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개막과 함께 시작된 제232회 임시회 공식일정이 금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신 덕분에 빡빡했던 본회의 일정과 각 상임위별 일정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의 시정방향은 어려운 울산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건설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여 산업단지 및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의료시설을 확충하며 영남알프스 일원에 산악관광특구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 일원의 세계적인 리조트를 유치하고 해양관광특구를 조성하여 경유형에서 이제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인재를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더 이상 인구 유출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옥희 교육감께서도 공교육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건설을 위해 우리 교육청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울산시민과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 전역을 누비며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직접 경험하고 들었기에 더욱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다 알다시피 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입니다. 의결과 입법 그리고 감시기능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시의회 22석 중 21석을 차지하며 국민의힘이 압승하였기에 일부에서는 울산시정에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기우에 불과할 것입니다. 7대 의회와는 다르게 8대 의회는 경험과 관록이 쌓인 분들이 전체 의원 정수의 73%에 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건설에 힘을 보탤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울산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까지 도출해 낸다면 울산시민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울산시 행정도 한층 더 발전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회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기에 완패로 끝났고 4년이 흐른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민심은 우리 정치인이 느끼는 것보다 더 예리하고 냉정하며 관용의 배려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문구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6·1지방선거의 압승에 도취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승리한 자의 오만과 자만은 다시 패배의 길로 접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커지는 순간 비로소 성숙이 시작된다’고 존 맥노튼이 말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언행에 품격을 지키고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앞설 때 울산시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간 의원님들과 함께 울산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동고동락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 일산, 전하1·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이번 6·1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되신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울산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새로운 울산, 살맛나는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행·재정적 여건으로 차별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수위원회 활동 시 동구지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하시고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동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동구주민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구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1년부터 동구의회와 구·군 단체장 협의회에서도 건의한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상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울산시에서는 보통세 일부를 4개 자치구 재원부족액 보충을 위하여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4개 자치구의 재원부족액 대비 울산시의 배분액은 6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치구들은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구의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동구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세출 총 예산 대비 60%에 육박하고 있어 자치구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현재 타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면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3%, 광주 23.9%, 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 등은 27% 수준으로 교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울산은 겨우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히 미달할 때는 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을 위하여 하루 빨리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구·군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총 122개소 중 울주군 49개소, 남구 34개소, 북구 17개소, 중구 13개소, 동구는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25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중 동구는 단 한 곳도 없으며 더욱이 문화시설의 경우에도 총 124개소 중 동구는 가장 적은 12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조선업 불황과 맞물려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던 체육·문화시설들조차 매각하고 있어 더욱 열악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비단 체육·문화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신성장산업의 배치, 도시인프라 등 동구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울산시 5개 구·군별 낙후도와 발전 격차 등 면밀한 실태조사 후 지역불균형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