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키며 재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기지개를 펴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되는 우리 삶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들 중에서도 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사범 적발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사범은 1만 6866명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약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를 통계로 산출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이 딥페이크 기술이나 메타버스를 악용하는 등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충남까지 모두 7개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개 지자체가 탈락하고 새로이 광주, 대전, 인천, 충북이 선정되어 모두 10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울산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들이 선정된 지역별로 2명씩 배치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10대에서 20대의 저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에 울산이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선정되지 못 했는가?’라는 점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도 싶지만, 문제의 핵심은 선정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적절한 대응체계는 갖추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대응하고 있다면 선정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울산광역시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피해자 지원과 삭제지원 및 경찰수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해보았으나 추가조치가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업무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미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딥페이크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설치하고, 해당 전문가를 배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대응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코로나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보다 대폭 강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여성가족부의 특화프로그램에 선정되지는 못하였으나 그에 못지 않게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20년 전의 영상이 아직도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는 진화하는 범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울산에서 만큼은 디지털 성범죄의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미형 의원) -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의 균형 배치에 대하여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2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종식되지 못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변이가 생겨 기대했던 일상으로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침체된 경제회복도, 사회적인 교류도, 일상적인 생활도 모두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양산하고 개인의 여가생활에도 악영향과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이 피폐해지면서 고독감과 외로움으로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적 면역 증진과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가문화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 스포츠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시도 다양한 체육 행사를 지원하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연령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기반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울산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종목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울산에는 모두 25곳의 축구장이 있지만 동구는 단 1곳뿐이며, 국궁장과 테니스장도 중구·남구·북구·울주군에는 있지만 동구에만 없습니다. 또 19홀 또는 24홀인 파크골프장도 동구는 유독 9홀입니다. 비단 동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경우 총 19곳 중 18곳이 모두 울주군에 있고, 풋살장은 대부분 남구에 편중돼 타 권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구의 경우 생활체육기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만큼 동구체육인들과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두루 갖춘 종합운동장 건립을 염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관 건립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진정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복지를 위해서는 장소의 접근성, 종목의 다양성, 시간의 선택성, 노인·소외계층·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프로그램이 두루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연령·계층별 특성에 맞게 균형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위치, 역할, 이용방법 등도 제대로 홍보해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민친화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쳐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집중 투자해주시고 지역별로 균형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울산이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서휘웅 의원) - 대기업에 굴복해버린 문화재청과 울산시에 울산 천연기념물‘목도 상록수림’출입제한 연장 재심의를 요구한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천연기념물 목도가 죽어가고 있는 온산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2018년 9월 14일 목도 상록수림공원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목도가 어느 누구 하나 손을 잡아주지 않는 낯선 고향이 되어 버린 시민들을 위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산업 위주의 정책 및 대기업의 압력으로 ’92년부터 30년간 출입이 통제되어 온 목도의 동백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로 일관되고 있어 오히려 자연환경들이 퇴보되고 죽어가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허나 지난 11월 25일 문화재청은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연장에 대한 주민 설명이나 근거·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목도 출입제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지정의 의미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 보존하라는 것이고, 치밀한 보호대책을 세워 미래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재청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관리 보존해야 할 기념물에 대해 방치하는 등 지난 30년 간 직무유기하였고, 이번 결정으로 그들 스스로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 전부터 이미 천연기념물, 그 중에서도 각종 생물이나 서식지의 관리가 환경부가 아닌 문화재청 소관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업무의 일원화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경우 역사적 문화재 관리가 주 업무로 환경부에 비해 생물 및 환경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현장 한번 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올려준 종이책만 펼쳐두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장 한번 와 보지 않고 지난 40년 고향을 잃고 매년 망향비에 새겨 놓은 옛 마을의 사진을, 그것도 시간의 흐름 속에 지워져 가고 있는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는 시민의 애환을 평가 할 수 있습니까?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법적인 기준에 위촉을 받은 그들이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또 다시 그냥 빗장을 잠궈 버린 문화재청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획도 대책도 없습니다. 기업시설 바로 옆에 이러한 목도가 존재함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찾아오는 것이 마냥 불편하고, 환경오염은 관심도 없이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을 위해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할 수 없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야기 합니다. 한번이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싸워라도 봤나? 묻고 싶습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결과는 단시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예측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30년간 그 정책 결정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시 잘못된 정책으로 천연기념물 목도를 죽이고 시민들의 추억도 없애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차라리 그냥 목도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하고, 옆 대기업에 우리의 바다와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기업은 매립 신청을 하고 얼마 안 되는 매립 조성원가 대비 10배의 재산 가치가 되도록 울산시는 매립 허가를 내주어 기업의 배만 불려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은 울산을 떠나면 됩니다. 이것이 과연 산업의 도시에서 환경생태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울산시의 미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미영 의원) - 제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당초 예산심의를 마치며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울산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뛰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12월 1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978번 삼호동 순환마을버스는 15년이 넘는 남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삼호동 지역 중·고등학생 등교 편의를 위해 율리와 정광사를 기·종점으로 운행되기에 주민들은 물론이며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7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당초예산 심의에 대한 소회를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약 4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조례 심사를 위해 함께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였기에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회의에 임하는 마음 또한 여느 회의 때와는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정건의에 있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실효성 있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지난해에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행정사항이며, 비리근절을 위한 다양한 각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더 가까운 생활안전 및 교통편의 등을 위해 자치경찰이 출범하였기에 이후 교통민원 해결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상습정체구간의 교통민원에 대한 촘촘한 해결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임대된 공유지의 불법전용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변상금 미집행된 부분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많은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행정자치위원회 192건을 비롯해 전체 상임위 총 539건 접수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정확한 처리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나 2022년 당초예산에서 겪은 애로사항 중 하나가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자료가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6항에 해당사항이긴 하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사항이 있으니 의원과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2022년 당초예산 심의에서는 매번 선심성, 낭비성 지출로 지적받는 행사 축제예산 등 지방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 및 투자 심사 실시로 낭비성 예산편성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관행적인 평가나 심의로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저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계획이 재난이라고 불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으로 편성 집행되길 바랍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4단계 방역발표에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벌써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영업 제한에 대해 ‘오전10시에 문을 열어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가게와 오후 5시에 문을 열어 새벽까지 해야 하는 가게가 어찌 같을 수가 있냐’ 며 손실보상 시 시간대별 분석 후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목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시민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7대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시민과 울산발전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달려야 합니다. 2주 정도 남은 2021년 유종지미하시고 좀 더 따뜻하고 활기찬 새해,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1094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안번호 제1071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72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안번호 제1073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74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안번호 제1075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의안번호 제1076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077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6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7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8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9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90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의안번호 제1078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울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제1079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제1080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의안번호 제1081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울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제1082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의안번호 제1083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의안번호 제1084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안번호 제1085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2.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091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3.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092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4.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093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26회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4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1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1호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093호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071호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093호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3건의 안건 중 22건의 안건에 대해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91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4건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1095호)(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6.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6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백운찬·이미영·황세영·고호근·김시현·이상옥 의원 발의) 27.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067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형·황세영·백운찬·고호근·김시현·장윤호·이시우·서휘웅·윤정록·김선미·안도영·천기옥·이상옥 의원 발의) 28.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8호)(시장 제출) 29.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9호)(시장 제출) 30.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0호)(시장 제출) 31.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1호)(시장 제출) 32.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2호)(시장 제출) 33.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3호)(시장 제출) 34.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54호)(시장 제출) 35.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5호)(시장 제출) 36.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6호)(시장 제출) 37.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7호)(시장 제출) 38.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8호)(시장 제출) 39.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9호)(시장 제출) 40.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0호)(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095호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사항 19건, 건의사항 173건으로 총 19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완전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제도정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고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과 신설,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코로나19 대응, 의회 전문성 강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인용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하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조정하고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반영하고, 별표에 관리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을 인용하는 자치법규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화상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문기구의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7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편성기준, 사무 전결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8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여비 지급 구분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직원 단체보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6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 2021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1096호)(환경복지위원장 제출) 42.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90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손종학·김선미·윤덕권·이시우·안도영·손근호·장윤호·박병석·이상옥·김미형·황세영·서휘웅·윤정록 의원 발의) 43.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91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백운찬·안수일·안도영·박병석·전영희·손종학·윤정록·손근호·김미형 의원 발의) 44.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041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손종학·안수일·황세영·김성록·윤정록·백운찬 의원 발의) 45.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2호)(안수일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안도영·김시현·이미영·윤정록·백운찬·손종학·서휘웅·전영희·장윤호·이상옥 의원 발의) 46.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65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형·백운찬·황세영·김시현·고호근·장윤호·이시우·서휘웅·윤정록·김선미·안도영·천기옥·이상옥 의원 발의) 47.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3호)(시장 제출) 48.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047호)(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2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6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0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26건과 건의사항 73건 등 총 9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주민 등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나라꽃 무궁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를 통해 무궁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적극적이며 원활한 무궁화 진흥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에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여 수도관 설비 교체 비용을 저감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 울산만들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우리 시 공유재산인 여성인력개발센터 2, 3층에 대한 여성가족개발원에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1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9.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1097호)(산업건설위원장 제출) 50.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5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윤덕권·장윤호·이상옥·전영희·손근호·김미형·이시우·김선미·손종학·김시현·백운찬·윤정록 의원 발의) 51.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016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윤정록·김종섭·장윤호·전영희·김시현·천기옥·김선미·황세영·손근호·이미영·김미형·이상옥·손종학·안수일·서휘웅 의원 발의) 52.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2호)(시장 제출) 53.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4호)(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097호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7호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6개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58건과 건의사항 78건 등 총 13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6호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운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및 경감과 자원봉사 활동 장려를 위한 주차요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1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4.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1098호)(교육위원장 제출) 55.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43호)(김선미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손종학·김시현·윤덕권·천기옥·손근호·김종섭·김성록·안도영·전영희·황세영 의원 발의) 56.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847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안도영·서휘웅·안수일·손종학·장윤호·김선미·황세영·천기옥·김시현·손근호·전영희·김종섭 의원 발의) 57.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4호)(교육감 제출) 58.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5호)(교육감 제출) 59.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6호)(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손근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및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8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개의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9건과 건의사항 100건, 총 10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은 난치병이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치병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역서점이 문화공간의 기능을 갖추게 함으로써 학생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다른 조례에서 인용한 지역서점의 정의를 본 조례안에서 직접 규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원인 외국어교육원을 본원에 통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을 반영하고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기타 신규 행정수요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 지도·감독 관련 업무의 교육장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0.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반갑습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장윤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과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조사기간은 2022년 2월 17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조사대상 및 범위는 울산광역시와 산하기관으로 삼동에서 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의 노선 결정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등 삼동면에서 KTX 울산역 역세권 도로개설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청취,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및 조사, 관계인 증언, 참고인 채택 조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12명이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 시 관련 전문가에게 활동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표결에 앞서…….) 잠깐만 계세요.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

의석에서 – 기회를 준 다음에 발언을 해야죠.) (

의석에서 – 표결에 앞서가지고…….) (

의석에서 – 신상발언…….)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

의석에서 – 표결에 앞서가지고…….)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시켜 줘야죠.) (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니까 한번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세요. 찬반토론 때 말씀하시면 되는데.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반대발언하시겠습니까? (

고호근 의원님 반대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윤덕권 의원님 찬성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발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회의는 녹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고호근 의원님께서는 ‘우리 울산시 의회가 스무 번 법 위반을 했다.’는 말씀으로 의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조사특위가 진행된 만큼 이 조사가, 이 사건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야당 의원님의 발언권을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이 보장을 해 드리고 저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의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일에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 의원님 찬성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들어…….

예,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의원이 발언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합니다. 또한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못 눌러 투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0항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어요?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4명, 반대 5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염포·효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율동 공공주택지구는 울산시가 2011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 울산시 산하기관인 울산도시공사가 택지를 조성하고 단독주택 43세대와 공동주택 2397세대 등 약 250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현재 A1블록 437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와 율동 한신더휴 B1, B2, C2블록 총 1082세대가 분양되어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율동 공공주택지구는 울산이 선도적으로 견인해가고 있는 수소산업도시의 핵심인 수소시범도시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구산업단지에서 태화강역, 율동 공공주택지구,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이어지는 32.5㎞의 수소배관이 설치되고 이를 이용하여 냉난방과 전기가 공급되는 세계최초의 수소시범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 울산시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습니다. 율동지구 한신더휴의 청약경쟁률은 일반분양보다 높은 평균 13.92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C2블록 84C타입의 경우에는 무려 58대1의 경쟁률이 나타날 정도로 매우 높은 관심과 인기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울산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효문초등학교 신설 건이 교육부 중투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초등, 중등, 고등, 마이스터고까지 모든 공공교육시설까지 완비되는 지역이 됩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세계최초의 수소시범도시이면서 최상의 교육조건까지 갖추게 되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입주를 기다리는 입주예정자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찬 그림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으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은 상상도 해 본 적이 없었던 커다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껏 본 적도 없었던 특이한 모양의 대형 송전철탑이 새로 입주할 아파트 인근에 설치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송전철탑의 문제는 최근 언론에서도 이슈된 바가 있으며 율동 공공주택지구 입주예정자들은 건강권, 조망권,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진행 중인 송전철탑 공사를 당장 중지하고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동 공공주택지구 송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송전철탑 공사는 울산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수주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과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전철탑 공사에 대해 울산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율동 공공주택지구 입주예정자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헤아려 울산광역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을 대신해서 장수완 행정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울산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율동지구 송전철탑 공사와 관련해 손근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전철탑 공사와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정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 올립니다. 사업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는 고층아파트 건립과 동시에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기존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게 되었습니다.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기존 송전철탑을 관형철탑 형태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고 관형철탑이 사업부지 밖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의견이었습니다. 울산도시공사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당시 아파트 시행사 측에 송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관형철탑의 위치를 안내하였고 아파트 시행사도 아파트 분양 시 피분양자 분들께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향후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렸다시피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 관형철탑은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송전선로 지중화로 시민에게 보다 안락한 보금자리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는 울산도시공사와 함께 율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정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보충질문 필요하시겠죠? (

의석에서 –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입주예정자들이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서 관형철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부시장님 답변하셨듯이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락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현재 있는 관형철탑의 위치를 이전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안락한 환경하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관형철탑의 이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도시공사사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본회의장 출석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정호동 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먼저 화면을 1페이지 좀.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국장님, 지금 보이는 사진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관형철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3년 11월에 1820세대가 입주예정인 율동 한신더휴아파트와 국민임대 432세대가 입주예정인 율동 공공주택지구 남측과 북측에 현재 공사 중인 관형철탑입니다. 그럼 국장님, 공사가 진행 중인 관형철탑 인근 입주예정인 아파트단지 경계선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죠?

아, 거리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북측 송전탑은 송전탑 직하부로부터 수평 이격거리가 129m가 되고요. 304동 인근에 있는 남측 송전탑은 65m 이격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잘 알 수 있는데 사진을 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아파트단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이 관형철탑의 위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흔히 말하는 C2블록 단지경계선하고 관형철탑의 거리가 69m입니다. 69m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계단 있는 부분에서 도로 있는 데 정도 거리가 6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지금 관형철탑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북측 사진.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북측은 160m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국장님 집에, 사실 말하면 국장님 사시는 아파트에 거실에 60m 앞에 저런 관형철탑이 있다면 국장님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대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있는 부분 객관적인 사항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아까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율동지구 남측에 관형철탑 공사 진행 중인 곳의 번지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부분 질문이 있어서 그간의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당초에 입주공고 나올 때 53-1번지로 대표지번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52번지,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지적분할 측량을 하고 현재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52-몇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틀렸다고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화면을 어쨌든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여주며) 화면에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이 택지분양공고에 양정동 산53-1번지 일원이 나오고요. 효문동 산30-1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공고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흔히 말하는, 울산시가 승인한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안의 내용에 제가 전기공급설비라는 내용을 찾아봤었을 때 지구단위계획도 안에도 저 주소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 분양공고만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도도 저렇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관형철탑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양정동,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산52-4번지입니다. 산52-4번지인데 분양공고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나타나는 주소는 그 밑에 주소인 산53-1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완전 지역이 다른 지역이거든요. 번지수도 틀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입주예정자들한테 엄청난 착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부분은 저는 행정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시공사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너희 책임 없나?’ 하니까 울산도시공사는 ‘주소 표기 오류는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한테는 이게 중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이 부분은 그냥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입주예정자들한테는 사실 실례가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애초에 분양공고 시 나왔던 53-1번지하고 다른 부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53-1번지라는 것은 지금 송전철탑이 들어가 있는 부지 세목조서를 보시면 5개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5개 필지 안에 관형철탑이 들어가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냐 라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우리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지번만 확인하시고 그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각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대표번지 53-1번지가 사실 송전탑이 또 거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런 대표번지를 53-1번지로 하면 누가 봐도 53-1번지에 있는 송전탑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번지라 하면 53-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전혀 53-랑은 다른 52-4번지입니다. 52-4번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기 전에는 사실 계획이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지 지중화하고 있는 선 말고 산 쪽으로 돌아서 철탑을, 그것은 지중화가 아닌 철탑을 설치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지가 있어가지고 가장 그 주변의 쾌적성 차원에서는 지중화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지중화도 단지 내는 전체 지중화지만 지중화 된 선로를 받쳐줄 수 있는 관형철탑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자료를 보여주며) 원래 계획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율동 공공주택지구 가쪽으로 둘러가는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실 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입주예정자 및 주민들의 반대 집단민원이 우려가 되어가지고 지중화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에, 그러니까 사실 이 논의가 되었던 게 2016년 정도거든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이런 흔히 말하는 주민 반대 집단민원이, 입주예정자들의 반대 집단민원이 우려되었다면 지금 현재 관형철탑의 위치도 사실 그때 변경되었으면 시간이 5년 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반대집단의 민원이, 페이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울산도시공사 보도자료인데요. 저렇게 입주예정자 및 이설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집단민원이 우려된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관형철탑의 위치도 사실 말하면 반대 집단민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시정질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반대 집단민원을 우려하는 잣대가 사실 말하면 이 잣대가 틀리고 저 잣대가 틀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형철탑이 있는 위치도 사실 말하면 굉장히 아까 보셨다시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멀리 내다보지 않은 울산도시공사의 정말 근시안적인 행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행정계획에 수반해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 불편사항이 있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라고 봅니다. 그것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시민들 전체 알리는 형태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이유가 행정기관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다시 또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줘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뭐냐면 울산시에서 북구청에 주민들 의견청취 하라고 공문이 내려가 가지고 북구청이 공문을 열람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공문입니다. 공문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하는 열람공고기간이 언제였냐면 2019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흔히 말하는 율동지구 한신더휴 분양 날짜가 언제냐면요.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2021년 5월이거든요. 사실 시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라고 한 2019년 그 시기에는 사실 거기 공사장 허허벌판에 사람 아무도 안 사는 동네였습니다. 사람 아무도 안 사는 동네 거기에서 ‘전기공급 시설이 들어가니 의견을 주세요.’ 하면 누가 그 의견을 내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아직까지 입주가 2년 남아있거든요? 당장 내일 입주하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은 다소간에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분양을 받으신 주민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단지조성공사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짓기 이전에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의견청취는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기상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그런 점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택지공급을 할 때 택지를 받는 아파트 시행사 이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된다는 점을 명백히 고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흔히 말하는 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싸워야 될 문제이고요?

예.

저는 도시공사가 행정을 한 부분에서 미스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주민 의견청취라는 게, 행정은 항상 그 속에 주민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말하면 주민이 빠져 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의 권리와 행복은 빠져 있는 탁상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이 부분을 도시공사와도 얘기했을 때 도시공사는 자꾸 자기들은 문제없다, 절차대로 진행했다 하지만 사실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사는 사람은 허허벌판에 지금 입주예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다 배제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아서 주민 의견청취도 했으니까 문제없다.’라는 식의 이런 행정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탁상행정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만약 주민 의견청취를 그때 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분양하기 전에 한번 더 의견을 물어봤더라면 저는 지금, 아까 52대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는데 그만큼의 경쟁률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전기공급설비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전기공급설비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역시 자료 파악을 하면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법령에 전기공급설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시설’, ‘변전시설’, ‘송전선로’, ‘배전사업소’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율동 한신더휴 청약시기에 이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관형철탑 공사를 하겠다는 어떠한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기에 사실 입주예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발전시설인지 변전시설인지 송전선로인지 배전사업소인지 사실 아무도 여기 북측과 남측에 그냥, 분양할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관형철탑 공사가 아무도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진짜 부푼 꿈을 안고 청약을 넣었더니 58대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던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들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페이지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를 보여주며)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시위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시정질문 하는 이 시간에도 방청석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고 또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자꾸 울산도시공사는 시행사만을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료를 보여주며)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심볼과 미션이 뭐라 되어 있냐면 울산도시공사의 심볼은 ‘희망의 미래를 여는 비전의 창(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션은 뭐라 되어 있냐면 ‘울산과 시민의 행복 기반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 홈페이지에도 저렇게 울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기관이 지금 입주예정자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이 관리·감독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제가 지적한 상황들을 좀 점검하셔가지고 울산도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울산도시공사가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협의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의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시행사에 고지를 하고 시행사에서 분양공고 할 때 고지를 했다는 그런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주민께서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흔히 말하는 도시공사가 주민들한테 ‘시행사랑 소송하세요.’ 그럼 소송하게 되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가 도와주는가요? 그런데 계속 ‘시행사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입주예정자들이 정말 분통을 터지게 하는 행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 많이 좀 압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근호 의원님 보충질문 일문일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미래성장기반국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혜마을 생활복지 구축 및 지역 일원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 전반에 관하여(백운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백운찬 의원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송구영신하시길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어르신 복지와 일자리 및 노후 그리고 장애인 복지 및 패러다임 구축, 아동복지와 돌봄,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복지, 여성가족개발원 지원과 위상 제고를 통한 여성권익과 가족복지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까지 취약계층의 복리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안으로 저의 정치적 신념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화답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정 3년차를 마무리하며 오늘 저는 한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인권적으로 그리고 복리적으로 가장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한센인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 한센인 집단거주지 성혜마을 주민들에 대한 생활복지구축 및 지역 일원에 대한 재구조화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성혜마을 주민들은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한센인 정착마을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수용소 소록도와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분리된 삶을 살아왔으며 긴 세월만큼 대부분 한센인 1세대는 강제격리와 사회적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의 아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고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대를 잇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좌되어 왔습니다. 한센인들의 자녀들 역시 ‘미감아’라는 이름표를 달고 국가의 강제 격리정책의 피해자로 강제적으로 부모들과 헤어지거나 또는 시설에 입소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한센인 2세들은 학교에서도 멸시와 따돌림을 받는가 하면 등교방해로 인해 지척에 학교를 두고도 한센인촌에 분교를 다녀야 하는 등 부모의 차별을 그대로 연좌 당하는 등 한센인이 겪는 인권침해를 똑같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센인의 배우자 역시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센인의 배우자라는 낙인으로 강제격리와 강제노동,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센인특별법 제정 당시 이들 한센인의 비한센인 배우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 역시 한센인들과 똑같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냉대, 묵시적 차별, 인권침해의 현실은 정착마을 한센인 1세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센인들에 대한 방치와 냉대, 차별, 무시, 인권침해 등 우리 사회와 정부의 태도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성혜마을 역시 1950년대 지역사회와 한센인 분리정책의 산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최초 울산공항터에 자리를 잡았으나 그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1970년 울산공항이 개항하면서 강제이주 조치되었고 강제이주 직후 국가정책인 개발제한구역에 일방적으로 포함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한센인은 생존을 위해 축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으나 좁은 공간에 거주지와 축사를 같이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이처럼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시작한 양돈·양계업 역시 울산공항 항공소음의 악영향과 1980년대 경기침체 등으로 축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와 시당국의 배상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GB지역인 기존 축사터에 임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때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건물들은 관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만 5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면철거 국가 지원사업은 요원하고 주민들과 공장 종사자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성혜마을 주민들에 대해 역대 우리 시 시정 지배세력들과 정치인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으며 그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저의 지역구 시례마을 주민들과 북구주민들은 성혜마을 한센인들 정착을 반대하지 않았고 자녀들을 농서초, 농소초·중·고 등에서 함께 등교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이웃으로 함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그리고 시정을 이끄는 시장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지역의 주민들이 십시일반 거두며 함께 했던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님! 시장님은 달라야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인권변호사 출신 시장님이시며 시 기구에 인권담당관제를 신설하고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권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천명한 인권 친화적 시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한센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차별적인 삶을 천형처럼 살아온 성혜마을 주민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송철호 시장님께서 역대 시장님들을 대신하고 우리 시와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이들 한센인들에게 전국에서 가장 우호적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오고 지지해준 시례동을 비롯한 농소3동, 북구주민들에게 시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둘째 현재 성혜마을 10만 9918㎡를 비롯한 시례동 일원은 1978년 시행된 국가 정책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혜마을 주민들의 삶을 열악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재산권 행사에 가장 큰 제한과 피해를 낳았습니다. 성혜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시례동에서 상안동에 이르기까지 지정된 그린벨트는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중구 도심과 북구 서북지역을 분리시켜 북구를 외진 곳, 낙후된 지역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30만㎡ 미만의 그린벨트는 광역단체장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고 그린벨트 내 편의시설 및 공장의 허용기준도 대폭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송철호 시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혜마을을 포함한 일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이미 평균연령 80세인 고령의 주민들이 마지막 여생이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혜마을 주민들의 생활복지구축과 지역 일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우리 시 차원의 개선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혜마을 생활복지구축과 지역 일원 재구조화에 대해 본 의원과 북구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개발 엑스포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건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 역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차원의 대선공약 건의와 함께 우리 시의 해결 노력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술한 바와 같이 북구는 가대, 시례, 창평, 차일 등에 이르는 그린벨트가 도심과 북구 사이를 나누고 갈라놓고 있어서 도심 연결과 북구 발전에 큰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로 북구와 울산도심을 연결하고 북구를 환동해권 해오름동맹의 교두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개발방안과 장·단기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성혜마을 생활복지구축과 지역 일원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 관련 백운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혜마을 주민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송철호 시장님이 역대 시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시와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한센인들의 삶을 지켜오고 지지해준 북구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듯이 한센인들은 편견과 차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에 대해 사과하며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그리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 사과를 드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혜마을은 그동안 시례동, 농소3동을 비롯한 북구주민들과 북구청이 전국 어느 한센인 정착마을보다 더 우호적으로 생활을 보살피며 지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성혜마을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복지구축과 당해지역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 차원의 개선의지와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 17만㎡에 이르는 성혜마을 주변지역은 1953년 한센인 강제이주로 마을이 형성된 이후 지난 ’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당시 한센인들은 양돈·양계업에 종사하였지만 폐업과 폐업된 부지를 임대해주어 현재는 약 200여개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무분별하게 건립된 공장을 정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성혜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구청과 협의하여 당해지역 주민의 이주와 공장 이전을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공영개발 방안 수립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성혜마을 생활복지구축과 재구조화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대선공약 건의와 해결 노력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북구청과 함께 노후가 심각한 무허가 주택, 무허가 공장 등으로 밀집된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변일대의 종합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의 독거 한센인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한센 간이양로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현 지침 상 지원기준이 한센인 세대수 30세대 이상이면서 한센인 1세대 인구수가 50명 이상으로 성혜마을은 현재 한센인 세대수 29세대이면서 한센인 1세대 인구수가 40명이어서 기준 미달로 신청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상 한센인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대상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기준을 한센인 세대수 25세대 이상이면서 한센인 1세대 인구수가 30명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성혜마을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북구청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이주와 공장 이전을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해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개발방향을 검토하면서 대선공약사항 건의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북구와 울산도심을 연결하고 북구를 환동해권 해오름동맹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개발방안과 장·단기계획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7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북구와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과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기반으로 경주·포항 등 인근 도시지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환동해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함과 아울러 접경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창평 등 북울산역 일원을 기존 송정지구와 연계한 주거·상업·물류기능 복합개발을 추진해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40 울산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정부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성혜마을 한센인분들과 그 가족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한센인들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육 시민건강국장님…….

아니요. 그냥 추가질문과 함께 몇 가지 당부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화답해 주신 시장님과 장수완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으로 추가질문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시장님이 곧 사과하시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과 표명과 감사 표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빠른 속도로 실행을 기대합니다. 둘째 한센인 사후 남겨지게 되는 배우자복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인은 한센인 위로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존 시 위로금 지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사후 남겨진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은 평생을 한센인들과 함께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한센인 가족이라는 냉대 속에 살아오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면 몸은 늙고 근로능력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회 속으로 돌아가기도 참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장수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간이양로주택을 설립하거나 할 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한센인 배우자,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각별한 보호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저께 한센인마을인 성혜마을에 다시 방문했을 때 이분들의 가장 큰 부탁이 이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우선적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 및 환경정화는 국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빨리 우리 시 차원의 노력과 선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북구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하시고 빨리 급한 것부터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1급 발암물질로부터 보호를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 본 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북구 동천강 서북방향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창평 역세권 개발이나 많은 것들이 동천강 동남쪽에 있는 그쪽에만 치우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례마을이 있는 성혜마을 쪽 동천강 서북방향 농소3동 일원에 대해서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시 상안교차로 설치를 빨리 확정해 주시고 그 일원에 대한 다양한 정주여건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가 좀 장·단기적인 검토를 잡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의 성혜마을 주민 주거환경개선과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시장님이 인권변호사로서 그분들의 그동안 인권침해에 대해서 용기 있게 사과하겠다고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네 가지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양교사, 우리는 왜 아파도 쉴 수 없나?(윤덕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