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기환
김기환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9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인사) 실장님께서는 다년간의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산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울산이 세계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문석주 의원님, 홍유준 의원님, 백현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석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금년 7월 현대자동차 노사가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을 건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은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총 2조 원을 들여 울산공장 주행시험장 부지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이제 막 시작하는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과 우리 울산시민들에게는 긴 가뭄 속에 내리는 빗줄기처럼 선물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 기사를 접하고 너무나 반가웠으며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성 확보 그리고 관련 부품기업 유치를 통해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산업도시 울산의 명성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기사를 접하신 시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미래투자 계획에 환영하며, 울산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히셨고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 건립부지 일대를 첫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해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제공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발 빠른 대처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다면 입주기업의 부지임대료 및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토지이용특례(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기차 부품협력업체들까지 각종 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무쪼록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 일대가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단투자지구 지정 노력뿐만 아니라 울산시 차원에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각종 인·허가 및 규제완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한 발 앞선 행정력을 발휘하여 민간투자를 확대 유치하고 울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보다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 일산·전하1·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이번 전국 특·광역시장 중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하신 김두겸 시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시민들의 기대를 동력삼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울산 동구 일산동 35번지 일원의 고늘지구에 진·출입하는 도로(중2-238호선, L=578m) 개설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부터 총 2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9128㎡에 건축 연면적 1278㎡의 규모로 올해 9월 완공과 함께 운영하고 이후 육상관제센터와 통합성능검증센터도 각각 2024년 4월과 8월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1.5㎢) 개발사업의 경우 총예산 545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대왕암공원에서 고늘지구를 잇는 사업이며, 이 역시 올해 10월 착공해 2023년 말 완공, ’24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곳이 완공된다면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이용자 및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왕래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늘지구로 진입하는 도로 총 578m 중 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폭 6m에 연장 7, 8십m에 불과하고 나머지 도로는 대부분이 현대중공업의 도로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통행자(차량)의 신원을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구의 도로개설계획에 따르면 총 46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2025년 12월까지 4단계로 공사구간을 나누어 개설하겠다고 하며, 올해 1단계로 실증센터 입구 40m 구간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해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개의 굵직한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된 것은 어떤 공공시설물을 건설하더라도 주변 도로, 공사 관련 민원 등 여건을 살피고 준공이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상, 성공도를 높여야 하지만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사업이나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도로개설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따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도로공사계획을 앞당겨 두 중요시설물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3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추진 및 개통으로 울산 울주군 서생부터 북구 이화까지 총 25㎞의 철도 폐선부지 구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북구의 경우 울산 시계에서 효문역까지 북구 도심을 따라 총 길이 12.1㎞, 면적 33만 8314㎡에 걸쳐 있습니다. 최근 북구청에서는 북구지역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녹색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울산 시계에서 송정지구까지 9.5㎞ 구간에 430억 원을 투입해 선형숲길을 연결하고 주요지점마다 광장과 쉼터를 조성할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우선 구비 21억 원을 투입해 국가철도공단의 통로박스 등 철로 시설물 철거작업과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 등 각종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의 확·포장, 폐선부지 정지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구 효문역에서 중앙화산로 구간 총 2.6㎞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본 폐선구간을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북구청에서 주민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 치유(healing)공간 및 테마가 있는 정원 조성을 통한 휴식과 만남의 장소 제공이라는 큰 프로젝트에서 이 지역주민들만 제외되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경제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울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며 오랜 기간 주민의 생활터전을 관통하는 철도와 병존하며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오랜 기간 철도로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아 왔던 철도변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공간을 되돌려주고자 주민과 함께 다양한 폐선부지 활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의선 숲길’ 조성이 버려진 철길을 시민의 문화산책로 및 숲길로 되돌려 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경남 진주는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해 ‘참 이야기길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고 충북 단양도 폐철도를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명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항이나 광주도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시민 친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듯이 북구에서도 ‘선형숲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나 그 속에서도 일부구간만 제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울산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망 구축 역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핵심 사업이지만 이제는 개발을 위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대도시 중 유일하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이 시내버스 하나뿐인 울산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며 현재 진행 중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철도로 인해 동·서로 나눠져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을 위하여 개발(도시철도망 구축, 트램)과 자연(녹색친수공간 조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계획된 트램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효문역에서 울산 최대 유통단지인 진장물류단지를 통과하고 울산공항을 거쳐 북울산역으로 가는 노선을 제안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트램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개편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며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입니다.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 등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성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치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장걸 의원님, 김동칠 의원님, 이영해 의원님, 백현조 의원님, 홍성우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명희 공공보건의료인프라확충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손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표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시 적용할 공모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을 통폐합한 권익인권담당관 신설에 따라 감사체계를 일원화하고 고유사무인 고충민원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제안과 자문을 위하여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신설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영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9호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울주군 삼남읍 일원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정 사업이 원활한 보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문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입니다.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곡중학교 급식소 및 검도장 증축 등 총 7건의 취득공유재산에 관한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 여부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유곡중학교 급식소 및 검도장 증축,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울산과학고등학교 실험실습동 증축, 가칭 직업교육복합센터 설립, 서부초등학교 증축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으나 어린이 독서체험관 설립변경과 울산광역시 학생수련원 제주분원 설립 2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요구가 있고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 시에 재논의하고자 재산취득 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홍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대룡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8월 18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04% 증가한 4조 944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162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81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9건 59억 60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예산은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염포동 일원이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선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영 변경을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8.3% 증가한 2조 517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7건 367억 7303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2378억 원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대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두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이용균 부교육감입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이 현재 해외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인사말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학생 복지 확충에 긴급히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증진, 4차 산업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반 조성, 학생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인성함양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 및 기금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울산교육정책과 예산집행 과정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을 비롯해 일자리창출, 산업환경 구축, 현안사업 추진 및 미래교육 준비 등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