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8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교통과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예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원익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오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배분남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교통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선진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7개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619쪽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호동 731번지 외 4개소에 사업비 7천만 원으로 9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번 달에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였고, 국우동 106-1번지 대구 국제고등학교 인근에 사업비 1억 3천만 원으로 99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12월에 무료 개방할 예정입니다. 620쪽 산격3동 공영주차장에 사업비 45억 원으로 76면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는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도남지구 주차장 용지를 사업비 24억 원으로 59면 주차장을 12월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622쪽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입니다. 사업비 8억 1,700만 원으로 시선유도봉, 주차선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등 교통안전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625쪽, 침산교 서쪽 신천둔치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2천여 건의 자전거 수리 등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626쪽,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도로확장 등의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하고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61억 6,5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기준 51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627쪽,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4개조 13명의 단속반과 이동식·고정식 CCTV등을 통한 출·퇴근 시간대 집중 단속과 민원다발 지역에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 10만 4천여 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였고, 628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 추진으로 고성동 대지약국 외 4개소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고정식 CCTV 5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원활한 차량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주민홍보 후 내년 1월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629쪽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질서 문란, 교통사고 발생위험 예방을 위해 밤샘주차가 많은 학정로, 관음로 등에 790건의 경고장을 부착하고, 밤샘주차 271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84건 부과, 운행정지 처분 4건, 해당기관으로 183건을 이첩하였고,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사업비 44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면 479면, 관리동, 자주식 철골 주차장이 완공될 예정으로 12월 준공 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634쪽,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13건의 행정처분 및 265건의 행정지도를, 법인·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35건의 행정처분 및 211건의 행정지도를, 화물자동차 업체 지도점검으로 13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635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합동점검으로 매매업 사업정지 2건, 정비업 등록취소 1건, 과태료 4건,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고발 1건을 하였으며,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번호판 가림 등 183건의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636쪽,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6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자동차 검사지연 미필 등의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6억 1,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673쪽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203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등의 처리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638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22건의 범칙금 부과, 62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639쪽,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1개 초등학교 등에 도로시설물 정비와 노면표시, 차선도색,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복현오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 곳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개선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642쪽, 신암초등학교 외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도우미 워킹 스쿨버스를 4월부터 운영하여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652쪽 DRT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편의 증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격동, 연암 서당골 일원에 금년 6월부터 총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들여 DRT를 운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살펴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질의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 교통을 담당하시는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19쪽에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소규모 공영 조성 사업이라든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는 사실 예산적으로 힘든 면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소규모 공유사업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 이런 공유시설이라든지, 내 집 주차장 찾기에서 예산이 돼 있는데도 적극적이지 않나, 이런 게 좀 의아스럽고, 혹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아니면 내 집 주차장 이런 부분에 소규모적으로라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과장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확충을 하고 싶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중인데,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동에 보냅니다. 내 집 앞이나 주차장 공유사업에 하실 분들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올해 대구시에서 타 시도에 공유사업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한 결과, 내용에 나온 것은 그분들이 공유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지원이 약하다. 처음 하면 2천만 원 이내에, 1번 연장하면 500만 원인데, 그분들이 공유하면서 얻는 불이익, 주차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그런 것을 커버 못 한다고 결론이 나서, 아마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지원액을 높이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차장 개방하려는 공유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공유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족이 돼서 잘 활용해 주십사,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 관련 증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고,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공영주차장에 사업을 하다가 바닥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데,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건축사업을 하는,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알고 추진을 중지시켜서 보강작업을 하게 됐다는 것이, 물론 원활하게 잘하셨으면 더 좋지만, 이미 사전에 알고 이런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이라든지 발주처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간에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는 시설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기에 타당성, 전반적인 것을 추후 검토하여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바닥 위치가 2층 바닥으로 차량 동선이 집중되는 곳이라서 저희가 9월 23일에 공사중지를 했고, 철저히 원인은 분석 중이고, 보강 방안을 강구해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다는 조건 하에서 시행여부를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안전이 최고니까, 하여튼 지금 봐서 2층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전 층으로 해서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책자에 없습니다마는 교통 관련해서 사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교통입니다. 특히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문제,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참조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 관련 문제도 이야기 나오는 것도,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도 주민들 설명회도 있었는데, 일단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대구시에서도 적당한 주민들의 공감대라든지, 거기에 지나가는 지역에 여러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특히 지금 대구시장님도 공백 상태에서 대구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차기에 시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현재 그 과정에서 대구시에서도 복현오거리 고가도로의 철거 관련 문제에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복현오거리에서 동북로 방향에서는 교통량이 상당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가도로의 그 이미지상에는 도시철도를 위에 상향으로 했을 때 문제하고, 이것도 만약에 철거했을 때 문제, 양면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구시에서 작년에 2024년도에 철거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했어요. 그 당시에 나온 안이, 하나로 철거해서는 교통량이 지금 하루에 9만 3천 대가 이용하는데, 이걸 철거했을 때는 그쪽 방향에 교통혼란이 정말로 심각하다. 이런 문제에서 그 당시에 동북로 우회도로를 하는 사업이 용역 결과로 나왔어요. 금호 워터 폴리스 진입도로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 아마 2027년에 준공된다고 해서 그게 시행이 되면 조금 다행이고, 금호강변으로 해서 공항교에서 화랑교까지 한 것은 제5차 대도시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을 한다는 것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 교통과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공사하기 전에 할 것은 현재 복현오거리, 축협사거리 쪽에서 복현오거리, 출퇴근 시간 엄청시리 복잡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도 발생되는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현재 동북교 효목고가도로 올라와서 복현 푸르지오로 해서 현대자동차 우회도로로 해서 복현중학교로 진입을 해요, 일부 차량들이…. 그쪽은 차량들이 진입하는 도로가 일반 소방도로인데 차량이 너무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복현중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엄청시리 불편하고, 학생들이 교행 중에 사고 위험이 있고, 한상열 위원님 지역구인데, 상당히 그쪽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1차적으로 대중화적인 동북지하도로 검토하기 전에 그쪽 방향에 차량들이 복현중학교, 광명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게 왕복 차선을 하는 게 너무 혼잡하니까 일방통행로를 한 번 검토를 하시든지,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 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축협사거리 쪽하고 그쪽으로 차량이 복잡해서 광명아파트 뒤쪽으로 교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 혼잡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교통과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학교 앞에 보면 전봇대가 하나 학교 정문 입구에 나와 있는데, 좁은 도로에는 전봇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차량교행을 더욱 심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북로에 지하차도 관련해서 현재 대구시에서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용역이 실시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복현오거리 구간에서 지하차도 관련 문제는 용역이 나오면 새로운 방안을 찾고, 하기 전에 그쪽 주변에 광명아파트 쪽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중학교하고 광명아파트 사이는 아주 좁은 도로고, 차들이 왕복이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봇대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건설과니까 저희들이 전봇대 이동이 가능한지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이 학교 정문으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일방통행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방통행 문제는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은 경찰청에 건의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할 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그 지역에서 일방통행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의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주변에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상열 위원을 모시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1차적으로 거기에 학생들이 교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 차선책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34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운수업체가 총 4,918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전세버스 업체와 법인·개인택시 지도점검을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맞습니까?

온라인 교통불편 신고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 점검과 현장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현장 방문합니다.

자료에는 현장방문이 없어서…,

정기 1회가 현장 방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자료상으로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관리의 실효성과 탁상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법인·개인택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35건이 있어요. 사업구역 위반이 31건으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사업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 택시는 대구에서만 운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대구 손님을 태우고 경산으로 갔다고 하면, 거기서 손님을 태우면 안 되거든요. 태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가 신고를 하냐 하면 거기에 업체 택시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오는 길에 태워 온다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화물자동차업체 지도점검에서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14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하게 행정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의적인 거나 중대한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 의뢰나 내용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의심거래는 모니터링을 월 1회씩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를 하느냐 하면 하루에 4번 주유를 한다든지, 짧은 시간에 반복 주유한다든가, 기존 탱크용량보다 많이 한다든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왜 그러냐 경위를 들어보고, 대부분은 몰랐다고 변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고, 14건 정도는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환수를, 120만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자료가 미비한 것은 보완해 주시고요. 이 페이지 전반적인 것을 보면 시내·전세버스 지도점검도 많이 하시고, 법인·개인택시 처분도 다수 많고, 화물운송 위반도 다수 많은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선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외하신 분들이 도덕성, 그분들의 교육도,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의 불편신고, 불친절, 여러 가지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요즘 기사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 요구사항에는 못하는 수준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업체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나 조치결과는 나왔지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내용은 전혀 없어서, 열심히 하신 것에 비해서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635쪽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과태료 183건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1,533건인데, 실제로 되었는지, 복구 완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경우는 민원신고도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의 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원상복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열심히 행정을 하셨는데,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도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에 자료를 주시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구시 버스노선이 전면 개편되고, 제안설명서에는 없지만, 주민들 체감도를 위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53쪽, 654쪽입니다. 민원이 더 많지 싶은데, 15건 민원 중 대다수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구시에 건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체 운행버스도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미반영으로 왔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저희가 주민 건의가 필요하면 시에 건의하는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완치될 때까지 그 과정은 너무 멀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버스 노선이 개편되고, 우리 구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저도 참석을 해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검토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 이동권보다 행정편의가 우선된 것 아닌가 하는,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고,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소리를 시에 건의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낮거든요. 좀 더 강하게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면 ‘접근성 개선 불가’ 이런 말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교통약자인 주민을 위한 정책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주민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 교통정책이 차가 아니라 주민 이동권, 주민을 위한 개선책이 되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대구 북구가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하위에서 3위라고 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자료를 보고, 수치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는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안전공단에도 전화를 했고요. 도로 면적이, 길이가 현재 200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400몇 키로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반으로 줄어서, 도로가 적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대구시 전체가 자료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공단에 얘기했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얘기했고, 안 되면 정식공문으로 하라고 얘기 중입니다. 나중에 수치가 나오면, 전국 최하위,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데이터오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게 교통공단에 요구를 했다고 치더라도 여기 나온 내용이 보면 자전거, 이륜차 영역을 비롯해 도로환경, 교통약자, 보행자, 모든 점수에서 E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좀 더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감사하다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경로당 출입구 앞에 무단 SUV 차량이 매일 주차를 해서 어르신이 나오다가 차하고 중대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교통봉을 요청한 결과 즉시 설치를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덕분에 제가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들어야 되는데, 대신 많이 들었다.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교통과에서 한 사업 중에 가장 역점적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604페이지 보시면 올해 저희들 구정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구청에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부서에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성동에 아파트가 새로 서면서 3천 세대 넘게 입주가 됐는데,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북구에 배정 못 되고, 서구에 달성초등학교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가는 통로를 보면 KT 북대구 지사를 지나야 되는데, 그쪽에 인도가 너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개선하고자 북대구 지사하고 14차례,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나서 사유지 협약서를 맺어서, 자기들 사유지를 좀 좁히고,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많이 확보를 하면서 교통시설물, 차단봉도 많이 설치를 하고, 그 대신에 KT 쪽으로는 보도블록 공사해 주고, 나무가 오래된 것 뽑아주고, KT가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공사해 준 게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저희들도 좋았지만 KT도 이미지가 좋아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올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포상금 1천만 원 나왔는데…,

100만 원입니다.

아…, 제가 ‘0’을 잘못 셌습니다. 100만 원 받았는데, 잔치를 한번 했습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연말에 시상할 때…,

포상금 받으면 의회도 떡 구경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49쪽, 550쪽, 562쪽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내용이 있습니다. 조달 자재 올해 47개 중에 대구북중학교가 12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감사내용을 보면 QC 관리자, 태전동 화물자동차는 검측 업무가 부실했고, 연경동 회전교차로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미사용했고, 여타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이 된 사항을 보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관리비를 집행을 했으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증대가 되고, 검측 업무를 안 한 것 같으면 공사의 부실공사, QC 쪽은 자재를 조달로 받았지만, 받은 자재가 공사에 적합한 지를 품질관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안한 것, 안 했는지, 아니면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62쪽 북중학교 남편,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품질관리자 배치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다합니다. 그런데 개인분이 자격이 있었는데, 교육기간이 초과해서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분인데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초과기간이 지난 걸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분한테 과태료 매기고,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을 자체감사에서 적발됐습니까?

대구시 종합검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시감사에 적발됐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 업체를 선정해서 작업하는 걸로 만족하고, 기타 과정에 기술 인력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게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담당팀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대구 북중학교 남편 도로환경 개선공사,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수의계약이 12건 있었다고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조달청에 단품 구매계약이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짧은 구간에 다양한 지하 매설물, 인도, 철거물,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조달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건설 교육훈련 미이수자, 사실 저희들이 미이수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본인이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류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교육을 안 받았을 뿐이지, 자격이 상실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걸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이분은 과태료와 개인벌점, 회사벌점까지 저희들이 매겼습니다. 그래서 12건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품질검사와 별개로 조달청은 일정 금액이 되면 조달에서 별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건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태전동 화물자동차 하는데 검측 업무를 입회 승인 시험 안 한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태전동 화물공영차고지에 지하시설 관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가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흙이 무너지지 않게끔 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 부속이, 원주재, 부재는 다 설치되어 있었고, 부재들이 몇 개가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부재가 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했고,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와 담당 기술자에 대해서는 벌점까지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북구 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시 감사를 받고,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지만, 구 감사는 대부분 동 감사를 담당하고, 특정사항에 있어서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구청에 교통과에서 자체 감사해서 지적사항은 한 건도 없다.

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봤을 때 정당하다고 했는데, 사진상에 누락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확인을 해서 이 모든 지적사항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안전사고의 유발원인이 되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652페이지 보면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으로 산격동 서당골에 DRT가 주민들의 열광적인 호응으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과장님, 혹시 문제점을 민원 받은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방향,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 책정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DRT가 6월에 시작해서 지금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일단 탑승 인원을 보면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수성구 쪽에서는 인원이 적어서 노선을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노선 변경계획은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도 타보니까 정류소를 더 설치해 달라, 전화민원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앞에 세워달라, 정류소 표시 조건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게 많았습니다. 기사분들도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건의를 받았을 때 저희는 10월에 관할 동인 산격1동, 4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듣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공문을 접수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오면 저희들하고 대구시하고 교통공사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느 게 맞는지, 할 수 있는지,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지 간담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 즉각 DRT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조금 증가됩니다. 4,350만원 되는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이 천만원 조금 넘게 부과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만족하면 비용을 떠나서 DRT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수요를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각 확대를 하셔서 노약자, 장애자, 이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DRT에 대해서 여러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실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차를 타면 냄새가 난답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차량 소독이라든지, 청결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2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때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방침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점심시간 외에는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와 불법 적치물로 인해 통행불편과 혼잡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해 부서에서 인식의 개선 의지는 있습니까?

점심시간에 만약에 단속 유보하는 것보다 단속하는 것이 더 주민에게 유용하다면 그런 부분도 방침을 받아서 단속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매천시장 같은 경우는 최우영 의원 지역구이신데, 전통시장 지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장시간 노점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내년 2월쯤에 건축물이 예정인데 아직 확정은 모르겠습니다. 새로 되면 좀 나아질 사항이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나가 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러한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생경제과, 도시행정과를 비롯해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과 협의한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쪽은 항상 복잡한 지역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매천시장에 노상정비팀하고 현장을 같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부서끼리 협조도 필요하면 공유할 예정이고, 단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교통이 조금이라도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12시에서 14시까지 단속유보, 우리 대구시라든지 9개 구·군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교통지도팀장 이원익입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12시부터 14시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타구 동일합니다.

전 지역을 다한다는 말이죠?

대구시 각 구·군은 동일하게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CCTV 단속차량이 강남으로 해서 4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북구 4대입니다.

계획에 2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추세가 단속을 하기 보다는 민원신고, 국민신문고 그런 부분은 단속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차들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고정식 CCTV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민원신고가 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동식 차량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질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차량 증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1대가 보통 8~9개 동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단속실적이 10만4,293건이 있고, 2024년 11월 1일부터 해서 2025년 10월31일까지, 단속 방식은 CCTV가 고정식·이동식 해서 7만 1,414건이 있고, 인력 단속해서 민원신고가 3만 2,738건이 있네요? 외부기관 등 141건은 뭐죠?

버스가 찍는 게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찍습니다. 버스로 단속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역별로 해서 강남·강북으로 해서 비슷하게 나타나네요? 전통시장 혼잡구역 등 상시 민원지역은 타 부서와 협력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더 이상 반복 민원이 머물지 않고 구역별 특성에 맞게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홍보 실적에 전단지 2만 매가 배포가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출·퇴근길 구민들에게 나눠주는 건지,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도 배부할 수 있고, 캠페인 할 때도 저희들 많이 하고, 복잡한 지역, 명절 때도 주차문제는 근본 문제니까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7,600만 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팀장님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고장 및 계도용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송요금 올해 7,6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뭐죠?

전단지 같은 부분은 200만 원이고, 발송요금은 우편요금이나 이런 게 전체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전단지 배포가 실제 단속 건수 감소나 민원감소 등 구체적인 효과로 이어졌는지 파악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차에 부착은 합니다. 단속보다는, 그러면 그 효과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것만 보고도 주차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2만 매라는 양적인 실적보다도 실용성 중심의 정책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SNS 기반 안내, 현장 안내표지 정비 등 홍보방식 자체를 효과 중심적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표 과장님부터 해서 교통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566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2023년 9월에 있었던 칠성동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공사 관련해서 그때 화해 권고에서 5억 400만 원 결정받아서 업체와 같이 2억씩 부담하고, 1억 원 정도 남았는데, 민사소송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 자체가 판결나면 변론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직 정식 판결문은 안 왔는데, 저희들이 승소하는 것으로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1억 400만 원을 갖고 승소 비율에 따라서 서로 가르기로 그렇게 됩니까?

전체 금액이니까 아마 이긴다면 이 금액은 업체에서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그 이후에 공사방법 변경이라든지 임시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팀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과속방지턱 사고 이후에 저희들 연간 단가를 하고 있는데, 보통 과속방지턱은 아스콘을 설치하고 현장에 시공사가 둥글게 스프레이를 좀 뿌리고, 야간 반사지를 부착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콘은 기름기가 있어서 3일 정도 차가 눌러줘야 그다음에 도색을 하면 오래 갑니다. 한 번 하면 5년씩 갑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하면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시 페인트로 과속방지턱과 같이 설치하는 걸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꼭 하도록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그 이후에 그런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대구까지 확대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분 부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큰 사고가 한 번 있었고, 대부분은 큰 사고가 없이 진행됐는데, 판단하기에 필요하다 하면 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큰 사고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고가 있었던 우리는 보완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9개 구·군만이 아니라 전체로 사례를 알려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만 사고 재발 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매천동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단속 관련해서 한상열 위원님께서 앞에 지적을 하셨지만, 또 다른 문제가 번호판 미부착 지게차 도로주행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속에 자료로서는 ‘25년 1월 8일에 농산물 도매시장 쪽에 도로 내 상용 지게차 진입금지 협조요청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한 번으로 그쳤습니까? 몇 번 더 보낸 것이 있습니까?

보낸 것은 그게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문 보낸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매천시장 쪽으로 현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 해보니까 어때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지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장 지도도 하고, 큰 트럭이나 지게차 기사분들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달린 일이다 보니까 잘 지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는 잠시 중단했다가 빠지고 나면 또 다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큰 틀에 두 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매천시장 2년 전 화재 이후에 시장 주차장을 통해서 임시 시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차단속 유예해 달라. 시장 쪽 통로 유예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돼요. 반대편 한신 더휴 아파트 쪽에 3차선 하나 정도의 상하차까지는 충분히 협조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에 거의 2차선 점유까지 해서 상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에도 말씀했었다시피 노상정비팀과 해서 정말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3차선 단속을 유예해 주되 2차선까지 해서 다리에서 상·하차를 하고 하는 문제들은 시장 활성화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번호판 미부착 차량, 그러니까 1.5톤 이하 전동 지게차가 시장에서 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전동지게차 번호판 미부착 차량이 도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밖에 움직이는 전동 지게차는 전부 불법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단속권한 자체는 교통과에는 없고, 건설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기계 번호판을 달아서 도로주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동차나 솔로네이드 타이어는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지게차가 거의 역주행, 뒤로 보고 운전을 해요. 매천시장에 몇 년 사이에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한 가게에 지게차가 1대 있다고 보면 돼요. 시장 내에서의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안에서의 책임의 문제라 하더라도 도로로 주행하는 지게차의 문제, 이 부분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요지는 시장화재 이후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단속 유예부분도 정말 3차선 한 차선 정도의 단속을 유예해 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2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 상하차, 완전 시장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시설관리공단하고 북구청이 합의를 해야 돼요. 3차선까지는 봐줄게. 그 대신에 2차선 오는 것은 무조건 철저히 단속한다. 시장 활성화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전동지게차의 도로주행, 지적 이후에 ’25년 1월 8일에 공문 하나 보냈다는 것은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과하고 다시 협조를 하든지, 미부착 차량 지게차의 도로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아마 거의 보험도 안 됐을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신데, 지적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꼭 부탁드리고, 주민들 숙원사업 중 하나인 태전동 화물공영차 차고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억 예산 갖고 하다가 44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될 정도로, 기간도 7년을 오면서,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됐습니다. 다음 달 12월에 완공되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예, 12월 10일에 완공되는 걸로 되고, 12월 29일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초청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초청장보다 이제 우리가 주차요금 관련해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었지만, 1월, 2월 3월은 무료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예, 테스트를 해보고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일단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진입로하고 진·출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 화물차고지 시설하고 진·출입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다 안전하고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확보되는 수준에 맞춰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화물공영차고지는 3만3,287㎡ 부지에 관리동과 철골 주차장, 그리고 노외 화물차 주차장을 해서 총 479면이 설치됩니다. 이 계획을 봤을 때 사실은 대형 화물차는 249대고, 승용차와 1톤 화물차는 230대가 철골 주차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추진 상황으로는 건물, 관리동과 철골 주차장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조경도 완료됐습니다. 지금 바닥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층까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됐고, 마지막에 표층만 하면 됩니다. 표층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주차선을 긋고, 스토퍼 답니다. 화물차가 더 이상 못 가게 정지하는 정지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마무리 작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 사진입니다.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햇빛이 조금 비춰서 안 된 것 같지만, 아스팔트 포장이 됐기 때문에 반사된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사진행 상황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장식까지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출입구가 그러면 낙산동 방향에서 나오는 겁니까? 진입은 왜관 방향에서 들어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매천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신호를 받고 차량이 진입을 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이 반대에서 갈 수 있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관, 신길 있는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안에서 주차하고 나갈 때는 가스공사 있는 대로 나가서 교차로 신호를 받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IC인데, 지금은 칠곡 IC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칠곡 IC가 낙산로 IC,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까지 4차 순환도로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물차가 칠곡 IC를 이용하게 되면 그 안에 대백아파트하고 이런 부분에 교통혼잡이 있는데, 그쪽에 좀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장하면 화물차는 가급적이면 4차 순환도로가 있는 IC 쪽으로 이용하게끔 유도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물차는 아시다시피 한번 나가면 하루에 출·퇴근 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돌기 때문에 하루만에 갔다오는 경우도 있고, 3일, 5일, 일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 때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화물차로 출·퇴근에 문제가 생길지 여부를, 해보니까 화물차는 대부분 새벽에 나갑니다. 짐을 먼저 싣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혼잡시간에 자기들 화물차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 그리고 통행하는 시간적 측면이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출·퇴근 교통혼잡이라고 하지만, 화물차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오거리 형태다 보니까 신호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중하고 있거든요. 특히 낙산동 방향에서 매천대로 방향으로 신호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보건대 쪽에서 왜관 방향으로 갈지, 낙산 방향으로 갈지, 정말 표지판도 하나 없어요. 왜관으로 가는 건지, 이제 칠곡IC라고 이름 지어졌다는 낙산IC 방향에 생각보다 진입차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표지판 하나 정도가 없고, 화물차 차고지가 들어섰을 때 앞에 인근 대백아파트하고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오거리 신호 체제에서의 신호문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하고, 화물차량이 칠곡IC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언덕 형태가 되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매연문제,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주민들은 많은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물차 디젤 특유의 공회전 문제, 이런 것들이 매연을 유발하는 문제들이 인근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라든지,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예, 환경법에 의해서 화물차나 이런 차가 장시간 정차해서 시동을 걸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안에서는 계도를 해서, 어차피 상주해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회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대백아파트 쪽에 오르막에 소음이나 매연, 분진이라고 하는데, 요새 화물차가 저도 교통을 하다 보면 길옆에서 교통조사를 하거나 현황을 보는데, 과거에는 하고 나면 1시간만 서 있어도 코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차량들이 고급화되었고, 유로 파이프 4, 파이프 6로 넘어가면서 비산먼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DFP 소음이나 매연장치도 추가했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위험성은, 어떤 환경적 피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다니면 훨씬 많이 생기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곡IC 쪽 말고 나머지 IC를 통해서도 4차 순환도로, 고속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안내하는 것을 저희들이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준공이 완료되고 나면 칠곡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밤샘 주차가 없어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대형 화물차 495대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한다면 지금 현재 칠곡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밤샘주차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과연 북구 내에 얼마나 많은 화물차가 불법주차를 야간에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여 대가 됩니다. 저희들 400여 대로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칠곡지역을 보면 2/3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칠곡 지역이고 하니까 일단 그쪽을 먼저 수용하게끔 하고, 나머지 차는 실제 저희들이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도로를 안 쓰는 부분, 교통량에 비해서 여유있는 도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이사 와서 집 앞에 차를 대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반발이 항상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고 단속하면 좋겠다는 것이 화물연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홍보하면서 나머지는 사실 달성군, 달서, 이래 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북구가 과거에는 외각 지역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도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갈 수 있도록 홍보, 계도, 안 되면 단속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형평성은 칠곡 지역은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고, 강남지역은 유통단지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큰 대로변에 야간에 실제 소통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면 실제 화물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 이면도로 야간 박차,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계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늦었지만 완공되어 간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님 관련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으로 해서 북구에 최대 사업인 화물공영주차장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편, 우리가 양면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현 시대인데, 저는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쪽 주변 일대에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그런 부분도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이렇다는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안 괜찮겠냐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차량을 다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약에 우리 북구 관내에 400대를 해서 이용하면 그 외에 외지 지역, 강남에는 사실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쪽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계몽 활동하고 홍보도 하지만 1차적으로 사업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차량을 다 흡수할 수 없는데, 그쪽을 이용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일단은 지역에 교통량이 혼잡한 지역, 이것은 철저히 근절시켜야 된다. 도심에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근절해서 단속을 해서 조금 외각지역, 강남지역 같은 경우 유통단지는 사실 야간에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같은 값이면 도심에 생활권이 있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 만큼 철저히 단속과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대구시청 별관에, 주변에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DRT 사업도 흥행이 되고, 이러다 보면 흥행되는 반면에 교통혼잡은 묵과해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대두됩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던 대구시청 별관 후문 쪽에 올해 교통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후문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아직 진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이야기는 뒤에 후문 쪽에 현재 차량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60대 정도는 대구시에서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뒤에 추진이 안 돼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 사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대구시에서는 시청이 뒤에 문체부 땅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별관 후문 쪽에 양면 차선에 한쪽 라인만 해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 60여 대 하고 양면 주차장 한쪽 면을 지워주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어떤 그게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주변 일대 있는 분들한테 찬반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뒤에 후속 조치는 교통과에서 대구시에 공문을 해서 양면 주차에서 한 면을 지웠을 때, 대구시에서 쪽문하고 별관 안에 차량 60대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근에 11월 24일에 산격4동 행정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돼 가는지, 관할 통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청 쪽에 요구사항은 주차면 50면을 줄 테니까 밖에 외각 주차면 6면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중인데, 저도 옛날 산격4동에 근무할 때 삭제하려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보니까 쉽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절대 양보 안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시 직원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든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57쪽에 보면 주택가 주변에 공한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와 연계해서 568쪽에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주택가 공한지에 쓰레기 투여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쪽에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치우기는 치우는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석 달, 하반기 석 달 정도 해서 그것만 정비하는 쪽으로 그 부분 정비도 하면서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 차량이 있는지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속 기간제 근로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해서 기간제 근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직접 관리하면 좀 더 개선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연계해서 570쪽 보면 작년에 조치내용에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대상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올해 대상지 발굴은 얼마나 하셨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금호동 731번지하고 몇 개소에 91면, 저희들이 주차 공사를 해서 지금 11월부터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몇 곳이 나오기는 나왔네요.

예, 또 국제고등학교 인근에 1년 단위로 임차기간을 맺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고, 12월부터 무료 개방할 예정입니다. 99면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은 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도 많고 해서 발굴을 계속해 주시고, 주민편의와 주차난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게차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장시간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원익 교통지도 팀장님은 아마 매천시장에 지게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부 무면허일 것입니다. 보통 번호판은 전동지게차는 번호판이 없고, 내연기관에 번호판을 부착하는데, 그리고 면허는 3톤 기준 미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나오고, 거기에 아마 운전하는 분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반사항 같으면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표시판, 안전모 미착용, 지게차에 표지판 미부착,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게 구청에서 관리 감독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서 관리 감독권이 있는 건지, 좌우간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권이 있다면 구청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서 지도계몽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황 설명을 들으면서도 북구 관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북구 주민 전체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각 건물 소유자나 특히 서원 주변에 농지 같은 게 있는데, 농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하면 전용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인근 주민이나 여타 많은 주차장 확보가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은 과장님이나 뒤에 정광수 박사님이나 아는 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하면 녹지 지역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고 변경을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지는 결국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평지로 되어 있고, 사실 쇄석만 깔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아주 좋은 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아무나 손 못 대는 것이 우리 법령의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유휴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주면 사실은 공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농지전용 부담금, 이것은 토지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법령에서는 그걸 면해 주거나 할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하기 어렵고, 농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토지를 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재산세, 지방세는 면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외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외 지역이라도 흔히 말해서 임야, 농지, 이렇게 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면 농지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

불가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지전용 부담금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시행하면 가능하고…,

전용비를 감면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사업비와 설치 대수는 같네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현오거리 인근 지역에 CCTV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2024년 복현 청구타운 앞에 설치되기는 했고, 미설치 지역이나 사고위험 수준이 높고, 교통불편 민원다발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설치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고성동 외 설치 대수가 5대인데, 강남에 1곳이고 강북에 4곳이 있네요? 고성동 1곳이고, 태전2동, 읍내동, 국우동 2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설치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사고 위험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물론 북구에 주차 단속할 곳이 많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고, 매년 5대 정도 신규 설치합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5곳 판단되었습니다.

CCTV 설치 이후 장애, 고장 발생, 유지관리 비용 등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유지보수는 매년 6대 정도로 1,500만원 들여서 유지보수 업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밧데리 충전기 작년에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 화재사건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동식 충전기 이걸 충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화재가 났어요. 6시경에 주민이 가다가 행정복지센터 안에 연기가 나길래 119에 신고해서 불을 껐지만, 안 그랬으면 행정복지센터 화재 나서 전소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장발생,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답변은 팀장님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지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 유지보수비는 연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정식은 165대가 있는데, 업체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고정식 CCTV를 통해 거기에, 이동식이니까 밧데리가 들어가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는 지주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동식에 대해서…,

이동식 차량에 대해서 이동식 CCTV가 있는데, 그건 차량이지 않습니까? 차량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차량 밧데리를 통해서 차량 4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카메라에 사용되는 것을 이동식 CCTV라고 하고 있습니다.

CCTV는 청소할 때 이동식으로 끌고 가서…,

저희가 차량에 달려있는 것을 이동식 CCTV라고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나 거기서 가지고 가는, 밧데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CCTV는 단속 장비면서도 이동식 교통질서와 보안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 안전시설입니다. 유지관리 체계와 미흡한 고장방치, 영상확인 지연 등으로 실제적인 단속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구석구석,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질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시 언급되고 넘어갔는데 562페이지입니다. 대구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첫 번째, 교통유발계수 적용 부적정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2개소가 어딘지, 그리고 5년 치 추징계획 수립해서 5억 6천만 원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인데,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시 종합검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유발계수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됐는데, 한군데는 의류관인데, 그쪽에 유발계수를 좀 낮게 책정했는데, 시 감사관이 오셔서 더 높아야 된다고 그래서 금액이 3억 8천만 원 정도 부과되었고요. 한군데는 엑스코 부분에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발계수를 저희가 책정한 것보다 시 종합 감사관은 높아야 된다고 1억 8천만 원 정도, 2개 다 갑자기 5년 치를 추징하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얘기할 때는 1년 유예를 주는 걸로, 이번에 10월에 부과했지만, 내년 10월까지는 납부할 수 있도록 1년을 줬기 때문에, 엑스코는 거의 납부가 될 것 같고, 의류관은 그 부분은 행정심판 쪽으로, 납부하신 분도 일부 계시고, 행정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교통유발계수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지,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뭔지…,

담당자 판단에 시스템상으로 주차가 밀집지역은 유발할 수 있는지 계수가 높은지, 아닌지, 시장부분에서 유통단지 부분은 시장으로 판단되면 약한데, 저희는 시장으로 판단해서 낮게 부과했는데, 의류관만큼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만 안 돼 있어서, 그 관만 낮게 책정했는데, 시 감사관은 전통시장이 아니다. 더 높여야 된다고 적용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심판까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주 부위원장님 5분 발언하시고 PM 단속 관련해서 홍보 강화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진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 부분에서도 김상선 위원님께서도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감사 때마다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페이지 564페이지에도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교통 개선공사에서 양지마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대구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내용, 이런 것들이 간략 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초적인 정보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림3과 같이’, ‘표4와 같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가 충실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보고 절차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해 주셔서 책임 있는 답변 자료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구민 중심의,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선진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꼭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