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들 정회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 편성에 대한 균형적인 배분,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편익을 보고, 또 하나는 안전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문화·체육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는 편익보다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백 사람한테 편익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누구도 부인 못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우리 도로과에 얘기했는데 뭐냐면 처인구의 자료를 보면 지금 실효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게 74개소가 돼요, 용인시 전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1400억 정도가 예상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한 곳에 2000억을 투자하는 데도 있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또 어느 곳은 신규로 1200억을 투자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년간 용인시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효된 도시계획도로가 282개소예요. 그런데 그 실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용인시가 급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한 게 74개소인데 1400억이 지금 없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현장을 몇 군데 확인하니까 자동차 교행은 당연히 안 되고 어느 지역은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그러면 투자 순위가 어디냐, 여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지방채 발행해서 추진하자,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이게 빨리 돼야지만 그다음에 10년 이내에 또 실효가 다가오는 게 81개소가 돼요, 10년 이내에. 앞엣것이 나가야지 뒤엣것이 또 예산 편성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용인시 전체에 3조 4000억 규모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업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잘해서 물론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 사항이지만 협력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