서로 양해했고, 일반 개인들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기관들이고 하면, 최초 설치가 언제였습니까?

’24년도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관들 간에 서로 협의가 되고, 이행강제금 한 번 정도 먹이고 끝나야 될 부분이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떠나서 기관 간에 협의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신협이다 보니까, 큰 은행권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공개공지에 최초에 설치 목적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위반 사례가 있고 하면, 이런 부분은 별도로 신경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한테 계속 책임을 넘겨주면 부과했다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신경 쓰시면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창아파트, 내년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죠? 성창 태왕 아너스….

예.

준공 승인 시에 우리가 주변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공 검사 시에 항목에 들어갑니까?

주변에 도로 확장이라든가, 다 같이 공사를 보통 합니다. 관련 부서에 준공 때 되면, 10~20개 정도의 협의 부서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회신해 줍니다.

지금 관음동에 우리 김상선 위원님 지역구이고 해서 열심히 많이 챙겨서 골목길에 도로포장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창아파트 공사장 주변에는 정말 엄청나게 도로 파손이 많아요. 그것을 도로시설팀에 물어보니까 성창 쪽에서 나중에 하고 나서 할 수도 있는지 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도로공사를 하면서 큰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엄청 심해요. 우리 구청 쪽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건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장에 붙어있는…,

공사장 주 출입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로 파손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런 부분은 인허가 할 때 꼭 챙겨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도 바로 포장하려고 하니까 우리 돈이고, 파손의 귀책이 뻔하다면 그쪽에서 해서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허가 요건에서 그런 것을 챙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 251쪽입니다. 수면 아래 잠들어 있지만, 건축주택과 제일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9월에 허가 사항 변경 접수, 그러면서 보완 기한을 10월 9일까지 줬었고, 허가 사항 변경 접수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고, 독촉까지 하고, 11월 7일 독촉 기한인데, 이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향후 방법, 어떻게 됩니까?

9월 9일에 허가 사항 변경으로 내용이 뭐냐 하면 2년 전에 골조 스터드 볼트 누락 돼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걸 보강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하겠다는 사항으로 접수됐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조 안전을 비롯한 건축심의를 통해서 검토 후에 처리하겠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신청하라고 보완을 냈었고, 그게 거쳐서 10월 20일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심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불거진 문제는 스터드 볼트는 허가 시점을 늦춰가는 하나의 완충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건축요건이 완료됐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슬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인데, 건축법령 사항으로 해서 건축법령에 맞고, 도시계획에 맞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제한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령상으로 제한을 걸어주면 좋은데, 법령상으로는 다 풀어놨습니다. 그 책임을 인허가 기관에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민원 배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도 없는 사항인데,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 실시하고 있고,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건축심의 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종교집회장이라든가 장례식장…,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됐고요. 2년간에 우리는 스터드 볼트라는 약점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2년 벌었어요. 거의 끝에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보완을 하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그쪽 민원 사항도 하나 있었네요. 최근에 진정서로 왔었고, 주민 대표들도 구청을 방문했고, 그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앞에 서두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물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법령에 맞다고 해서 바로 인허가를 내주면 상당한 민원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거쳐서 반려하거나 부결을 시켜서, 이런 사항으로 1차 적으로 사람들을 마음 적으로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포기를 해 주면 좋은데,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자기는 하겠다고 진행을 한다면 행정청에서는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에서의 권한을 넘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이고요.

무미건조하게 그냥 일 자체로 봐서는 지금 건축주도 포기할 생각 없고, 이사 갈 생각 없는 거고, 보완하라고 했던 것, 보완해서 거의 막판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항들을 그사이에 설득은 안 되겠지만, 설명을 합니다.

2년 수면 아래 있어서 그 역할을 꾸준히 해왔으면 괜찮았는데, 주민들 음식물 앞에 내놓는 그런 갈등까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받아들입니까?

제가 교육 갔다 와서 8월부터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찾아오기도 했고, 제가 찾아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막아보겠지만, 이 자체가 끝까지 건축주 쪽에서 포기 안 하게 되면 끝에 가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니까 최대한 지연 또는 잘못이 있을 때는 최대한 주민 편에 생각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설명은 주욱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협상이라는 게 딜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보완을 하라든지, 아니면 뭘 해달라고 하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걸 수용하겠네요?

수용한다는 말은 듣지는 않았고요.

그럼 그 문제는 다시 불거지잖아요? 입주를 할 수 있을지, 그 문제도 막을 거고, 다시 4년 전 사항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들을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서 건축주에서 포기 안 하고 계속 진행하면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허가는 내 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중간에 하는 이야기로는 주변에 주택들을 다 구청에서 사달라고 했지만, 그거는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건축주택과가 이 사안을 다 떠안기에는 인허가 부서에 책임을 너무 줬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설득을 시키고, 초반부터 달라졌으면 이까지는 안 왔을 텐데, 전국적인 관심 사항 속에 수면 아래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시점이 도래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 다시 원점에서 또 부각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지금 돼 있잖아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허가 요건을 갖춰서 완전히 허가 내 주기 이전에 양쪽 최소한 더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같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지연돼서 제가 질의를 빨리하겠습니다. 즉답이 안 나오는 것은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275쪽,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진 철거가 181건으로 31%인데, 자진 철거가 낮은 이유와 추인 양성화도 15건인데, 낮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인 양성화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놓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아야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건물을 지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진 철거가 낮은 이유는 보통 처음에 하는 것에 비해서는 2회 동안에 감면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부과하니까,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회의 감면이 있어서 해가면서 철거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상 세를 준다거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철거하기에는 소유자가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물론 자진철거를 위해서 사전 안내나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 노력은 다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추인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정해진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무조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설계 도면화 시켰을 때 현행법에 맞다, 안 맞다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폐율 여유라든가, 구조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맞을 경우에는 그걸 의뢰해서 도면화 시켜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추인은 거의 없는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이 더 있었습니까?

추인해서 괄호해서 양성화 되어 있는데, 추인=양성화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추인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다 보니까 양성화를 추인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간담회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양성화 안 되고, 이런 혹시나 형평성 논리에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 매뉴얼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양성화는 일반지역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건축법령 기준 자체가 대구라고 해서 달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추인 양성화하는 것도 법령에 안 맞게 되는 사항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적용을 하지, 대구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41건에 1,129만 3천 원이 있는데 부과입니까, 징수입니까?

부과입니다.

그럼 징수율에 대한 체납 관리 현황은 따로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부과를 했으면 징수율은 어떤 도표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과가 있으면 이어지는 그런 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준비하도록 하고, 별도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신 발생이 334건이고, 항공촬영이 236건이 있습니다. 신 발생이 항공촬영보다 더 많다는 것은 현지 단속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 발생의 80%~90%가 한 사람에 의해서 신고된 사항입니다. 다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단독 주택지에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주택지에 가면 80%~90% 이상, 그러니까 없는 집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용은 간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못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넘어가서 290쪽, 재건축사업이 7개소가 있는데, 성창아파트, 한라아파트, 북구-30-13, 여기 세 곳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창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일 처음에 성창아파트가 지어질 때 주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정문부터 시작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현장 아파트 소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준공할 때 과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 관음동에 성창 아파트가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앞에 울퉁불퉁한 도로 사정은 어떻게 되는지 준공할 때 살펴달라고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 아파트 자체에서 나와서 주민 간담회가 이뤄졌을 때, 정문부터 공원까지 길은 기부채납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사정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부채납 관계 확인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30-13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읍내동 일원으로 나와 있어서…,

가톨릭병원 옆쪽입니다.

제일맨션 그쪽…,

제일맨션 맞습니다.

제일맨션이 한라아파트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네요? 한라아파트가 먼저…, 늦고 빠른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제일아파트로 추정을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진행 상황이나 일정 같은 것은 제가 나중에 부서하고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이 내용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행정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제가 부서 팀장님들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끝이 났지만, 어차피 주민 피해나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것은 감독이나 이런 것은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민 소통을 위해서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4쪽 보시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실시 현황이 있는데, 노유자 시설 20곳을 했는데, 등급판정 기준에 ‘양호’하고 ‘보통’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양호’는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이며, 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을 양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 현황에 점검 대상이 있고, 점검 항목이 없으니까, 점검 항목은 30년 된 노후주택에 어떤 것을 점검을 했습니까? 점검 항목이 있어야 양호인지, 보통인지, 판정인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에 관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안전팀장 김현욱입니다.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추후에 점검한 점검표를 가지고…,

아니, 큰 제목이라도, 전기, 소방, 하수…,

예, 균열 부분하고 구조 부분, 그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나는 것은 그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시면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주택이 30년 이상 됐는데, 20개 점검을 해서 전부 이상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점검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점검했기 때문에 불량이 안 나오고, 전부 상태가 양호한 걸로 나오는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올해 복현시장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과 조합원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 재건축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거정비팀장 박규석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현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른 구역이 지정돼서 민생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절차라든지 내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건축과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사업하고 절차는 동일합니다. 대신에 구역 지정 자체를 전통시장법에 따른 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시설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생과는 건축과로 미루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시장시설팀장을 하다가 이번에 7월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업무 분장 자체가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