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고호근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 도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서생 옆 원자력발전소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반대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 최강 대국 건설’이라는 공약이 있기에 그 실현 가능성이 실로 두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탄소제로, 친환경에너지를 미래에너지로 정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되살리기로 선언하였습니다. 그 중 EU택소노미는 원전의 폐연료봉을 자국에 매립한 국가에 한해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실현 가능성도 낮거니와 폐연료봉 매립의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 원전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에 신재생에너지체제로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자국에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고 원전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 앞바다와 서해바다의 방사능 수치를 비교해 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울산 앞바다의 방사능 수치가 1.5배 높음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원자로를 바닷물로 식히기에 누적 방사능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과 인체에 축적되기 때문에 적은 양도 위험하다는 두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선7기에서는 에너지 대 전환시대를 맞아 한발 앞서 기존 풍력발전 보다 더 효율적인 부유식 해상풍력의 세계 선도도시로 우리 울산시가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총 9GW급 단지 건립 목표 중 6GW는 사업허가를 받았고 이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2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 신기술로 건설되는 원전이 1.6GW급입니다. 다시 말해 부유식 해상풍력이 원전 약 6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 풍력발전의 전력 과잉생산 시 발전이 중단되는 단점 또한 그린수소 생산으로 보완됩니다. 더욱이 경제적 효과 또한 제조업에서 발전소까지 32만 개의 일자리와 50조 원의 외자 유치가 울산에 발생하게 됩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울산 앞 바다 입니까? 아니면 방사능 없는 청정하고 경제 부흥까지 일으킬 울산 앞바다입니까? 부유식 해상풍력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 전환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더 나아가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미래산업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다함께 총력을 다 해야 할 우리 울산의 미래입니다. 덧붙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전 또한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얻어지는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국제에너지거래소’ 울산 유치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한발 앞서 준비한다면 우리 울산은 세계적인 위대한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과거 신문물을 거부하던 사대부가 조선의 망국을 초래한 역사적 아픔을 우리는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거듭 주장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상옥 의원) - 도심 소하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의 필요성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미래를 여는 9개의 성장다리로 행복한 울산을 만들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화·다운·우정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은 도심지역 외연 확장과 소하천의 도시개발, 이로 인한 난개발로 인해 도심 곳곳의 하천이 파괴되고 조류 서식지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생물다양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위기는 한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이 줄어들고 유전적 다양성과 서식지가 부족해졌다는 의미이며,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지구 차원의 2대 환경문제로 거론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5월 울산은 태화강과 외항강, 선암호수공원 등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쉽(EAAFP)에 등재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라 동아시아지역 철새이동 경로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이동성 조류의 서식지 보호 및 부양 체계를 마련하는 책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 울산에 지정된 태화강, 동천강, 회야강, 외황강 유역 사이트 뿐 아니라 이들의 지류 하천인 명정천, 상안천, 남창천 등의 서식지 보존과 보호, 복원 정책의 연계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의원연구단체인 생태관광연구회에서 의뢰한「울산광역시 도심 소하천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방안 연구」에 따르면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설정의 필요성, 보호구역 내의 관리규칙과 향후 대응 정책의 필요성, 소하천과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유역의 실핏줄이자 본류하천의 뿌리로 그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장 미흡한 생태계입니다. 그나마 남창천, 외항강 등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 시의 의지만 있다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지원이 가능한 반면 명정천, 상안천 등 하천법의 적용 및 준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은 구·군에서 단순히 홍수 위험에 대비한 치수 사업과 수자원 확보라는 이수사업 외에는 생태하천 복원으로의 전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안천의 경우 천마산 유역에서 유입되는 수로를 따라 자연하천 형태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어 생태하천으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정천의 경우 혁신도시건설과 옥동∼농소 간 도로공사로 인해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유지수 조차 확보되지 않아 갈수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명정천은 국가정원과 직접 연결되는 생태연결통로입니다. 서식지의 보존과 보호, 복원정책의 연계성을 위해 시와 구‧군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명정천 상류, 사곡 우수저류시설을 생태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저류시설로의 전환도 필요하며, 명정천의 유지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하천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와 문화, 환경적 여건이 변화되고 하천관리의 방향과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각 당사국의 대응능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이수와 치수라는 단순한 정비에 목적을 둔 하천복원의 접근방법 보다는 생물다양성 위기에 초점을 둔 본류 지류하천으로서의 소하천 생태복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미형 의원) - 예고 없는 재난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최근 울진·삼척, 강릉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의 진화헬기를 집중 투입했고 소방청도 울산을 비롯한 인접 시·도의 소방력까지 집중 투입했지만 거센 강풍과 연무, 고온 현상으로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열흘이 넘는 사투 끝에 주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 산림, 행정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재민들께도 하루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이후 울산에서도 2019년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 2020년 울주 산불과 남구 주상복합건물 화재, 올 1월 남구 석유화학공장 폭발 화재와 국가산단 내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울산소방본부가 이 같은 대형재난과 싸우며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염포부두 선박화재를 계기로 위험물질 입출항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췄고 송철호 시장님께서도 국회를 직접 방문하고 행정력을 결집해 330억여 원에 달하는 다목적 소방선 도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남구 주상복합 화재 후에는 70m급 고가 사다리차를 도입했고 고층건축물 전담소방대를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석유화학공장 화재 때에는 전국 유일의 특수진화장비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투입해 대형화재를 제압했습니다. 이 장비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현장에 급파돼 원전과 LNG기지 등 국가기간시설을 방어하는 핵심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울산소방본부가 전국의 어느 소방기관도 시도하지 않았던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해 수소배관망 폭발, 에너지저장장치 화재 등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준비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도 소방인력 충원, 첨단장비 도입 등 소방 인프라 확충계획에 전적인 신뢰를 표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날로 복잡해지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인공지능, 소방로봇, 재난드론, 재난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과학에 소방기술을 접목하고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시민안전이 최우선되는 울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울러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재난현장에 투입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의 안전과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성록 의원) -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 중심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존경하는 울산시민에게 고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울산 건설을 위해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고향 울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장을 절절히 밟으며,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민주 울산을 건설하기 위해 울산시와 함께 고민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회 환경과 기본시설을 울산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데 동행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감사함에 머리 숙여 마음을 전합니다. 울산을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벽 별 같은 희망을 지펴 주는 집중된 울림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울산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선각자의 가시밭길,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작금의 울산을 만들었듯이 희망 울산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울산시민 모든 분이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울산시민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으로 우리 후손들이 울산의 행복공간에서 미소를 꽃피우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미래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울산시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다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나팔을 불며 즐겁게 춤을 춥시다. 한 명의 웃음보다 열 명, 백 명의 웃음이 동네 공간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합시다. 울산발전에 큰 역할을 다하여 발맞추어 기쁨의 행진을 합시다. 울산시민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울산시민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 나가십시오. 정책참여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실천하며, 다양한 의견개진과 시정의 동행자로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모든 분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날이 상쾌한 날, 복된 날, 건강한 날 영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서휘웅 의원) - 20년간 방치된 온양∼서생 대피로는 시민 생명선, 국가와 울산시가 책임져야

반갑습니다. 온양, 온산, 서생, 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국가와 울산시가 개설을 미루며 20년째 방치하고 있는 온양∼서생 비상대피로 7.5㎞는 원전 인근 7만여 울산시민의 목숨이 달린 생명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국가와 한수원, 그리고 울산시가 온양∼서생 대피로 예산을 책임지고 개설을 확정해 울산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확충이 중요해진 만큼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전 정책에 대한 담론 역시 뜨겁습니다. 원전최강국 건설 정책과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상반된 노선으로 보이지만 두 정책노선 모두 담보돼야 할 최우선 정책은 원전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울산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최대밀집지역으로 최근에도 신고리원전 4호기 화재와 폭발 등이 발생하였으며, 대형산불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울산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도로개설은 반드시 또 신속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투입이 필요해 지방정부의 추진노력과 국비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국가의 책임은 방치한 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울산에 이어 부산도 얼마 전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30㎞까지 확대되어 대상 인구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호해야 할 주민의 수를 늘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가가 비상대피 예산의 확보는 나 몰라라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책임유기와 다름없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은 위험한 곳’이라고 국가가 인정했지만 원전사고 발생 시 빠져나오는 것은 ‘알아서 대책을 세우되 국가의 돈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원전사고는 일반 자연재난과 달리 피해 지역이 넓고 대피할 인원도 훨씬 많기 때문인데 원전 인근 7만 여 지역주민의 비상대피로 활용돼야 할 온양∼서생 도로는 최근 대규모 주거단지와 신고리 원전까지 들어서면서 ‘마의 정체 구간’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2017년 실시한 고리원전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고리원전 사고 시 20㎞ 밖으로 대피하는 데 22시간이 소요되며, 차량 정체로 인해 170만 명이 대피 지연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2018년 국감에서 ‘울산 새울 원전 국비예산확보 노력과 한수원 지역지원금 투입’을 약속했고 현재 한전 사장으로 있는 정승일 전 산자부차관은 2019년도 국회에서 온양∼서생도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도 아무 대책과 전략도 없이 국가만 바라본 채 시 차원에서 먼저 풀어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감 때 답변한 두 분 모두 현직 주요 에너지 공기업 수장으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한수원과 산자부 앞으로 달려가 울산 시민의 원전 안전 확보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의 경우 유사시 원전 비상대피로로 사용하는 법성∼홍농 간 도로개설 공사비의 45%인 358억 원은 한수원이 원전지원사업비를 분담해 지금은 안전한 대피로도 확보함은 물론 물류 수송망도 얻어냈습니다. 온양∼서생 도로개설은 주민 대피용 생명선이자 우리 울산의 온산 국가산단과 에너지융합일반산단, 차세대 원전해체산업 관련 에너지 기업의 물류수송과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추진 중인 접경지역 정주도시 조성에도 기대할 수 있는 필수 교통망입니다. 1㎞당 약 1만여 명의 시민 목숨이 달린 생명선, 온양∼서생 대피로 개설에 정부와 한수원은 지체 없이 울산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정부만 바라본 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체 구간 공사비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만큼 자체 용역을 실시하시고 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십시오. 그것이 울산시가 약속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세상과 등을 진 신도여객 해고 노동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이자 가장 효율성 이 높은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CCTV는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함께 고도화되고 있는 여러 신종 범죄들에 대해서도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경찰청이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셉테드 사업과 CCTV등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효과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CCTV설치 시 11%의 강력범죄 감소효과가 있고 조명은 16%, 출입통제시설은 48% 가량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 중구에 위치한 서동과 동동의 저층 주거지역에서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좀도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소한 물건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내 집 앞에 CCTV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마음 같아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골목골목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좁은 골목길들이 거미줄과 같이 얽혀있는 탓에 저층 주거지역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소속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체감사업으로 CCTV설치사업이 선정되었고 1억 원의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예결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CCTV설치 예산은 울산연구원이 치안 및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CCTV 필요지역을 1차로 추출하였고, 경찰청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지역과 형사 요청지역 등의 데이터들을 추가 가공하여 울산 전역에 3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중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서동과 동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30개 전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범용 CCTV의 설치비용은 화질과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범지대로 우선 선정되어 있는 30개소 전부를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 되겠지만 올해 특별교부세로 반영된 예산 1억 원으로는 고작 4곳 밖에는 설치하지 못합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면 주민간의 불신도 함께 증가하고 이는 주민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노력하여 울산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건의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백운찬 의원) - 보건소 기능 강화와 중·고등학교 문제 논의 기구 마련을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공교육비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는 윤덕권 의원입니다. 울산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의 제로화를 촉구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님 취임 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울산지역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 경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울산의 초·중·고 공립학교 학부모 부담금은 109만 8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017년 전국 최고였던 학부모 부담경비는 109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8년 89만 원, 2019년 67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학부모 부담경비가 16만 4000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 차별과 격차가 없는 학생 복지실현을 위해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울산시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취임 두 달 만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시작으로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고 수학 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치과주치의제 시행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20만 원 지원,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10만 원도 지원하여 학부모님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교육비 부담 경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교육비 제로를 위한 학생복지 사업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수학여행비 지원 현실화입니다. 울산교육청은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교육재정을 확보해서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실비인 40만 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학생 교복비 지원 현실화입니다. 현재 25만 원 지원하고 있는 교복비를 30만 원 이상 지원하여 와이셔츠와 여벌 바지 등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체육복 구입비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교육의 실현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교육 TF를 설치하시고 적극 행정으로 조속한 무상교육 실현을 부탁드립니다. 0세부터 고3까지 100% 무상교육 시대를 열어 주십시오. 아이 키우기 좋은 더 행복한 울산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학부모님이 부담하는 졸업앨범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울산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울산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 확대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교육비 제로화 TF를 설치하시고 학부모님과 교직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야 합니다. 2023년은 완전한 공교육비 제로의 원년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모든 학부모님과 함께 기대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울산교육, 밟고 일어서는 경쟁교육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누리는 미래교육으로 학생복지가 완성되는 울산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미영 의원) -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직 전환 촉구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요구로 시작된 민선7기 울산광역시의회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내적, 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울산시민의 안녕과 울산발전을 위해 뛰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의료진 여러분들과 힘들어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울산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즉 완전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WH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체육 활동을 비롯해 야외 수업의 어려움과 근래에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학생들의 야외에서의 신체활동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게 큰 원인이지만 한편으로는 학생 수 감소의 비율보다 더 많아진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양질의 체육 교육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 160여 명을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바꾸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스포츠강사 1800여 명이 생존권을 걸고 길고 긴 호소와 요구 끝에 전국 최초로 얻어낸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목적으로 단기 보고용 성과만을 위해 졸속으로 도입한 스포츠강사 제도는 시작부터 문제가 컸습니다. 스포츠강사는 정규 교사와 협력해 학생들의 교육 일부를 책임짐에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며 매해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공무직들이 받아 온 근속수당이나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조차 큰 차별을 받아 자신의 사회적 신분의 불안정과 역할 혼란으로 자존감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소득이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양산이라는 사태까지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남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국의 스포츠강사들에게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고용이 안정된 강사들은 당연하게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에 신경쓸 것이며 이는 바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 자명합니다. 물론 현재 노옥희 교육감님은 2018년 임기 시작 후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느 지자체 교육감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실천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 일이 그 성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후속 제도의 보완 과정이 빠르지 못해 많은 스포츠강사들과 지자체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아이들의 즐거운 체육 교육을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 온 사람들이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입니다. 스포츠강사들을 좀 더 고용안정이 되는 무기계약직으로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하는데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국위 선양을 위한 엘리트 체육 위주의 기조에서 이제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생활체육으로 점차 바뀌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과도기를 모범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교육감님이 결단하시어 존중받고 안정된 교육자이자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아이들이 배우며, 나아가서는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기는 건강하고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의장 제의)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세영 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9호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는 지역산업 육성을 견인하고 경제적 파급력,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공공기관 유치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유치·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5월 6일부터 2022년 5월 5일까지이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운영 근거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로는 2021년 6월 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기간 중 혁신도시 시즌2 관련부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정주환경개선에 대한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혁신도시가 진정한 지역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시민이 참여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근로복지공단 등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이주 후 느꼈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가족 동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추가이전 촉구 결의안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공공기관 추가이전 촉구 결의대회 등의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이전에 대한 공동협력 결의를 다지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문 등으로 집행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울산상공회의소 이전과 청남의료복합타운 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진정한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종결되지 못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비롯해 교통·교육·문화·의료분야 정주환경개선 등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제언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추진을 당부드리며,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정주환경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로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윤정록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함께 참여해주신 고호근 위원님, 이상옥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혁신도시시즌2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황세영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8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9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180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975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전영희·백운찬·박병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8호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의 사고보고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9호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 의뢰 답변기한을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신설하는 등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0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5호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조례 중 기초가 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8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서휘웅·백운찬·손근호·황세영·이미영·고호근 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9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서휘웅·백운찬·고호근·손근호·황세영·이미영 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60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서휘웅·김미형·고호근·황세영·이미영·이시우·장윤호·김성록 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161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서휘웅·김미형·고호근·황세영·이미영·이시우·장윤호·김성록 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2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서휘웅·김미형·고호근·황세영·이미영·이시우·장윤호·김성록 의원 발의) 12.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3호)(고호근 의원 대표발의)(김미형·백운찬·황세영·이미영 의원 발의) 13.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4호)(고호근 의원 대표발의)(김미형·백운찬·손근호·황세영·이미영 의원 발의) 14.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5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손근호·김미형·고호근·백운찬·이미영·서휘웅·이상옥·안도영 의원 발의) 15.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6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손근호·김미형·고호근·백운찬·이미영·서휘웅·이상옥·안도영 의원 발의) 16.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7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서휘웅·백운찬·황세영·고호근·손근호 의원 발의) 17.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8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서휘웅·백운찬·황세영·고호근·손근호 의원 발의) 18.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9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서휘웅·백운찬·황세영·고호근·손근호 의원 발의) 19.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0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서휘웅·백운찬·황세영·고호근·손근호 의원 발의) 20.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171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서휘웅·백운찬·황세영·고호근·손근호·전영희 의원 발의) 21.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7호)(시장 제출) 22.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8호)(시장 제출) 23.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9호)(시장 제출) 24.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0호)(시장 제출) 25.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1133호)(시장 제출) 2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136호)(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조례로서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회적기업의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근거법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왔던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로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 조례임을 명시하는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아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조례로서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제명 표기방식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금고 지정 설치의 근거로 지방재정법을 들고 있으나 2016년 5월 29일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근거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민문화권 보장과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정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균형발전 및 공간구조 재편을 위하여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고 시민의 재난대응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8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균형발전 및 공간구조 재편을 위하여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고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 현장인력을 보강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9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지역 내 성장과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울산광역시립예술단 내에 울산광역시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하고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직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 일명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 3건, 공유재산 취득 1건 등 총 4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0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4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이미영·이상옥·황세영·안수일·박병석·손근호 의원 발의) 28.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50호)(안수일 의원 대표발의)(윤정록·이상옥·손근호·김시현·손종학·서휘웅 의원 발의) 29.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56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서휘웅·안도영·백운찬·김미형·이미영·전영희·이상옥 의원 발의) 3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의안번호 제1134호)(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공훈 선양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가치가 높은 수목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조합의 규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6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장윤호·백운찬·안수일·서휘웅 의원 발의) 32.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1148호)(김성록 의원 대표발의)(김시현·김선미·장윤호·윤덕권·백운찬 의원 발의) 33.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1157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서휘웅·안도영·백운찬·김미형·이미영·전영희·이상옥 의원 발의) 34.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149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서휘웅·이미영·안도영·전영희·김미형·윤덕권·이상옥·황세영·김선미·백운찬·이시우·김시현 의원 발의) 35.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135호)(시장 제출) 36.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안(대안)(의안번호 제1183호)(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146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6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일부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9호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2017년부터 대법원에 계류된 채 종결되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4건의 상고심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35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록 의원님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이 2022년 3월 7일 제출되어 제22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법령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대안을 채택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윤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울산시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남울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제출된 조례안에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 등에서 시장과 구청장·군수에게 부여한 고유의 사무가 혼재되어 있어 시장의 책무에 부합하고 구청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법령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부 권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정취지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10만 정주도시로 한정하지 않고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정조례안의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체계에 부합토록 불필요한 조항 및 조문 정비, 법령상 적합한 용어사용 등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에서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남울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군수의 고유사무와 의무부과 사항을 제외한 시장의 책무와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법령체계에 맞게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와 의안번호 제1183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안(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안(대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안(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1호)(김종섭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서휘웅·천기옥·백운찬·고호근·이미영·안수일·김미형 의원 발의) 38.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2호)(김종섭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서휘웅·천기옥·백운찬·고호근·이미영·안수일·이상옥·김미형 의원 발의) 39.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3호)(천기옥 의원 대표발의)(서휘웅·백운찬·김종섭·고호근·이미영·안수일·김미형·손근호 의원 발의) 40.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4호)(천기옥 의원 대표발의)(서휘웅·김종섭·고호근·이미영·안수일·김미형·손근호 의원 발의) 41.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2호)(교육감 제출) 42.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130호)(교육감 제출) 43.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181호)(교육위원장 제출) 44.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182호)(교육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진로교육센터’로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협의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지된 인용 법령의 삭제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잘못 인용한 법령명의 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지 않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고 법령에서 인용한 용어의 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학교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이 숙박형, 비숙박형, 1일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으로 정의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0호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헌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증축에 따른 취득 공유재산에 관한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1호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운영으로 공동실습소가 2014년에 폐소 되는 등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2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조례 유지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42호)(시장 제출) 46.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1143호)(시장 제출) 47.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31호)(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7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8% 증가한 4조 5766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8123억 원, 특별회계는 764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지역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2% 증가한 2조 1283억 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맞춤형 교육회복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대면수업 등 필수교육기능 유지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혁신적 교수학습 공간 조성으로 미래변화 대응 교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고견들은 울산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의 고단한 삶을 위해 열정을 함께했던 고호근 동료의원님과 윤정록 의원님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고호근 의원)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려합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마다하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했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12년이라는 긴 의정생활은 제 스스로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의욕이 앞선 나머지 때로는 여러분을 불편하게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5대 중구의원을 시작으로 제6대, 7대 시의원을 하면서 행정자치위원장과 부의장이라는 저에게는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직책도 맡았습니다. 이 모두가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훌륭한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많이 배웠고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며 즐거운 기억도 많지만 혹시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서운해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쁜 기억만 오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과 미련이 발걸음을 붙잡지만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가슴에 담은 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출발하려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굳건히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호근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윤정록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떠나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준비해 온 소회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생각을 달리 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동료의원님께서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아래 차량등록사업소 문제하고 10만 정주도시 때문에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빼버리고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에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또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밝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아쉬움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릴 것은 작은마을 진입 도로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 시에서 다시 재부의를 넘겨왔더라고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조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두 조례를 하나는 재부의가 오고 하나는 보류를 시켰던데 제가 오죽 답답하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작은마을 진입 도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드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들더라도 점진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안 하고 재부의 넘기고 일부에서는 법 위반이니 하면서 아니라고 제가 의원님들께서 최종결정하실 때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행안부에서 시·도 조례로 제정해도 가능하다고 답변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사전보고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소관부서에서, 재부의하라는 요청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 일방적으로 재부의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누가 짬짬이 조례니 뭐니 의정활동을 폄하하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던데 그분들도 제발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조례 만드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두 조례가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떠나더라도 보류된 것도 빨리 통과시켜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도 설치되고 작은마을 진입 도로는 조례 제정한다고 동시에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가 발생한 지역부터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왜 자꾸 예산 문제니 뭐니 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챙겨보시고 이 조례가 뜻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요. 우리가 적극행정 조례 만들고 백날 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까지 만들어 넘기고 일 안 하는데 무슨 적극행정이 있겠습니까? 제발 챙겨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일부 궤변을 늘어놓고 ‘어떠니’ ‘저떠니’ ‘짬짬이’니 하는 문제도 의회에서, 본 의회에서 다 발의되어서 넘긴 사항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작은마을 조례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동 KTX 도로문제도 주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그 문제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정쟁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빨리 주민들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떠나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엎드려서 큰절하라면 큰절이라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제발 이 세 가지 문제는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준비해 온 원고에 의해서 제가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저는 내일 다가오는 지방선거 울주군수출마를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지난 1983년 공직에 입문해 울주군 총무과장, 삼남면장, 언양읍장 등 공직에서의 행정 경험을 쌓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선택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어 4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37년의 공직 재직기간 동안 민원현장을 발로 누볐고 국민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저 윤정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랜 공직생활과 시의원으로 일했던 소중한 경험을 제가 태어나 자랐던 고향 울주의 발전을 위해 바치는 마지막 봉사의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존중하고자 하는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지방차원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31개의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100여 개가 넘는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의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울주 남부권 주민들, 군민들의 요청으로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시의회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폐지되고 제목과 내용이 유사한 조례로 둔갑해 방금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남부권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 오다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제가 제정한 조례를 이런저런 사유로 폐지하고 대안 조례를 만들어 조례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남울주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데 대하여는 감사드리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언젠가는 실현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큰 일꾼이 되기 위해 길을 나서는 두 분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3월 15일부터 시작된 제228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방역과 민생 지원을 비롯해 미래산업 등 현안사업 추진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방역 상황과 누적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두루 고민하면서 합리적 지원방안과해결책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 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시우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시우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