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병석 의원 발언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종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손종학 의원) - 의원활동을 마무리하면서
10시02분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 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2022년 6월 10일 오늘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를 마감하는 본회의 의정 단상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난 4년을 돌아보니 제가 제언해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 서둘러 해결하지 못한 일 등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보람과 아쉬움의 감회가 깊습니다. 본 의원은 4년 전 옥동과 신정4동 주민들의 지지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울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창의와 열정으로 오직 울산시의 발전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옥동, 신정4동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참으로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민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휴일을 반납하면서 24번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제안하기 위해 33번의 5분 자유발언, 12번의 시정질문, 35번의 서면질문, 25건의 조례와 5건의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예산반영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에 의원으로서의 답답함과 아쉬움이 많았으며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출산과 청년문제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에 앞서 제 지역구인 옥동의 현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가지경관지구 해제와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 옥동 군부대이전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완성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력을 다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7대가 마무리되고 곧 8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됩니다. 새로운 8대 의회가 시민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들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 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대에서 다하지 못한 여러 지역 현안들을 8대 의회에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지금 생각하면 꿈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의 의정활동으로 큰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마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활동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울산시 공직자들과 함께 더 나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7대 의회 마지막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송철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시장·교육감 인사
10시07분
송철호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지난 4년간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울산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교육가족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을 함께 일궈온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울산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울산교육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의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행정 하나하나를 챙겨주신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울산교육이 한발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과 함께 다져온 울산교육이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새로운 교육을 향한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울산과 시민을 바라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박병석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7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228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9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0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1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232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233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234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함께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울산시와 시의회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소중한 추억 잊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도 우리 직원 분들 자부심 잃지 마시고 당당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7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추진근거 및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8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의정자문위원회와 그 기능면에서 중첩되어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9호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실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0호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233호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한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 조례·규칙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4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9호)(시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200호)(시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1호)(시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2호)(시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1호)(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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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정생활 4년 동안 정말 참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인연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고맙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심사결과 보고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에「지방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및「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여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근거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행 업무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과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15호)(안수일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서휘웅·이상옥·손종학·박병석 의원 발의) 15.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6호)(안수일 의원 대표발의)(서휘웅·이상옥·손종학·박병석 의원 발의) 16.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7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서휘웅·안수일·전영희·박병석 의원 발의) 17.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8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서휘웅·안수일·전영희·박병석 의원 발의) 18.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9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서휘웅·안수일·이상옥·전영희·박병석 의원 발의) 19.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1226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박병석·이상옥·안수일·전영희·손근호·안도영 의원 발의) 20.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8호)(시장 제출) 21.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7호)(시장 제출) 22.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8호)(시장 제출) 23.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9호)(시장 제출) 24.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210호)(시장 제출) 25. 울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212호)(시장 제출) 26.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대안)(의안번호 제1244호)(환경복지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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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대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연금 지급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의 단가 공고처를 명확하게 하여 시민의 정보접근 편의성을 도모하고 산정방식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8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유사한 조례를 폐지·통합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울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업무를 체계화하고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주민청구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1호와 백운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6호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2022년 1월 28일 제출되어 제231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내용면에서는 일부 차이는 있으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이 동일하여 2건의 조례안의 중복 규정을 통합·조정하고자 대안을 채택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돌봄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돌봄 이용 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과 안전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영유아보육법」,「아이돌봄 지원법」등에 근거한 돌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돌봄서비스 통합·연계,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돌봄 기본계획 수립, 돌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에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안번호 제1244호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대안)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13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1호)(전영희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손근호·안도영·이상옥 의원 발의) 28.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2호)(전영희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손근호·안도영·이상옥 의원 발의) 29.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5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전영희·박병석·이상옥·안수일 의원 발의) 30.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223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이상옥·안수일·손근호·안도영 의원 발의) 31.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224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이상옥·안수일·손근호·안도영 의원 발의) 32.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3호)(시장 제출) 33.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4호)(시장 제출) 34.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205호)(시장 제출) 35.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6호)(시장 제출) 36.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13호)(시장 제출)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14호)(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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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221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1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인식과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최고장인’을 ‘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2호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시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5호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 마련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3호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하여 노후 산단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4호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특정 민간기업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운행 중인 철도노선(온산선, 온산공장선)의 폐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3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활동 지원 및 예우 대상을 확대하고 예우 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4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기업지원시설에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5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6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주택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한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진하공원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요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1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와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침) 마지막 본회의라 그런지 자꾸 목이 메네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0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손종학·안수일·전영희·김미형·황세영·서휘웅 의원 발의) 39.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4호)(교육감 제출) 40.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5호)(교육감 제출) 41.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6호)(교육감 제출) 42.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안번호 제1197호)(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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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학년도 각급학교 학급 수 확정에 따른 정원 조정 및 기타 신규 행정수요인력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5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 지원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 유아 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7호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및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115조제4항에 따라 2022년 BTL로 추진하는 농소중학교 및 청량중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청년정책특별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43항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현 청년정책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청년정책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입니다.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1240호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울산 청년의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등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설치했으며 2030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현장에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28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로는 2020년 8월 26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울산 청년들의 주거, 복지, 교육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였으며, 일자리와 정보플랫폼 필요성 등 관련된 정책들에 대하여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 위해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의 노력을 해 왔으며 모두의 노력으로 광역시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는 울산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인「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울산 청년이 주체가 되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 공간 확충, 교육인프라 확충, 청년 주거 정책, 지역인재 활성화 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동안에 청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청년도 살기 좋은 울산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윤덕권 부위원장님, 손종학 부의장님, 김선미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민선7기 울산시의회에서도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었고 또 울산의 청년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도 진일보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제언과 함께 논의한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선8기 2030 청년의 당사자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전할 의원이 없다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인 울산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오늘 창간되는 경제신문 창간행사에 부득이 가셔야 돼서 이석을 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44.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장 제출)
시장 퇴장
10시59분
의사일정 제44항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운찬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운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민선7기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과 여러 교육가족들, 또한 4년 동안 함께 해 주신 박병석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또 사무처 모든 직원들, 정말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울산시민과 함께 지난 4년을 함께해 왔던 일원으로서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또한 감사함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1242호 울산시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울산의 경제·산업 구조 전반을 재편하고 국내외 투자유치의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울산이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8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로는 2020년 9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구역 확장, 투자유치 정책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에너지 변환을 통한 산업전환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산업거점지구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의 고충과 그리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및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관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건의와 제안에 대하여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환기하고 집행부의 관련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구의 추가확장 지정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정책 추진 방향 제시로 울산시의 추가확장 지정 추진을 이끌어 내는 등 울산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추가확장 지정, 투자유치 등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제언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추진을 당부드리며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초대 청장으로 부임하셔서 괄목할 성과를 내 주시고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신 조영신 청장님과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정록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전영희 위원님, 이상옥 위원님, 서휘웅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백운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5.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45항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록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장 김성록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록 의원입니다.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1239호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는 우리시 인구유출 및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 제도·지원 방안 모색,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 강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2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로는 저출산·인구감소대책 관련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울산형 인구증가 대책 추진본부 운영상황을 점검하였고 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임산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지원정책 설문조사를 특위 차원에서 실시해 저출산·인구감소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청년세대 인구유출에 대한 정책 실효성 점검을 촉구하였고 아이돌봄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요구하는 등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출산·인구감소 대책은 울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특별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제언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위원회 활동에 진심으로 협조해 주신 손종학 위원님, 백운찬 위원님, 장윤호 위원님, 천기옥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김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6.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동남권광역특별연합특별위원장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46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동남권광역특별연합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동남권광역특별연합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영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1241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로는 2021년 10월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위원장 회의 등에 참석하여 관련 협의 및 연합의회 의원 배분방식 및 특별지자체 규약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연합 관련하여 3개 시도의 초지역적·초당적인 협력 및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참여하여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진행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유도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울산시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3개 시도 간의 상호 소통에 앞장서며 특별지자체의 바탕이 될 규약안 합의와 정식 출범에 속도를 내었으며 2022년 4월 19일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정식 출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핵심 정책이었으며 부울경의 행정자치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역의 이기심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앞섰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될 부울경특별연합의 조기 안착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과 3개 시도 내에서 울산의 전략 수립 등 이루어야 할 과제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제언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 해 주신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백운찬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 이상옥 위원님, 전영희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서휘웅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동남권광역특별연합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7.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원전안전특별위원장 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47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미 원전안전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원전안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미입니다.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1238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원전사고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64조,「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운영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당초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가 활동기간이었으나 원전안전과 대책마련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주요 활동내용과 성과로는 2021년 3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기간 중 원전안전 관련부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여 방사능방재 구축현황과 재난사고 시 대응체계에 대한 현안해결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신고리4호기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새울원자력본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으며 총 2회에 걸쳐 신고리4호기 화재사고와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화재원인 파악과 향후 사고 재발방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여 우리 시의 원전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비록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6월로 중단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제언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원전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전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손종학 부위원장님과 백운찬 위원님, 김성록 위원님, 전영희 위원님, 장윤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김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8.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48항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윤호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1243호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통상적인 개별 의정활동으로는 행정의 적정성 여부 등 명확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어「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여야 간의 입장 차이 간극으로 위원회 1차 회의조차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조사계획서에 따라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서에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분석을 실시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회 개최 등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십 수 년이 지난 상태에서 해당 사무의 조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당시 담당자와 실무자 등의 부서이동 또는 퇴직 등에 따른 증인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조사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시정·권고 등의 조치 없이 부득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합니다. 그 외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사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정에 앞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7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정말 열정적으로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반기 2년은 평의원으로서 그리고 후반기 2년은 의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맡았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제7대 의회는 시민의 기대와 바람이 높았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혼신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밤에도 불을 밝혔고 의사당 바깥에서는 지역구와 전국을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제7대 의회는 동료의원들의 열성적인 활동 덕분에 새로운 시도와 변화도 있었고 그에 걸맞은 알찬 성과와 결실도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가치를 정립하는 데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동료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동료의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찾으려 했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제약과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지난 4년,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령에 충실하다 보니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간 사심 없이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울산의 공무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8기에서도 여러분의 역량과 능력으로 시민과 울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언제 어디서든 울산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겅)(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황세영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김시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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