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실, 혁신전략과, 정보통신과이며 3개 부서에 대한 감사 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전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빠트렸는데 말씀해 주셔야 된다네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감사실장 양말석

실장님 바로 소관 업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양말석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감사실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혁 감사팀장입니다. 이시욱 조사팀장입니다. 김상기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를 통한 내부통제로 구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올해 감사실적으로는 상반기에 검단동 외 3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08건의 처분요구와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문동 외 3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27건의 처분요구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여 종합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북구청소년교육진흥재단에 대한 2년 주기의 성과감사를 통해 총 39건의 처분을 요구하고 전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하위 4개 부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금년 마지막 감사로 의회사무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1월 초에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감사 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는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방적 감사로 10월 말 기준 총 204건을 감사하여 43건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계약심사는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검토하는 제도로 10월 말 기준 총 44건을 심사하여 약 1억 2,3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상시 및 특별 감찰을 실시하였고 명절 및 휴가철, 특히 올해는 선거 기간 등 비위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과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복무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점검을 정례화하 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활밀착형 환경순찰을 통한 구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전 직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현장 제보와 신속한 처리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로 주민 권익 보호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례를 시정조치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고충민원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분기별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등에 대한 제재처분 현황을 점검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실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무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참여와 체험을 통한 청렴 의식 생활화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시책의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2025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청장 청렴 서한문 발송, 부서장 반부패 청렴서약제 실시, 간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레디 오’ 방송 등을 통해 간부 공무원이 솔선하여 청렴 의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분기별로 인·허가, 계약, 보조금 등 부패 취약 분야 업무를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메시지를 발송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였으며, 전 직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스스로 청렴교육’과 ‘청렴하GO 캠프’, ‘청렴 골든벨’ 개최 등 다양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로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구청 사무실 압수수색, 공무원 경찰 조사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청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실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보다 더 강도 높고 효과적인 청렴 시책 추진 등 청렴 북구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감사실은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청렴하고 성실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쪽에 동 보조금 집행 관련으로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기존에 행정지원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이렇게 세 군데에 보조금을 각 부서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사실하고 과하고 협업해서 감사라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한 번씩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 종합감사 시에 이런 단체나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제보 들어오는 거는 없고요?

현재까지 따로 제보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제보 들어올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동 감사 하기 전, 하긴 감사실에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세심한 것까지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체 민원보다는 내부적인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셔서 보조금 집행할 때 다른 단체들도 지급을 못 받는 단체들이 불만이 없도록 유념해서 동 감사하시기 전에 잘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첫 번째로 하신다길래 기대를 많이 했는데… 김상혁 위원님.

항상 청렴한 감사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감사실의 양말석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13쪽에, 2025년도 상반기 청년모니터링 실시 3일간 조사를 했고, 그런데 응답률이 905명에서 344명 38% 정도 했는데, 응답률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보니까 친철도 90.7%, 접근성, 좋은 거는 다 넣었단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나쁜 거, 안 좋은 거는 0%, 신분이 노출되거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직원분들이 똑바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 대상이 아니라 민원인 대상입니다.

민원입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게 프로(%) 수가 너무 낮으니까 이걸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 생각들고요. 투명성, 부패인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모르겠습니다, 제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더 그런 이유 같습니다. 아무튼 구청도 시끌시끌한데 말씀 그대로 앞으로 주민분들 제보 좀 더 많이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2025년도 시 감사위원회, 전 부서가 감사대상이겠지만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25년도.

저희 올 2월달에 시 종합감사를 수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여 개 부서에 50여 건 정도가 지적이 됐었는데, 2021년도에 감사 때는 저희들 59건 정도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더 감사 지적 사항이 많아진 것은 아니고 예년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9쪽에 보면 종합감사라든지, 동에 대해서 돼 있고, 조치현황에 보면 108건, 신분조치는 주의 2건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감사를 동에 사전에 조사한다고, 감사한다고 알려주죠, 당연히?

당연합니다. 계획을 내려보내고 사전에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에, 말씀 그대로 시끌시끌한데 마음 고생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양말석 실장님 자료 잘 듣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하고 감사실의 역량에 대한 부분 잠깐 질의해볼게요. 감사실 정원이 13명 맞으신가요?

저 포함해서 13명.

실장님 포함해서 13명. 다른 구의 감사실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이 많은 건지 적정한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사무감사에 있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던 것 같고 계약심사에서도 토목직 한 명이라서 또 이걸 타 부서에 인계해서 재의뢰하는 이런 실정이고 다 알다시피 종합감사, 특정감사 무수하게 많은데요. 13명 인력으로 버거울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인원이 좀 더 보강이 되면 보다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청에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정원에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생각으로만 자꾸 요구할 수 없고, 있는 인원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항상 연구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감사실이라는 곳은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구정의 업무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감사하려면, 그리고 감사기법 그리고 무엇보다 역량들을 많이 갖춰야지만 감사라든지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갖춰야 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교육은, 전문성 강화라는 교육에 대해서 매번 참석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효율성은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면 직원분들 역량에 도움이 되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실장님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일정이 쭉 잡혀있다 보니까 여유있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업무하고 청렴성에 대한 부분은 솔직하게 감사원들 기능이 원활해야 청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잘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얘기한 게 13명으로 실장님께서는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다분히 숫자만 계속 달라할 수 없는 그거는 책임감과 내가 해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그 선에서 한번 잘 구정에 감사에 대한 청렴도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페이지 50쪽에 보면 건수가 한 건인가요, 두 건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건입니다.

전반적인 처리 절차하고 내용은 어떻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대구시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으로 접수가 된 사항이었고, 팀장이 본인을 괴롭히는 그런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괴롭힘이라는 게 은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는지 봤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시로 전출 가 있는 그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포함해서 6명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신고인이 과민하게 성격적으로 반응한 부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신고인한테 통보를 했고 수긍을 한 사항이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장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서로 서로의, 신고당한 분 그리고 신고하신 분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건은 사건화됐고 잘 감사해서 진짜로 정확한 판단을 잘해 주셨으리라 믿고 신고인과 피해인들이 서로 서로 부담이 없도록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부분도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에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잘된 점 해서, 주기적 감사를 통해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정적 사례의 시정조치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강화. 부적정 사례를 보면 실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고 무슨 사례인지, 어떤 유형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적정 사례라는 것은, 저희들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 지적 사항, 그러니까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북구청에 온 지가 3년 넘게 지나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은 다 모범적인 공무원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중시하는 흐름에 재무·회계 등 핵심영역에서 오류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통해 사전 차단 노력이라고 해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분야나 청소년, 청렴분야가 핵심적인 영역이 돼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감사실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민원실에서 점심 휴무제가 실시된다고 발표됐던데 꼭 그렇게 휴무를 해야… 옛날에도 그랬다가 다시 시행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쉬어도 될 거 같고 안 쉬어도 될 것 같고 저도 그런데, 요즘 민원실에 자동으로 뽑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서 예년에 비하면 쉬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봉사해야 되는데 쉬면 안 된다고 주민분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 자신도 헷갈립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공론화되고 오랜 시간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의 불편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혼선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셔서 처음 시행할 때는 한 명 정도 최소인원으로 안내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안 맞겠나라고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초창기에는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점심시간 되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나요?

사실 직장인들은 업무,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고 해서 점점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발급기가 있다고 많이 홍보를 해주고 아직 은행권에서도 점심시간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은행도 같이 쉬고 이래야 되는데 구청에서만 공무원들이 봉사하기가 힘이 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은 정말 욕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자동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고 헷갈립니다.

오랜시간에 걸쳐 많은 논의를 거친 상황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실장님, 이번 달 초에 대구시경 반부패부에서 채용비리 관련 공무원 수사결과 공문 받으신 거 있죠?

예, 검찰로…

공문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그렇게…

그게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문 공개 가능합니까?

예?

공문 공개 가능해요?

그거는 공개사항 아닌 걸로…

공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정확한 공문명은 어떻게 됩니까?

수사결과통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수사결과통보죠?

그러니까 그게 공문내용에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제목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제목은 그렇게 나와있고 공문 내용에 어떤 내용인지가 담겨있죠.

공문제목은 그냥 수사결과통보예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경에서 기소의견으로 넘어갈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소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법행위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 공무원들 직위해제에 대해서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에 보면 일단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그러니까 기소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돼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기소될 경우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기소될 경우에, 제가 가정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실 업무 아닙니까?

사안을 봐야 되겠죠.

기소될 경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검토하실 거예요?

징계해야 될 사항이면 직위해제도 가능 안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북구 역사상 처음으로 단체장이 기소될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올해 북구 청렴도 평가가 많이 하락할 것 같아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청렴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청렴의 생활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렴의 생활화가 공고히 되게 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보다 강력한 청렴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몇 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청렴하GO 캠프’ 같은 거 좋아요, 좋은데, 감사실에서 할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렴하GO 캠프’ 같은, 청렴도 평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한다고 하셨잖아요.

청렴 시책입니다.

말씀하신 청렴의 생활화를 위한 특수 시책 포함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효과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청렴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청렴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정책 수립을 그만할 때 됐다, 실제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고, 그다음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청렴의 생활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청렴 평가를 잘 받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청렴 시책들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내년에도, 예산 올리신 것 봤는데,

오히려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키셨는데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적인 부분은 변화는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청렴 시책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감액해서 적게 드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서 고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감사실에서 대단히 업무를 방기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감사실 업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져주셨으면 좋겠고, 상반기에 시 종합감사 결과자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8, 9월에 행정안전부 종합감사도 결과 있죠?

정부합동감사는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행안부 종합감사 때 지적된 북구 사례를 상반기 감사자료에 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고 나서.

예, 그건 공개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네, 허정수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그 말 속에, 대답 속에 조금 제한적으로 응대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궁금하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듣고 감사실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자원순환과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로 됐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청장님이 바로 기소되었을 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검찰에서 소명히 다퉈보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또 들려오는 얘기들도 모든 관계자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고 어떤 이유이든지 경찰이 할 본분을 다하신 거고, 직에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고자는 있고, 신고자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과정이 대충 제가 설명한 것들이 맞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실장이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언론보도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많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검찰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기소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검찰에서 이거를 다시 반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관이 보고 올리겠지만,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나오면 당사자가 재심, 억울하다고 또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재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그냥 기본상식으로.

재판이라는 게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퇴임하시고 없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리고 감사실 실장님도 다른 부서로 가 있을 거고. 지금 감사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고 그래서 본인이 감사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없으면 좋을 텐데 있게 된 거잖아요. 말씀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 할 것 같은가 싶어서 말할 수 있도록 열어주려고 노력한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구하다는 말씀 포함해서 다 드렸습니다.

결국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단할 필요도 없고 된다면, 어떻게 한다면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정부합동 종합감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는 대로 오영준 위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 혁신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전략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혁신전략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미래개발팀장입니다. 윤정혜 혁신성장팀장입니다. 김창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지속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옛 경북도청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 일원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25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었고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대구 도심융합특구지정 및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소년원, 대구운전면허시험장,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3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구는 약 3개월간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은 법무부에서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대구시에서도 이전 후보지 지역의 타당성 조사 및 후적지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2021년 7월 대구시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10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2024년 11월 대구시의 요청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통합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현재는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중지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당초 2021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상 지역 문화재 표본조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 시점이 2027년으로 6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부처 및 대구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10월 말 기준 57건 중 44건이 선정되었으며 총 25억 원 정도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괄부서인 혁신전략과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 대상 워크숍 개최 및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를 선도하는 구정 혁신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북구 구정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배경지식 특강, 구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혁신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리버스 멘토링’, ‘와이(Why)? 더 나은 행정과 혁신을 위하여’, ‘하이데이 인사하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기 오픈채팅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여 10월 말 기준 총 41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팀 빌딩 활동과 정부혁신 박람회 견학 추진 등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혁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 중심의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실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행정규제 심사 내실화와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 불편 규제, 소상공인 애로 규제 등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공감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구 변화에 발맞춘 적극적인 대응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제4차 인구정책 위원회 개최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인구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관내 5개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바람직한 가치관 함양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참여 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제6차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로컬리지 랩’, ‘취함’ 등 청년과 지역을 잇는 사업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특히 청년 솔루션 스쿨 ‘우문현답’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혁신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혁신전략과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구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혁신전략과에서 하신 일도 많고 고생 많이 하셨고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하고, 기여한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노고가 많았다는 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2021년도 7월 대구시가 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리듯이 해서 완료를 했거든요, 용역 조사는. 그런데 2023년 11월 대구시 요청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운전면허시험장 통합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조사에 착수했잖아요. 그런데 제안설명에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중지된 상태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재개될 예정이다, 내용은 좀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게 지역 관내에 있고 저도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데,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결과물이 아직도 어디 지역에 누구는 말할 수 없다지만 후적지 타당성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또 스톱됐다는,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빨리 나가서 뭐가 들어오고 나간 후적지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고 항상 설왕설래하거든요. 자치위원회 동 회의에 가 보면 이 안들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2023년 10월 30일 용역이 종료된 것은 그 당시 대구시에서 운전면허시험장만 옮기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시험장하고 교통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합해서 이전하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 후보지가 5곳이 대구시에서 들어왔는데, 어느 곳이 후보지가 제일 맞냐 안 맞냐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 게 2023년도 10월 30일 종료된 것이고, 이걸 대외비로 해서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용역, 이전 확정지를 동호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 놓고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운전면허시험장 통합 이전과 후적지 개발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용역을 주니까 작년 2024년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원래 용역이 마치도록 돼 있었는데,

1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년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 9월 말에 중단된 이유가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안에. 대구시부터 해서 경찰청, 운전면허시험장, 위탁 준 도로교통공단, 도시개발공사하고 유관기관이 많아서 협의가 잘 안되는가 봐요. 그래서 옮기는 게 상당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용역은 계속 나갈 수는 없고 중단된 상태에서 협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내년 6월쯤 되면 재개하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과장님께 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언뜻 판단하기에는 왜 대구시가 대구도시개발공사에 통합이전 후적지개발 타당성 조사를 주면서 이 유관기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진행했냐는 거죠. 막연히 될 것이다라고 해서 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도중에, 1년 도중에 중단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다는 걸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이어서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에도 도심융합특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큰 이슈가 있잖아요. 혁신전략과는 혁신을 전략하는 부서로, 쉽게 말해서 대안과 미리 생각을 갖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는 게 혁신전략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은, 결론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때도 답변 한번 하셨거든요. 큰 후적지에 혁신전략과에서는, 그렇다면 대구시와 우리 의회와 구가 없더라고 협의를 해서 소통하는 과정, 중간 매개체가 혁신전략과가 됐으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대구시도 만나고 우리 의회에도 어떤 요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달라, 국회의원실도 이런 것 좀 해달라 이렇게 협의해 가는 부분들이 약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황 파악 정도만 하면서 끌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해서 대구시와 같이 조절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말씀이 그겁니다. 할 수 없는 거 충분히 우리도 이해하고 입장도 알고 다 있는데, 다만 혁신전략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어떤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톱돼 있는 것을 어쨌든 이동할 수 있게끔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기관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에 가서 진행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았겠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한 달 남았지만 미리 추진을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나 팀에 있는 분들도 과장님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 뜻깊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혁신평가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에는 보통 등급을 받았어요.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혁신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거, 342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평가를 해마다 243개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우수 등급으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다가 2024년도는 작년이죠, 작년은 보통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수등급을 계속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올해는 보통을 받았지만 내년, 올해 한 것을 내년 1월쯤에 평가가 내려올 건데, 올해는 새로운 것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또 좋은 평가가, 혁신 평가가, 좋은 점수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 이런 거는 없잖아요. 보통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거는 없죠? 올해는 구정평가 좋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올해에도 작년에 왜 떨어졌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올해 좋다고 하니까 떨어진 이유 만회 잘해서 잘했다고 판단하고 넘어가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원들 간략하게 조금 설명 드리고 싶다 하면 의원들은 이번에 ‘이란시’에 해외공무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이유도 구수산스포츠에 대한 실내 체육관이 생길 때 미래에 어떻게 운영할지와 어떤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공부하고 무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갔다 왔거든요. 혁신전략과답게, 그리고 ‘이란시’는 보니까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시하고 소통을 하고 기관협의하고 해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도 심사결과 보고에 담을 텐데 제가 느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추진이 빨리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설명 드리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주된 목적은 혁신전략과에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보다는 빨리 추진시켜 주면 안 되는 것도 노력해 달라는 모습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혁신평가인 만큼 구정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윤정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격도 호탕하시고 우리 의원들하고 잘 소통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2의 인생에 꽃길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이별 아닌데 이별 말씀하셔서… 아무튼 혁신전략과 윤정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30년 공직생활에 큰 공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97쪽입니다. 북구에 큰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9대 의회 혁신전략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및 추진실적에, 도심융합특구조성. 2023년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이 모든 게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경북도청터 후적지개발에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문체부에서 국립 근대 미술관,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 등 대규모 문화 콤플렉스 조성을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업무나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는데요, 북구 을에 김승수 국회의원님이 문체위 상임위에 계셔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많은 북구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콤플렉스 사업은 달성군, 옛 대구 교도소 부지로 이전하자고 홍준표 전 시장님이 제안하면서 우리 북구민들이 삭발까지 하는 시위도 했고 화가 난 북구민을 주저앉히려고 경북도청 터, 삼성창조단지, 경북대를 연계한 트라이앵글 창업특구로 하자는 구상도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홍준표 시장님이 퇴임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시간만 날린 사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구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들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잘 아시다시피 한창 그 당시에 시장님은 대구 신청사를,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려면 제일 선제 조건이 신청사를 옮겨야 되는데 신청사를 옮길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문화예술허브도 대구교도소로 이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민들의 반발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합쳐서 대구교도소 이전은, 어제 달성군에서도 대구교도소를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겠다고 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허브는 문체부에서 예정대로 할 것 같고요. 도심융합특구도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첫째는 작년 11월 7일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사업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사업자 대상은 LH나 도시개발공사가 되는데 올해 중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 중인데 아무래도 대구시에서는 LH를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지정되게 되면 내년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실시설계용역하고 실시계획을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2027년도에 승인이 나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도청 터 안에 있는 땅 소유주가 상당히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74%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다 마무리 짓고 그러고 203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5년도에 완공하는 게 현재 목표이고요. 그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신청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9월에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위주로 한 것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기본 및 설치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답니다. 착공하면 2030년까지 마무리 짓게 되고 그에 따라서 2031년부터 도심융합특구 시작해서 2035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 말씀 그대로 잘 진행돼야 될 텐데 걱정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여·야 위쪽에 국회의원님들이 잘 풀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언론을 보니까 문화허브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있대요, 지금 현재로. 그런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정보를, 제가 좀 빨리 알아봤는데, 지역 국회의원도 문화허브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해요. 지금 대구시장도 없고 현재로는 흐지부지하다 이 말이죠. 과장님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 과에 이야기 들어서 엊그제 자료 읽어 봤습니다. 진전된 게 별로 없고 정말 언제 되려나 싶고 현재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본 것은 326쪽에 금호워터폴리스 땅 개간했잖아요. 금호워터폴리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적당한 데 공사를 했죠? 도시개발공사가 어딥니까, 대구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땅을 공사하면서 구청의 돈으로 길을 내주고 처음에 무슨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도시개발공사는 그 개발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땅을 아주 비싸게 팔아먹고 그랬는데, 도대체 땅 팔면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LH에서는 그런 대단지 땅을 개발하면 한 단지 정도는, 아파트 개발한 거 한 군데 정도는 착공을 해줘야 돼요. 기공을 올려줘야 그 주위가 발전을 하지 그런 것도 없고, 물론 개인들이 그 땅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 내고 속 타는 마음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지어봤자 적자 나지, 이래도 적자 저래도 적자 나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원래 그러면 LH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하나 올려서 지역이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하나 올려주는데 지금 가 보시면 무법천지지 않습니까. 땅 다 비싸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거기에 4호선 정차장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축산단지에. 거기 대구시 땅이니까 그렇게 공사하면 참 편하죠, 다른 데 가서 보상하고 땅 살 이유가 없으니까. 안심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에 정차장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후 되면 다시 이전하자는 논의가 불붙을 건데 10년 앞을 못 보고 행정을 하는 대구시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땅 팔아먹은 지주들이, 어마어마한 분양받은 지주들이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도시철도를 지으면 가운데에 도심하고 있는 걸 딱 막아버리잖아요. 막아버리면 그 안은 섬이라. 섬 되면 상권이 형성됩니까? 반야월에 가면 LH에서 지어놓은 것을 도로가에 고속도로 딱 막아버리니까 섬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 당시 분양 다 됐는데 거기에서는 상가 형성이 안 돼요. 그걸 보시면 대구시도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장사꾼도 아니고 제가 보면 참 기가 차다고.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말도 안 하잖아요, 속은 타 있어도. 짓지는 않아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역 국회의원도 지금 하는 그 방식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그 공사를 다음 시장이 오시면 하면 될 텐데 시장도 없는데 자꾸 그걸 강행하려고, 그게 우리 지역에서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부술 수도 없는 거고 공사 한번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건데 기다렸다가 더 신중하게 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하면 되는데, 그걸 하시면 거기에 정차장을 안 해도 돼요,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데 다리를 크게 놔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리를 놓으면서 한 정거장을 가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동구에 주차장을 넣어야 되지 아니면 동구에 차를 보내지를 말든지 왜 그렇게 계획을 하는지, 그렇게 하면 편하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대구시에 하소연합니다. 과장님이 좀 들어주세요. 제가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 넘어와서 거기에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 방식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정하게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쳐다보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상세하게 잘 아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데, 과장님 아는 거 있으면 조금만 대답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미래혁신성장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미래혁신성장실에 그 의견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허브에 대해서는 저도 MBC 언론을 봤는데요, 문화예술허브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4호선 정거장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북구에서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리자면 그 당시에 도시철도를 불로동으로 하려고 계획을 1차적으로 잡았다가 다시 검단동으로 옮긴 것도 불로동에 옮기다 보니까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을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 10% 이상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 이상되면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되고 심의에서 떨어질 확률이 많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우리 대구시 땅에서 정류장을 만들자고 해서 만드는 게 지금 말하는 축산물도매시장을 폐업시키고 그 자리에 하면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그러니까 금호워터폴리스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 정주여건 기반조성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업체가 투자기업 두 군데, 아시다시피 ‘동보’나 ‘에스제이이노테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저께도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한 게, ‘아이엠로보틱스’라고 해서 로봇전문업체인데, 제조시설을 150억 투자해서 들어오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반 조성이 된 상태에서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안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원래 특구라는 게 천천히 갑니다. 완행열차처럼 천천히 가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시면…

특구라는 게, 현풍에도 특구 했고 여러 군데 특구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년을 보거든요. 저렇게 되면 20년을 봐야됩니다. 돈 투자한 사람들은 20년 동안 돈이 잠자야 되는데, 그리고 왜 입구에 길을 보상해 주는데 대구시가 해줘야 되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줘야 되지 왜 우리 북구청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북구청에서 그 길 보상금도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돈 다 나갔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막을 방법도 없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보자할 수 없고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보고, 우리 구청이 더 가난하잖아요, 시보다. 대구도시개발공사보다 더 가난하잖아요. 부잣집 덕을 봐야지 우리가 왜 손해를 보려고 합니까.

위원님 보상 관계가 저도 현재 모르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구에서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특구지역 내 관련 사업비 보상관계는 구에서 나갈 리가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전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 2025년 10월 15일자로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신데 어떤 분을 계속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승수 국회의원님께서 인터뷰하셨습니다. 문화예술허브를 잘 추진하고 있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소통한 이후에 장관님께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순란 부의장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 실제로 4호선에 정류장에 대한 부분은 김순란 부의장님 말씀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장 시찰 갔을 때도 윤정구 과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했었고 왜 불로동으로 가서 정차장을 하지 않고 여기에 정류장이 들어가려면 앞으로 직진했다가 다시 빠꾸를 해서 들어가야지만 이동 동선에 대한 부분도 되게 불합리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만회해 주기 위해서 검단에 도서관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고요 뒤에. 10%의 예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시 예타를 해야 된다고 한 그 이유는 알겠는데 그 당시에 특구라는 것은 빨리,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완벽하게 이 지역을 완벽하게 개발시키고 안정성을 도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을 시 땅이 있어서, 축산물이라는 대구시가 갖고 있는 것을 매각해 버리고 거기에 짓겠다, 그 이유는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것도 잠재적인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불로동까지 동구까지 가서 정상적으로 정차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연계되는 다른 지상철이나 다른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결정을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당시에 이런 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위원들도 받아들이기 괜찮을 겁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계속 문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르네상스라는 금호강 라인에 지상철 정류장이 뻐끔하게 들어와서 진짜 말한 것처럼 하단 연륙교도 들어가야 되고 조망권을 멋지게 만들어서, 딱 동맥을 자른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에 했던 부서에서의 역할,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들, 또 과장님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서관의 현재 상황, 시에서 해주겠다는 거, 그거까지 세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철도 4호선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현황 파악을 하면서 도시교통공사하고, 대구교통공사하고 현황 파악하고 서류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 4호선 건설사업을 우리한테 넣었냐면 당초 경대교 정류장을 하나 추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류장 위에 세 군데 경대북문, 복현오거리, 엑스코 정류장을 조금씩 옮기는 걸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걸 우리보고 하라 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거 끝나고 바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한번 했고요. 정류소 옮기는 거, 거기까지 우리 업무는 끝났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거는. 그런데 이번에 행감할 때도 이 자료를 빼달라고 요청했어요, 작년에도 들어와 있길래. 그런데도 안 빼주고 그대로 넣어서, 4호선 질문하면 건설과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 못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산격동 공공도서관 이것도 정류장이 ‘검단들’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대구시에서 지어주기로 한 것, 당시 120억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것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50%는 자기들이 낼 테니까 구에서 50%를 내라고 이렇게 하다가 또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총 사업비 154억 5,000만 원 들여서 대구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기존 그 자리에 하겠다고, 저희들이 혹시 물을까 봐 문화예술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모든 업무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저는 상반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혁신전략과로 알고 있었고 그 내용적인 부분은 건설과에서 이관돼서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으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과장님도 깔끔하게 해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건설과하고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의원이 소통해 보든지, 답답한 심정은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들었습니다. 산격동 도서관이 기간은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대구시의 근본적인 첫 번째 안대로 돌아가서 천만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공직생활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26쪽, 저는 도시철도 이런 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현황, 2024년 8월 13일 홍준표 시장님 계실 때 금호워터폴리스에 롯데칠성 들어온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구에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 건축주택과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협의된 게 있습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물류센터 들어오는 거는 특구에 지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구에 들어오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이야기를 듣거나 통보받는 건 없고요, 단지 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엠로보틱스’ 들어오는 거는 확정됐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발전 지정특구로 들어오게 되면 구세 감면이라든지 대구시 우수인증업체라든지 우선권을 먼저 배정해 주시기 때문에 도시개발 그쪽 소관이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대구광역시 내에서도 롯데기업이 일부 부지에 대해서 소위 알박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롯데 들어온다고 해서 양산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롯데칠성음료가 거의 물류거든요,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물류가 많이 생기게 되면 혁신전략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무 부서에서 도로망이라든지 작년 6월에 공원녹지부지들은 우리 공원녹지과로 이첩이 됐다고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워터폴리스 옛날 검단들 개발 60년 정도 기다려서 권 시장님 계실 때 시행을 했으면 우리 구 입장에서 검단동 주민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못 받아서 자구적인 기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청사진을, 워터폴리스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점진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혁신전략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금호워터폴리스 내의 최초의 조감도하고 지금의 조감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부지이지만, 문제는 차량기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차량기지 주변 약 5킬로(km) 이내는 방호시설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이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땅을 매입하시거나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 계약에 내용이 없었는 거고요. 그리고 원 계약서 내용 보면 중간에 하이패스 구간도 두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혁신전략과에서 주관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주변 인프라들은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마련을 해놔야 기회발전특구 지정받아서 오셔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기업들도 유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세제감면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공장 부지들이 평수가 대동소이하게, 제일 큰 평수가 1,000평, 1,500평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삼백평, 500평 내외의 굴뚝 없는 그린스마트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구 도심권 내에서 검단동 워터폴리스 부지가 제일 비싼 부지입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금호워터폴리스에 좋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기회발전특구 지정됨에 따라서 기업 유치는 대구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맵을 그려주셔야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향후에 이러이러한 개발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홍 시장님이 떠나신 후부터는 전혀 아무런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다른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느끼고요. 이야기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미래혁신성장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건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40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5분 발언도 했고요, 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도 제가 제정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진짜 노력도 많이 해주신 흔적이 보여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은 누구나 해야 되고 할 일인데, 이번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도 본 위원이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포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근거로 마련했거든요. 출자기관에서도 해당 조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자기관도 인지하도록 저희들 다 공문도 보냈고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발의하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저희들 그에 따라 계속 개인정보를 매달 체크하고 매주 공문 보내고 수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결재를 받고 바꾸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문을 보냈으면 출자·출연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 담당자 지정하는 것도 체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조례도 제정하게 됐고요. 덧붙여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408쪽에 보면, 대응 및 사고 대응체계 강화가 연 2회 모의훈련한다고 돼 있거든요. 과장님 보실 때 2회 정도만 하면 우리 북구청에 있는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간단히 여쭈어보고, 415페이지 정보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행감자료 상에 보면 주요 시스템 장비들이 구축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지난번에 국정자원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히 대응을 해서 추가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우리 구청은 그렇게 다 했습니다. 발생 시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9월 26일 20시 15분에 발생돼서 조치를 계속 비상근무도 하고 연휴도 쉬지 않고 그 긴 연휴 동안 저희들이,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비상근무 하면서 크게 문제 발생되지 않고 대응이 잘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전체 행정시스템 그리고 정보보호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장비 모두가 정보시스템에 설치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국정자원 화재도 전원 차단하고 절연 작업할 때 기본 절차를 지켰으면 리튬 배터리가 열 폭주로 인해서 화재가 되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전기공사법 상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불법하도급 또 재하도급, 이렇게 일단 밝혀지지 않았나요. 우리는 현재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유사한 작업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서 기술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정보관리팀장 이성혜입니다. 11월에 UPS 내구연한 된 게 있어서 교체를 했는데요, 업체는 한강기전이고 하도급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오셔서 배터리하고 장비를 정상적으로 교체했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재무과에서 구청에 있는 UPS를 다 통합해서 12월에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선정업체가 어디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방청석에서) 한강기전입니다.

한강기전에 대한 우리가 여쭤볼 때 재하도급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한강기전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재하도급하지 않는다고 팀장님이 말씀하니까, 그거는 기존 한강 업체에 여쭤보니까 자기가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한다, 다른 분이 하더라도 어차피 메인은 한강이기 때문에 와서 우리가 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스템에 대해 업체가 직접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청석에서) 아니면 계약서상에 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명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죠. 전기 하도급은 전기공사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데 이 일도 국가의 정보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에 하도급을 줘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는 사유가 밝혀졌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더더욱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해 보고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보통신과는 우리 지역 구석구석 CCTV나 모든 자료, 백데이터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9개 구·군이 다 북구의 시스템을 부러워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 잘 갖춰서 더욱 더 발전하는 정보통신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각 과의 과장님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가 윤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내년도 혁신전략과에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 조연재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정책기획국 업무에 대한 평가와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저희 정책기획국 부서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사업을 돌아보며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부서가 추진한 여러 정책과 사업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한 의견들은 앞으로 저희 국 부서가 한 층 더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구정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책기획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전략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단계인데 혹시 원하시면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근무 1년 연장해서 내년에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섭섭함을 대신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국 하면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포함해달라는 것까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미리 미리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혁신전략과도 그렇고 정책기획국 소관의 대부분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른 과와 협력해서 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담당 상임위가 아닌데 자료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을 때 그 당시에 바로바로 안 나오더라도 다음번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피드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면 됩니다. (부서 교대) 행정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나고 강평을 하는데 제가 그때 행정국할 때 말씀드린 거, 당부의 말씀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강평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답변 중에 김진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의회사무국 독립이 4년차 됩니다. 정수가 34명 중에 지원관 빼면 제가 알아보니까 전입된 직원이 열한 분 그리고 지원 나온 분들이 열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24명이 의회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겸허히 좀 들어주십시오. 반대로 24명으로 한다는 거는 4년이 지났는데 의회의 숫자가 많이 적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의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적인 부분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국에 맞는 팀장님, 주무관님, 논의를 해서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거기에서 진행이 되겠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행정국에서도 숫자가 적으니까 안 된다면 많이 주시면 되잖아요. 업무적으로도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절충안을 잘 잡아서 해 주시고 인사의 독립이라는 부분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도,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자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도 명예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회에 티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의회에 가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집행부에서 올 수 있게끔 행정적인 거나 자료를 자꾸 모아줌으로써 파견보다는 직원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도 명확하게 해야겠죠. 그 매뉴얼이 맞게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상을 주고 직급에 맞게끔 그분들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따질 거는 따지고 자체적으로 존립해 가는 그런 의회사무국과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강평이 지나고 나면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신경써서 의회 독립이라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그 부분에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원래 행정국에서 1년간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평가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듣고 바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한 단계 발전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북구 발전을 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는 위원님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선출직으로서 주민의 대표였다는 것을 한 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말씀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십시오. (부서 교대) 문화녹지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제가 7월 1일날 오고 한 6개월 못 됐습니다만 문화녹지국이 참 바쁜 한 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떡볶이 같은 축제, 그다음에 함지산 산불에다가 공원녹지관리하는 분야, 한편 진로진학이나 학생들 조금이라도 바르게 자라기 위한 그런 것, 그다음에 파크골프 대회 개최하면서 참 어려웠던 점, 생활 체육 여러 단체 관리하는 데에 참 애를 먹더라고요. 참 바빴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하게 된 것은 이상봉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덕분이라는 그런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내 주신 것은 저희가 더욱 잘 살펴서 내년에는 우리 북구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실부터 이렇게 흘러오면서 국장님, 과장님들 오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소통하는 과장님들이 계시는 곳이 문화녹지국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 일부러 뭘 만들어서 가지는 않아요, 받는 것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만큼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만큼 민원 소지도 많은 과들이 있는데 그중에 산불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문화녹지국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다른 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과가 한 군데 있어서, 김상희 과장님 그래도 역사적인 순간인데 한 말씀 남기시는 게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희입니다. 저도 북구 온 지 이제 1년 6개월 돼 갑니다. 다음 달 말 되면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이 4, 5년으로 느껴질 정도로 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상봉 위원장님 비롯해서 허정수 위원장님, 장윤영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이현수 부위원장님, 김순란 부의장님, 김상혁 위원님 평소에 저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위원회 바뀌더라도 하는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 정확한 포인트를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과장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저기 예산이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8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3일 본회의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