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울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였고 이어서 8월 16일에는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지원대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울산지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매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2020년 정부통계조사에 따르면 1인당 매출액과 종사자 비율은 7대 광역시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17개 시·도를 비교해 봐도 종사자 비율은 16위, 1인당 매출액은 13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울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1인당 민간소비 역시 2위입니다. 소득도 많고 소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매출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짜임새 있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행복드림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사업 등 4개 사업을,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공모사업을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과 홍보활동 등의 부족으로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7대 광역시 중에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 대전의 도시면적을 비교해 보면 광주 501㎢, 대전이 540㎢, 울산은 1062㎢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2배나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기관은 광주 11개, 대전 9개 이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3개에 불과합니다. 울산 소상공인들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시적으로나마 기관설립을 대신할 수 있는‘찾아가는 소상공인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주기적으로 각 단위지역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곧 돈입니다. 비록 사소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더라도 취약한 접근성으로 인해 점포문을 닫고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점포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접근성을 높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경제의 뿌리와 같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동구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덩어리 규제들을 빼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두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메달을 따오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민선8기 시정운영방향 연설에서‘산업수도 울산’이라는 명성답게 일자리와 생활의 여유가 넘치는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넘치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제공과 그린벨트 해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수소산업을 비롯한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한 예로 1973년 일산해수욕장 주변지역이 유원지로 지정된 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규제에 묶여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유원지로 지정되어 일부 제한적 업종만 인가를 하고 있어 동구민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어려움이 있어 하루빨리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거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업종 지정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구·군의 대표적인 규제를 보면 중구와 남구는 청약과열지역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울주군은 산지를 이용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주변 지역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등 우리 울산의 발전을 느리게 하는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이외의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포지티브 규제’의 한계로 다양한 기업이 많은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 자유도가 높은‘네거티브 규제’를 활용한 규제개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와 지속적인 소통,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중점사업에 대해 그 추진과정과 사업효과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7명의 위원으로 기업·민생경제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년간의 활동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은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로 어깨가 무겁지만 규제개혁을 통하여 묶여있는 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 울산은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활기찬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개혁을 통하여 타 도시보다 먼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주여건을 만들고 인구유입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은 규제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울산, 살고 싶은 울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의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울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