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련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은 422쪽이고 설명서는 235쪽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최근 기사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여기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함이 없는가 그런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는 경사로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77% 정도가 장애인 접근 불가능이다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동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거리에 있는 만리장성이다.

우리는 1층인데 그분들은 1층이 아니니까 1층이 있는 삶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저희도 이런 거 듣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1,000만원 예산에 50만원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설치 기준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