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4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목적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으로 구성인원은 9명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3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목적은 각종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으로 구성인원은 9명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반갑습니다. 교육감 노옥희입니다. 교육행정 보고에 앞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교육행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교육복지와 청렴한 울산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교육가족은 물론 울산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학습결손과 정서·심리문제, 교우관계와 사회성 결여, 돌봄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학교가 학습의 공간을 넘어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서로 만나 우정을 나누며 사회성을 키우는 공간이자 급식과 돌봄의 공간으로 그 이전보다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자기주도역량의 중요성과 먼저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상처받은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닫힌 학교 문을 열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변화의 시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이런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울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미래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울산교육이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잠재된 역량을 깨워 미래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획일화된 줄 세우기 교육으로는 미래의 삶을 꾸려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각 시기에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고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장발달 단계별, 학교 급별 교육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기본을 튼튼히 하는 배움성장집중학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유치원은 놀이중심으로, 초등은 문해력, 관계와 감성, 창의력을 중심으로, 중학생은 진로탐색 자유학기제, 고등학생은 진로맞춤형 지도를 하겠습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적합한 창의융합형 교실과 1인 1학습용 스마트기기를 제공하고 AI와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수업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쉼과 놀이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혁신하고 생태놀이터가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과 학교가 교류하고 미래교육 환경을 갖춘 울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구축하고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나눔학교의 성과를 확산하여 모든 학교가 함께하는 혁신교육 2.0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보편복지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복지가 필요한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습, 정서·심리, 돌봄 등 부족한 부분에 맞추어 학교 내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상교육에서 제외되어 왔던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체육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와 상담교사, 사서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정책이나 제도만이 아닌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학생에게 세상과 아이들을 잇는 따뜻한 실천 교육복지이음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원들의 심리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학교구성원 모두가 주인인 참여하고 소통하는 학교자치 실현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주인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학교구성원이 지켜야 할 약속과 학교 규칙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정하고 책임지는 학교자치 실현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자율사업선택제로 사업 운영에 있어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학교다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대표가 울산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산하에 학생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정책제안대회를 시행하겠습니다. 교사들에게는 비폭력 대화, 회복적 생활교육, 코칭 및 퍼실리테이터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발달과정과 심리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가정에서부터 자녀와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갖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적성과 흥미를 살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기업과 대학, 온 마을의 다양한 체험공간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내용과 공간을 확장하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전담교사와 진학상담교사, 취업지원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시스템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진로진학취업지도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하여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수학문화관, 큰나무놀이터 등 많은 체험공간을 마련했고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미래교육관, 어린이독서체험관을 구축 중입니다. 앞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군별 마을교육공동체센터와 다양한 창의체험 복합공간 설립, 색깔 있는 마을학교사업을 확대하여 학교가 마을과 함께하는 ‘온마을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특수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글로벌 학습허브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외국어교육 강화와 함께 학생 국제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세계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합·확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여 다문화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울산 특수교육의 요람이 될 울산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특수교사와 지원인력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중도·중복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추진을 위해 단설 통합유치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울산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신흥 주거지역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는 과도한 입시경쟁교육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와 가정에서 교사와 부모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교복 입은 시민인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고등교육재정으로 돌리는 결정을 하고 학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토론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금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뒤늦게 예산이 배부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계속해서 예산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없고 경기부진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예산과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꼴찌입니다. 울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우기 어려운 사회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열린 자세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우리 아이들의 완전한 일상회복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자치법규 입안 시「법령 입안·심사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 투자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간개발국을 신설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의 효율화와 실용적인 행정조직 재편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과 상위법령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