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 인사) 산림·녹지·공원분야의 전문성과 오랜 행정경험을 살려 울산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데에 반해 동해남부지역에 위치한 울산은 두 달 가까이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지역도 단비처럼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돗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곡댐과 사연댐은 바닥을 드러냈고 대암댐과 회야댐도 저수량이 저조하여 낙동강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 원수를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7월 원수 구입비용이 25억 원으로 지난해 13억 원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돗물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구입하는 낙동강물이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곤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녹조가 심각해 보입니다. 얼마 전 대구 수돗물에서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정수장 수돗물 분석을 두고 환경단체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대구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분석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기준을 따르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 중 울산지역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하루 27만t의 조류경보가 발령 난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는 만큼 울산시는 단순히 수돗물이 안전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돗물 안전성 검사방법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은 없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함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식수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부족한 물을 운문댐에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구미시의 상생협약이 해지되고 환경부의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운문댐에서 울산시로 물 공급량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울산시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계획에 시민의 생명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울산시 자체적으로 식수원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시에서 이번 추경에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한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안저수지 등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 사연댐 등 기존 댐의 퇴적물 준설 및 터파기 공사를 통해 저수량을 늘리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사계절 내내 풍부한 태화강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용역에 포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새로운 취수정을 확보하거나 현재 태화강 전망대로 사용 중인 기존 취수정을 활용하여 태화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하천유지수로 활용 중인 다운정수장 심정수, 척과천 합류부의 태화강 하상여과수 등 다양한 상수원수 확보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상수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우리 시도 극한 가뭄과 홍수 상황에 언제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구-구미시 협약과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 파기될지 모르는 약속에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수돗물을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수입니다.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는 물론 안전한 맑은 물 확보가 시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울산교육청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도에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분원을 운영함으로 인해 학생 1인당 9만 원, 연간 6억 6000만 원의 수학여행 경비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주분원은 자체수익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5억 3000만 원 가량의 추가운영비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설명으로만 보면 5억 원 정도에 불과한 비용으로 다양한 유인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인 사업으로 보여 지지만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비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네 가지 부문에 걸쳐서 추가비용을 재계산하였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입자금 200억 원에 대한 기회비용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약 3.6%입니다. 200억 원을 제주도에 투입하여 발생하게 되는 최소 기회비용, 다시 말해 교육청이 제주분원 설립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최소 연간 7억 2000만 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400명 숙박인원에 필요한 조리, 경비, 청소인력이 과소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00여 명의 인력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데 조리인력은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1명 등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소한 4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객실 125개를 청소해야 하는 인력은 4명, 경비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인력 역시 청소인력은 8명, 경비원은 4명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인력은 조리, 청소, 경비 총 합해서 10명의 인력이 추가 편성되어야 제주분원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추가임금을 계산했을 때 연간 2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셋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제주분원의 설립목적 첫 번째를 제주도의 체험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배치 계획에는 연구사 1명만이 배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수학여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100명당 최소 3명의 인력은 배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가 배치되어야 할 교육인력은 최소 11명이 될 것입니다. 교사 평균임금을 50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추가비용을 계산하면 5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넷째, 운영경비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상승률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4%,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최소 3360만 원, 운영비는 최소 3240만 원 등 6600만 원이 추가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추가비용으로 계산된 네 가지 분야를 모두 합쳐보면 연간 15억 760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교육청이 산출한 추가비용 5억 3000만 원을 추가하면 매년 21억 원이 넘는 추가비용이 계산됩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보내면서 힐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저하된 학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억 원을 투자하고도 매년 21억 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이제부터 좀 더 면밀하게 계획해야 하고 전문가 용역으로 타당성 검증을 확보한 후에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울산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비전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교육복지와 청렴한 울산교육,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실현하면서 교육가족은 물론 울산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고자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회복에 전력을 다하며 변화의 시대에 대응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미래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1283억 원보다 3890억 원 증가한 2조 517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3893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자체수입 21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1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과 2학기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해 단가 200원을 한시적으로 추가지원하게 되어 비법정 이전수입금도 6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안전한 학습환경 제공과 미래형 수업환경 조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한 교육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방역 지원에 총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감염자 확산 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구매에 31억 원, 학교 방역과 위생용품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미래 변화에 대응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미래형 수업환경 조성 등에 총 7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다양한 혁신적 교수·학습 공간을 만들고자 융합형 선진교실 환경 구축에 200억 원을 편성했고 대면·비대면 수업과 온·오프 연계교육을 활성화하는 스마트기기 지원에 5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과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6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환경개선 12억 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12억 원, 다목적 다기능 공용 학습공간 조성에 14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학교 현안사업에 293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생들의 수학여행 선호도가 높은 제주도에 안정적이고 안전한 숙박 공간을 구축하여 학부모 부담비용 절감, 취약계층 학생수련활동 확대, 교직원 업무경감 및 연수·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매입비 1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67억 원,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 미래교육관 건립, 서생초 이전 등 계속비로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총 23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중학교 생활의 시작을 지원하는 초·중 전환기 자료 제작 7000만 원, 학교안전사고를 대비한 학교안전공제와 사고예방기금 10억 원, 교직원 잠복 결핵감염 검진비 7억 원 등 총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미래교육에 대비한 선진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교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 예산 목표가 달성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그동안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막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2년 반 동안 일하면서 울산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무척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훌륭하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동료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소중한 행정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두겸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와 지원 덕분에 행정안전부의 중요한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미력하나마 국가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울산시정과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환 의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우리 시를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에 가셔서도 울산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