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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운찬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본회의2022-04-26

백운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종학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손종학 의원) - 옥동·신정4동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10시08분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옥동과 신정4동 주민들의 건의를 전달하고 대책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과 예산 타령’을 이젠 그만 두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신정4동 하수구 악취를 제거해 주십시오. 신정4동의 골목길을 걸어 다니면 곳곳에서 다른 동네에선 전혀 맡지 못하는 고약한 시궁창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더 심해 코를 막고 다녀야 합니다. 냄새를 막기 위해 동네 하수구 곳곳에 고무판으로 덮어 둔 곳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방역을 사흘이 멀다 해도 모기는 극성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달라는 대로 줘도 차별받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해왔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이 완료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시와 남구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옥동 은월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건의합니다. 옥동 단독주택지인 은월마을의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와 서면질문 등으로 건의를 해왔으나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다만 도정법에 의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방식은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로만 제시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다수가 회야댐 수몰민들로 주택보다 더 노령화된 노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십수 년간 걸리는 기간이 소요돼 사실상 이분들이 살아생전 들어가 살기는 요원한 게 현실입니다. 은월마을은 준공된 지 34년이 지난 데다 지난 2016년 경주지진 때의 피해로 낡은 건물들이 벽체와 지붕의 균열로 노후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택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곧 청량으로 이전해가고 개발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할 것인데 바로 인접한 이곳 은월마을도 연동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건의합니다. 셋째, 옥동 뉴딜사업 구역의 노후화된 양지맨션과 동성파크 재건축 지원을 건의합니다. 옥동 뉴딜사업에 포함된 양지맨션과 동성파크는 오래된 낡은 건축입니다. 주민들은 뉴딜사업에 맞게 반듯한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서에서는 말인즉슨 ‘새 집 짓고 싶으면 당신들 돈 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라’는 것이죠. 물론 가진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사는 분들 모두가 서민들입니다. 그만한 여유가 없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부서를 찾아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1월 13일 시장님과 뉴딜사업에 포함된 양지맨션과 동성파크 주민대표들과 간담회 때 간절한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날 시장님께서도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에 대한 건의를 들으시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고요. 그리고 양지맨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청사 건립시 노동지청을 옮겨서라도 부지를 분양받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일말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진전은 없고 부서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안을 제시해 지금껏 해결되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철호 시장님,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한 부담을 적게 받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백운찬 의원) - 부울경 특별연합도시 출범에 거는 기대

10시14분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2020년 3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가 시작된 지 25개월 만에 대한민국 최초로 메가시티급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선도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메가시티는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합니다. 현재 인구 776만 명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오는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275조 원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491조 원으로 각각 늘릴 계획입니다. 또 미래자동차·항공, 친환경선박 등의 산업경쟁력과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되며,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행·재정적 자립권을 확보해 경제·생활권을 공유함으로써 인구유입, 기업 및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응전략으로 3개 지자체가 가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연합 출범에는 많은 우려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중심지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외곽지역이 소외될 수 있어 부울경 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울산이 광역시 승격 이전으로 회귀되어 부산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하십니다. 또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탈퇴가 어렵다는 점과 인력·예산 증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 이익만 있고 우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지자체의 집행부와 지방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입장과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울산시의 집행부와 의원들 역시 울산의 이익을 위해 지난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연합의회가 구성되면 울산광역시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심도 있고 질서 있는 연구를 토대로 울산과 부울경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우리 울산이 부울경의 중심이 되고 주도권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환동해권 즉 경주, 포항, 영천을 위시한 해오름동맹도 한층 강화해 초광역연합도시 그랜드메가시티도 함께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신 송철호 시장님과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안승대 기획실장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신 안도영 의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왕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도시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대와 이익은 극대화하고 우려와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별연합도시는 함께함을 전제로 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줄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6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휘웅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서휘웅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성록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8호)(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구·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별 선거구역을 조정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형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종섭 김시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종섭 김시현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종섭 김시현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종섭 김시현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